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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3월 17일(목) 15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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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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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가. 교통관광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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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가. 교통관광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 회의 때 심사를 다하지 못한 교통관광국과 내무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교통관광국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주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교통관광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중 교통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장 제2절 농 림 축 수산업의 진흥 부문중, 227페이지 제4항 임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의 기본방향은, 산림지대를 목장, 휴양림, 환경림, 생산임지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임비에 집중투자, 산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향토수종으로 환경림을 확대 조성하여 중산간지대의 수자원 함양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과 효용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존 및 임업진흥을 위하여, 도내의 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산림자원을 조성하되 조림수종은 과거 침엽수 위주에서 향토수종으로 다양화 하여 나가고 조림사업은 주변 입지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경제림과 환경림으로 특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이렇게 조성된 산림자원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적기에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노거수에 대하여는 보호, 관리 실태와 유래등을 조사 정리해서 보존, 전승해 나가는 한편 가로수를 포함한 도로변 수목은 그 기능과 경관 유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특히 상록활엽수 위주로 식재해 나갈 것이며 산림자원은 산불이나 병해충 등의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인력과 기술, 장비를 확충하고 야생조수는 인축, 농산물 등에 피해방지를 위하여 적정 밀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갈 것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과 보호순시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임업소득 부가가치가 높은 분재재배 기술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시켜 나가고, 기 조성중인 서귀포자연휴양림은 보완, 관리에 제주절물 자연휴양림은 적정시설 배치 및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며, 산주의 희망에 따라 적정면적의 사유림에도 휴양림 조성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제4절 교통 통신망의 확충 및 에너지 공급 분야중, 274페이지 교통시설 공항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장래 항공수요와 활주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활주로, 여객청사등 각 시설에 대한 포화시기를 파악하고 시설의 확장 가능성 검토등 항공시설의 용량을 분석한 결과, 활주로는 현재 추진중인 평행유도로가 신설될 경우, 연간 13만회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200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객청사는 포화시기가 1996년이며, 2001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면적은 13,850㎡로 볼 때 이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겠으며, 공항의 시설 용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주로 포화시기가 2002년임을 감안하여 '96년 이후에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항로증설은 제주관광의 접근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제2장 제4절 교통 통신망의 확충 및 에너지공급 분야중, 302페이지 운송체계 개선 및 대체 교통수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서지역 시내교통망을 점차 확충하고 시외구간을 시내버스 운행구간으로 확대하여 도전체를 단일권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로 전환하겠으며, 시외버스로 시내에 유입한 사람이 시내지역에서 승 하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여 환승율을 줄이고, 동일거리에 대한 시내 외버스의 요금 격차를 줄이고 공동운수제에 의한 운수업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시내입석버스 운행체계는 시인근 중산간 전지역(애월읍, 조천읍, 안덕면, 남원읍)까지 노선을 확대 운행하고 시내좌석버스도 일주도로를 따라 확대 연장 운영하고, 일주도로 운행하는 시외 완행버스 운행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산간(읍,면순환)지역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군내버스로 운행하고, 버스운임체계는 지역별 단위거리별 구간제로 전환 이용객 편의제고와 업체의 경영합리화 도모, 제주시 및 서귀포시내권에서는 학교,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한 직선 노선체계로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운송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버스종합터미널을 시외각 녹지지역에 마련해서 인구이동 및 물류의 증가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항만 진입도로정비, 화물터미널건립, 화물운송 차량의 시가지우회 방안 등을 강구하여 화물수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제16절 관광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전제입니다. 첫째, 관광개발의 배경과 전제는 제주관광산업의 성장 추이, 관광산업이 소득역외 수출효과 등 제주관광산업이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세계관광기구(WTO)의 여행객수의 증가율 등 국제관광의 추이와 미래 관광 시장의 변화추세 등 국제관광의 예측을 분석한 국제관광 수요전망과 국내 관광환경의 변화, 숙박관광의 수요량 추정 등 국내관광 수요전망 등 국내 외적 관광수요 전망과, 관광지로서의 지역적 여건을 분석하고 세째, 제주도내 관광산업체의 도민 고용실태와 도내 숙박업 종사원, 관광안내원, 운전기사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2천년대의 제주관광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의 관광자원 현황은 자연자원으로, 맑은 공기와 경관, 오염되지 않은 바다, 광활한 중산간지대, 수려한 해안지대 등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난대, 온대, 한대의 식물이 수직으로 분포하고 계곡, 동굴, 기암 등 경관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한라산과 약 360여개의 기생화산(오름)으로 이루어진 산악과 약 50여개의 섬들과 250㎞ 이상의 해안선이 독특한 경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해안경관 그리고 함덕, 중문, 협재 등 10개소의 해수욕장과 바다낚시에 알맞는 조건을 갖춘 낚시터, 수온이 높고 투명한 수중경관 등의 해안을 가지고 있으며 인문자원으로는, 육지부와 색다른 제주도민의 갖는 독특한 전통과 풍습 및 고유의 색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와 도처에 산재해 있는 역사유적과 전통초가 및 와가 등 고적 및 기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로는 만설제, 영등굿, 유채꽃큰잔치 등이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574페이지 문제점 및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문제점으로는 경관위주의 관람형 관광에 치중한 결과 자연경관의 훼손과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고, 서구형 시설개발과 임시방편적 차원 관리체계의 유지로 관광자원 개발상의 철학빈곤이란 비판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문화재 및 민속자원이 훼손 또는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제주관광의 진흥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제주도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주도의 이미지상을 정립해 나가고, 각종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활동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관광산업의 국내 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자를 포함한 관광시설의 적극적 유치, 관광산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도화 하고, 관광정보 수집, 상품개발 디자인, 대외선전 사업구상 등 관광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현황입니다. 1981년 72만4천명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 320만5천명으로 4.4배 증가하여 높은 성장율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1991년도의 경우 27만5천명으로 총 관광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정도이며, 내도 관광객 집중현상의 변화추이는 주말, 주중간의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581페이지 문제점으로는 국내 외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관광 수요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며, 또한 국민복지 관광시책의 방향, 신공항 건설과 같은 중요정책이 미루어짐으로써 계획기간내 내도관광객의 성장율을 조정, 반영하기가 곤란하며 연륙교통 수단, 숙박시설 등 관광객 수용능력이 한계에 부딪쳐 내도관광객의 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될 것입니다.
