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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3월 9일(수) 11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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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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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가. 개발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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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가. 개발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개발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예,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절대 상대보전지역 동의안 및 도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대의 후손들에게 한치의 부끄럼없는 명실상부한 제주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도 종합개발계획을 설계하시느라 오랫동안 애쓰신 관계기관과 각계각층의 도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안이 도의회에 상정되기까지도 수회에 걸쳐 심의를 하느라고 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중산간 지역의 규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산간 및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지정에 있어서 무슨 도로변 몇미터식의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요도로변 지역에서 고유경관 조망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한다라고 전제해 놓고 해발 200m이상 주요도로의 구간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안인데 여기에서 고유경관조망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유경관조망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곳까지 획일적으로 지정하자는 안은 철학도 없고 성의조차 없이 탁상위에서 선을 찍 긋고 제주도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변 상대보전지역 및 중산간지역은 접도구역의 개념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그의 지정이나 운용도 그에 맞도록 되어야 합니다. 중산간 지대의 상대보전지역지정은 고유경관조망에 필요한 곳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실지 조사를 통하여 성의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정책은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여 처리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산간 및 주요도로변의 추한 곳이나 엉성한 곳은 아주 볼꼴 사납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제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무덤들도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책정하고, 특별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부분중의 일례라 생각이 됩니다. 버려진 곳도 잘 다듬고 가꾸어서 아름답고 짜임새 있도록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활용되어져야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중산간지역 및 주요도로변등이 상대보전지역 지정은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실지 조사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축을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100m만 지정해서 될 곳도 있을 것이며 500m 이상이라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타당성, 합리성, 당위성이 동시에 갖추어지도록 지형도상에 상세하게 표시하고 지정할 것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해안변 보전지역지정에 관하여서도 주요 도로변 및 중산간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과 동일선상에서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안변 상대보전지역지정에 관하여서도 실지 조사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만을 선별하여 상세하게 표시하고 재조정하여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째 건축고도제한 규제의 건입니다.
   첫째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부득히 한 경우 즉, 항공기 운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 총용적율을 대폭 늘려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건축법상의 최대 용적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제주도의 땅값이 너무 비싼편이라고 하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용적율이 낮으면 그만큼 더욱 땅을 평면적으로 넓게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도제한을 너무 심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축심의 위원회등에서 심의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으로는 제주도 땅 1,000평보다 규제가 심하지 않은 지방의 땅 500평이 더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선별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진정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의 창출, 한라산의 조망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획일적인 것은 지루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을 곳은 높아야 하고 낮을 곳은 낮아야 진정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됩니다. 선진도시설계를 참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의와 열성을 다하여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우선 처음 질문하신 중산간지역의 도로변 상대보전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변 상대보전지역 지정관계는 도로변에서 일정거리에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은 도로변 경관유지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주도로, 중산간 도로를 비롯해서 지방도, 국도해서 전 중요도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일주도로와 중산간 도로인 경우는 100m에서 200m, 또 산간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300m를 당초안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토지주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일주도로와 중산간 도로는 전면 지정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금 200고지 이상 중산간 지역에 한해서만 200m로 축소 조정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지형상태라든지 모든 조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필요없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가 중산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조사를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중산간지역의 도로변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질이라든지 식생관계, 모든 자연조건에 대한 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보완과정에서 정비가 되어 나가도록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200m보다 더 보전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넓히고 줄여야 될 곳은 줄일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거친후에 보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변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해안변의 경관이 수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부분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부분적으로 보전하는데 중요도가 덜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계획대상에서 빼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최소한으로 축출을 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연변에 절대보전지구의 보호를 위한 부분은 일부해서 최소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한 보완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관계입니다. 건축물 고도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서도 원칙적인 방안은 경관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이러한 것들을 지역단위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같이 어떠한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도라든지 조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지장이 없도록 고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제주시 일개 지역만 그러한 계획을 세울려고 해도 예산상으로 봐서 거의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규제되어 오던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냥 유지를 하되 지역단위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관광단지, 관광지구, 기타 특히 필요로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70m 아니면 그 이상 높여도 지장이 없다할 경우에는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단서규정을 둬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것을 바로 이 계획을 바꾸지 않더라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경관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말씀가운데 1억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러한 고도계획 관계는 시 군단위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워가지고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시 군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기위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관과 관련해서 경관심의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거론이 돼서 소요예산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그 지역에 땅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심의위원으로 한번 앉혀보라구요. 그렇게 무차별 고도제한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땅없는 사람들이 앉으면 나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해버린다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것이 과거에 고도관계가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1차계획이라든지 중간에 보완계획이라든지 이런데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수정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만 획기적인 수정 보완을 하지 못한 것은 구체적인 조사를 못한데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못하고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쳐서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분명히 국장님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절대 풀겠다는 얘기가 분명한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길웅 위원   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고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이고 현재대로 존속할 데는 존속시키는 그런쪽인데 문제는 고도계획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각 지역마다에서 보는 시각에 따른 얼마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하는 전문적인 조사 설계를 해서,
○김길웅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관계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1억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주시 한구역 하는데는......
