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994 . 03 . 18.(금)

제9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18일(금) 11시1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존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절대 상대보존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가. 내무국소관
   ｏ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11시15분 개의)
1. 절대 상대보존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처음으로
   가. 내무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내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내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대오 예산담당관, 강기원 세정과장, 양태언 도시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제3장 계획의 집행 중 제3절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재정 확충방안, 그리고 개발재원 확충방안으로서 특별회계, 지역개발채권, 민간투자 유치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내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시설과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선행적 투자가 이루어져 민간투자에 유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공공재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개발 우대사업 및 전 후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김길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도로망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이것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그것을 믿고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민간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울러서 투자계획에 대한 산출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2001년까지 민자를 빼고 부족한 재원이 150억원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투자할 것이 총 5,249억원인데 이중에 부족한 재원이 150억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연도별로 볼 때는 '94년에 50억원이 부족, '95년 50억, '96년 50억 그래서 15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성격이 있는 것은 국세로 환원조치하는 방안,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방안, 경영수익을 확충하는 방안, 공기업 활성방안 또 상여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연간 50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길웅 위원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능력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 환경, 보건문화 및 도시개발에 관련된 조직을 강화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안 내용에 보면 40여개의 새로운 기구 또는 조직의 신설이나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법규의 개정과 경비부담, 또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 등 작은 정부 구현하에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우선 조직은 지역실정에 맞게 또 사업추진에 적합하게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낭비적 성격이 있을 때는 이것은 바람직한 조직이 안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종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직으로 개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사업부분별로 필요한 조직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구개편과 인력 조정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 자치에 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겁니다. 아직 내무부에서 전국 시 도 조직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합동 작업을 했고 그 지침이 불원간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안을 제출할 것이고 내무부의 기본방향은 국제화, UR대비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방침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감귤특작국이라든가 UR대비 관광, 감귤, 그외 1차산업 분야에 많이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봅니다.
○김길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제주도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수금의 5%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금융기관도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사업 특별회계금고 업무대행 계약이 된 은행, 즉 제주은행의 경우는 예수금의 5% 범위내에서 지방채 매입이 가능할지 몰라도 타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매입하도록 함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이문제는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뭔지 분명히 파악한 후에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계획 자체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안 자체에, 지금 내무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무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마는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건위 소속 실 국장님들이 상당히 폐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같애요. 이 계획은 안 아닙니까? 안이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획이 확정된다 해도 계획은 계획인만큼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포용해서 수정가능하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대로만 되어 진다면 김길웅 위원님께서의 질문도 그렇고 다른 위원의 질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대로만 되어 진다면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없고 마치 제주도가 일거에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같은 그러한 계획인데 문제는 이 자체가 모든 포괄적인 성격에 비춰서 지금 내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지방재원이 모자라다, 자립능력이 51%밖에 안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집약해서 본위원은 모자란 지방재원,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담세부담은 계속 늘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보면 지방양여금이랄까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국세재원이 지난 '90년도에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90년도 이전에는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실명화 되고 여러가지 제도문제 때문에. 그래서 국세는 국세대로 난리를 부려서 재원확충을 위해서 눈을 돌리는데 과연 국세를 지방세화 할 수 있겠는지는 의아심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제주도민을 잘살리기 위한 살찌우기 위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재정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무슨 세제지원 하겠다, 이걸 하겠다, 투자유치단을 만들겠다 해서 그사람들한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주도민을 잘 살리기 위한 계획 자체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원만 자꾸 증가가 되고 사업을 하는 특정인한테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역기능이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를 지방화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오히려 국세도 감소되고 있고 또 종합개발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도민이 세 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다보면 오히려 종합개발계획이 도민에게 어떠한 불편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입니다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의 주민부담 문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 재원 마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부담을 지출하고 다만 국세를 지방화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시 도와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반드시 지방세원화 할 수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문제는 국세 성격인 것을 지방세화 했을 때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세화 했으니까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것으로 수입을 잡겠다 하니까 오히려 국고보조가 삭감될 우려, 이런 것도 예측이 되어서 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세를 국세화하는데 있어서 명분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세목에 무엇인가 가려서 그것에 한해서는 국세를 지방세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목을 하면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세를 지방세화 한다는 것은 제주도 특성, 지역여건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제주도만 지방세화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전국적인 형평의 원칙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부분적으로 특정된 것이 있습니다. 카지노면 카지노, 전국에는 안되지만 강원도에 관광호텔이라든지 부산,
○윤태현 위원   지금 좋은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카지노, 지역주민 정서는 카지노는 도박왕국 만들 것이냐 하는 식으로 지금 일부에서 카지노가 5월말로 되어 있는 허가를 안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왕지사 투자되었고 이루어진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쪽에서도 세원추출로 포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카지노 예를 들어서 지방재원으로 갹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상당히 괴리현상 내지는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허가관계는 다른 관계 법에 저촉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허가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특성에 따라서 타 시 도도 물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지방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하셔야되고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투자되는 7조4천억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한 경험에 의해서 산술평가로 본다면 근 30년에 해당하는 제주도 예산을 일거에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의 확충"이라고 좋은 방안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항을 봅시다.