   국민관광 행태 변화에 따른 다양화, 고급화된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중국 및 동남아지역과의 관광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요대책을 위해서, 종합개발계획 목표년도인 2001년 관광객 유치목표의 적정선은 530만명이며 그중 내국인 관광객은 470만명, 외국인 관광객은 60만명 선으로 책정하는 것이 정책목표로 바람직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증대를 위하여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에 대한 수요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촉진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중 장기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관광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94. 1월 현재 4,840실, '96년까지 8,555실, 2001년까지 11,066실, 일반 숙박시설은 '94년 1월 현재 9,881실, '96년까지 10,669실, 2001년까지 12,655실로서 2001년까지 숙박시설의 총수요는 23,721실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입지를 살펴보면 종합개발계획상 지정관광지, 도시계획지역, 그리고 국토이용 계획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는 보전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 허가 가능지구에 있겠으며, 숙박시설의 확충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지 시설계획지구에 대하여 우선 집행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 가능지역에 대하여는 수요전망과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관광 위락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관광 위락형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종전의 보는 관광에서 보고 즐기는 동적인 관광형태로 변하고 있는 추이에 맞추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수 있는 관광 위락시설을 유치 개발해 나가고, 특히 사면의 바다인 제주 청정해역의 장점을활용한 해중관광시설의 유치 낚시관광의 활성화, 마리나, 수상 위락시설, 윈드셔핑 등 고급 해양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확충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시설 유치를 통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제주관광의 매력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590페이지 스포츠 레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골프장 시설의 확충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여가패턴의 변화와 관광객 또는 제주도민의 골프수요에 적합한 시설규모가 되도록 하고, 외래관광객의 적극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1년까지 골프장 시설 확충계획을 수요추세에 따라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골프장 개발에는 환경오염방지에 우선을 두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관광지 정비 및 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방식은 기존의 지구지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도민여론 조사결과에 의해 지구지정 방식을 위주로한 혼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개별허가의 경우, 허용기준을 도입 개발신청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96페이지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관광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신규 관광지구를 선정하였으며 관광지구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부여하고, 가능한 기존관광지는 기능유지 및 일부 시설보완을 통해 개발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추진에 제반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및 개발이익의 지역화, 공유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객의 유치전략에 따라 관광 기반시설 및 도입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개발은 기존의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27개 지구(174.915㎢)중, 사업이 완료된 지구인 산굼부리, 협재, 아라 3개지구 (2.42㎢), 경관보전을 우선해야 할 지구인 거린사슴, 예촌망 2개지구 (0.819㎢), 중산간보전이 필요한 지구인 송당, 우보악, 교래 3개지구 (17.95㎢), 낚시터로 되어 있거나 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구와 지구지정이 불필요한 12개지구 (8.025㎢)등 22개지구를 제외하고, 교래농어촌휴양지, 봉개, 송악산, 묘산봉 5개지구 10.538㎢을 신규관광지로 선정, 기존의 관광지중 돈내코, 함덕, 만장굴, 남원, 용머리 5개지구를 포함 3개단지 10개지구 19.909㎢를 중점 개발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들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방향의 기조는 가급적 유지하되, 개개의 단지 또는 지구의 조성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허가의 허용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종합개발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3개단지 10개지구 이외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중산간지역 등 환경과 자원기반의 보고로서 지하수 등 자연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대의 보호에 우선되도록 그 기준을 두었으며, 다만 지역주민의 참여사업인 농어촌휴양지, 관광농 어촌의 조성, 관광목장, 관광농원 등은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기능과 부합되도록 공원, 유원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관광산업의 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회의 산업에 대비하고 「'9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회의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국제회의 시설의 확충, 인력의 양성 등 국제회의 유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외국과의 직항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과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대되고 있는 민박 수요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자본으로 가능한 5 30실 규모의 전문 민박시설을 유치해 나가고 현재 지정된 민박가옥을 정비해 나가고, 서울 등지의 아파트 단지와의 자매결연 등으로 수익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광정보 제공체제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내의 제주관광 홍보관의 설치에 따른 관광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제주공항과 부두의 관광안내소 및 숙박업소에 관광안내 자료를 제공키 위하여 제주도와 제주체신청이 공동으로 제주관광정보 구축을 위한 데이타 베이스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데이타 베이스 작업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공항, 부두, 주요 관광지에 종합안내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2차적으로 국내 외 항공사와 호텔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에 연결하여 관광객이 거주지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행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내 여행업의 과당경쟁,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하여 여행업의 기능분화로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분리 육성해 나가고 제주도와 호텔업자, 운송회사, 여행업자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3섹타 대형 여행사를 설립하여 제주관광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고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지원 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관광과의 편제를 관광진흥과, 관광지도과, 관광시설과로 확대 개편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제주도 관광협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관광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 및 관광개발을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문화 관광의 육성입니다. 민속문화 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마을별로 향토 문화 보존회를 통한 민속보존, 마을별 특성 민속예술을 지정 육성하고, 마을축제일의 민속예술공연, 한라문화제의 범도민 축제화, 각급학교, 기관행사의 민속공연, 민속 공방 공연, 민속공연단의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관광개발과 주민생활의 보장입니다.