○김길웅 위원   1억원이라면 나라도 내놓을테니까 빨리 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군 자체에서 할 사항인데 충분한 지침을 두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들한테서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해변가에는 200m안에, 해변도로를 왜 뽑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해안도로는 사실상 해안관광도로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기능도 있지만 그 지역의 농토이라든지 어업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현재 해안변으로는 도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군도계획으로 해서 구간구간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아가지고 기위 계획된 도로들을 추진은 하되 집행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토공 계획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 자연을 원형 그대로 최대한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국장님께서 잘 못알아듣는데 관광객들이 해안만 보면서 가는 것보다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차라도 한잔 마시고, 소주라도 한잔 먹고, 바다도 감상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게끔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제한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과감하게 개발할 때도 바다 바로 옆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해안변에 대해서 건축관계는 1차산업과 관련한 식당이라든지 직판장 시설 이런것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그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의 심의인데 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6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업별 투자계획은 의욕적으로 즉, 미래지향적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보는바, 농업부문에서는 수경재배등 미래 농사법 시설을 좀 더 계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산부문에서는 현재 우리 어장이 외국 해적어선단에 의하여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를 현대화하여 우리 어장을 지키고 활용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양식업도 미래선진형 시설과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관광개발부문에 1조7,000억원, 환경오염 방지부문에 2,200억원, 도로부문 1조원등을 투자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지,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보지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제주도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증액을 하고 추가를 해서 단기에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지라든지 1차산업 부분이라든지 도로 교통시설, 기반시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계획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에서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 해야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계획된 금액도 지금까지 투자되어 온 과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의욕적인 투자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1차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 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증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을 적극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는데 전력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노력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공항이설 계획의 미반영에 대해서, 27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내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시설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바, 도시 근교에 위치한 공항을 2001년 이후에 옮길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이설 후보지 및 시설설계 용역등이 검토되어 2001년 전에 이설 착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공항관계는 기존시설을 확장 정비하면 2001년도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차 국토개발계획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이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해서 이번 계획에서는 '96년도에 가서 신공항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바로 국제공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길웅 위원   2001년에 한다면 공항이 몇년에 완공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96년도에 가서 추진계획을 검토해가지고 2001년에 부족한 것을 바로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래리 활주로가 몇미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한 500m만 더 활주로를 빼면 현재 A300내지 점보도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을 안줘도 그쪽 한일개발측에다 얘기하면 시설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공항이 3개가 되면 만들기 전까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필요시에 비상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한일개발측에 촉구할 수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공항문제는 새로 입지선정이라든지 시설이 대규모인 것이고 앞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기존공항의 몇배에 속하는 그러한 대형공항을 건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도 도 전역에 걸쳐가지고 공항지역 지정에 대한 답사라든지 이런것이 아주 심도있게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공항을 만들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잖아요.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관광시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588페이지부터 590페이지입니다.