   "공유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 예를 들어서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사님, 시장, 군수가 삼성연구소에 민간 경영교육을 받으러 다녀오셨죠?
   공유부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유부존 자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를 들면 제주도의 특별한 부존자원은 생수, 관광경관 같은 것이 부존자원 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예는 제주의 생수라고 볼 수 있는데 생수도 활용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부존자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부존자원의 확충,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생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충정도가 아니라 생수를 적정량 개발한다면 제주도민의 담세부담을 "0"으로 떨어뜨리고도 충분히 제주도가 이 관광개발 내지는 전혀 다른 모양의 발전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자원 용역개발보고서 밖에 없고 그 기초자료를 본다면 함양량 41%, 167만톤 그것이 산술적인 수치로 나누면 제 계산으로는 6,7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수는 시판이 되어져 있고, 물론 지하수개발이라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제주도가 이제는 지방정부가 제주도경영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을 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기름자원도 캐서 상당히 세계적인 부국으로 가고 있고 또 그 자원을 캐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막연하게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만 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익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게 상당히 섭섭합니다. 결국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도 도민들을 잘살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맨 앞장에 보면 성격에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공투자 부분으로 본다면 도민들의 거의는 불가능할 정도로 담세부담을 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왜 좀더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못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에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종합개발계획은 방침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반영하고 또 부존자원 개발을 방침에 따라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수립 때 어떤 것을 택해서 할 것이냐, 만약 지하수 개발이면 지하수의 재정확충 방안, 경영기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수익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마지작으로, 내무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일간지 보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로 우리가 수자원개발을 했을 경우에 민간자원의 개발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논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라면 민간차원의 개발을 막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특별법에도 제주도개발은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민간 부분도 주체가 되어서 했을 때는 현행법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경영을 해서 민간과 합쳐서 경영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하고 민간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수자원인 경우라면 제주특유의 자원이기 때문에 수자원에 관한 한은 반출허가를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금 보사부장관 고시로 해서 생수 못팔게 되던 것이 트였다고 해서 누구나 법적으로 제주도 수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사부장관의 고시가 헌법상에 위배되는 고시로 인해서 생수판매를 못하게 해왔는데 그게 풀렸다고 해서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라면 특별법 정신에 의해서 이것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법에 명시가 되었듯이 수자원에 관한 한 도의회가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공공의 개발 이외의 부분에 도의회 동의를 않고, 지사께서도 그것은 반출동의를 받겠다고 하셨고, 민간 차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허가권자인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수자원은 제주도의 유일한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러한 법상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공을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시겠다는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그러면 수자원 개발하는 것이 민간인이 수자원 개발하는 것까지 종합개발계획의 개념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여기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지역의 부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개발개념으로 봐서 이것까지 투자하겠다고는 못할 것이 아니냐, 민간인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부존자원 이외의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부존자원 유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부존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우선 민간투자는 억제를 할 수 있다,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한가지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차량들의 주차로 인해서 교통불편은 물론 긴급한 차라든가 또는 화재발생시 긴급차량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한 일환으로서 새로운 사용료 수입원 발굴차원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요망된다고 봐지는데, 특히 도심지구 배후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차에 따른 점용료 부과가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내무국장 박찬식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심지어는 양측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으로 백선을 그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세우지 않고 양측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시 군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른데 세우도록 하고 또 차량공간이 없어서 거기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있음에도 거기에 세우는 경우에는 이것은 조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세외수입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로서 양측에 세우지 않도록 우선 해 나가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윤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민의 담세부담이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현행 법률에 의한 범위내에서 조서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담세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런게 있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전부 세금도 받고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하는데 전반기 150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려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종합토지세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라는 것은 '96년부터 공시지가를 높인다는 의미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높힌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담세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강화한 세율을 상향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에게 담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이 윤위원이 한 질문에 담세부담은 없을 것이다는 답변은 우리가 이해안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아까 부족한 재원 15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국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어저께도 관광개발국에서 2001년까지 관광객 유치목표를 530만명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관광으로 내수에서 외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정말 530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이냐,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2% 부과라든지 골프장 2% 부담하는 기여금 제도가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약에 530만명이 안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비근한 예로 400만명만 들어왔다면 모자란 재원이 200억원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아까 담세부담 문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주민세하고 공시지가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탈루은닉 세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발굴했는데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면 어느정도 재원이 확충될 것이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법에 의한 법 테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거래할 때 보면 거래가격을 다운시켜서 기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공시지가도 현실대로 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세금을 받자, 과거에 다운시켜서 신고하던 것이 관행이 되어서 사실상 법에 의한 것으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법에 의한 집행이 아니고 지금까지 불합리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지가를 인상하는 것은 법에 오히려 충실히 할려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인상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올려가는 것은 사실상 인상이다라고 보지만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적게 냈던 것을 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현실화 시켜서 '96년도는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담세부담을 어쨌든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현재 공시지가가 관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봐줘서 세금이 걷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내무국장 박찬식   그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사실상 현실화 하면서,
○변승호 위원   세금을 적게 낸 것이 관행으로 되었는데 더 받아야 되겠다는 답변이,
○내무국장 박찬식   현실화 하면서도 세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신 세율만큼은 인하시키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실화 시키고 그대신 세율을 인하시킬 것은 인하를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잘,