   625페이지 관광개발과 주민생활 보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따른 주민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계획의 변경, 폐지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 하였으며, 계획지구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농 수 축산물의 판매소, 휴게소 등 경영권의 우선 부여, 개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개발사업자와의 공동출자를 보장하였으며, 관광개발에 따른 개발효과를 직접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의무화 하고, 개발사업 계획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기술적인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 하므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종합개발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유치 구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으로서의 무공해 수출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시설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투자 비율이 크고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기간이 긴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투자 유치 및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향후 제주 관광산업에 성패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시설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주시하여야 하는 바, 우리 도에서는 시설 투자 유치에 소홀히 하는 계획입안이 아닌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관광부분에 1조7천억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자유치는 1조2천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회라든가, 관광협회, 상공인 등 민자유치단을 구성해서 대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든가 고도한 경영기술을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내의 대기업체라든가 제일교포들에 대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을 했을 때 투자여건의 조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관광과내 투자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한테는 제주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각종 인 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는 것이라든가 관광사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그러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1조2천억원을 해서 뭣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3개단지 10개지구에 주로 거기에 민자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개발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호텔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러한 것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호텔방 하나에 2,3백만원씩 한다면 1조2천억원이면 몇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몇실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안 투자계획상에2개단지 10개 지구에 필요한 재원들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분석한 결과 그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호텔로 친다면 3천실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호텔 5,6개정도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광범위하고 사실 알맹이는 없고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둘째는 제주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 전통 공예품 개발과 관광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쇼핑은 관광행위의 부수적 행위가 아닌 숙박, 식사, 구경 등 기본적 요소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주를 기념할 만한 기념품이 없다는 것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특산화 산업으로 지역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 민속, 전통문화를 알리는 선진매체 역할도 하는 기념품 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과감한 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우리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주관광의 매력을 창출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제주관광이 국내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통문화라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등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있고 특히 감귤이라든가 특용작물, 감귤로서 예를 든다면 쥬스라든가 마아말레이드, 쨈, 특용작물로서는 에를 든다면 참기름, 유채기름, 오미자차라든가 이제도 어느정도 개발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마는 시로미차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 산채를 이용한 도라지, 더덕 가공품, 갈중이 옷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토산품 개발을 위해서는 감귤꽃, 유채꽃을 활용한 제주의 향기라든가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관광토산품을 개발하고 우리 관광의 우수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향토음식의 개발을 위해서는 1일 관광호텔, 1전문요리를 위한 요리경연대회를 금년 6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련기관이라든가 학계,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제주관광에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분야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까지는 한다고 구호에만 그쳐왔는데 국장님께서 이번에 부임해서 모처럼 제주도관광의 총대를 맨 기수로서 뭔가 저희들이 봐서 제주도다운 관광토산품을 개발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실용성 있는 토산품을 개발한다고 막연한 제시만 있을 뿐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향토음식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 전통 향토음식을 발굴 계승할 수 있는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 방문시 제주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메뉴개발이 시급하며, 또한 관광호텔에서도 제주의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소개할 수 있는 투자계획 및 행정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의 막국수, 전주의 비빔밥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메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 향토음식 메뉴는 매우 빈약하여 알려진 음식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그전부터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타도에 비해서 음식문화가 덜 발달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상품, 예를 들어서 1차상품으로 메밀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수 있도록 지금 야간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설향토 야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상설적으로 설치해서 제주도의 특유한 음식들을 맛보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주 향토음식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사람이 한그릇씩 5천원이라고 할때 300만명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150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 돈이 순수하게 제주도에 떨어질 수 있는 돈인데 가볍고 쉬운 것도 여러분들이 개발을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돈이 남아서 돌아간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관광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개 휴양림등을 민 관 합동개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바, 여기에서 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민 관 합동개발의 추진상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수익성에 대한 보장과 접근방법 제시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자연휴양림 개발분야에서 관이라 함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 봉개인 경우는 시 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 관합동 개발을 한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환경보존에 우선을 둘 수 밖에 없고, 민에서는 수익성이라든가 그러한 분야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 관합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도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는 민간투자자, 토지소유자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개발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남원지구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차지구는 이미 민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지구는 어떠한 형식으로 개발을 할 예정인지, 민자에 의한 개발도 투자 재원 및 수익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공사업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행함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지는 바, 이러한 점에서 검토는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남원 2차지구는 약 9만9,200㎡로 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으로서는 관광농원이라든가, 숙박시설, 종합 다목적 휴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주차장, 피크닉장, 야영장, 운동시설하고 조경휴계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공시설은 남군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민자시설 중 종합다목적 휴게시설등의 상업시설은 토지소유자 또는 지역주민이 소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관광농원하고 숙박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웅 위원   1,3차 농 수산 생산품의 관광 상품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을 가공 식품화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자연스런 기대를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소득은 물론 지역홍보가 부수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보다는 재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비교우위성에 놓여있는 1차상품들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300만명이 5천원짜리 음식을 먹는다면 연간 150억원이 주민들 소득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 학계라든가 전문요리기관, 관광협회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상품화 해서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사전에 콘서트를 해서 이번 유채꽃행사에 내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어저께 제가,