   제주도도 자연경관을 위주로 한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목적위주의 관광 개발이 요구되는 바, 획기적인 관광개발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추세 및 목적관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단위 종합관광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아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대단위 개발이 용이한 중산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개발제한으로 관광개발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관광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개발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광개발 단지라든지 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설들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로는 구역경계 정도까지 기본적인 어떠어떠한 방향에 시설들이 유치하는 기본적인 구상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이러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관광단지라든지 관광 지구개발방식에서는 그 조성계획 과정에서도 어떠한 시설을 적극적인 개발방식에 의해서 밀도있게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하고 준밀도, 아주 저밀도 이러한 개발계획방식이 적용되는데 그중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개발지구에 대한 계획은 저밀도 정도로해서 개발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사실상 토지가 시설을 유치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고가화 되어버리는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고가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성계획 과정에서는 충분히 시설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돈가진 사람들이 제주도에 투자할 거 같습니까? 이렇게 까다로워서 누가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개발들은 솔직한 얘기가 금강산이나 백두산쪽으로 눈들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촉감이 와 닿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속에서 누가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개발국장은 엄청나게 져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당신들 탁상식 설계해가지고 이것도 묶고 저것도 묶고 결과적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돈은 와서 투자해서 할려고 하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와서 투자하겠습니까? 돈가진 사람들이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투자의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한요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 반영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분명히 개발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약속한 거니까 약속한 것은 꼭 지키도록 부탁드립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아까 김길웅위원님 말씀한대로 개발허가에 대한 허가범위확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하고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대단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사가 직접 민자투자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있고 투자설명회도 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같이 여건도 비슷하고 그런 강원도나 수도권지역에 경기도같은데 개발이 과감히 된다면 제주도는 교통도 불편하고 앞으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강원도는 집지을 수 있는 근처에 아주 깊숙히 가서 호텔을 짓는다구요.
   왜 짓느냐? 이북에는 가서 호텔지을려면 그때돼서 관광이 터지면 호텔짓고 뭘 할려면 시일이 걸린다 이겁니다. 미리 지어놨다가 1일권으로 가서 금강산도 보고 백두산도 보고오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고, 앞으로 강원도한테 다 뺏긴다구요. 어떻게 된 게 강원도지사는 투자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고자세로 앉아서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얘기라구요.
   잘 들어서 개발국 직원들 고자세로 앉아서 할 때가 아니니까 명심해서 내 일같이 생각해서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법을 고쳐가야 할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최근에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시가지내에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장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도로변 주차금지구역 이외의 노상주차에 있어서, 특히 뒷골목 노상주차문제는 아주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인 제도적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개발국장 강정효   그 문제는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발예정지에는 주차장을 과거의 기준에 2배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강력하게 계획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는 차고지 확보문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차장인 것과같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어떠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는 벌써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위 도시계획 측면에서 운영이 돼가고 있고, 특히 개인건물을 짓는데 8대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을 냈어도 주차장을 설치 안하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고 또 공동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공동주차장이 확대되도록 이러한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특히 뒷골목, 폭이 8m 도로변 양쪽에 차를 쭉 세웁니다. 그러면 가고오는 차가 서로 만났을 경우에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그러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빨리 이같은 뒷골목 노상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한 어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건축허가시 주차장시설을 해야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개발국장 강정효   현재 상당히 주차장법이 강화돼가지고 주차장 확보기준이 강화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에 세우는 것이 사실 5%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이용이 안돼서 이런것이 정착이 안되고 또한가지는 주차장 보유증명을 붙여서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이다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아직 시행이 안돼가지고 그런데서 기인된 것들이 사실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것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법적 제도화가 선행되어서 어떠한 방향이 주목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문제인데 교통문제, 도로의 수질이나 지질, 교통문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 하는 일인지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부락마다 만들어서 편한 교통소통을 제대로 해서 우회도로를 엄청난 예산을 올려서 만들었는데 국도유지관리청이 관리를 하든, 도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든 상관없이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청의 업무도 개발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얼마만큼 졸작인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우회도로계획이 기자분들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회도로가 도로 공법상 전혀 맞지않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고가 거의 우회도로에서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덕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로폭을 36m 폭으로 할려고 하려던 것을 지금 16m인가 11m인가 좁게 해놓고 길은 곧게 뽑아놓고, 그런데 이게 중산간쪽에서 내려오는 샛길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냥 7, 80km 달리던 차들이 튀어나오니까 그것은 무조건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내에 교통문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다각적인 상황에서 도대체가 도로공법이나 최소한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사고만 다발시키고 결국엔 우회도로로서 가치가 없고 인터체인지를 전혀 안해놓으니까 도대체 대책이 안서요. 그리고 제주도같이 땅이 좁은데, 아까 김길웅위원께서도 땅의 용적율이랄까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육교 하나 설치해 놓으면, 지금 도시 우회도로가 얼마나 시원하게 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결국엔 국장님은 예산타령을 할지 모르겠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라면 하루이틀에, 1, 2년에 폐쇄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될 성질이 아닌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깊숙한 고려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에서는 계획도로를 전부 부지만은 일단 확보를 하고 포장폭은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35m계획을 해 줄 것을 건설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의 계획된 예산이라든가 계획때문에......
