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10일(목) 11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가. 지역경제국소관
나. 식산국소관
(11시02분 개의)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가.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계획안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보면 파란책자로 지역경제국 종합개발계획안 개요가 있고 보조자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왔는 관계관, 그리고 유관부서의 관계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송창훈 시험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한전에서 송 변전 장의정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문기석 배전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환일 발전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종합개발계획안 개요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별도 저희가 보조자료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심의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농 임 축산업의 진흥부분중에 저희 업무에 속한 농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현안을 우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비중이 37.4%해서 전국의 비율보다 높은 편에 있습니다. 주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가 돼서 전국의 비중보다 아주 높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구조 변화추이면에서 봐도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는 저희들이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마라든지 맥주보리 중심으로 해서 작물을 재배해 왔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에 추세에 따라서 감귤이라든지 채소, 과일류, 상업농업으로 전환이 되어있고 근래에 농산물의 개발에 따라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도에서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중점 반영해서......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심사보조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예, 보조자료가 아주 좋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예,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국장님께 몇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귤식부면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34페이지 화훼, 특용작물 및 감귤식부면적 중 감귤 식부면적을 추정해 놓은 것을 보면 과거의 통계로 목표설정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UR협상타결로 인해 감귤수입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마당에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감귤식부면적은 '96년도 2만1,000여ha에서 2001년에는 2만4,000여 ha로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은 어디서 근거를 세운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개발계획의 전망을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망치는 감귤 UR대책협의회 전문관계부서팀에서 작업과정에서 현재 상태로 가면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있는데 140페이지에 발전전략에 보면 저희가 2만ha를 유지하면서 60만톤에서 65만톤 이내에서 물량을 유지해 나가는 계획으로 연계해 가지고 앞에는 추정전망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140페이지에 발전전략의 기본유지 감귤 물량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또하나는 감귤가공공장 유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은 제주지역의 기간산업으로서 전체 농업소득의 67%를 차지하는 주소득산업임과 동시에 생명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품질향상 및 경쟁력의 제고등 물량조절과 부가 가치세를 높이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많은 양이 가공용감귤처리난 등 감귤 가공공장 설립을 유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감귤가공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검토하여 재조정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지난번 UR대책 자료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질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이 됐고 배경부터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귤문제에 관해서는 김길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주주종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고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GRP 2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전체 농업소득의 67% 이상을 점하고 있고 경제주종작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감귤이 쓰러지면 제주도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UR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감귤을 그대로 경쟁없이 우리가 계속 마구 생산해서 양적으로만 가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직면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금년도 감귤이 61만9,000톤을, '93년도산입니다마는, 예상하고 있는데 '94년도인 경우는 해가리 현상으로 해서 70만톤내지 80만톤 이상의 생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양적생산에 치우치다보면 품질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91연과 '92년도의 생산량과 조수익을 추계접근해 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91년도에는 71만9,000톤이 생산됐는데 2,623억원이 조수익이었고, '92년도에는 55만6,000톤이 생산됐는데도 조수익은 4,521억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양적생산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수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생과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가공용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용으로 볼 때 가격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도저히 현재 유통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행정립장에서는 앞으로 감귤의 경쟁력은 생과중심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파치감귤이 생산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칙전제를 전략으로 제로(0)화 시켜가지고 생과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행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공공장의 설치계획은 '89년 UR협상 이전에 계획된 농협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1만톤을 가공하는 계획으로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종합개발 심의 과정에서 UR대책 전문가협의회에서 복합가공 공장기능으로 해가지고 감귤도 처리하고 당근이라든지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작물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복합기능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를 시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된다하더라도 경쟁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면에서 우리가 5천얼마에서 하는데 외국들이 1,500원, 비교가 안됩니다. 3대1정도로 문제가 되고해서,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감귤전략 사업추진시책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공공장, 농협고유의 단일가공 공장시설은 앞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복합가공공장으로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행정에서의 전문가 모임체인 UR대책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공장이 110억원에서 시설이 안된다고 해서 가공물량처리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합개발계획 9,664억원의 사업비 투자내에 190억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세번째는 산림부산물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부산물 확대라는 막연한 제시만, 방향제시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발 600m이상 국유림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분야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표고생산증대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고는 국내수요를 충당하고 외국까지 수출하는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제주의 상품입니다. 이렇듯 제주이미지를 높이고 긍지와 자부심에 혼신의 노력해 온 22인에 지원은 커녕 생계에 위협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출전략 측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표고생산이 많이 돼서 수출이 됨으로 해서 경제 또 우리 소득에 많이 기여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마는 생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그 관리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다 담보제출조건이 까다로워 융자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중소기업체는 우리 도내에 5인이상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26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규제 완화조치, 자금지원 문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한 157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중소기업육성발전계획에 '98년까지 40억원을 목표로해서 조성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우선 재원의 범위내에서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도 마련을 하고 중앙의 지원도 일부 보도에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0억원이었는데 금년에 27억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자금이 조성되면 금융기관에서 3배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자금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까지는 자금지원도 추석때하고 연말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체불로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석때, 연말때 해당이되지만 운전자금이라든지, 필요한 자금, 설비자금은 1/4분기때부터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책정된 예산은 1/4분기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우리 도관계관들이 탁상에서 공론해서 탁상에서만 끝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움직이는 공무원이 돼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잘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현지도 가서 파악하고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다섯번째 공업지구 입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지구에 인접해 있는 화북공업단지 지구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화북공업지구에서 배출되는 폐수, 분진등이 제주시 해변 및 인근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주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안일한 탁상 행정임을 보여주는 예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문제는 너무나 걱정스럽고 이 시점에서 최우선의 시책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시책분야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솔직히 소홀히 해온 것만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주체 제주시당국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부서하고 해서 공업단지 조성이후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대안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육성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도 우선은 개발측면에서, 국토이용관리측면에서 공업배치법이라든지 환경문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도 현지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솔직히 저는 와서 오늘로 67일째입니다마는 국장이 현지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을 현지에 가서 사실상 문제점 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감사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관광토산품 제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떠한 산업분야보다도 잠재시장이 매우 큰 분야로서 디자인, 품질, 향토성 및 실용성있는 토산품을 개발한다는 막연한 제시만 있을 뿐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그대로 토산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유통 상황을 보면 한 7, 80%가 외지산이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실지 설문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5.5% 이렇게 되고 54.5%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솔직히 토산품은 돌하르방을 중심으로 해서 목각공예품,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식품수요와 관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식음관광분야와 관련한 개발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아까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예산 2억원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 걸음마 단계로 첫시작이다고 하는 생각에서 기조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부터 공예품 개발에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개발을 해 나가고 또 유통의 불조리라든지 관광불조리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자기발전계획 제시를 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저희들 깊숙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까 2억원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마는 종합 개발계획이 2001년까지 4억씩 조성하면 32억원 정도 8년간 자금이 조성되면 이 자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예품 개발방향을 정립해가지고 새로운 기초위에 제주도다운 제주도 관광민예품을 개발해서 유통시키고 우리 관광발전에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길웅 위원 실무과장이 상공과장이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상공과장!
제주도의 토산품문제가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한 얘기가 제주도다운 토산품을 만들어놓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5억원 정도를 해서 전국에 머리있는 사람들로 공모하면 제주도다운 토산품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5억원을 들여서 5조원도 생길 수가 있고, 10조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제주도 100% 떨어지는 돈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세요?
○상공과장 김순익 처음에 우수디자인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재작년에 한동안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때 나온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실용화된 것도 있고 되지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실용화되지 못한 것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4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이 2억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모밖에 안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어야 머리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고하지 그 작은 돈으로 하면 만들만한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번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잘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장 단기 계획에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단지 내지는 공업단지를 확보한다고 제시되어 있는 바, 사업별 입지적인 아이디어와 지원투자계획 및 산업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 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해가지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양대축으로 해서 중점투자해 나가고 있으며 입지적인 여건때문에 2차산업이 사실은 구성비도 미흡하고 발전전략에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 당초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차 무공해 산업을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은 실시계획에 보완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검토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길웅 위원 아까 산림부산물 확대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감사합니다.
○김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장시간 다른 심의를 할 때까지 여기 앉아계시도록 하는 것도 송구스럽고해서, 보조자료에는 15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고, 또 종합개발계획에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관계관 소개를 하셨으니까 지금 종합개발계획의 용역내용하고 한국전력공사 제시의견으로 수정 보완된 용량과 각종 MW인지 이런것을 구체적인 수치와 장기적으로 우리가 2001년까지 필요한 전기, 그리고 수급계획 이것이 있으면 왜 이렇게 용역과 실질적인 한전의 제시의견하고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무과장 이환일 한국전력 발전부 공무과장 이환일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수치는 지난 작년 12월에 저희들 본사의 조직에 보면 전력경제연구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 수요를 매해 2년마다 한번씩 예측치를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성장률이나 인구율, 모든 자료가 들어가서 컴퓨터로 계산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수정한 수치입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성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한전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지금 신제주에 전주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지하로 묻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것입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신제주 지중화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중화는 지금 제주도가 5.3%고 전국이 5.1%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신제주는 당초 개발당시부터 지중화계획이 없어가지고 후면으로 간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할 때부터 지중화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도지구같은 35m 도로변,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것은 당초 개발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중화가 들어갑니다. 신제주는 당초개발할 때부터 계획이 없어가지고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가 한전예산으로 해야되는데 금년도는 계획이 없고 장차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길웅 위원 장차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러니까 서울은 한 37%가 되는데 예산형편상 기존 수용보다는 예산을 봐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 지중화율보다 높습니다.