○윤태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음식이 뭐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를 들자면 몸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지금도 팔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음식이란 것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타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적인 음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부인회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인회에서 이런 음식개발을 한번 줘서 상품이라도 걸어서 각 시 군별로 경쟁을 해 보면 거기서는 좋은 음식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면 연구한데 대한 대가가 반드시 제주도로서는 플러스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레저 스포츠를 위한 위락시설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제주도 관광지의 하나인 한라산을 단순히 보는데 그치지 말고 자연경관이라든지 수질오염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한라산에 눈썰매장이라든가 터널을 놔서 지금 등산로에 철길을 놔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입니까? 케이블카도 좋지만 제주도는 바람이 세서 바람에 부딪칠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모노레일을 개발한다든지, 제주의 특징인 오름등을 이용한 사계절 잔디, 스키장 등을 개발하여 레져 스포츠를 즐기려는 목적형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향후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또 관광산업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레저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의 확충은 상당히 절실하다고 보고있고 그런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관광산업이 한단계 레벨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안 591페이지 하단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한라산 지역에 눈썰매장이라든가 케이블카시설을 개발한다든가 사계절 잔디스키장 개발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훼손의 최소화,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보존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그런 것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연이 훼손된다고 해서 자꾸 이런 스타일로 하면, 지금 무주구천동에 스키장에 가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말에 3만5천 내지 4만명이 갑니다. 자연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할려고 해야지 자연을 보고만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보호할 때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개발할 때는 과감하게 개발해야죠, 안그래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래서 특별법이 나오고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존할 때는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김길웅 위원   우리도 보존할 때는 철저히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마구 치고 쳐서 개발하라는 것은 아니고 보존할 때는 철저하게 보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런 스키장이나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얼마나 제주도에 돈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보존측면에만 자꾸 신경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 관광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솔직한 애기로 강원도 한테도 떨이지고 있다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도 우리 제주도 관광업무를 맞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관광개발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모자라면 저희들한테도 자문을 얻고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어때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잘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기존에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던 송당 우보악 교래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던 송당 우보악 교래지구에 대하여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중산간 보전을 위한 지구로, 중산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끝낸 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유보하였다면 그 시기가 계획상 제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중산간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중산간 보존지역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해서 종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끝나는 시점, 그때가 개발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개별허가 방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별허가 방식에 의한 지역주민 참여사업인 농어촌 휴양지,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어촌 및 신촌휴가촌, 수석공원, 동 식물원 등의 사업과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원, 유원지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위락과 휴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개발함에 있어 참여 농가들이 영세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참여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이하여 결국 제3의 자본가가 독점할 우려마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영세 자본가의 보호대책과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은 무언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역주민 참여사업이 개발허가 방식에도 일부 나와있습니다.
   농어촌 휴양단지라든가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어촌 개발사업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39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별개발 우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출자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자본가에 의한 개발 및 운영의 독점권, 그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을 잘 활용해서 독점을 방지하고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본래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이 개발에 동참안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없는 돈 투자해서 나중에 재벌들한테 몽땅 먹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도 그 문제점은 잘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민간투자는 수익성 있는 시설계획 중심으로 투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지구, 송악산지구, 묘산봉지구, 교래농어촌 휴양지구 개발에 있어서 민 관 합동 개발로 추진한다고 계획상 되어 잇는데 이 사업투자가 원활히 계획기간 동안 이뤄져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 도에서는 그 계획한 것 이상으로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 기획단 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라면 그 이상의 것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서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겟습니다.
○김길웅 위원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좀 제대로 하면 그 이상 저희들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웅 위원   제대로 하면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은 국장께서 뛰면 뛴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김길웅 위원   민자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관광개발 부문에 1조 7천억원 중 민자투자를 1조2천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자투자는 수익성 여부를 중심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고 또한 그만큼 투자할 재원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져 원활한 계획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래서 기획단도 설치하고 투자자들을 제주도에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육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도 그러한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항의 시설용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활주로이고 활주로 포화시기가 2002년임을 감안하여 '96년 이후에 신공항 건설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이후에 당장 이설해야 된다는 말인데, 공항이설이 이삿짐 옮기듯 간단히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사기간이 5 6년 정도는 걸리리라 생각되는데 공항 이설 후보지 및 투자계획에 재원확보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소요 전망을 볼 때, 현재 2.5㎢에 평행주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8만회 정도 뜰 수 있는 것이 13만회 정도로 증가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정도 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있고 그래서 시설하는데 5,6년이 된다고 볼 때 '96년도 이후에 검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의 얘기는 공항이설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공항 이설관계는 그때 검토를 해도,
○김영보 위원   어떤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설하는데는 최소한 5,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2.5㎢짜리 유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연간 8만회 정도가 연간 13만회 정도로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2002년까지는 사용가능하다고 보고있고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2003년부터는 쓰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기 때문에 5,6년 전인 '96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검토는 뭣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변승호 위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은 2001년에 끝나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해가 되면 공항이 포화상태가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확실히 종합개발계획에 투영되게끔 신공항 건설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김위원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좋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2001년도에 끝나는 종합개발계획이 60점을 줘야될 것인지 낙제점을 줘야될지 모르는 판국에,
○변승호 위원   2001년부터의 공항신설에 대한 시설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부지매입도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냔 말이예요?
○김길웅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시설투자 가치가 있는 곳엔 곳곳마다 개발이 되어 버렸을 경우 상당량의 부지가 필요한 공항이설은 어렵다고 보는데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관에서는 이게 몇급 비밀입니까?
○윤태현 위원   공항이설을 제주도 관광국장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래서 제가 어려운...