○윤태현 위원   강국장님, 35m든 뭐든 좌우지간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공학을 전혀 무시한 그런 도로개설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건설부가 집행하는 부분하고 시 군이 해야되는 부분, 이런것들이 서로 밀접한 협의가 미흡해가지고 사실은 간선도로에 우회도로가 시설이 되면 바로 접속되는 군도도 병행해서 이것에 맞춰가지고 보완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즉각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부가 시행하더라도 충분한 협조를 해가지고......
○윤태현 위원   아니, 종합개발계획에 관광, 관광 입이 닳도록 관광하는데 관광할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도로아닙니까? 숙박시설이니 뭐니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 도로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로에 관한, 교통 관광 같은 맥락에서 도로에 관한 종합개발 계획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개발계획에 개발계획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도로라고 보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도로는 지금 8년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계획만 여기에 들어있고, 국도 승격이라든지 지방도 승격 이런게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집행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태현 위원   지금까지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어떤 지침이 서야 되는거 아니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기본계획상에서 토론할 성격의 것은 못되고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왕 얘기가 나온김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제주도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때도 결국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늘 벽에 부딪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때문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게 제주도 자립도가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인데, 아까 금방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나도 의원실에서 신문을 들여다보니까 지난번 국감자료에 나와있는 전국 15개 생수판매 업체들의 부관사항을 보사부장관의 고시를 어겨서 외국인한테는 판매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한테 판매를 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형을 다 받았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이것은 탈법이다.
   보사부장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했다. 벌금 못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국내시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국장님, 알고 계시죠?
○개발국장 강정효   기사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생수같은 경우에 내일 당장 제주도내 관광호텔에 공급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관계는 보사국장 소관이 돼서 제가 명확한 답변은......
○윤태현 위원   지하수자원 보전에 관해서, 15절 수자원 개발 및 보전에 관해서 이제는 보전이라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개발밖에 없다는 말이죠, 의미가.
   왜냐하면 법적으로 묶여져있었던 게 아니라, 지하수라는게 법적으로 안된다라는 게 아니라 보사부장관이 국민기본권을 모르고 만들어놓은 고시에 의해서 생수시판이 불허되어 있었단 말이죠. 15개 생수업체 중에서 14개 생수업체가 전부 불법, 탈법하게 팔았는데 제주생수는 그나마도 도민여론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안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자원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리규정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한국사람은 똥물 마셔야 하고 외국사람은 좋은 물 마셔라하는 그런 엉터리같은 보사부장관의 고시가 이제 백일하에 무효가 됐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사국장의 책임하에 있다하는 얘기로 넘어갈 게 아니라 수자원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들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끊임없이 4대 도의회가 생기면서 나는 수자원에 관해서 제주도의 최대, 최고의 자원과 재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 바로 본 위원이 주장했던 일들이 눈앞에 닥쳤어요. 이게 대폭 수정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보전이든 보존이든 의미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더더군다나 수자원개발이 도가 억제할 수 있는 하등의 법적 소지가 없어졌어요. 만일 윤태현이 내일 당장 지하수공을 파서 생수판매를 하겠다했을 때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허가를 안줄 법적인 뭔가가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생수시판관계는 도의회 동의사항으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윤태현 위원   지방조례에 의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권홍태위원하고 토론을 하다가 나왔다구요.
   권홍태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도가 지정해놓은 그 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럴 수는 없다. 지방법으로 묶을 수도 있지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견해를 들어봅시다. 강국장님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법무담당관을 불러서라도 짚고 넘어갑시다. 만일 이게 아무런 준비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얻어맞는 상황이 되면 내일 당장부터 난리가 납니다. 수자원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리지침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종합개발계획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법적인 위헌문제가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특별법상에서 수자원을 보전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판을 해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은 억제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개발국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수공을 채공을 해서 뚫겠다하는 것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3,151개 공이 이미 허가가 나갔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거기서 빼올린 물을 판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거냐는 말씀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생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허가를 안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허가신청을 했을 때 안내줄 근거가 없잖느냐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허가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허가규제사항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방법으로 규제를 합니까?
   내가 식당허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식당허가를 내줘야 되듯이 생수시판도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지금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국내시판을 못하게 했었는데, 국민을 우롱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허가규정에만 맞으면 방법없이 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개발국장께서 억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습니까?