○위원장 김동규   변위원님, 이후에 저희들이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연석회의할 때 질의를 하는 것이... 많이 남아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 변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 어차피 자료상으로도 150억원이 모자란다, 이것저것 합치면 200억원도 될 수 있고 300억원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료상에 모자란 금액이라도 어떤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누가 들어도 세원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도민들한테 담세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인데 시원스럽게 설명이 안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15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보면 아까 탈루세원에 대해 '92년과 '93년의 대비를 보면 0.6%가 지방세수입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탈루세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내무국장님,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담세저항 내지는 도민의 피해가 우려됨으로 인해서, 제 뜻은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경영수익 사업의 확충방면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스러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제주도민의 부담은 가중되니까 계수상으로 150억원이라도 확실한 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아까 변승호 위원님, 윤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원부족액 150억원에 대한 충당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무국장께서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되고 또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면으로 해 주셔야만이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건의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 동의심사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ｏ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종합개발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갖게 된 것은 온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주도의 21세기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후손에게 한치의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 심사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는 부지사님이 임석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농업발전심의 회의가 저희와 똑같은 시간이 됨으로 김인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갈려고 합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오늘 연석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의견이 수합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질의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토론 및 답변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가 공식은 아닙니다마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각 위원회가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한가지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구속력은 없으나 최종의결 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오늘 여기에서 질의 토론이 전부 끝나고 거기에서 걸러지는 쟁점사항은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처리해서 최종 저희들이 아까 제가 두가지 방안을 말씀드린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고 관련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번에 회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문종채 전문위원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그 검토의견에서 종합개발계획상에 제시된 각종 통계와 계수등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종합개발계획안이 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와서 사과의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도청에서 이러한 검토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상당한 논란이 있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는 전문위원의 활동을 제한시켜려는 의도가 아니냐, 또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검토에 충실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도의원이 종합개발계획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런 행위가 있다면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기능과 행정의 기능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보좌해 줘야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로 비약시켜서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그러한 논란을 벌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이 문제는 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지사님, 도지사님을 대리해서,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도의회는 가뜩이나 내무부의 규정에 의해서 막대한 업무를 단 두분의 전문위원이 연일 밤 세워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그나마 훌륭하다고 칭찬은 못할망정 의회를 경시하고 또한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각종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데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게 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솔직한 심정과 그러한 사실 여부와 또 앞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차후에 누가 되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기획관리실장 김인규입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 두 회기에 걸쳐 종합개발계획 동의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한 상황과 덧붙여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는 이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듣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일이있었다면 정말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사무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면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잘못 여론화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일 있었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이 없이 여러 위원님들을 특별히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런 것이 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밝혀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 까지 알아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을 다시 드릴 것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발전적인 논란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차후에 그런 답변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말을 해 놓고 물러서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단서없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하는지 단서가 있어서 하는지 분명히 해야지 그냥 물러서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듣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후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러한 내용의 유언비어를 들을 사실이 있다면 그 진원을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도청직원 조회에도 책임자로 하여금 이러한 불미스러운 유언비어 내지는 혹 사적인 감정적인 얘기가 있었다면 추호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타이르고, 저 역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영길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도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중차대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입장보다도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려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더욱 중대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문위원의 활동은 위원들에게 모든 지식이나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있고 뒤에서 일을 해 주고 있는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제약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개인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지, 이위원께서 집행당국에서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김길웅 위원   이위원장, 얘기 들은 배경과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옛날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설마설마 했는데 그런 얘기가 공식화되어서 나왔다면 따지고 나가야지 묵과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영길 위원   정회를 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회도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아까 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 연석회의에서 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의원간담회에서 그러한 안에 의견일치를 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그런 쪽으로 더 심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승호 위원님이 동의안을 낸 것은 종합개발계획안과 연계해서 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변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승호 위원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신데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내용청취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좋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김길웅 위원   위원장, 정회를 왜 했습니까? 정회한 결과를 얘기해야지, 그냥 넘기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정회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는 여기에서 선임관인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하였고 또한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문제는 어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구라든지 분위기가 위원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 문제는 제기만 하고 다음 위원간담회에서 하고, 오늘 회의 석상에서 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도의회 뱃지를 달고 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식석상에서 발언이 되었는데 우리 도의회 위상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뭔가 확고부동하게 따지고 넘어가야지 어물거리는 식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신데 21일 10시까지 오늘 발언한 것을 자체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답이 신통치가 않으면 그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문제는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할 것은 사실 이번 지사님이 오셔서 전문위원을 좋은 자리로 보내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문위원들도 사실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테고 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21일 10시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후의 대책은 의원간담회를 하든지,
○위원장 김동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겁니까?