○윤태현 위원   당신 권한으로는 안되는 거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 김동규   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포괄적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유관광형 스타일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체류형 형태는 실버타운이라든지 장기체류도 있을 수가 있고 단기체류도 있을 수 있고, 2박3일, 3박4일코스를 좀더 길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340만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340만을 하루 더 묶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340만명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전체적인 계획에서 우리가 하루를 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구실로 해서 관광객을 하루라도 더 묶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즐기게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어디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할려면 위락시설과 함께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3개단지 10개 지구를 설정해 놨는데, 지구를 지정해 놨는데 숙박시설이 포함안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체류형 관광지라는 의미를 부여할려면 비용이 덜들고 대량수송 할 수 있는 항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기본시설, 기초시설을 상당히 무시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제주항 하역시설이 116만2천톤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93년 해운항만청 자료에는 415만3천톤 물량을 감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존시설의 3배반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포화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들어온 배들이 체화하고 내릴 기간에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외항에 서있거나 하역능력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지금 2001년에는 1,100만톤 하역능력으로 간다, 그런데 1,100만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모두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항만시설만 확장을 해서도 안되고 내가 보기에는 제주항만시설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제주항 자체를 여객항 전용항으로, 화물보조항은 애월도 좋고, 한림도 좋고, 화순도 좋고, 어느쪽이라도 가장 적절하게 돈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겠다라는 원초적인 계획이 서 있든가, 아무 것도 안하고 숫자만 불려놨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사정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1,100만톤을 운송할려면 지금 동부산업도로로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동부산업도로 변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에 들어가는 차량들도 같이 폭주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런 계획이 어디서 발생된 계획인지, 물론 용역을 학계에 주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폭주되는 물량이나 항만시설, 공항시설,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도 공항에 대해서만 여러 페이지에 잔뜩 얘기를 했는데 항만에 관한 애기가 어디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개발국에서...
○윤태현 위원   대형관광객은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어린이 관광객들은 진짜 저렴하고 대량수송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대량운송 수단인 항만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거기에 부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도 3배반 이상의 물동량을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항구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이겁니다.
   원천적으로 여객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화물항을 얼마든지 보조항으로 애월이든 조천이든 화순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들이 왜 하나도 없느냔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처음에 김길웅 위원께서 1조2천억원을 몽땅 객실에 투입해도 3천실밖에 안나온다,
   여러분들이 관광숫자를 수용하는 인원에 비해서는 모자란 것같은 질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3개 단지 10개지구입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관광개발이라든가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맨앞줄에 보면 기조가, 성격 자체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식과 지역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실질적 추진계획이다"라고 써 있다고요. 종합개발계획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나열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관광국장께서 얼마만큼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현실적으로 3개단지 10개지구 중에서 과연 주민들이 참여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역주민들은 전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현 위원   실질적으로 3개단지 10개지구 중에 참여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역주민이 참여가능한 사업이 어디냐, 전부 참여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모르신다면 금방 알려드릴텐데, 교래휴양단지가 그런데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데가 거기다 말입니다. 이미 사업발주가 되어있단 말이죠. 아까 김길웅위원님 질문에 위락시설이 있어야 붙들어 놓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스키장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소관이 되어서 퍼브릭코스라도 넣어주자 해서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교래단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을 도울 것이고 주민들을 이 계획에 주민참여라고 넣어주도록 큰 소리 칠 것이냔 말이예요. 교래단지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렇게 무관심 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종합개발계획 포괄적인 성격 자체가 도민들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들을 살찌우는 계획이어야 된다는 것이 기조이고 성격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비단 관광국장님만이 아니라 북군수님도 그렇고 전 부서가 나서서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위락시설 중에서도 잔디스키장도 있고, 인도와 골프장도 있고 직접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옳은 계획이 아닌가,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1장 1절, 2절에 계획의 성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얘기가?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교래는 도입시설이 종합개발계획에,
○위원장 김동규   윤위원 말씀에 동감합니까, 안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거기에 그러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안에 그러한 것까지,
○윤태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포괄적인 의미부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여된다라면 3개단지 10개지구 중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자하는 지구는 국장께서는 몽땅 할 수 있습니다, 문호는 열어놨습니다, 맞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직접 뛰어든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지원을 이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 계획 자체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모자랄 것이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김길웅 위원님 질문에?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런 말씀은,
○윤태현 위원   1조2천억원을 숙박시설에 해도 객실당 300만원하면 3천실 밖에 안된다, "밖에"라는 것은 모자란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런 말씀은,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1조2천억원이라는 것이 민간재원을 전부 투입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의 수치상에 계획된대로 몽땅 호텔을 해서 지어도 3천실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100% 민간투자가 발생됩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300만원 곱하기 3천실하면 9억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질문하고 싶은가 하면 민간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단지화 되어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성산포 해안관광단지 주요시설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쭉 나와있고 표선민속 관광지로 주요시설 숙박시설, 관광호텔, 민박, 교양시설 쭉 나와있고 돈내코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 함덕지구도 숙박시설, 다 나와있는데,
   어째서 단지지정을 해 놨는데 유독 만장굴지구는 분명히 국장께서 제 질문에 서두의 질문에 체류형 관광지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빼느냐 이겁니다. 뺀 저의가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만장굴 지구는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동굴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특수성격을 부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빼도 합당하다는 말씀이세요? 숙박시설을 안해도 그렇게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엔 민자를 유치할 입장에서는 투자할 사람의 의중을 물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동굴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기다 어떤 시설을 하게 되든 시설을 하개 되면 동굴의 파손 내지는 동굴의 훼손을 배제한 지역을 지구지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이 개발되면 동굴이 훼손되는 지역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동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도 설정하고 또,
○윤태현 위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나머지 지역에 동굴훼손이 전혀 없는 지역에 지구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해도 호텔이든 다른 시설이든 간에 다른 시설을 한번 봅시다.
   주요시설에서 보면 문화시설, 휴양시설, 조경시설, 문화시설은 박물관도 짓고 동물 전시관도 짓고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호텔시설하고 어떻게 달라요?
   만일 훼손이 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잘못된 계획이다 이겁니다.