5.3%, 전국은 5.1%입니다, 서울은 37%.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저희가 대강 6대 도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주도는 특수관광지임을 감안해서 한전에서 배려할 수는 없습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래서 금년도는 택지개발하는 1도지구는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광양로타리에서 동광로 문예회관까지,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밀집된 지역, 이렇게 하고 그다음 지중화도 뭐냐하면 인도와 차도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만 지중화가 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서울, 동경도 마찬가지지만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를 땅위에다 앉혀야 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진국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전압이 높기 때문에 침수를, 방수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터집니다. 선진국도 그것을 개발을 못해 가지고 항상 땅위에 앉힙니다. 보통 그게 앉게 되면 2m에다 2m 2m, 3m 2m 정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가 있는 도로에 한해서만 지중화가 됩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우선 시범케이스로 연동만이라도 그런 전봇대가 없었으면 하는게 저희 소망입니다.
어떻게 잘 고려하셔서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변전부장 장의정 예, 그래서 신제주는 특히 관광지역으로 해서 25m 도로변 이상은 전부다 지중화할 수 있도록 일단 본부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선로문제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케이블TV 유선방송이 한전선로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언제 시행될 것인지,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지, 한전자체 부담인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송변전부장 장의정 케이블TV라면 뭐냐하면 제주도일 경우는 제주도 방송국 허가를 맡은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전송로, 방송국에서 그 다음에 수용장소까지 가는 전송로가 있습니다. 그게 케이블인데 케이블사업자로 서울시내같은데는 여러 사업자가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KTA, 통신공사하고 한전이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한전선로......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것은 아직, 계약이 돼야 되고 지금 제주도에서 허가맡은 방송업체 거기에 우리가 두군데 한전하고 통신공사, 거기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선정됨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한전이 선정이 된다면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간다든지 광통신이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길웅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미관문제도 있고, 전깃줄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보기가 않좋지 않습니까? 한전에 낙찰이 돼야 한전의 모든 전봇대를 이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다른데 낙찰이 됐을 때 미관에 아주 좋지않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가공이라는 것은 서울도 가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가공은 m당 2만원입니다. 지중화는 m당 40만원, 약 20배가 들어갑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5.3%, 지중화율이, 전국 5.1%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인상됨에 따라가지고 전기 요금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를 전부다 해주면 좋겠지만 서울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상가지역, 이런식으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계속합니다마는 그것이 제주만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케이블TV가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전기선로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케이블TV가 한전에 안됐을 때 전봇대를 세워야 케이블TV가 가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저희가 못맡았을 때는, 맡는다고 그래도 입구까지는 그렇게 가고 KTA(한국통신공사)에서 맡는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가공으로 가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미관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케이블TV할 때는 전선하나만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전선 하나 들어가는게 미관상 보기가 안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것은 마지막 중계장비에서 하나가 들어가기 위해서 막대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맡든 통신공사에서 맡든 그런 가공으로 들어 가는데 케이블TV에 대해가지고 제주에서 맡은 업체도 선진국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전신주에 관한 미관심의,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케이블TV도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김길웅 위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전주대를 이동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전주대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이설하는 거, 그래서 한전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걸리지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한전부담으로 이설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도로하고 인도하고 차도경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축산시험장에 보면 거기에 전주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악취가 난다 이겁니다. 축산시험장에서 흐르는 악취가, 길도 좁고. 그것을 넓힐려면 하수구를 묻어야 됩니다. 하수구를 묻을려면 뒤로 당겨야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한전에서 부담해서 해 줍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것은 이설을 신청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길웅 위원 그것도 도로확장이죠.
○송변전부장 장의정 도로확장이면 한전에서 이설해 줍니다. 이설신청이 되면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전에서 케이블TV를 맡게 되면 어떤식으로 케이블이 들어갑니까, 가정에?
○송변전부장 장의정 케이블TV를 맡게 되면 저희는 기존전주를 이용해가지고,
○김영준 위원 기존전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없을 때는 각 가정마다 전기쓰는데는 전봇대를 더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선을 케이블선을 하나 더해야 됩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신주하면 어떻게 보면 문화혜택도 받는 하나의 시설입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실 겁니다. 전신주하게 되면 도심지는 하나의 사회적 공해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주가 먼저 심어졌는지 나중에 심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보게되면 전신주가 현관앞에다 가까이 끼어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전에서 재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현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전신주가 세워지고 보조전주가 세워진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 친구집에도 가끔 돌아다니다보면 자동차를 현관에 가서 세우는데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송변전부장 장의정 택지가 개발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인도와 차도가 없는 도로는 전주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유독 현관 앞에가서 꽂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1m, 2m 이동시키면 될텐데,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관입구에 하는 것은 저희가 집이 지어져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현관입구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있는 형태에 전주를 꼽는 관계는 어떻든 서로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항상 담과 담 경계에 세우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말씀가운데, 물론 집이 나쁘게 지어져있더라도 집을 짓는게 어떻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게 아닙니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이 나중에 지어졌다하더라도 그것을 옮기는 한전의 배려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2m 옮겨주게 되면 서로가 편할텐데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현재는 집이 나중에 되가지고 전주있는 쪽으로 현관을 내야되겠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설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에다 도로점용을 내고 있습니다. 전선이 남의 대지위로 탔을때는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옮겨주고 그것이 나중에 집을 지었는데 꼭 전주있는 쪽으로 내야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상공자원부의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을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만약에 해당 가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부담을 하게 되면 이설은 해 줍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물론, 즉시 해줍니다.
○위원장 김동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나온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도지구에 비가 조금 오고 바람이 불편 정전상태가 아주 빈번합니다. 정전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가다가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그 안에는 아주 어린애들이나 나이많은 노약자가 탔을 적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 이야기했더니 한전에서도 앞으로 정전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겠노라고 말만하지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자가발전이 있는 큰건물이라든지 큰기업체에서는 정전이 됐을 경우에 자가발전을 이용한 대처를 할른지 모르겠지만 자가발전이 없는 곳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비가 조금 오고 바람이 불면 정전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전화걸어보면 한전에서는 한시간동안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변전부장 장의정 저희는 전력사업자로서 정전이 없이 계속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저희가 잘못된 것이고 저희 지사장님이 부임한 이후 여러가지 보수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정전방지예방공사라든지 이런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전이 많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한번 정전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도 사업소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몇회 정전 이렇게 해가지고 정전이 많게 되면 인사카드 뒤에도 올라가고 저희도 전부다 인사에 반영되고, 그런 책임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새로온 지사장님 부임하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두고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도 어떠한 곳에서 비바람이 조금 오면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제주시 전역이면 이해합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의 어느 지역만큼은 비가 조금 오면 정전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다행이지만,
○위원장 김동규 알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하고,
○고석현 위원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종합개발계획 전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도 하나에 포함될 만한거죠.
○위원장 김동규 전력수급계획을 얘기하셔야죠.
(장내소란)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한국전력에서 나와주신 분, 종합개발계획을 함에 있어서 전력수급을 상당히 높은 숫자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주지역에서 한전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 300억원 가량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죠? 문제는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워낙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돼서 질의가 나오는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한전이 제주도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상에 에너지보충을 한다든지 확산을 하는 과정에서라면 결국엔 한전이 원천적이 적자루적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고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어야 되겠고, 종합개발계획이라는게 결국엔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김길웅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문제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가히 짐작은 했었지만 2만원에서 40만원 그러니까 20배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한전이 추구하고자 하는게 결국엔 지금 현상태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계시니까 종합개발계획자체에 전신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경관평가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제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권장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전이 원한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상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정전상태가 애자가 염도가 끼어서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제주도 지역실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그것을 줄여주고 이런 전체적인 방안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런 관계상 발전대책이라든가 기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외에 지금 완도하고 제주도하고 해저케이블 송전선을 건설하고 있죠?
그게 완료가 끝났습니까?
○송변전부장 장의정 그런 관계라든가 몇분동안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배전부장 문기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1992년도부터 제주하고 육지 전력계통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92년 5월에 해남하고 제주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 후로 공사가 커다란 애로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되다가 지난해 6월이후에 케이블을 개설해놓고 나서 케이블에 손상이 발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위 위원님께서 저희 안내나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안강망어선의 어로작업으로 인해서 개설해놓은 해저케이블에 손상이 12개소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을 했는데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공회사가 불란서의 ALCATEA(알카테케이블사)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시공을 전부해서 저희가 인수하도록 일종의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므로써 공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죠. 어떻게 보강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시공회사하고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망은 앞으로 '96년 6월 이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금년 2월에 완료하게 되어 있던 것이 2년이 연기됐다는 얘기아닙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예. 지금 시공회사하고 상호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만도 외자를 1,200억원, 내자가 350억원, 1,550억원이 투자된 거대한 공사입니다. 이런 거대한 공사인데 지금 시공과정이 저희한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고 나서 여름에 전력수요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내 설계로 충분한 겁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그것을 대비해서 북제주 발전소에 GAS TURBING발전기를 시설하고 있고 또 한림 내연발전소를 더 보강해서 증설해가지고 저희 OO선로를 꾸며서 저희 계통에다 연결하는 긴급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과적으로 종합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금액을 따지면 7조4,00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여러가지 건설사업이 이루어집니다.
3차산업분야에서는 호텔도 증축이 되겠고, 위락시설도 확산이 되겠고, 1, 2차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발계획자체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전이 제시하는 수치들이 전문용어여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한 생각이 과연 전력수급자체에 문제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해저케이블문제도 용역을 줘서 어차피 제주도가 여러분들이 한전으로 봤을 때는 제주 자체가 적자를 내게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용가들도 전력비용을 제주도가 상당히 높게 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배전부장 문기석 예.
○윤태현 위원 해저케이블을 놓는다는 그 자체도 육지부의 싼전력을 이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아닙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어떻게 2년씩이나 연장이 되어야 하며 엄청난 자금을 주고 턴키식으로 계약을 한 게 안강망어선의 그물에 의해서 손상될 정도로 시설이 되었으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전력수급이 같이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96년도라면 종합개발계획초기에 거의 4, 50% 자금이 투자되고 전기수요가 급증될 공산이 큰데 거기에 맞춰지지않고 있는게 아닌가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배전부장 문기석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사입니다. 그야말로 선진기술에서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쪽에서 해저케이블로 DC로 송전해서 AC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인데 저쪽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답니다. 준법정신이 강해서 어로작업을 하지마십시오 하면 어로작업이 거의 안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더 땅으로 깊이 묻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초창기에 설치를 한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초창기에 '92년 5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기간을 잡았거든요.