○김길웅 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김길웅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와계신 전문위원이나 도청에 계신 담당자들이나 다 동료들이고 또 동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할 사항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도에 있는 동료였던 국장이나 과장들이 불평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공지사실인데 오늘 이렇게 얘기가 꺼내졌으니까 이 참에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의회에 그러한 말이 안오도록 또 단속도 도지사님 이하 도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안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얘기를 꺼내놓고 서류 한장 받고 말아버리면 오히려 안건드린것만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어떠한 의지나 대책이 도지사님하고 직접 하든 아니면 밑에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하든 이런한 문제가 앞으로 제주도의회까지 번져서 전문위원들이 일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다져져야지 보고서 한장 와서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윤태현 위원   실장님께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 아까 이영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윤태현 위원   김창구 위원께서나 김길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랴, 있었던 일 아니냐는 정당화 시켜서 얘기를 해 버려면 상당히 복잡해 질 것같은데, 현실적으로 상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얘기가 되는게 김창구 위원의 말마따나 의례껏 사람이라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맞다라고 해서 얘기를 풀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위파악을 하신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실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기정사실화 해서 여기서 당장 뿌리를 뽑자는 얘기는 글쎄... 실장님으로서도 진위파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이 얘기를 한두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나 도청에 전문위원이 왔다갔다하는 체제상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평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을 단속해 주고 전문위원이 여기서 발언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밑받침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기서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져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위원장 김동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는 오늘의 회의 자체가 여기에서 어떤 의결을 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못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안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이 서로 전해져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 김길웅 위원님이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받아들여서 21일 오전까지 문서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결의해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21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오늘 이자리가 종합적인 질의만 해야 되는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나 내무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에 대한 문제는 더이상 거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이 도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검토한 종합개발심의가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기분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이재현 위원님의 심정 충분히 동료위원으로서 이해하고 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참고적으로 아까 김창구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주관 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업무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다른 위원회에 의문점이나 수정을 요하고자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여 주시면 아까 제가 회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공식 차원에서 수정을 집행부에서 해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면 저희들이 부관을 부쳐서 요구하는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일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서너가지 질문을 할테니까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는 해안관광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자연보존을 고려해서 구분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존해야될 곳은 미리 과학적이든 민속적이든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 미리 선별작업이 있었는지, 그러한 선별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되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고도제한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제한해서 옆으로 뻗다보니까, 제주시장에게도 제가 물어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던데 자꾸 고도제한으로 옆으로 뻗쳐나가다보니까 상하수도,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의 재정상 땅도 물론 많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대시설을 못따라가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도를 높혀서 스카이라인을 조금 높히더라도 옆으로 퍼져서 주변을 잠식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 세번째는 비행장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국내선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성수기때나 큰 대사때 보면 하늘위에서 2,30분씩 선회하다가 차례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2,30분씩 대기하는 비행기에 타서 가슴을 조이는 것은 안타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보면 2002년에 기본계획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나 가서 대체공항 수립을 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2001년까지 공항이설에 관한 준비나 대책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 가동율과 또 2001년에 가서 종합개발계획으로 완성되었을 때에 가동율과 지금 제주도는 자체 국제선을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다이랙트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서울, 부산을 경유하면 관광입국 떠들어봐야 서울, 부산에 손님 빼껴서 제주도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관광개발에서 살길은 국제선이 제주도에 바로 들어오는 일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공항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종합개발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는 지하수 생수시판 문제인데,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되어서 개발국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하수 시판문제는 정책적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드리겠다, 이렇게만 되었는데 이런 정도로 희미하게 해서는 재벌기업이라든가 시대조류에 따라서 외국에서 외국회사가 생수공장을 제주도에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내회사들이 제주도에 생수공장을 만들겠다고하는 것을 막는 길도 난해 하지만 지금 생수공장을 외국기업이 제주도에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 네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우선 첫째로 질문하신 해안관광도로 자연보존 개설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보존지구를 해야 될 것은 사전조사를 한 자료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안도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존해야 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상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해안도로 개발방법이 보존에 너무 소홀히 해서 해안경관을 훼손한다든지 경관이 수려한 암반층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해안변 암반지대 또는 공유수면 이런 것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도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보존해야 될 사항들은 정밀조사를 하고 환경보존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도로 선형을 조정해서 이러한 보존측면에 대한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행하도록 이러한 과제로 이 계획안에 반영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해안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라든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지역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칙은 기존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우선은 고도제한 문제는 경관계획이라든지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현재 제한되고 있는 것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높이를 높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높힐 수 있도록 경관고도계획과 아니면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높이조정관계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관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타 시 도에서 자문도 구하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 도에서 경관계획이라든지 고도계획을 수립한 예를 보면 일개 도시에 소규모인 경우에는 1억2천 내지 1억5천만원 내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고도계획을 지형조건에 따라서 각기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후속작업으로 시 군 단위로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고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의해서 고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비행장 확장계획 관계는 지금 현재 공항확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로를 개발하고 있는데 유도로가 개발되면 2001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공항으로서도 수용 능력이 가능하다고 교통부에서 그동안에 확장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96년도 1단계 사업이 마쳐지는 2단계 계획에서 비행장 이설계획을 검토하도록 일단은 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비행장 확장계획 관계는 지난 '85년도 계획수립 당시에도 이설문제를 제주도 전역에 대한 비행장 후보지에 대한 조사는 기이 되어 잇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실현하느냐, 투자비 확보문제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국가예산 확보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하수 시판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종합개발계획상에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광천음료수를 개발해서 이것으로 얻어지는 재원을 개발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기이 이 보고서상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자체에서도 시판문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하수 시판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라든지 외국 대기업이 와서 제주도에서 생수를 개발해서 판매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법 제25조에 보면 허가를 해서는 안되는 조항들을 설정해 놨습니다.