   왜냐, 민간차원의 투자는 투자효과가 있을 법한 시설내용을 줘야 투자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본위원의 질문은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그사람들한테도 투자한 메리트가 있어야 투자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3개단지 10개지구는 전부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윤태현 위원   지역특성을 부각시키자는 얘기나 제주도에 뭔가 보존한다는 자원이나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대단위로 대거 해야된다는 절대절명의 목적이 있다면 투자하는 사람한테 뭔가 쥐어주지 않고 투자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만장굴을 보존하고 그것을 경유형 관광지로 간다면 문화시설이니 박물관이니 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민자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보존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장굴지구는 이것이 개발주체가 북제주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윤태현 위원   주체가 누구든 간에 관광국장이 그런 대답을 해도됩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실시계획은 북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문제는 주요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는 놨는데 만장굴만 빼졌길래 과연 이것은 만장굴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이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만장굴은 제주도 중에서 특이한 지역이고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만장굴이 굴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다니면서 진동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과다한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맞다면 만장굴 지구지정한 것을 빼야죠. 왜냐하면 김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굴에 대해서 이 지구지정한 쪽이 제가 알기는 1㎢가 넘고, 굴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굴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구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 보존하는 차원에서 굴이 훼손되든가 만장굴이나 김녕사굴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에서 빼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아는 상식은 제주대학교수들이 만장굴 지구를 넣을 때는 충분히 만장굴 보존에 검토를 해서 만든 계획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할 것인지 말것인지, 개발을 한다면 공히 다른 지역과 같은 여건을 줘야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만일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다칠 우려를 생각한다면 이 지역을 빼자 이겁니다. 뺄 것인지 같은 차원에서 개발할 것인지,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3개단지 10개지구를 각기 제나름대로 기능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장굴은 현재 휴양위주의 지역으로 그런 성격이 부여되는 것이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주요시설 해서 문화공간, 휴양시설로 피크닉, 관광로, 휴양시설이라는게 경유하면서 휴양할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렇다면 휴양시설에 피크닉시설, 관광농원도 하고 종합휴게소도 하고 노변휴게소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나치면서 휴양도 가능하냐고? 딴 얘기할 게 없습니다. 만장굴 지구를 집어넣든가 휴양 시설을 놨으면 휴양시설 다운 계획을 포함하든가, 양단간에 뭐가 있어야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주요시설에 다 나왔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3개지구 10개단지에서 유독 만장굴에 숙박시설이 제외되었다는 점에 동감이 가고, 또 이런 질의를 했으니까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일 내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설득을 할려고 하면 심의받을 필요없지 않아요?
   협의한다고 대답을 하세요?
○김영보 위원   기본계획에만 그렇게 되어있지 실시계획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계획 자체에 입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 계획에서 북군수가 상위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보존할려면 만장굴지구를 빼든가, 개발할려면 어떤 시설이든 간에 개발주체가 개발할 여지를 주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도 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 심정적으로 여러가지 생각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하지 않고 동굴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윤태현 위원   관광국장이 입안하신 계획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도 의견이 많이.
○윤태현 위원   관광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닌 것같은데, 객실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상황인데, 만일에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면 유도를 해야될 형편인데 마치 관광국장께서는 자연보호론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보존을 하자면 이 계획에서 지구를 빼자 이거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는 지금 도청의 관광국장이고 여러가지 저희 국의 안이 제시되고 그러한 가운데 또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이러한 것이 현재 심의 받고 있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국의 입장이 여러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수렴이 된 사항들을,
○윤태현 위원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라 관광국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단 말이죠.
○위원장 김동규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달면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내일까지 답하세요.
○김길웅 위원   윤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할려면 같은 조건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개발하든가 아니면 만장굴을 관광지구 보존 차원이라면 빼자 이겁니다.
   관광국장의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이 계획 자체를 대변하는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관광국장은 관광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지 보존하는 것은 다른 국에서 하자는 말이죠.
○위원장 김동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내일중 연석회의 할 때 답을 해 주세요.
○변승호 위원   아까 윤태현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항만은 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는 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국 소관이지만 항만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경우에는 교통관광국에서도 상품개발은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윤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 수단은 비행기로만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를 타고 오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서 관광의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관광소득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2001년 유치계획으로 53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이런게 있어요. 수요대책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계획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막연하게 유치대상국을 놓고 이들에 대해서 홍보, 촉진강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되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해외여행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우리 관광상품을 가지고는 약하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 이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시장 자유화와 개방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내국인이 외국에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으로 간다는 의미보다도 싼데를 선호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상품 내지는 관광객이 들어오면 경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구경하느니보다도 외국에 싼값으로 나가는 관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빠지는 인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주도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많이 쓰고 그사람들이 만족해서 갔으면,
○변승호 위원   아주 이상적인 말씀인데 돈을 많이 가져와서 제주도에 많이 뿌리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제주도 상품 보다는 더 좋은 외국관광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빠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이 되어서 지금 비수기 유치대책을 세워서 비수기에는 상당히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지금 양대 항공사와 해서 종전에 30% 할인하는 것을 지금은 40%까지도 할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이벤트 행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기를 이용한다든가 또 주중에 유치한다든가 해서 관광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들어온 관광객을 접해볼 때는 제주도에 오는 관광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무국장께서 나보다 더 관심을 기지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셔야 국제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단지 10개지구 지정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위원께서 만장굴쪽에 호텔시설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체류형과 경유형이 병행해서 하는 지역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한 경유형으로만 개발도 시켜놔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만일에 꼭같이 만들어 버리면 물론 형평성에는 맞죠, 답변에는 그렇지 않더라구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기능에 따라서,
○변승호 위원   체류형과 경유형을 병행하여 지구를 지정해야될 경우에 따라서는 경유형만 되고 체류형만도 되고 여러가지로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중문관광단지도 어떤 면에서는 체류형으로 되었지만 경유해서 가는 관광객도 있거든요. 체류형과 경유형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이 지역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이 자연을 보존하고, 계획에 보면 340만명에서 2001년까지 570만명 추산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객실수가 1만2천실이거든요. 57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2만3천 객실을 수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1조7천억원이라는 것이,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3개단지 10개지구에 들어가는 것만을,
○김영보 위원   1조7천억원 가운데에서 민자가 1조2천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객실이 1만1천개가 더 늘어나는데,
○윤태현 위원   1조2천억원이 객실만 투자되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만1천실을 증설할 수가 없는 계획의 허구성이 나타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본방향이 도의 입장은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관광분야에 제주도를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자연도 보존하고 도민정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각에서 지난번 2월달에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제주도출신 국회의원이 제주도개발의 구상에 대해서 물으니까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국민관광지하고 국제적 관광휴양지 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며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구상이 어떤 것이며, 지난번 개발국 소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상급심의 과정에서 국제관광 휴양지로 바꿔졌을 경우 도가 수용을 할 것이며, 기본계획상에 전혀 국제관광 휴양지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개발방향이라든가 기본전략이라든가 전부 총망라해 보면 아까 말씀드려지만 제주도민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거, 관광수요에 따른 숙박시설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처음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를 하는데 총 관광분야의 1조7천억원이고 그 중에 소요되는 것이 1조2천억원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시라든가 서귀포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내의 숙박시설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3개단지 10개지구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설에,
○김영보 위원   숙박시설은 전혀 관계없다, 도시구역내에 호텔을 짓거나 콘도를 짓거나 하는데는 안들어가는 돈이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관광숙박시설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관광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호텔에 들어가는 돈도 들어간 것이죠?