○윤태현 위원 보수하는데도 2년이 걸린단 말입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보수해서 다시 재시공을 보강하는 방법, 해저를 깊이 더 파고 묻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2년이라고 하는게 안강망어선들이 조업을 하면서 해저케이블에 손상을 입혀 가지고 재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그게 아니고요, 케이블보수는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달간에 완료해서 해저로 깔아놨습니다. 깔아놓고 나서 작년 6월에 시험을 하니까 불량이 나왔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안강망어선 닻에 찢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혹시나 한전에서 재원적인 부담능력이라든지 정부지원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는 지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한이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기간이 2년이 걸리는 거에요?
○배전부장 문기석 공사기간이 2년이 걸린다고 봐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재원지원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재원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또 공사를 해야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납품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배전부장 문기석 예.
○윤태현 위원 나는 걱정되는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자상황에서도 제주발전을 위해서 한전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 계획도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병행추진이 되는 것인지, 따로 된 것인지?
○배전부장 문기석 다 병행추진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투자가 일어나고 전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해저케일블도 계상한 것이고 제주전력수급에 관한 계산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예, 그렇게 검토된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전기만 15만에서 16만정도입니다, KW로.
그런데 해저케이블 용량만해도 30만KW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15년까지는 내다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해저케이블은 해남쪽에서 오는 것인데 그쪽 전기요금이 싼만큼 해저케이블을 가설하면 우리 수요자들도 혜택을 받습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예, 혜택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적자경영을 면하고.
○김영보 위원 해저케이블이 들어오면 기존 발전소는 어떻게 철수합니까?
○배전부장 문기석 발전소를 유지하면서......
○김영보 위원 비상용으로?
○배전부장 문기석 예, 필요에 따라서는 전력이 증가되면 부분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면 농산물운반용으로 500톤급 선박 1척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1차산업 보호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싱싱한 야채류를, 양파다, 당근이다, 양배추다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하증권문제가 도내에서 발급이 안돼서 부산에 있는 회사를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반되는 비용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수출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계획상에는 농산물운반용 건조로 농협이 관리를 맡아가지고 500톤 선박을 1척 건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할 적에 1차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출선박으로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이렇게이렇게 배를 사면 BL을 제주도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선하증권발행문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텐데 막연하게 500톤짜리 배만 건조해서 농산물을 운반하겠다.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않느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고맙습니다. 지난번 보고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배문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전략구상안으로 해서 개발계획에 이것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실행실시계획은 또 구체적으로 재원계획이라든지 후속조치에서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농협관계는 일응 이것을 완전하게 앞으로 농협이 맡아서 다 책임처리하도록 현시점에서는 이런 대책이, 기본안이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이 처음 시도를 해서 기본적으로 끌어나가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좋은 말씀 그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계획말고도 협동조합이, 특히 제주도만 농협하고 감협, 이것이 이원화돼가지고 감귤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능이 다르고 계통출하하는데 특히생산농가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된 농협하고 감협의 기능을 조정해서 일원화한다. 이렇게 개발계획에는 막연히 제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감협조합원 자격이 다르고 농협조합원 자격이 다르고, 지금 감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감협이 설립된 게 아닙니까?
감협은 중앙회가 없고 농협산하에서 특수조합으로 감협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나 구체적인 이원화된 농협, 감협의 기능을 일원화한다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농협하고 감협의 이원화된 기능을 조정해서 일원화한다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고맙습니다. 지금 농협조직의 일원화문제라든지 유통체계의 일원화 문제는 시기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그런 필수적인 당면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귤UR대책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협자체에서 3월 25일이 되면 새로운 조합장을 완전히 재배치해서, 인선이 다 되는 모양입니다, 임기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일원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자율적으로 농협자체에서 농 감협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난번 회의때 공식적으로 농협 도지회 부지회장께서 UR대책협의회에 와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고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진전시켜주도록 농협당국에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의 요즘 분위기에 따라서 도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상 행정에서 지도 감독권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법이 지도 감독권한도 없고 저희들 행정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고 우리 지방단위행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같은 인식을 갖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당국과 진지하게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농협당국의 얘기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내에 '결론을 내겠다.'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오전에 질의를 김길웅위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안 264페이지에 보면 가공용감귤에 대해서 2001년도까지 10만톤 처리능력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공용감귤에 대한 모든 문제는 아예 없었던 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지금 정부에서 가공용감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종합개발계획안 개요 44페이지에 보면 가공용수매차액보상이라고 해서 43만톤 28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계획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답변올리겠습니다. 가공용감귤은 솔직히 저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입개방과 관련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간벌이라든지 적과, 부적지작물의 전환을 통해서 2001년도까지는 연간 10만톤이 처리가 될 것이다고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당초 완전 제로(0)화해서 오늘 현시점에서 가공물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제가 책임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공물량의 발생에 따른 처리계획은 오전에 제가 답변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190억원 별도 예산을 가공처리시설을 시키는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돼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물량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덧붙여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차 가공해서 이것을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못대라든지 여기 기존시설을 다시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일본의 경우도 '72년도에 14개현에서 16개 공장을 시설해서 이것을 완제품으로 생산처리를 못해서 80% 이상을 완제품 공장에 위탁처리한 사실에 의해서 그 이후에 여건범위에 따라서 일본도 가공공장 문제는 상당히 현실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장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심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깊이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UR대책위원회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세부사업간에 조정은 되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공하고 아까 추가로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자주분관계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권홍태 위원 44페이지에 가공용수매차약보상이라고 해서 43만톤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액도 역시 285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가공용수매차액은 2001년까지는 어차피 가공물량이 2001년도에 저희가 감귤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완전대비 기본전략이 마무리가 돼서 감귤대응전략사업이 정착이 되는 시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쪽으로 판매하는 가공물량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것은 차액보상이 되지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 넣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2001년까지 43만톤을 수매를 하는데 차액은 285억원이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가공공장을 지금 농협에서 만들려고하는 그것은 백지화시키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롯데나 해태에 공장을 임대 또는 거기에 대신 위탁한다는 그러한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대안으로 검토될 수도 있겠습니다. 별도의 복합가공시설에서 처리되는 물량외에 2차가공을 해야 될 현시점이라든지 되면 기존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규공장을 시설하고 경영에 문제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문제는 이것을 감안을 할 적에는 2001년까지는 가공용감귤은 당국에서 수매할 것이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수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관념이라든지 관행,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물량의 범위를 저희가 전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가공물량의 생산을 무제한 계획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그렇게 무제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수매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생산을 억제하고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공물량이 생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생산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지를 보여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런 계획이 섰을 때는 농민들이 듣겠습니까? 지금 일부 농민들은 당국에다가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만톤이면 43만톤을 분배해서 확고하게 이 물량이상은 못받겠다. 그래서 처분을 하되 해태나 롯데에서 말을 안들으면 바닷물에 던지는 한이 있어라도 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2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수매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됐다하더라도 저희가 금년에도, 종전에 9월달 7월달에 예시가도 결정하고 수매방법도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4월달에 미리 당겨서 방법, 물량, 가격을 미리 예시해가지고 가공물량이 생산되지않도록 사전에 행정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 끄는 입장보다도 오히려 생산농가에서 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계획생산에 협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가공용감귤이 생산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천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적과 잘하고 간벌잘하고 시비를 잘했다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전부다 가공용감귤로 돼버려요.
바람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것을 감안해야지, 지금 당국에서 가공용감귤을 안받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안받아서 과연 농민들이 살겠느냐?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러나 재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예측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불의의 재해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나가는데는 꼭 연중 재해에 의해서 가공물량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해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권홍태 위원 금년인 경우는 생산물량이 많지않다고 해서 안도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어쨌든 저희가 양면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래서 가공용수매차액보상을 285억원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계상을 안했다면 가공용감귤 10만톤 처리능력을 확보한다는 그 차원에서 현실을 믹서시켜보면 현재 집행당국에서는 전혀 가공공장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43만톤이라는 물량하고 285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게 할 겁니다. 생산을, 보상을 따라서 생산이 그쪽에 갈 것이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 조절을 해서 그 생산에 맞는 수매보상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를 통해서, 저희 행정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낫지않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제로(0)화 시점으로 봐서 보상이되지 않는 상태로 간다고 하면 소망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필연적으로 가공용이 전혀 안나온다고 하는 전제로서는 생산농가의 측면도 일부 저희가 감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 넣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생산이 되지않고 보상이 되지않을 여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집행이 되지 않을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당장 완전 정리를 해서 보상문제를 거론하지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이렇게 올려놔서 집행을 안한다고 할 것같으면 불신의 소지밖에 안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완전히, 안그러면 확고하게 이 물량만큼을 책임지고 소화시키겠다 이러한......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의지는 확실합니다. 완전히 생산을 않겠다고 하는 기본전략의 행정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재해때라든지 이런 물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안할수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중소기업과 첨단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대책과 첨단산업유지에 있어서는 기본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떤 사업별로 어떤 입지적지와 지원투자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않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서 내륙지방과 멀리 떨어진 이와같은 지리적 특수성때문에 항공 및 선박에 대한 어떤 수송수단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부담은 다른 지역보다 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항목에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높은 무공해첨단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제시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서 컴퓨터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이라든가 저장 창고산업, 저온저장고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이와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전에 김길웅위원님께서도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보고올린대로 우리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특성이 1차, 3차산업 중심으로 해서, 양측으로 해서 여건이 되다보니까 2차분야에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의 시행과정에 2차 무공해산업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조정자금의 배분 계획이라든지 자금, 토산품개발과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자체 자금조성계획도 있고 해가지고 육성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멀칭재배라는 게 뭡니까? 재배기술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조자료 투자계획서를 보면 감귤분야에 9,118억원을 투입한다 하는 계획인데 맨처음에 간벌을 하는데 1만ha에 300억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앞에 제가 질문했던 멀칭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225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육성센타부터 시설재배 온주밀감 700ha에서 1천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시설재배에서 만감으로 500ha에서 75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하는 얘기인데 아까 권부의장님의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가공용수매차액보상을 해서 285억원을 하겠다.