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지하수의 고갈이라든지 우리 제주도민이 지하수를 이용한 수자원 이용이라든지 이러한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한 확고한 시판허용하는데 따른 개발을 민간인이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확고한 데이타가 나올 때 까지는 개발허가 문제는 조문에 의해서 제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보다 법상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법체계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라도 발전시켜서 반드시 일반 민간인이 산발적으로 개발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조문 25조를 말씀하시는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지하수 용출량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경우" 이런 기타등등이 있는데 그 기준을 현실적으로 뭘 가지고 합니까? 용출량이 모자란다 남는다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결정을 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도가 용역한 수자원 용역개발보고서에 의해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용출량이나 생태계파괴, 오염등에 관한 것들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수자원종합개발계획 보고서상에서는 함양량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총괄적으로는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지만 이것이 지역외로 반출하는데에 완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지금 현재 조사된 것으로서는 불충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0억원을 투자해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과 지하수조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윤태현 위원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매허가가 가능하다고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뭘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겉으로 나타난 것은 지하수용역 개발보고서 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더 평가하고 더 조사하는 것은 나중의 얘기고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조사보고서 자체만 가지고는 이것을 도외로 반출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판단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조사가 확실히 되어서 얼마량까지는 도외 반출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확실한 데이타가 나올 때까지는 일반인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쪽으로 해서 후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윤태현 위원   확실한 정리가 가능합니까? 실례를 들어서 화와이 같은 경우 50년 내내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미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갈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질문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것이 확실할 때까지는 저희들 내무적인 방침으로는 일반개인에게 허가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은 가능하고?
○개발국장 강정효   공영개발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양적인 조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생수판매 도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라, 뭐해라, 법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나열되어 있는데 지하수 판매허가는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보존자원 지정에 관해서는, 자꾸 얘기가 번져나가는데 보존자원 지정은 얘기를 꺼낸지가 언제고 도의회가 의결한 지가 언젠데 지정을 안합니까?
   지정을 안하는 저의가 뭡니까? 종합개발계획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과정인데 보존자원이 뭔지도 모르고 동의를 해야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보존자원 관계는 지난번 제동흥산 지하수 이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하수 자체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 답변 가운데, 지하수가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도의회가 동의를 해요? 광천음료수를 판매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하수의 판매허가는 보존자원인 경우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죠. 광천음료수로 이용해서 판매할 때는 보존자원으로 지정안하더라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허가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허가는 기이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출 때는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조례 57조에 지하수굴착 및 이용허가를 보면 광천음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판매목적 아니고 지하수 허가동의는 왜 받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할 때는 받게 되어 있고 판매목적으로 하는 제동흥산에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의를 받은 것이고, 반출과정에서 동의관계는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반출되더라도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안되면 도의회 동의를 안받아도 돼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미 나간 제동흥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판매목적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지금 법 조문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존자원으로 지정했을 경우는 보존자원으로 도외반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천음료수 제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허가 과정에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반출과정에서는 동의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57조에 보면 판매허가일 때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57조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 영 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굴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법2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광천음료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굴착 또는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국장 강정효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질문요지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굴착이나 이용허가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동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했을 때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용허가가 안된 것이 반출허가 운운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이용허가가 된 다음에도 반출도 다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의회의 관심사는 지하수를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그래서 재원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공영개발이 될런지 아니면 공사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될런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하수를 자원화 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활용자원으로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민간차원의 허가는 안하고 공영개발 내지는 제3섹타 방법이냐, 방법이냐 어찌됐든 제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실 작정이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약간에 민간인을 통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더 발전시켜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한기준이 아까 조항이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허가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이것은 반드시 일반 민간인의 개발은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인 경우라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산이고 재원입니다.
   그것을 민간이다, 뭐다 미적지근한 답변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큰일이 생깁니다. 자원을 개발하는데 제주도의 이익을 배제한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못을 박아 주셔야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윤위원님 말씀도 절대 옳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교래리 활주로 훈련연습장이 몇m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생각하기에는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거기에다 500m정도만 더 땡기면 비상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이설계획과 이것을 관련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면 제트기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01년까지 잠정적으로, 거기 땅이 충분히 있으면 확장해서 예비 비행장으로 활용은 안됩니까, 법상 불가능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제가 깊은 상식을 못가져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김창구 위원   20일전에 검토를 한 답변을 받아보죠.
○개발국장 강정효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개발국장의 답변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매우 불쾌합니다.