○권홍태 위원   판거하고 신정굴착하는 그 자체하고 그 물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팔아먹겠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생수공장을 신정굴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뚫겠다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151개 공이 이미 뚫려있다 이 말이예요. 거기서 사업허가를 한다면 그것은 사업허가입니다. 이제는 안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어떤.......
○윤태현 위원   그럼 법무담당관을 불러서라도 짚고 넘어갑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법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태현 의원   행정법이 뭡니까? 대법원 판례가 최종법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여하튼간에 보사부의 규정이 현재로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태현 위원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했으면,
○개발국장 강정효   판례는 시판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윤태현 위원   아니, 보사부장관의 고시가 법위에 있단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시판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고 생수판매허가를 할거냐 말거냐하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생수시판 허가를 할 때 부관을 달지 않았습니까? 생수시판을 못한다는.
○개발국장 강정효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판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적용이 안된다고 해버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마음대로 팔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고 안하는 문제는 별도의 검토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제주도에도 그런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게 보전으로서 가치,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다 보전하고 기왕 허가나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팔아도 된다하는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자원 개발 보전에 관한 관리지침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지금 의회가 주장하던 공영개발로 벌써 사업착수가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엉터리같은 계획 다 뜯어고쳐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현상태대로 개발국장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본다면 제주생수 얼마든지 팔아도 방법없다. 그럼 다른 것은 허가 받을려면 다른 규정따지고 허가 안줄 수도 있으니까 방법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지키고, 보전하고 제주생수는 얼마든지 다 팔고 그러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야 방송이 된 사항이고,
○윤태현 위원   방송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란 말이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 내용을 안 것이 오늘 아침에야 안 일인데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된 사항이고,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으로서 수자원 개발, 15절 수자원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수자원개발에 관한 것은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고 앞으로 공영개발에 관해서 시판문제는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과제로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시판이 안되는 상황에서 얼다든지 도가 뭔가 규제를 할 것이다.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도의회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지 않을 경우에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라 했단 말이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자원 종합개발계획도 바뀌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사항이고 공영개발에 의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대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에서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지금 윤태현위원의 질의 핵심은 대법원 판례가 저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것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수자원 개발계획은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물을 어떻게 개발해서 이용할 것이냐하는.....
○윤태현 위원   참 답답하네요. 도민이 쓰든 안쓰든 지하수가 그렇게 소중한 자원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고쳐야 될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가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법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대법원 판결도 뒤엎을 방법이 있는가요?
○권홍태 위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수자원개발계획이 법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되는 것을 다른 부연설명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영준   강국장님, 아까 우리 윤태현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께서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가지고 법이 어긋난다면 고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54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이것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기 이전에 우리가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계획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생수판매를 허용하는 그런 판례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으로서 민간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주도로서도 지금 만들어놓은 엄청난 물량의 수자원개발계획이,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민간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재원으로서 팔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최종기관이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보사부지침이 어떻고, 행정에서 지시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할 겨를이 없죠.
   바로 이것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말입니다, 보전에 관한 관리계획이 아니라.
   본 위원의 주장은 그겁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은 팔아먹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대라도 더 받을 연구를 하시라구요.
○권홍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주도 도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대리 김영준   개발국장님께서는 윤태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태현 위원   수정을 안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수정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글쎄, 수정동의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자체는 케케묵은 계획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만들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길웅 위원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바로 얻어맞아서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은데 점심먹고 와서 속개해서 다루기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윤태현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김길웅위원님께서 우선 정회를 해서 2시에 속개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토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생수시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의 수자원 개발 및 보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한 개발국장도 독단적으로, 최종 결정권자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의 준비사항은 하였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차등화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도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일반 언론에 비치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소 비공개를 요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자료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위원회에서도 당연하리라고 생각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시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2시간 50분정도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꼭 답변을 발언대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서상으로도 간단히 해서 저희들이 어떤 위원끼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도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제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3, 4분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제가 아까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윤태현위원께서 수자원 계획을 그동안 도가 어느정도까지라도 진전이 된 게 있으면 자료화해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우선 윤위원님께 주시면 저희들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태현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예.