또 자조자금으로 1천억원을 조성하겠다하는 얘기들이 결국엔 지금 행정부서의 생각이 감귤 재배기술보급도 하고 품종개선도 해야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들로 보면 엄청난 재원투자를 하는데 마치 감귤산업이 제주기간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걱정안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주민들이든 도의회든 행정부든 주민들의 예민한 사고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터부시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나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엄청난 투자들이 상반되는게 아니냐말입니다. 제아무리 감귤산업이라도 잘못되는 투자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그런데 마치 이게 간벌하는게 나무 잘라 버려서 적정수준으로 내리는데 돈을 쓰고 또 다른 기술을 공급해서 확산하는데 또 돈을 쓰고 이러니 이율배반적인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는 생산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질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뒤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 공급의 문제는 따라서 유통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뒤 양쪽을 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부분적으로 품종개량이나 갱신을 위해서 투입한다는 예산, 쭉 나와있잖아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글쎄, 조생밀감 700ha씩을 해서 1,050억원을 투자를 해야되고 만감에도 500ha, 750억원을 투자하고 거의 3,000여억원 가까이를 새로운 생산에 투자를 하는데 예산을 배정했다는것 하고 다른 것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생산량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품질개선에도 기여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재배면적자체를 줄이는데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줄이는 계획하고 올리는 계획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게, 예산배정가치가 너무 규모가 큰게 아닌가? 9,000에서 3,000억원 이상을 새로운 기법이나 업무방법에 의해서만 결국엔 재배면적이 늘 수 있는 소지가 있지않느냐? 그럼 간벌하고는 상충되는게 아닌가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 문제는 우리 진흥원에도 국장님께서 나와계십니다마는 지도기관 감귤연구소, 농협, 대학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깊이있게 검토가 됐는데 구조상에 재원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이라든지 재검토해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액은 저희가 분명히 중앙 UR대책협의회에 실무자료를 올려있고,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뒤 생산, 유통과정에 재원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윤태현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감귤산업이 제주에 정말 중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누가 뭐라할 여지가 없겠지만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해질 수 있다면 이 사업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해서 중앙으로 건너가서도, 그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할 게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세부사업간에 조정은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두번째 질문사항은 농외소득개발 및 1, 3차산업분야의 연계분야에 대해서 1,167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연계사업품목을 보면 특산물공동판매전시장, 실비특산단지 조성, 중앙농산물가공단지, 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업조성단지 이런식으로 조성하는데 걸려져있는데 이런점에서 1, 3차산업의 연계방법이라는게, 글쎄요 나는 이게 아니고 이것은 결국엔 종합농산물가공단지라든가 특산물단지라든가 조성이 되면 농산물을 제조하는 2차 산업의 육성방안이지 1, 3차산업의 연계방안이 아닌것 같은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산업의 구조적인 자생력을 저희가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1차는 1차, 3차는 3차로 별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마는 관광농원사업이라든지 관광과 관련한 그런 농외소득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런것은 1, 3차산업의, 굳이 얘기를 하면 1, 3차산업의 연계라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농원이라면 관광 산업에 부속되는 산업으로 봐도 돼요. 그것은 이미 1차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승마장들이 상당히 여러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승마장에서 사용하는 말은 관광업에서의 보조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을 축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차산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맥락에서 관광농원이 조성이 됐다면 그것은 1차산업이라기 보다도 3차산업에 부수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마치 종합농산물가공단지가 왜 3차산업하고 1차산업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지원자체가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항목 두번째 농외소득원 개발 및 1, 3차산업의 연계분야 이렇게 세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농외소득원개발 항목으로 놔서 세부사업을 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 예를 든다면 1, 3차산업의 연계라면 복잡하고 실무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바로 관광업에 뛰어들어서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서 승마장, 좋습니다. 제주도에 상당히 성업중에 있는데 그게 과수원 담벼락을 헐어서 승마코스를 만들고 말타고 지나가면서 귤따먹으면 귤값 따로 받고, 바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 그것은 돈드는게 아니거든요. 길만 열어주면 그게 바로 1, 3차산업의 연계가 아니냐 말이예요.
그리고 목장을 하는 사람이, 축산을 하는 사람이 아닌게 아니라 목장내에서 정말 그림에서 말타고 뛰노는, 거기다가 막말로 석궁이나 공기총으로 토종닭 풀어서 잡아먹는 그게 바로 축산이 연계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1, 3차 연계라는 표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항목을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전에 도정시책방향은 연계방향으로 표현해서 항목이 설정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1, 3차 연계라고 한 말을 빼고 농외소득개발 분야로해서 이렇게 항목을 설정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7페이지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면에서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물가가 제주도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원천적인 이유가 2차산업의 제조업분야가 너무 영세하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 상존되어 있는 공장들이 2차산업분야들이 정말 소외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대리점업체들에까지도 집니다. 결국 대리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간마진을 챙기기 때문에 제주도상품이 결국엔 소비자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귤이 중요한 것은 좋은데 제조업분야에서도 감귤전용비료공장, 감귤박처리공장, 감귤가공품개발... 도대체 420억원을 계상해 놨단 말이죠. 이게 너무 감귤,감귤, 감귤에 모든 산업자체가, 제주도 사람들 의식구조자체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 말이예요. 이게 기껏 해봐야 제조업 분야에 1,131억원중에 420억원이 또 감귤분야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는 제주도 2차산업은 갈 데가 없어요.
여기 2차산업이라는 종목이,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한칸 나와있는데 보면 공단조성, 공단확장에 또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해버리고 기존에 2차산업은 전연 도외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종합 개발계획에서. 그럼 제주도 발전이 급기야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앞으로 더 나갈텐데, 여기에 대한 1, 3차, 사다리의 중간다리 끊어버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종착역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너무 2차산업을 홀대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잘 알겠습니다. 2차를 건너서 3차로 가는 단계, 이행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특수여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을 저희들이 최대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2차분야에도 저희가 별도 시행계획에 충분히 첨단산업에 대한 문제를 검토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감귤과 관련해서도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해서 이 연구분야에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2차 첨단 산업문제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조업분야에 대한 문안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공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존에 2차산업이 도대체 제주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외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쓰겠다하는데 감귤분야에 420억원, 그 중에서도 감귤박 처리공장하는데 150억원, 전분박 처리시설하는데 30억원, 180억원씩이나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은 감귤박이든 전분박이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설에서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이것은 건조를 하고 부분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그런 물건들인데 이게 분리가 돼서 150억원, 30억원씩 180억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에서 같은 처리공정에 의해서 건조해 버리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180억원 투입을 해서 3차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해서 수치를 놓았다는 것은 정말 남이 보면, 전문가가 보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지적해 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별로, 분야별로 물량이 예산재원배분에 불합리한 것은 재배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품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가 오늘 지역경제국하고 식산국까지 하면 투자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는데 저는 한마디로 묻고 싶은게 과연 밀감에 9,118억5,000만원, 정말 투자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고하고 지방재원에서 할 거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때가서, 8년후에 봐야 되겠지만 1년에 밀감의 총 조수익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4,000여억원, 또 '91, '92해서 4,251억원, 2,623억원, 금년에 4,000여억원 확실히 생산량 처리가 된 다음에 추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규 4,000여억원이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4 5,000억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하게, 밀감산업이 바로 제주도민의 유토피아처럼 추앙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지난 2, 30년동안 제주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봐서는 그러나 세계의 담벽이 무너진 시점에서 언제까지나 단일품목을 가지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도 아니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경제작물을 이 돈에서 2, 30%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또 2, 30년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쪽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여기에서 우리 윤위원님이 전분박시설에 대해서 30억원을 투자하겠다, 밀감부산물처리도 중복되고 하는데, 제주도 고구마 총생산량이 얼마인지도 표시가 되지않은 이런 막대한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전분이 판매되지 않아서 재고량도 비교가 안되는 이런 투자계획은 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짜로 보조를 해주면 업체당 7억원씩 받아 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융자조건으로 전분업자 17개소에 전화해서 7억원을 융자해 줄테니 내일 당장 시설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5, 60년동안 경제작물로 명맥유지해 오던 고구마가 드디어 제주도 내에서 전혀 재배가 안되고 25%이상 30%가 남해안 지방에서 도서로 선박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운송해서 가공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경제작물로 지역에서 가공공장으로 비쳐진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보거나 도민이 눈여겨 봤을 때 2차종합개발계획의 투자계획은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막연히 계획일 뿐이지 실천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다시 윤위원님 지적하신 융자라든지 이런것을 보완해가지고 아무쪼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감귤투자부분에 상온저장고 1,400억원하고 저온저장고 250억원, 1,65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간벌을 하고 생과의 질을 높이겠다, 공장을 안하겠다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생과의 질을 높여서 생과로서만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간벌을 하는 이유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수확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어째서 저장고시설을 하는데 1,650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는 물량, 여유로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장고라는게 필요하다는 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지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기본 전체물량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과연 저장을 해서 생과로서 저장과가 국제경쟁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온주밀감 특수재배를 한다는 그것도 1,000억원, 만감류도 750억원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멀칭재배다 뭐다하는 것들이 전부 시설재배를 해서 연중 생과로서 출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 왜 저장고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비율로 볼 때 시설하우스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 돈에 비해서 1,650억원이라면 전체에 거의 20%에 상당하는 돈을 저장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게 웃기는 얘기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깊이있게 검토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특작과장께서 깊이 생각을 해 뒀다가 제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상반된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총액, 총사업량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 한간지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나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최종의결시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혹 문구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가 합의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석회의때 다시한번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인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안에서 '아가'가 예를 들어서 '아가에'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이 연석회의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역경제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을 심사하기 위해서 한 30여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속개)
나. 식산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은 식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지금부터 식산국소관 종합개발계획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종합개발계획안에 식산국소관은 2절 농림, 축산업의 진흥편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으로서 축산업, 수산업, 6항으로서 1차산업과 3차산업과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어촌, 관광휴양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2001연까지 8개년동안에 식산분야 총 투자는 축산분야 44개사업 3,499억원, 수산분야 58개사업 5,591억원, 총 102개 사업에 9,900억원의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전체 종합개발계획의 12.6%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종합개발계획 용역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김동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식산국 계획안은 별도 요약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식산국소관요약)은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식산국 직재는 과순위가 축산과가 1위에 속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직재는 수산과, 어업지도과, 축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안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종합개발계획안은 축산과가 수석과고, 내부 직재로는 수산과가 수석과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계획안 관계는 농, 축, 수산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보고 자체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직재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합시다. 직재표를 보면 수산과가 당연히 수석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고석현 위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랑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량말보다 조랑말이 제주마 아닙니까? 말고기를 식품으로 개발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와같은 방안은 없으신지?