   제주도에서 어떠한 땅의 형질변경이 되어있는데 그 통계를 모르고 계시다면 누가 알아요
   형질변경이 안되어도 활주로가 될 수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하고 도의회가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잘잘못을 가지고 자꾸 감정대립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원천적으로 오늘 여기서 툭 터놓고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묻고 가부는 우리가 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수정하려거나 내용을 바꾸려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나는 원천적으로 개발국장께서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은 도의회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따져봐야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어느정도 수렴할 것인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고 끝내야지, 부분적으로 어디까지 잘잘못을 다 따지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의심스럽고 알고자 하는 부분만 질의 답변하고 결론을 가부동의는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회의 자체 목적이 그렇고 여기서 표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통계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공항활주로 관계가 도에서 예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KAL하고 절충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청소년 육성파트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국토탐사로를 1개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라산 등산코스가 5개 있다가 금년도에는 돈내코 코스가 없어지면서 4개 코스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자연권 탐사로 시설로 국토탐사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면 부지가 1만6,500㎡, 건물이 1,900㎡로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시설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립공원 내에 시설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종합개발계획상에서 절대보존지역은 600고지 이상 묶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것을 한라산에 또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코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관음사 코스를 정비하면서 주변에 야영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라산 국립공원내에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이부분은 사실상 제가 깊이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라산은 600고지 이상 국유림지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라산 국립공원내 600고지 이상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라산이라는 표현을 꼭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존지역이 아닌 한라산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432페이지에 국토탐사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지구내에 신설 예정, 그리고 434페이지에 국토탐사로는 국립공원내에 신규신설, 그리고 435페이지에 도표에도 국토탐사로를 한라산 국립공원 지구내에 만들도록 계획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러 페이지에 국립공원내에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부지는 얼마다, 건물은 얼마라고 도표까지 나왔는데 다른데 가서 짓는단 말입니까? 어쨌든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이러한 시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당초계획은 기존에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기존 등산코스라든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신규시설은 당초의 보존지역이라든지 확대되기 이전에 계획에 보완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국립공원밖인 지역으로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치조정을 하도록 방향을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및 개발리익의 지역화, 여기 보면 제3섹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제3섹타라는 문제가 그 사업주체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지 제3섹타 방법에 의해서 개발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적인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 대상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교통분야에 보면 대형여행사를 만들겠다 또 관광항공사업을 하겠다 또는 숙박분야에 대해서는 1등급 호텔을 만들고 대형 콘도를 운영하겠다, 골프장을 매수해서 뭐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경영이 되겠느냐하는 문제, 또 민간영역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민간영역 부분을 훨씬 뛰어넘어서 침범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조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형여행사를 하나 만든다, 지금 여행사가 하루에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부도나고 하는데 그러면 제3섹타 방법에 의해서 대형여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과 관이 투자를 그렇게 하면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 수익문제, 제3섹타에 의해서 이러한 나열된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3섹타 문제는 우리 도에서 사실 지금까지 제3섹타로 해서 어떠한 개발사업을 직접 운영해본 사례가 없는 사업이고, 선진국에서는 제3섹타에 의한 운영체제가 많이 확대되어서 상당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생각으로도 사실상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은 예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시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이 참여했을 때 충분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수치분석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익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섹타에 의한 개발방법은 어느 선진국을 막론하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더 심도있는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제시된 예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불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실지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재원확보 문제가 되고 운영의 주체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는데 하여튼 이문제는 상당히 이상론에 넘치고 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과학문명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부수되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한다고 생각되느데 지금 여기에 예산상으로 봐서 총체예산이 7조4,500만원인데 과연 이러한 방대한 개발계획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2천억원 정도로 환경문제에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미래지향적인 종합개발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론 제주도의 인구가 팽창되고 관광개발이 되어서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이라든지 환경오염문제를 총체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조4천억원에 해당된 개발사업계획에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국제화가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그린라운드니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에 환경문제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미흡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앞으로 엄청나게 돌이켜볼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에 대한 예산문제가 제가 생각하는데는 적어도 여기에서 3배 내지 4배 정도는 더 계산이 되어야 앞으로 개발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냐 생각이 되는데 개발국장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환경문제는 앞으로 그린라운드 문제가 바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충분히 느낍니다.
○이재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1,044억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발도 문제지만 200 300고지에서 개발을 한다하지 않더라도 그 이하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 지형상으로 봐서는 육지부 지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일개 읍면에 종말처리장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200고지 이상이 개발이 안되다 하더라도 200고지에 개발한다면 그 폐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송당에 지금 현재 목욕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목욕탕 물이 정화가 얼마나 될런지 몰라도 결국은 나머지 물이 나무밭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아니면 숨골로 들어갈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기반시설에 의해서 개발이 늦더라도 기반시설을 해 놓고 개발을 해야될 것이 아니예요? 왜 제주시에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느냔 말이예요?