○윤태현 위원   그게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3천실도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김영보 위원   도시구역내에 개발법에 의해서 호텔을 짓거나 숙박시설을 하거나 유원지로 지정된 콘도를 짓거나 하는데는 포함이 안된 돈이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 단지로서 많은 국내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고,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도 그런 기조하에서 편성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는 내국인 뿐만아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외화도 획득하고 그분들이 와서 리조트도 하면서 일도 하는, 예를 들자면 국제회의 산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위락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내수기반의 바탕위에 국제휴양지로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제관광지로 지향한다는 기본전략은 국민관광지로 하되,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튼튼한 국민관광지의 기반위에 국제관광지로 지향해서 나가는,
○김영보 위원   국제관광 휴양지로 하면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금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주도에 외국인들의 약93%가 일본하고 동남아 사람입니다. 나머지 7% 정도가 소위 백인인데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백인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항공로에 의해서 제주도에 와서 1박2일 코스들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은 거의다 2박3일 이상인데 백인들은 1박2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유로때문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고급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위락시설들, 훼밀리로서 같이 이용한 여러가지 위락시설들을 3개단지 10개 지구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제관광 휴양지라고 하는 것이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향락산업의 일종 아닙니까? 카지노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향락산업, 그래서 도민정서가 청소년문제라든가 향토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상실이라든가 여러가지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한 도민정서를 감안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관광개발은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것이 제주도의 기본방향이 아니예요,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제주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튼튼한,
○김영보 위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김길웅 위원   외국인은 유치하지 말고 국민관광지로만 활용하자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국제관광 휴양지로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계획상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가?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런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미흡하다는 얘기죠.
○윤태현 위원   김영보 위원이 답변에 충분하지 못한 모양인데, 관광국장께서 크게 오해하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존 차원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경제국이나 농 축산분야나 제각기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을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텐데 마치 관광국장께서는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 계획은 부동의 계획이다, 관광시설을 더하라 해도 말다는 투의 답변을 하는 지금 관광국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분명히 하자구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동의, 부동의의 차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관광국장의 사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교통관광국장의 입장에서만 대답하면 된다니까 도를 대표 하는 것같은 답변은 원치 않는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사적인 얘기를 이자리에서 당신이 합니까?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이 계획 자체가 포괄적인 계획이고 국장께서 대답하듯이 동의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 포괄적인 계획과 시 군에서 하는 실시 계획중에 없는게 시 군에서 입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객실을 더 늘려라, 지구에도 관광호텔을 짓도록 지구에 넣어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에 관한 시설을 하나라도 늘려놓아서 실시계획에서 만장굴지구가 파손이나 훼손이 되면 안해버리면 그만이예요. 용역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굳이 관광국장이 시설을 넣는데 옹색한 답변을 한다면 위치를 잘못알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광분야쪽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 계획 자체가 계획이 입안이 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는 과정에서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시 군이 실시계획을 할 때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느냔 말이예요. 얼마든지 실시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에서 부당하다면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국장님, 앞으로 더 연구해서 서로 맞대고 합시다.
○김영준 위원   "제주도의 관광산업체의 도민고용실태" 해서 제안설명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운전기사 서비스수준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개인택시는 도내 몇대나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1,420대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수주가 늘어나면 차도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몇대나 증차할 계획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개인택시 수요를 산정할 때 연간 관광객이 오는 숫자를 엄밀하게 분석 예측해서 현재의 운송수단으로서 얼마정도가 더 필요한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분석을 하고 있다면 개인택시 서비스수준은 어느정도 체크 되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오전에도 개인택시기사 300명에게 시책을 설명하면서 친절분야를 많이 강조해오고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협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인택시의 친절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측면에서 지원도 해서 모든 관광객들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김영준 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개인택시들이 안내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도에서 개인택시 허가를 내주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금년에 8개업체 운수사업자 약 9,700명을 교육,
○김영준 위원   실지교육하고 실지하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것은 전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파악합니까?