○식산국장 홍경선 지금 말고기관계는 작년도에 20두정도가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관계를 육성을 해서 돼지수출과 겸해서 축산물 수출관계로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UR대비 소득사업으로 우리 조랑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로 75마리가 정해져 있죠?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 조랑말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조랑말을 이용한 여러가지 승마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제주 조랑말 말고기 좋다,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여러가지 홍보차원에서 제주에 가야만 제주 조랑말을 먹을 수 있다라든가, 옛날에 제주 똥돼지 참 좋다 그래서 육지사람이 제주에 오는 것처럼 말도 잘 육성해서 말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든가 여러가지 홍보차원에서 볼 때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같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되었지만 말고기도 수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보호하라고 난리인데 잡아서 수출하겠다고요?
○고석현 위원 많이 육성을 한 다음에 하자는 거죠.
○김영준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보면 주민의견 반영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주요 종합개발계획 전체 1,498명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영된 것은 1,030개가 됐고 미반영된 것은 468개인데 수산분야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이 몇가지가 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수산분야 반영관계는, 미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수산분야에서는 총 몇개 분야에서 반영이 됐으며 대표적인 게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수산분야는 100% 반영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예를 들면 바다목장화 추진 및 해안관광을 위한 일단의 대책수립이 요망 된다하는 그런 내용관계, 그것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바다목장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계획수립을 할텐데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바다목장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나와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요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에 바다목장개발계획 해가지고 인공어초하면 총2001년도까지 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올해것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식산국장 홍경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주도에 인공어초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몇ha라고 보십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지금 대략 조사대상이 9만9,000ha로 조사가 일단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총 인공어초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게?
○식산국장 홍경선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적지로 나와있는 것이......
○김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10만ha 중에 적지가 1만3,000에서 1만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사한 것만?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조사외에 앞으로 투입할 계획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것은 매년 시설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투입하고 이렇게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인공어초는 우리가 앞으로 고기를 기르는 어업으로 하는데 지금도 잡는 어업으로도 충분하죠?
○식산국장 홍경선 바다목장화 취지는 잡는 어업도 겸하지만 양식 증식분야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잡는 어업도 가능하죠?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영준 위원 기르지않고도 충분히 어획을 하는 실정아닙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잡으면서 어획관계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증식을 하는 겁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김영준 위원 올해는 보니까 수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올해 '94년 인공어초계획이 2월달말까지 계획이 안나왔다는데 말이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아까도 서면자료로 받아봤더니 2월말까지도 '94년도 계획이 하나도 안나왔다고 했는데 계획이 안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공어초사업계획이 나온 바 없다.
○식산국장 홍경선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어떤 어초를 시설하고 어느 지역에 시설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올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각 어촌계로부터 사업을 어떤 어초를 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관리하고 어떤 지역을 관리할 것이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작년에 통과됐죠?
○수산과장 고계추 예.
○김영준 위원 그런데 2월말까지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소하고 확대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어초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려면 3월말 정도되면 어초시설대상 지역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럼 4월달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발주가 연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일정으로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회나 학교라든가 시설대상지를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확정합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아닙니다. 저희들이 3,000ha 정도를 예산에 올렸다고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중앙에다 요구를 하는데 중앙에서 올해같은 경우는 2,600ha를 사업배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000ha에 대한 것을 배분시키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4월말까지 모든 계획이 다 나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예. 계획이 다 나오고 사업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식산국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전반입니다.
○권홍태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리새우양식 1개소 사업비가 5억인가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수산과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제주대학교에서 기본계획이 들어와서 학계, 그 다음에 수산관계, 여러가지 원로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조합, 어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거치고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리새우에 대한 것이 양식의 개발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하는 의견이 개진이 돼서 이것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세밀히 해보니까 이것은 제주도의 수온이 높아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월동을 예상한 보리새우양식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 계획에 수립을 해 놨습니다.
○권홍태 위원 왜 묻는가 하니 사실은 보리새우의 가장 적지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여건은 월동이되니까, 일단 월동이 되게 되면 한마리에 몇십불가는 고급상품이 되는데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섭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융자케이스를 어디 지방비나 국비로 놓고 액수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책방향에 보면 천혜의 육상양식조건을 살린 양식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장을 시설할 때 지금도 주민동의서가 붙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안받습니다.
○권홍태 위원 잘 됐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안받는다고 했을 적에 사실상 부락연고지, 지선 부락에다가 이핑계 저핑계해서 사실상 많은 액수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까요?
○수산과장 고계추 이것이 저희들 허가과정에서는 동의서를 안받고 있는데 공유수면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1종 공동어장의 동의를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여 배출하지 않고 배관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동의가 다른 부서에서 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부락과 어촌계와 양식업자간에 그같은 일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바람직한 것입니까? 나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이 문제관계는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사실은 업자가 부락을 위해서 운동회같은 때 적절히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내는 것은 좋은데 애당초부터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큰 공회당을 지어달라 뭐달라해서 상당히 괴롭히는 사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육상 수조식 양식은 제주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배수, 그것을 얘기하기 쉽게 폐수라고 하는데 육상 수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폐수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우리는 배수라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배수가 가끔 폐수로 오해를 하는 그러한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육상양식을 더욱 발전을 시켜야 수출도 잘 되고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묻는 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예, 고맙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립종묘배양장이라고 있는데 국립수산청 산하에 배양장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외로 종묘배양장을 만들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앞으로 수산 증 양식을 할려면 절대로 치어라든지 여러가지 어패류의 양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항에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도립시험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규모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도립종묘배양장을 만들려고 하는군요?
○식산국장 홍경선 수산청의 관계기관 회의때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산청 계획에서도 장차 연차적으로 해서 각 시 도에 1개소씩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추자 앞바다에서 중국 배가 많이 들어온다고 싸움도 일어나고 구타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엊그제는 화순 앞바다에 보니까 정말 수천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배가 가득 매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상에도 보도가 되는데 국교수립이후에 적선국 선박으로 취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적선국 관계는 어떤 한 중관계가 어업협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피항관계는 3만리 이내에서 하도록 지침으로 정부부처에서 협의돼서 그런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화순항을 비롯해서 800여척이 피항했습니다.
중국어선 관계는 정부차원에서도 중국과의 어업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빨리 협의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중국어선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관계가 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경에서 몇번 협조도 하고 절충도 하고, 해경하고 중앙 수산청하고 제주도에 출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 지도차원, 단속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한 바있습니다마는 대형어선부터 대형지도선도 건조하고 해서 어민보호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김영보 위원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김영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우선 축산분야부터 묻겠습니다마는 돼지양축농가가 도내 몇농가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483호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 계획에 보면 '93년도에 농가당 사육목표가 345두거든요. 맞죠?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영보 위원 345두로 되어 있는데 483호에 대해서 345두씩 기르는데도 돼지고기가 도내에서 쓰다가 도외로 반출되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죠?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도내 30% 소비가 됩니까? 제주도에서 기르는 돼지중에서 도에서 소비가 몇% 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45%입니다.
○김영보 위원 55%는 제주도외에서 소비된다는 얘기죠?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영보 위원 그럼 문제가 심각한게 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농가당 사육목표를 1,000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30%가 증가하는데 지금 농가당 335두를 기르는데도 45%를 도내에서 소비하고 55%를 도외로 반출해서 팔아먹는데 335두를 기를 때도. 그런데 농가당 1,000두를 기를 때는 얼마만큼한 양이 도외로 나가느냐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돼지고기를 어떻게 팔아 먹을 생각입니까? 지금 335두를 기르는데도 도내에서 45%밖에 못팔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싼값에, 이용도축도 안되고 그냥 팔아먹는데 1,000두를 계상했을 경우에 돼지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기본전략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현재 2000년대 가서는 적정두수를 30만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관계는 10만두 정도로,
○김영보 위원 아니, 지금 사육농가가 불어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2001년에 가서 농가호수당 1,000두라고 하는 것은 데이타가 어떻습니까? 농가호수가 불어나지는 않는 거죠?
○식산국장 홍경선 점차적으로 농가호수는 앞으로 양돈농가 적정규모가 1,000두로 변합니다.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농가호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돼지기르는 농가는 줄어드는 대신 1농가당 사육 돈수는 많아진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3마리 기르던 사람이 10마리 기른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돼지고기가 현상태에서도 도내 소비가 45%밖에 충족이 안되고 55%는 울며 겨자먹기로 도외 반출해서 팔아먹는데, 세마리 기를 때도 그랬는데 10마리 기르면 3배 이상에 대한 어떤 판로대책이라든지 사후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막연하게 수출 1,000톤 한다든지 그런 계획만 세워놓고.
○식산국장 홍경선 양해가 되신다면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양문화 지금 공해때문에 농가에서의 소규모 양돈업자들은 전부 단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단지로 흡수하다 보면 사육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저희들이 2001년까지 16만1,700두에서 30만두 사육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30만두 목표중에서,
○김영보 위원 지금 현재 16만두요?