   지역에 맞게 10년이면 10년정도 내다봐서 그런 계획은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생각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정비례해서 되어야지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환경문제라든지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분뇨처리장이 55억원입니다. 55억 가지고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북제주군 교래리쪽에는 분뇨처리장할 때 얼마들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부속도서 지역에 분뇨처리장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원으로 추자, 우도, 비양도, 마라도, 가파도, 아주 적게 사는 곳은 문제가 다를지 몰라도 비양도, 우도, 추자도에는 5억원으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분뇨처리장 만드는데 물건만 싣고 가는 배삯만 해도 5억원이 될 거예요. 도저히 이런 가상된 예산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앙지원회에 가서 이 종합개발계획의 예산편성 문제를 보면 가소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급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군지역 도시권에 대한 하수처리 구역을 기이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북군의 서부권은 한림에 설치해서 애월, 한경까지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부지역인 경우는 구좌에 설치해서 조천, 구좌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군인 경우는 성산포에 설치하고 남원에 설치해서 표선과 남원이 한군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남군에 대정지구까지 안덕지구를 합쳐서 대정에 한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지역의 전체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하수처리 시설계획을 배치는 해 있습니다.
   단 양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될런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군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구비율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있고 또한 새로운 관광시설이라든지 대형시설이 들어가는 경우에 추가로 어떠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단 중산간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계획을 수립하기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 대형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청정지역에 배출수 기준의 2분의 1이하까지 자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다과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분야에 깊은 상식이 없어서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분뇨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분뇨처리량이 많았지만 점차 발전됨으로 인해서 수거식 화장실은 점차 없어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량은 아주 극소량으로 점차 감소해 갈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분뇨처리시설비는 기존시설을 보완 정비하는 차원하고 기존에 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일부 보완시설을 갖춰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금액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 분야에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은 제주도 개발에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잘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려면 뭐니뭐니해도 돈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이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법 7조1항에 의거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죠? 지원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한 뒤에 국무회의에 넘기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가 나고 도지사가 공포한다하더라도 문제는 공공 투자 부분에서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재가를 얻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지금 7조4,550억원이 총체적인 금액인데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액수가 상당한 액수라서 그런 의구심이 가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제까지 종합개발계획이 안되어서 일반 재정투자를 해 오는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 보면 앞으로 국고지원이 법에 의해서 약 20%정도 추가지원되고 또한 민간부분이 상당히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방재정이 소규모의 재정형편입니다마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우선은 저희가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영내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투자를 대충 알아봤더니 각 부서에서 우리 도뿐이 아니고 시 군 해당기관 이런데 것을 보면 약 7천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 준다고 봤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시다면 8년 장기계획이지만 '94년도에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예산 가운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종합개발계획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확정되어 금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인데 작년 5월달 전에 경제기획원에 올라가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그대로 확보가 될 수 있었는데 계획 자체가 늦어지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정부로부터 계획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연차계획대로 얻지 못했던 부분까지 합쳐서 얻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종합개발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3,40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64%에 불과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명년도에 모자란 34%까지 얹혀서 받을 자신이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종합개발계획이 투자년도별로 투자하는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대비해 보면 상당하 차질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계수는 못봤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9월달인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은 작년 9월이후에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가감하다보니까 이것은 맞지를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종합개발계획은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것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승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사항입니다마는 확인하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종합계획에 보면 해안변의 공유는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하시겠다고 되었는데 실질상으로 중문관광단지내에 시설이나 개발을 보면 이런게 전부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마리나시설로 인해서 방파제가 축조되고 있는데 물론 방파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 해안변 공유지를 사설항으로 만드는 역할을 공유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해안변 빈지라든지 공유지를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문관광단지의 마리나시설은 기이 1단계 계획에서 마리나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승인 허가가 나서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중에 있는 시설을 절대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그지역은 제척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보충해서 묻는데 지금 마리나시설을 짚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창기 허가 당시는 성천포항이 매립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역외의 부분도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법에 보면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허가는 자연적으로 매립권한이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있고 그것을 받은 연후에 2년정도 이상 되어서 매립되고 시설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매립허가가 된 후에,
○변승호 위원   중문관광단지 개발하는 중부지역 개발에 성천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도 허가 범위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구체적으로 확인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 허가 관계는 시장 고유 권한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도면상 확인은,
○변승호 위원   공유지를 절대보존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시설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리나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계획 구역은 제척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교통부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4,800㎡인가 이것을 그안에 마리나시설을 포함시켜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완조치해서 마리나시설을 추가시키면서 땅을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천포항은 내가 알기로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부의 동쪽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족에 마리나시설을 부분적으로 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허가된 내역하고 도면을 별도로 검토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고등교육기관의 확대문제가 거론되면서 제주대학교는 예술대, 생활과학대, 의과대, 산업대학원 해서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기간내에 4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감귤산업을 위해서 농업대는 집중 지원을 하고 농업계고등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막판에 가서 지금 제주도에 3개있는 전문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해서 괄호를 하고 있는데 별도 결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잠시소란)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계획에는 예술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를 만듭니다마는 교육청 장기발전 계획에는 예술고등학교를 만들거나 체육고등하교를 만드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교육청은 생각도 안하는데 짝사랑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 관리 및 제어방안 중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제주도의 개발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난개발이기 때문에 오늘날 종합개발계획을 완화시켜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제주도를 개발시키자는 것인데 445페이지에 "「'60년대, '70년대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경관은 조속히 원상복귀하도록 한다」 이렇게 관리 및 제어방안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원상복귀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가능합니까? 