   신혼부부가 와서 한탕 뛰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언론보도에 보면 기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치다 적발된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데 개인택시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나 제가 평소에 듣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제주경마장에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택시기사들이 경마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경마를 하는 개인택시도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고 전혀 체크도 안하고 교육만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는 한달에 한번 ㎞로 어느정도 뛰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울에는 보니까 허가를 내줄 때 한달에 10번은 공항에 싸인을 받도록 해야 된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개인택시들이 신혼부부 하루를 뛰면 다음날은 쉬든지 기사들끼리 막걸리나 먹든지 고스톱을 치든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규제을 안하고 관리를 안하니까 택시기사들이 엉망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DM모니터제라고 해서 관광객을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1년에 4번정도 어떤 기사가 친절했는지 어떤 기사가 불친절했는지 하는 것을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기사 한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초부분부터가 좋아져야지 모든 계획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저희 개인의견입니다마는 개인택시는 한달에 몇㎞ 이상 뛰어야 된다는 규정도 있어야지, 어디가서 관광 한번 뛰고 나면 쉬어 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집앞 골목길을 개인택시로 막아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구체적인 것부터 섬세하게 파악하고, 정말 제주도는 개인택시가 관광안내원이 될 수 있고, 서울에는 몇몇 개인택시 기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어떤 분은 개인 택시 잘 만나서 그 기사 때문에 관광 잘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종합개발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긴급사항인데 협조를 얻는데, 교통관광국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농원 앞에 좌회전이 안되어서 관광손님들을 싣고 가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앞으로 제주 농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지금 농원 앞에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1,3차산업의 연계 육성으로 1차산업을 살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서귀포 소재 농원의 좌회전 금지조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원 앞에만은 좌회전을 해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경찰청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밀감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청장님하고 잘 말씀해서 가능하도록 부탁하고, 또 하나는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의 위락시설에 대해서 외화획득이 가장 높은 카지노, 종사원 고용증대, 외화획득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호텔이 아쉽게도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서 영업 재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몇업체가 당장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관광 종사원의 대량실직 상태와 더불어 관광산업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위락시설이 자연스럽게 영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꼭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저번에도 장관님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이 허가가 나간 것이고 당장 5월달부터 그만둔다면 사실 종사원이 실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제주도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랜드 카지노하고 서귀포 칼호텔 카지노입니다.
○윤태현 위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윤태현 위원   살릴려고 합니까? 이미 교육부에서 내무부쪽으로 협조공문까지 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물으면 그것만 대답해야죠.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직위를 걸고 적극적으로 지사님하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개념상으로 내 얘기가 맞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합개발계획안 이 포괄적인 안에 포함이 안된 것이 시 군의 실시계획에서는 불가능하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의 얘기와 교통관광국장의 얘기가 다른데, 포괄계획에서라면 관광개발을 위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많이 수용해 놔야 실시계획에서 빼질 수도 있단 말이죠.
   나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탑동개발에 관한 원칙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관광개발에 관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느냐고, 없죠?
   문제는 7조4천억원이라는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글쎄, 중앙정부가 줄지 말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고 교통관광국장 의지의 문제인 것같아요.
   예를 들을까요. 탑동을 산지다리, 오리엔탈호텔, 나사로병원입구, 교통만 밤 10시부터 새벽 2,3시까지 통제를 해 주고 거기에서 야시장을 꾸미든 뭘하든 점포주들이 하고 싶은 뭔가를 해봐라, 지금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해서 탑동일대는 어깨가 쳐서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내 얘기는 개인적으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를 만드는데 돈이 드냐, 교통을 통제하는데 돈이 드냐 말이죠? 또 탑동과 오리엔탈호텔부터 산지다리까지 밤 10시이후 교통을 차단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이예요.
   지금 칠성통부터 탑동 어간에 있는 주택도 별로 많지 않고 또 본인들도 원하더라고, 나름대로 내가 여론수렴을 해봤더니, 내 지역이 아니어서 강력한 어떤 조치는 못하겠지만 체류형관광지로 할려면 도대체가 관광객들이 밤에 어디를 갑니까, 술집말고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야시장을 만들든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제도만 고치면 되는데 왜 그런 계획이 여기 돈만 가지고 할려고 하느냔 말이예요.
   그런 계획들이 왜 여기에 포함안되느냔 말이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요지부동 못고칠 것같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할 것이냐 말것이냐만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의회와 도와 절충이 되는 안이 아니예요?
   계획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물며 이것은 계획안 아니예요? 그러면 도의회가 떠드는 얘기들 푸념하는 얘기들, 국장께서는 수렴해서 관광발전에 이바지되는 생각이시면 그런 얘기라면 수렴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뭘해요? 부딪쳐야지.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들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돈만이 아니라 제도를 푸는 계획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안이 아니예요, 변화가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잘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오늘 도의회가 했던 얘기들, 나를 포함한 여러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포용하고 수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 김동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체제와 내용과 예산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을 메모해서 결재를 받고 싶은 곳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하세요. 두번째 1조7천억원을 가지고 3개지구 10개단지에 투자할 예산에 비해서 전량 목표가 전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돈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분위기를 바꾸겠다든지 국내나 국제적인 관광지가 된다는 전략적인 형성이 전혀 미흡하다고 얘기하고 또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장굴지구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국은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의사항인 내무국이 내일 있습니다마는 주무국인 내무국과 저희들의 협의할 때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치 아니하고 변경 가능한 내용은 하기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광국장께서만은 유독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은 전체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듣기 싫은 소리 3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당신은 전문공무원이고 이쪽은 글자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조소를 보내면서 웃으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위원장으로서 매우 불쾌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전체 실국과 내무국과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19일날 정리하고 20일날은 동의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내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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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8인)

•    김동규    김영준    권홍태
•    고석현    김길웅    김영보
•    변승호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강상주
•   관광과장채만화
•   교통행정과장김명립
•   산림과장고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