○축정과장 양문화 16만1,700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2001년까지 30만두, 그럼 문제가 틀리잖아요. 50%밖에 안되는데 지금 목표는 335두에서 2001년에는 1,000두 아닙니까? 거의 30% 가까운데 얘기가 당장 틀리잖아요.
○축정과장 양문화 30만두 사육목표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수출에 10만두를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잘못 나가고 있네요.
지금 김영보위원의 질문은 농가당 사육두수가 335두인데 2001년에는 1,000두로 되어 있는데 70%가 증가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가 485농가이던게 규모가 자꾸 확산되면서 농가가 줄면 비례적으로 나누면 그 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다른 소리를 합니까?
○김동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돼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2001년대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UR에 대비해서 제주도에서 대가축, 중 소가축 이렇게 나눈다면 경쟁력 있는게 어느쪽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돼지를 보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돼지를 키우는 현재의 위치나 미래지향상은 제주도나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수출을 위한 전략으로 하는게 틀림없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틀림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두번째 지금 여기에 보면 수출단지지정을 12개소나 육성을 하고 돈도 지원하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수출도축장을 1개소 지정을 못박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개소를 가지고 10만두 수출을 하겠다 아니면 그 수출도축장이 수출도축을 위한 이용도축이나 아니면 거기도 역시 경매제도나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 답변을 하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축산관계는 수출관계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돼지같은 경우에 수출할려고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도축장 관계가 전문도축장이 필요합니다.
○김동규 위원 하나로만 지정한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죠.
○식산국장 홍경선 수출도축장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규 위원 장려를 하든 안하든 여기에 왜 수출도축장을 종합개발계획에 2001년까지 1개소만 된다고 되어 있느냐 이거죠. 1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 관계는 돈육 육가공공장은 수출전용.....
○김동규 위원 10만두를 수출하겠다고 계획을 가져있는데 수출도축장은 1개소라고 여기 되어 있단 말이죠. 1개소로 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국장께서 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세명, 네명이 돼도 허가를 줄 것인지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식산국장 홍경선 허가는 수급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김동규 위원 가능하죠?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동규 위원 그럼 왜 1개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두번째 수출도축장은 수출육가공 가공공장이 하는 겁니다. 직접 안에 있어야 되고. 동결육보다는 냉장육으로 나가야 수출전망이 밝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동규 위원 그런 이 공장을 짓는데 어떻게 농발기금이나 융자로써 지원을 해야지 지방비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지방비를 편성해야 됩니까, 개인 수출업자한테?
○식산국장 홍경선 70% 융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번 보세요, 지방비 투자계획에.
○김길웅 위원 위원장. 국장께서 몸이 안좋다 그러니까 직접 해당된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규 위원 그것은 좋은데 투자계획이 지방비로 되어 있죠? 투자계획 없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수출전용도축장 이것은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도축장 1개소를 말하는 것이고 가공공장에 부설된 도축장은 가공업자가 신청할 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말하고 또 틀리지않습니까?
수출을 할 도축장을 관에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아닙니다.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판장같이 외부가공 업체가......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행적인 착오를 얘기하고 있지않습니까?
축산물을 수출하는데 외부에서 이용도축을 하는 것은 개인이,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공장이 있는데 또다시 허가를 주는 것보다는 옆의 공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수출전용도축장이나 공판장도축장이나 실어가는 것은 모든 위생이나 품질유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용을 하게 된다면? 수출전용도축장을 허가를 달라는 것은 자기 공장내의 자가도축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하나는 누가 수출돼지 전용 도축하기 위해서 10만두, 하루에 몇두입니까? 25일 잡아야 330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500두, 소 몇십두 잡아도 도축장이 적자가 나는데 누가 자부담 10억원하고 지방비에서 5억원, 왜 줘야 됩니까? 과장께서 잘못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계획을 수출전용도축장은 수출을 하고자하는 육가공공장의 시설규격만 갖추면 허가를 주면 되고, 돈은 농수산부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저리자금인 농발기금을 융자알선 해주면 될 일인데 왜 지방비를 이런데다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100대 30은 지방비에서 해놓은 걸 융자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보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은 자가부담해가지고 제주도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개념을 분명히 하고 1개소라고 한 것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라도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출전용도축장 허가시설을 자기 공장내에 갖출려고 하면 종합개발계획내에 1개소밖에 되어 있지않으니까 허가 못주겠다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 숫자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수출전용도축은, 여기서 말하는 전용도축장은 외부인사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앞으로 수출업체가 자기 구내에 같은 라인에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 군 소관입니다마는 앞으로 허가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김동규 위원 도축장 허가가 시 군 소관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예.
○김동규 위원 수출전용도축장은 공동이용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말씀가운데 하나만 물읍시다. 수출업자라고 그러는데 돼지가,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가서 가구당 1,000두를 하면 상당히 수요난이 문제되니까 수출을 10만두를 한다는 겁니까, 연간?
○축정과장 양문화 예.
○김영보 위원 수출업자라고 그러는데 양돈조합이나 양돈업자가 직접 생산자하고 수출을 하는게 아니고 제3자가 나타날 겁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예. 나타나기도 하고,
○김영보 위원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준다?
○축정과장 양문화 조합같은 데는 전용도축장이 없으면 수출도축장을 이용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생산자단체가 몇몇사람이 협업형식으로 해서 일본 바이어를 데려와서 수출을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장사해야 되겠다해서, 돼지고기 수출해야 되겠다해서 돼지 안기르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용도축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사람한테도 행정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수출업체는 융자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출업체 융자라는 것은 요즘 완화돼서 수출업자하면 LOC제출하면 돈을 줍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지원하는 도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얘기죠.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수출전용도축장하면 단지 안에 지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설도축장에 가서 도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수출가공업체가 도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부설도축장을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해줘도 좋고 말아도 좋습니다. 수출전용도축장을 개인이 10억원 내가지고 지을 사람 있습니까? 희망하는 사람 있어요? 10억원은 자부담하고 5억원은 해서 수출전용도축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라는 것은 원형아닙니까? 가공공장이 어느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입지조건의 생산지와 작업하는데는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 얘기는 이러한 문맥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본 적도 없는데 분명히 거기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수출공동도축장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공동도축장이죠?
○축정과장 양문화 예,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출하는 사람이 와서 이용도축을 해가고 자기것도 하라는 얘기인데 내 말을 성산포 사람이 한림가서 이용도축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성산포 수출하는 가공공장이 있다면 안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축장하고 공판장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허가를 주는 원인은 선도유지, 품질유지를 위해서 자가도축장 신축허가를 하니까 여러개 줄 수 있느냐 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하나로 묶어버린다면 이것 또한 특혜의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김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 얘기를 하실거요, 답변을 들을거요?
○김동규 위원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까 얘기대로 수출전용업체는 어떻게 허가를 준다하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문제는 돼지고기가 아주 양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1년에 가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하세요.
돼지고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제주도의 수요는 45%밖에 못팔아서 55%는 육지로 팔려나가는데, 400두 기르는 것도 그런데 1,000두를 기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돼지고기가 16만마리에서 호당 30만마리로 증가되면 배가 증가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기본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런것이 선행되어야죠.
○식산국장 홍경선 30만두로 잡고 있는데 20만두 관계는 국내소비, 10만두 관계를 수출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출관계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있는 1개소 관계는 기존에 있는 관계를 거론한 것은 수출전용도축장을 자가로 해서 생산관계를 집약해서 한 것은 별도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위원도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여기서 왈가왈부하면 곤란하니까. 되겠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위원장대리 김영준 김영보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님 같은 맥락아닙니까?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서면답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식산국에서 제출한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수출해서 6,000톤 94억4,000만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식산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도 자료찾는데 자꾸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식산국장님 읽어보시긴 한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해는 합니까?
심한 것 같네요. 자료 만들어 놓은것도 그렇고. 지금 식산국만 종합개발계획에 입안이 돼서 자료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그러는데 진짜 비교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축산전문인으로서 섭섭하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라는 얘기는 지방비 46억2,600만원인 경우는 뭘 의미합니까?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보조입니까? 지방비 재정은 전부 보조를 주는 겁니까? 다른 항목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비하고 융자하고 자담하고 있는데 지방비라고 지칭, 국비는 농발기금이나 뭐니 운영계획에 의해서 거의 전부 온 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보조입니다.
○윤태현 위원 참, 좋습니다.
보조를 해 주신다니까 보조받는 사람은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도대체 축산인에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라 이것은 축산인을 어떤 의미에서 축산인을 길러놓은 돼지를 사다팔고 이익 보는 사람한테 보조를 주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축정과가 누구를 위한 축정과입니까? 축산인을 위한 축정과요, 사업자를 위한 축정과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김영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장 홍경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축정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좋습니다.
○축정과장 양문화 25페이지 수출전용도축장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도축장관계하고 가공공장의 부설도축장의 가능여부를 서면으로,
○김영보 위원 답변하는데 그 외에 우리 산건위에서 하나 단서가 있어요. 수출업자한테 개인으로 주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축정과장 양문화 알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식산분야에도 할 말이 많아요. 생산자를 팔아서 돈을 버는, 아무리 수출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그런 장사를 하지만 도민의 혈세로 보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검토를 해도 그런 안된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축정과장 양문화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보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1년에 30만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사육두수가 16만1,700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30만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왜 30만두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 수출목표를 10만두로 보고 있고,
○위원장대리 김영준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축정과장 양문화 이것은 별도입니다.
10만두인데 2,000톤 목표로서 10만두, 두당 20kg해서 10만두로 봤고 다음 2001년도에 가서는 우리 도민이 1년에 20kg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kg으로 봤을 때 저희들,
○김영보 위원 지금은 1인당 몇kg으로 보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16kg입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2001년도에 돼지고기를 더 먹을 것으로 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예. 증가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20kg으로 봤고, 2001년도에 가서 도내 도민수가 58만7,000명이면 관광객이 584만명으로서 2박3일로 봤을 때 연 4만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63만7,000명이 됩니다. 그때 소요량이 25만4,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4,000두가 되는데 5만4,000두 모자라는 것은 수출 잔여육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 2001년도에 30만두로 잡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20만두는 내수용이다 이 말이죠?