너무 꿈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려한 많은 경관을 보존해야 되는데 「자연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을 불러 일으켜 도민 전체가 자연경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계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윤태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을 몇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정도 선에서 도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될건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집행이다 뭐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기간을 화급을 다툰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어떤 누구도 답변을 못하는 계획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종합개발계획안 자체를 몇점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기서 지적되는 도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포용하고 수렴할 용의는 있으신지 잘라서 닫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계획을 몇점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지역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잘아는 석학들이 모인 곳이어서 계획을 맡겼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계획분야에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을 다 갖춰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고,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적으로 표현이 뚜렷한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나열식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자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계획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구체화되어 있어서 실시계획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과 같이 구체화된 부분이 꼭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하고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의회에서 제시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앞으로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완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이번 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에 보면 사회간접 자본이 총체적인 예산에서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그쪽에 비중을 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반시설이 완벽해야 그위에 투자할 사람도 하고 민자유치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간접투자 예산이 빈약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책임은 도지사가 책임이지만 오늘 회의 서두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의안이 들어와서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도중에 문제점을 많이 찾아내고 또 거의 100에 해당되는 숫자의 차이도 있었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도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해서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고 가정한다면 제주도는 산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사는 곳이다, 이럴 정도로 저희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사출석도 하자고 했지만 원만하게 의논해서 일단은 이것을 다듬어보자, 그래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할 때는 분명히 책임소재 아닌 명확한 도의 답변을 들어서 넘어가야 되겠다는 내무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질의를 한줄 압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하다가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지만 그 착오가 어느정도냐 하는데 달려있지 너무나 착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다라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보다도 이러한 숫자적인 착오라든지 아니면 상반된 문제가 여기에서 야기된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에 안을 올렸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확실한 태도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개발국이 주무국이기 때문에 정밀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류가 없도록 해야될 사항을 챙기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적을 받고 그동안에 각 소관 국별로 재차 정밀한 검토를 해서 먼저 자료를 받고 초안만은 완벽하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수정작업만을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계수상에 정정을 해야 되는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구표현상에 모순이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보완조치를 하고 중앙의 심의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간 일입니다마는 머지않아 21세기 제주도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곧 다가오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친 문제예요. 심사 질의 토론 과정에서 쟁점사항을 요약한 것 가운데 "중앙에 설치된 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계획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 또 심의과정에서 지적되었을 때 도지사가 수용할 수 있는지, 만약 수용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도종합계획이 확정이 안된다고 보는데 문제없는지 말씀하시오"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안을 동의요청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마는 이때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와 동의가 안되었을 때 각각 구분해서 그영향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질문한 대로 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는 여기 표현으로는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수정되었을 때 어떠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정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동의문제는 동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동의불가한 사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만일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제시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도민열람이라든지 또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차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위원회 문제는 물론 이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도지사 권한으로 입안을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는 국비부분이 4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가부관계는 중앙차원에서 상당한 관여를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어떠한 분야별로 각 부처가 직접 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친사항에 대해서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 투자분야에 예산지원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은 그쪽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예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계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서는 이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국비지원 문제가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고 계획 전체에 기본틀이 흔들리는 과정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계획 자체가 새로운 과정을 검토해야 되기 대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입안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중앙에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거기에서 수정의견이 나왔을 때 도지사로서 그에 대한 수정에 동의를 한다든지 새로이 부안을 해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상의 문제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중대한 사항은 새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문제죠?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희망하는 대로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차이가 났을 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계획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감액조치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틀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면 새로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양위원님의 얘기는 동의가 되었을 때하고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말씀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의회가 동의절차를 밟는데 계획 자체가 도지사가 용역을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안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의회 동의절차가 끝나면 도의회는 가부동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겠죠. 과연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심의과정에서 그 양반들이 제시하는 수정내용이 있을 것이라면 지사의 동의를 득해서 수정이 될 것이고, 국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유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재가할 수 있는 과정에서 무산될 수도 있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럴 염려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 자체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서 지원위원회, 국무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계획으로서 올라가는 겁니까, 계속 안입니까? 도의회 동의가 끝나면 계속 안이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대통령 재가가 될때까지는 계속 안이네요? 그러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답답한 것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을 하겠다라는 시원한 대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 자체는 도민의견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줬으면 굳이 부분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 저게 잘못되었다, 이런 꼬집을 사항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상당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동의하고 격론을 벌인 결과들이 집대성되어서 받아들여진다는 가정하에서라면 지금 이 회의를 지지부진 끌고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동의가 되었을 때는 예산반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자체가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정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계획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다는 것이 도민의 이목을 집중받는 이유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섬세하게 파헤쳐라하는 여론도 있고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해라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계획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의 경미한 변경은 사실 의회동의를 안거쳐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가 안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4월달 중에는 각 부처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한적으로 상당히 쫓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석회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별 계속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위시해서 별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느라 수고 많으신 사무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1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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