   사실은 처음서부터 수자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어떠한 첨예의 관심사였었고 그 부분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어떤 법적인 조치들도 그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 시행을 하거나 우리가 계획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민간차원에서 대재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도나 우리 의회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제주도민이, 제주도가 자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을 보여줌으로 해서 민간차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자하는 뜻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상황을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참고로 561페이지 중간부분에 합리적인 용수계획수립 및 실행이라는 내용을 보면,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또는 용천수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개발하고 상품화함으로써 개발 재원으로서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하는 정도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정부의 보사부장관의 어떤 생각이 용천수 내지 광천수를 시판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기관의 어떤 생각에 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더 실속있는 계획수립을 못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상황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 용어자체라도 방안을 강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고 여기에 부수되는 어떤 계획에 재원으로서도 물경 7조4,0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제주도를 미래지향형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재원 확충의 방법으로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수자원을 개발해야 된다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무르익어졌으니 만큼 이것을 우리 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에도 일부 반영이 됐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국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동안 윤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관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 확정적으로 도래했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문안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문안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지사의 결심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사님의 결심을 득한 후에 구체적인 답은 드리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소 미흡하지만 만족하십니까?
○윤태현 위원   만족이라는......
○김영보 위원   국장께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동규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여기 지하수 대수층 보호대책으로 모든 오염하수는 하수처리후 하수관로 시설로 해안까지 유도배수토록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에 보면 지금 읍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까지, 2001년까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읍지역까지는 하수종말처리를 2001년까지 했는데 면지역은 자체처리하도록 한다하는 애매모호한 얘기가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면지역에도 변두리 지역에 속하는 것이고 면지역을 읍지역에 설치하면 동부, 서부해가지고 동시 광역처리하도록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딘가 짚지못했는데 읍지역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그러고 면지역은 자체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체 면지역에 맡겨버리는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아니고 지역단위로 그것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처리하도록 해서 거기서 소규모 지역단위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보 위원   자체처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내용을 함유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광역처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규모단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광역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지못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소규모의 시설을 갖춰서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647페이지에 보면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별표하단에 표3-5 하단에 사업별해서 맨 마지막에 5항해서 수자원개발, 총계 1,091억 맞습니까? 1.091억은 뭐고 930억원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전체는 1,091억원이고 930억원은 상반기 '96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상반기 '96년도 930억원을 투자한다면 나머지는,
○개발국장 강정효   160억원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계획에 대해서는 수원개발에 중점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수원개발이라면 결국은 지하수개발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강구를 한다면 포함이 안될 수도 있는데 추진을 한다면 이 재원에도 수자원개발이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겠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너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94년도는 국무 회의나 대통령 재가를 받는 기간이 포함이 된다면 '94년 상반기가 다 지나갈 것 같고 그 다음 '95년, '96년 두해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버리는데 하반기 투자계획 부분이 비율상으로 너무 작은게 아닌가요? 4년동안 161억원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단기에 상반기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것은 주로 수원개발은 상반기 중에 하고 광역채널로 해가지고 간선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반기로 일부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반기, 하반기에 3년, 3년해서 한다면 너무 편중되지않았나 하는데 하반기 161억원은 사실 너무 미미한데요. 어쨌든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활용방안강구라는 용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하수를 재원화하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도 상당량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1,091억원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이 부분이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범위내에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참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개발국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나 요청, 또는 각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심사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소관심사위원회가 끝나고 또한 내무위원회가 요청이 있을 시는 서로 연석회의를 하고 다음에 어떤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도가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저희 의견제시가 상세한 문제가 개진이 될 때는 저희들이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피차간에,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최종심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 위원회는 저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국장님들로 하여금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그럼 오늘 개발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관심사항들이 종합개발계획 주민의견 반영사항에서 반영된 부분과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반영이 되든 미반영이 되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어떤 부분은 같은 사안인데도 반영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같은 사안인데도 반영을 하지않고, 어떤 부분은 일부는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16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우리 도의회가 어떤 의견제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구요. 서우봉 해안가 일대, 함덕리장이 제출해준 의견서에 보면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우봉 해안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관광도로 시설지구로 편입해달라고 했는데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우봉 해안변은 단위적으로 경관보전이 필요하여 해안변 공유지만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수욕장 주변의 일부는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외했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반영내용 또는 미반영사유에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에서 할 일이다라고. 보전이 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구요. 이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수렴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오늘 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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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동규    김영준    고석현
•    권홍태    김길웅    김영보
•    변승호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강택상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