○축정과장 양문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앞으로 2001년 가서는 지금 현재는 도내 소비가 45%, 그러면 2001년 가서는 몇 % 로 보고 있습니까? 돼지고기를 더 먹는다고 하니까. 16kg에서 20kg이면?
○축정과장 양문화 30만두를 사육했을 때는 100% 저희들 자급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내 것으로 도내 다 충족된다?
○축정과장 양문화 예, 가능합니다.
20kg 소모했을 때 25만4,000두가 소비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내에서 자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30만두가 돼도 10만두 수출하고 나머지 20만두는 도외 반출 안하고 제주도내 내수용으로 전부 충당이 된다?
○축정과장 양문화 도외 반출을 안했을 때는 도내에서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도외 반출 안했을 경우 30만두에서 10만두를 수출해 버리고 잔여 20만두는 반출 안해도 제주도내 내수용으로 전부 충당이 된다?
○축정과장 양문화 예.
○김영보 위원 어떤 과학적인 연구기관이나 뭐가 있습니까? 실무선에서 추정한 겁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kg수로 전부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여기 영농후계자, 영어후계자, 영축후계자가 있잖아요.
영축후계자 120명 육성하는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지금까지 농어촌분야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그쪽에 지역경제분야에 계상이 됐을 겁니다. 축산분야로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영축후계자라는 말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란으로 놔둘 게 아니라 하다못해 괄호해서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허맹의 문서로 생각하겠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윤태현 위원 과장님!
이왕지사 이 계획자체를 보완한다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모양인데 17일부터입니까?
21일까지 다음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되는 모양인데 그 사이에 일부 경미한 사항들이 수정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수산부 그쪽 자료를 보면 우리 1차산업 중에서도 축산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기금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금이 엄청나게 유리한 자금입니다. 한 두푼줘서 보조금 자체를 준다는 거, 아까 김동규위원 질문에 수출전용도축장 5억원을 주느냐?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줘도 좋은데 문제는 나는 5억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억원을 융자해줘서 진정 사업이 되도록 유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지방비 재원중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형평에 안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돼지 경쟁력제고 사업에는 지방비가 9억6,000만원이 들어가고 닭 경쟁력재고 사업에는 지방비가 돈 한푼도 없어요.
○축정과장 양문화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폐수처리시설 주로 이것에 보조금이 들어 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폐수처리시설은 결과적으로 경쟁력에,
○축정과장 양문화 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보전차원에서 투입되는 것이지 어떻게 경쟁력 제고에 폐수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축정과장 양문화 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나는 도대체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같은 유의 사업이면서 축산이면 축산에 일원화해서 어떤 형평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닭인 경우는 전혀 지방비로 지원할 꺼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그쪽에는 폐수관리보다 건조쪽으로 하다보니까 폐수관계에 국비가 주로 지원돼서 돼지쪽에 많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많이가 아니라 전무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것들이 형평성을 잃는게 아닌가 그런 기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 자료도 보면 어디 몇개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지금 농발기금등 기타 정부지원자금들이 축산업쪽에서는, 제주도로 보면 감귤이 기간산업이어서 거의 9,000억원 1조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UR에서 피해예상을 축산물에 비중을 더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UR대책협의회라는데서 나오는 재원이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그 장기저리자금을 갖다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나는 보고있구요, 그런 재원들을 가능하면 많이 확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할 때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양면성을 보여서 순간을 모면하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금 수출전용도축장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수출을 하는 사람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도축장을 하나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 따져물으니까 2001년에 가서는 지금 도축장이 축산물공판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게 아닙니까?
지금 수출전용도축장 1개소 지방비 5억원, 자담 10억원해서 앞으로 '95년도부터 8년동안 2001년까지 지금 도축장은 포화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느 2000년이 되든 1999년도가 되든 그러한 시점에 수출전용도축장을 허가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닙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일단 내수용이나 수출용에 물량이 많아지고 하다보면 자연히 하나가 필요하다.
○김동규 위원 거기에 보다보니까 가급적 따지고 싶지않은데, 축산물 공판장 운영에 18억 2,5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상태가 되는데도 적자가 나서 보조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공판장운영입니다. 가공이 아니예요. 육류비축시설말고 축산물공판장 운영에 적자가 나니까 이게 매년 2001년까지 할려고 하니까, 작년 수준으로, 2억원, 2억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보조를 주겠다고 계획을 여기다 놔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흑자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풀로 가동이 될 때는 흑자라는 얘긴데, 60%만 넘으면 흑자라는 얘기인데 분기점을 넘어선 축산물 공판장에 18억2,500만원 지방비 주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용자 4억5,000만원, 자담 4억7,700만원, 이런 돈을 또 주겠다고 했다 이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지않느냐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김동규위원이 지방비만 거론하는데 축산물공판장운영 1개소에 얼마입니까?
35억200만원 지원하겠다니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집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뭐예요?
어떻게 공판장을 가급적이면 해마다 모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절감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갈수록 높아가고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구체적으로 35억200만원 어떤 분야입니까? 시설확충입니까? 뭡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축산물 공판장운영은 사실상 도축분야는 되어 있는데 가공분야가 시설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축산물공판장에서 누가 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수출을 그쪽에서 두 라인을 만들어서 내수용과 수출용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도정책임자가 며칠전에, 저희들이 도축장에 박피시설을 해야된다고 해서 억지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뒀습니다. 어느날 식산국장이 바뀌니까 그 돈플러스(+)알파( ) 해 가지고 공판장 재원지원을 해 버렸습니다. 금년에, 얼마전에 우리 동료 윤위원님도 있는데 지사께서 박피시설 다시 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불과 하기야 구정, 신정지났으니 3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6, 7개월전 일을 이렇게 뒤집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축산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산업 아닙니까? 도내 축산업자 부도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도축장 하나에 33%나 지방비에서 보조를 주겠다는 착상과 또 도축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전용도축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위탁해서 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동결육은 가능하지만 냉장육은 자기 공장에 그 분량만큼 바로 잡아서 생산라인에 30분 이내에 연결시킬려고 해서 자가도축장 허가를 달라는 것이지 축산물이용도축장처럼, 감귤직판장처럼 자기 것만 실어가서 포장만 해놔두면 실어와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비 5억원도 문제이지만 또 이렇게 14억원 들여가지고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두수를 몇 두수로 보고계신지 모르지만 14억원 가지고 부지를 사서 불가능합니다. 수출업자 공동이용도축장은 농공단지처럼 2, 30만평안의 중심지에 이런것을 설치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여건상 어느 한곳에 설치를 했을 때 이 말은 전부 허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2001년에 가서는 축산물 공판장이 포화상태에 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용도축장 형태인 수출전용도축장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축산물 공판장운영에 35억원인데 지방비 보조만 18억2,500만원 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눠보니까 예년에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수치다 이겁니다.
이런 착상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포화상태라고 하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5억원에서 500두, 1일 400두에서 500두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죠?
○축정과장 양문화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축산공판장 적자가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4억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분기점이 몇두입니까?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김동규위원님, 사업적자보전중에서 시 군에서 지원한 액수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4억9,000만원인데,
○윤태현 위원 5억원중에서 4억원을 혈세로 보전을 해 줬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김영보 위원 김동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자꾸 축산물 공판장이라고 하지말고 축산공판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운영자금 적자보전한 것도 어느정도 제주도민을 위한 공익성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협동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축협 지경입니다. 제주도 축산업협동조합 부설 제주축산물 공판장이거든요. 그래서 축협이사회나 축협조합원들이, 축협도 제주축협이 있고 남제주축협이 있고, 축협은 지구별 축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축협의 임원진들이나 이사회나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축산물 공판장을 운영할 그런 의지가 없다하는 이런것이 나왔을 경우에 제주도의 육류소비에 상당한 파문이 올 것이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인 지방비로 보조하는데는 어느정도 공익성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것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과 아까 말씀대로 35억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해가지고 운영결손 보전으로 얼마, 또 시설현대화로 얼마 그런것이 나와있습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사실상 그렇습니다. 타도의 돼지 한마리 도축하는데는 7,879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평균 4,209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도와 같은 비율로 징수했을 때는 사실상 여기 도축장도 적자를 내지않고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4,209원으로서 저희들은 그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하면 물가에도 지장이 있겠고 또한 생산농가에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도축수수료를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 나고 사실상 결손보전은 축협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그것은 책임있는 얘기인데 올려주지 못하니까 결손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는 7천얼마인데 제주도는 4천얼마를 받고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돼지고기 경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락제니까 도축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생산자가 부담합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공판장 수수료라든지 이런 검사수수료, 이런것들은 양축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축비도?
○축정과장 양문화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오래 끄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주고 안주는 그런 문제보다도 나는 공판장이라는 데 운영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결국엔 양돈인들로 하여금, 축산인들로 하여금 공판장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아니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세부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게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거론할 바는 못되지만 문제는 공판장이 돼서 축산인들이 우리한테 수혜를 받고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있지않은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게 지금 얘기하는 취지고, 또하나는 공판장 운영자체를 수협이나 아까 고계추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수협도 강제경매하던 것을 임의경매 형식으로 바꾼다는데 '97년도까지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바꾼다는데 오히려 공판행위가 완전히 축산인들하고 경매인들하고 대립양상이 일어나가지고 감정싸움이나 하고 줄다리기나 하고 이권싸움이나 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방법을 과장님도 잘 알고계시잖아요. 툭하면 생산자들 안내놓겠다, 경매하는 사람들 경매보이콧시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디로 가느냐? 축산인들한테 가고있단 말이죠.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십시하는 문제때문에 축협에 돈을 준다안준다하는 문제도 거론을 하는 것이고 돈을 주면 관여를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전반을 다시 재조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수산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수산분야의 종합개발계획을 몇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느끼는게 그야말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대학교수들이 한 것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획일적으로 용역이 됐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제주도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소득이 향상이 되겠구나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수산분야에서는 그런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면 노후어선을 FRP로 개선해서 증톤을 시켜가지고 연안의 자원이 고갈이 되니까 근해어업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예.
○김영보 위원 아주 좋은 얘기죠. 학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몇가지 문제점을 들겠는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적어도 근해어업에 갈려면 실톤수로 30톤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증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수산청 기본방침이 배 1,200척을 줄여야 된다 그런 방침이란 말입니다. 그럼 증톤이 안돼요. 30톤은 30톤, 20톤은 20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자료에 보면 제주도의 '81년도에 20톤이상 배가 5척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경제성어선이나 노후어선을 대처할려고 하면 16년이 경과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81년도의 배도 16년이 안됐잖아요. 거창하게 말만해서는 곤란해요. 그럼 노후어선을 육지가서 3,000만원, 4,000만원씩 주고 사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수산분야.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이익이 돌아가는 계획이 되겠느냐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 질의를 끝내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안되는 것을 제주도는 하겠다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인데 앞으로 대수산청 건의를 한다든지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증톤도 배를 5톤하다가 16년이 경과됐다. 5톤이라고 하면 연안이거든요. 연안자망이나 유자망 조그만 건데 돈은 좀 있고 큰 배를 해서 멀리가서 다른 고기를 잡겠다해도 안된다 이 말이죠. 이런것을 정책차원에서 해결이 되면 몰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입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상으로는 권장하고 근해어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30톤 이상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산문제만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없다하는 지적이 되어 있어요.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수산연구기관이나 수산진흥원은 국립수산진흥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모의원이 수산진흥원을 제주도 직속기구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도정 질의도 하고, 식산국에서 추진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지금 수산진흥원마저도 제주도민한테 기여하는게 뭐냐? 돈 받고 인공어초 적지조사.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어느 어장에는 복어가 나고 어느 어장에는 갈치가 난다하는 방송을 하는데 수산진흥원에서 어디서 조사한 건지 알아요? 고기잡아온 어민한테 물어봐서 알아요.
'당신 갈치 어느 바다에 가서 잡아왔느냐?' 어민한테 물어보고 그 뒷날 방송합니다.
어느 지구에 어장이 형성됐다하는 것을.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민이 국가기관에 수혜를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지적만 되고 적어도 2001년까지는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 수산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수산관계, 수산문제만 전담할 연구기관이 반드시 대안제시가 돼야 된다고하는 그런 얘기를 한가지 하고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권위원님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양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사견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양식어업이라고 하면 제주도 양식어업은 획일적으로 전국적인 양식어업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식업하면 육지는 양식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굴양식, 김양식, 새우양식..., 어민들이 직접 바다에 가서 가두리양식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넙치중심으로 골프치고 돈 많이 벌고 아주 부자사람들이 양식어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것을 일반적인 어민하고 같이 취급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식어업에 대해서 지원액수는 뒤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1차산업에 어선어업을 하는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데이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91년부터 2001년까지 어업기구가 1.04% 감되고 어업종사자도 2,2%가 감이 됐는데 수산물 생산량은 1.77%가 증가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종사자가 줄어들고 배가 줄어들어도 수산물은 증산될 수가 있어요, 어업법이 개발이 된다든지. 그런데 증된 이유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배는 줄어들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산물은 많이 나왔다. 예를 들었잖아요. 가까운데서 잡다가 먼데 가면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증된 이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데이타를 배는 줄어들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물량은 많이 난다하는 것을 밝혀주세요.
○수산과장 고계추 계획수립자체를 제가 지도했기 때문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어선증톤이 억제되고 있는데 우리 개발계획에는 노후어선을 증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현실과 맞지않는 계획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어선어업이 지금도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야 어업이 발전되어 가는 단계에 전국규모로서, 전국정책으로서 같이 묶여지다보니까 제주도는 어선이 더 커야 될 부분인데 크지못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감톤정책을 망어구 또는 우리가 작은 고기를 잡는 자원의 강도가 높은 그런 어선에 대한 감축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노후어선을 건조하는 정부지원사업에 한해서만 현재 잠정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정책이 아니고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톤수대 톤수의 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대정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만큼은 분명하게 이것은 해소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제주도 수산에 어선 어업의 살 길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자체를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밀고나가면서, 이 개발계획에 이런 의지를 가져야만 앞으로 대중앙절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전담연구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수산진흥원이나 어촌지도소가 지방정부와의 연관 관계가 농업분야하고 틀려서 중앙정부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해소를 할려니까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은 도산하에 도립종묘배양장, 그 다음 수산시험장을 설립하는 것을 이 계획안에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두개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서두에 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산청에 도립종묘배양장시설, 시험장을 시설하는 것을 시설비 50억원을 해가지고 올해 지사님의 결심을 얻고 저희들 앞에 지원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보니까 다른 경남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4개 시 도가 같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따올 것이야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불원간에 이 연구소가 지방산하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식어업의 개발문제는 제주도의 양식어업이 넙치육상양식수조어업의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어떤 천혜의 특혜를 주는 그러한 엄청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여건이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기업인, 돈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해서 우리 도민에게 어떤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넙치양식이 돈벌이가 되고 이것이 여러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도민산업으로, 감귤산업같이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식업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또는 어촌계 어민이 이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감히 도민산업으로 육상양식업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여기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과장님, 잠깐요.
그 답변에 의문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대단위 육상양식수조들이 만들어질 때하고 지금까지 어민을 도와야 되겠다는 상황이 달라진게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양식업이 활성화된지는 불과 5, 6년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게 있어요? 문제는 처음서부터 그런 구상으로 했어야 옳았고, 대단위로 해서 문제제기를 시킬 수 있는, 바다해양오염을 시킨다든지 한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결국엔 무슨 얘기냐하면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게 원천적으로 대단위화 하므로써 바다오염도 되고 어민들하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직접 수조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아무나 할 수 있게 해주면 내 바다 내가 더럽힐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영보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 자체가, 바로 옆에 양식업에 원로이신 권홍태위원께서도 앉아계시지만 문제는 지원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보다 진정 잡아오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 과연 지금 사람들이 잡아오던 사람들이냐 이 말이예요.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라는 케치프레이즈 자체가 무색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원천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진정 우리가 어업을 생업으로 하던 사람들하고는 구분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렇죠.
○윤태현 위원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육상 수조가 수익원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양을 수출하고 있고 수출양이 모자라다는 말이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수출하고 돈 벌어서 뭐하느냐 이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아니냐는 말이예요.
너무 편중되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민들이 바다에 가면서 수족관에 사료주고 갔다와서 사료주고하는 그런 형태가 진정 우리가 바라는 기르는 어업으로, 그리고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지만 고과장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해일 수 있는 독성이 있는 약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만일 소문이 나면 육상 수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일 그런 독성있는 약품을 쓰게 된다면 사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맥락에 사육방법에 의해서 수조가, 해안가가 오염이 되고 그런 상황들은 아마 고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애당초 육상수조양식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근절시켜야 돼요.
○수산과장 고계추 알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결국엔 축산인이든, 어민이든 아니면 농민이든 직접 수혜가 가는,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양식업 수출도 잘되니까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맞죠?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산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들을 보면 지방비가 투입되는 예산들이 상당량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것들도 과연 지방비로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본다면, 식산국내에서 본다면 축산종합개발계획과 수산종합개발계획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입안자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수산이든 축산이든 1차산업임에 틀림이 없다면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한마디 할까요. 항구로 가는 길을 포장해 주겠다하는데 지방비가, 엄청난 재원들이 투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축산단지로 들어가는데도 포장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죠.
아닙니까? 다른게 뭡니까?
○축정과장 양문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 재원들이, 좌우지간 바로 옆의 김영보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수산에 종사하고 나는 축산에 종사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누구를 도와준다면 같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도와주고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상수조문제는, 양식업문제는 틀림없이 어민들을 지원하는 거 누가 뭐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은 되어야 합니다. 기업형태의 육상수조양식업자와 어민과 그것은 구분이 돼서 어민한테 지원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면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해달란 말이죠. 그것은 축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다면 그것은 단돈 1원도 안됩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육상양식업에 대한 도민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저희들이 착실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상양식업을 하는데는 시설기준이 있어가지고 실제 어민들이 시설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수조가 몇분이상 있어야 되고, 시설이 전기식....,
이런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영세한 어민들이 이 사업을 바로 앞마당에라도 수조를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부업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수산청 경제규제완화하는 그런 과제로 이번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도민산업으로 양식업을 키우겠다는 발상자체는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에 12,000 13,000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17,000원 이상 19,000 20,000원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분명히 소득이 있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우리 도민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민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진작 그랬어야 옳았다는 얘기죠.
○수산과장 고계추 이렇게 하는 것이 수출을 해야만 이 산업이 도민산업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략을 올해부터 갖고있고 일본시장은 바이어를 확보해야만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일본 시장가격이 여기 가격보다 못합니다. 그러한 수출공격형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것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할당제도라든지......
○김영보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사는 어민이 마당에 육상수조식 하나를 만들었다. 활어를 잡아가지고 오늘 시세를 보니까 안맞겠다. 예를 들어 돔을 잡아왔는데 20,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경매가격을 보니까 10,000원에서 12,000원이다. 집에 가서 놔뒀다가 태풍부는 날, 가격이 비싸면 팔겠다해서 자기 집에 평수에 구애됨이 없이 조금씩 해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위법이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도에서 적발해도 문제가 없죠?
○수산과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산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식산국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토론 및 답변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계수사항에 하자가 있으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구속력은 없으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상호 협의해서 최종 의결시 저희들이 부대의견으로 이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끝나면 저희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소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음 회기 전이라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식산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위원님께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국, 내무국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내무국도 저희들이 일부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 회기 첫날에 하는 게 어떠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못한 교통관광국, 내무국소관은 제92회 임시회의 회기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보관회의록에 별도 첨부됨)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신철주
- 시험국장송창훈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식산국장홍경선
- 축산진흥원장강태율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양문화
○한국전력공사출석명단
- 송변전부장장의정
- 배전부장문기석
- 발전과장이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