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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3월 19일(토) 11시1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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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표고생산과관련한청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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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표고생산과관련한청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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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계속해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예.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부대의견 반영사항이라고 썼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동규   여기 유인물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실시계획에 수용하는 부분하고 또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 토론이 종결 되면은 부대의견을 참고하셔서 더 삽입되거나.....
○김길웅 위원   일단 질의 종결을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개발국을 위시한 교통관광국까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동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부대의견을 제시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나와있는 유인물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공감이 이루어져야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동의를 해주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이것은 이제까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사항 같은 부분을 요약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혹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를 하실게 있으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의견 개진 정도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본회의에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에서 의견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 없잖아요.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수정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동규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다 심사를 해 보니까 전혀 골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부동의 하겠다하는 것을 주무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부대의견을 다느냐 마느냐 하는 이 내용자체도 산업건설위에서 의견 일치가 돼야죠.
○김길웅 위원   일단은 우리가 동의로 해야 되니까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기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이 문제를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길웅위원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예.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부대의견을 달 때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동규   받아 들이는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분명히 받아 들인다고 확답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영보 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절차상으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출한 부대의견들이 예를들어 기본계획에 어떤 틀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부대의견을 달면 도지사가 임의대로.
○위원장 김동규   아니, 여기에 제시된 의견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간추린 겁니다.
○윤태현 위원   골격을 바꿀 수는 없죠.
○김영보 위원   아니죠. 골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종합개발계획에 투자될 것으로 됐는데 투자를 하지말라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전혀 거론이 안된 것이 결과적으로 삽입하는 것은 개발권자의 권리가 되지만 예를들어 종합개발계획상에 축산물 유통처리장해서 「도축장은 1개소로 정한다」이렇게 지방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있는데 우리 산건위 의견은 그것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비로 지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까지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막바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윤태현 위원   예산 쓰는 문제가 심의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영보 위원   골격상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명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의회의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논의해야 되니까.
○김길웅 위원   이제와서 왈가왈부 하면은 뭘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은 동의키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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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로 위원님들께 나눠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법조문 말고 개정된 배경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제주도에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난 '92년도에 8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운용자금만 지원해 왔던 것을 구조개편 분야까지 확대해서 운용조례를 개정해 왔는데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라든지 자금지원에 미흡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운영해 오던 방법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자금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해서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지원범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종전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 자금이 이 조례의 회계에 세입을 시켜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재원을 받아 들여서 우리 조례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정부 융자지원액이 10억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27억원을 받아오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로는 상당히 증액됐습니다마는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개정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빠른 시일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영세업체들이 적시에 지원을 못받던 혜택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해서 융자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추석이나 연말에 해 오던 것을 완화시켜서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김영보 위원   생략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성략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전체적으로 27억원 정부기금하고 도가 지금까지 갹출된 기금하고 어느정도가 운영 실적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작년에는 부족 예산사업에 제주은행에서 30억3,300만원으로 썼고 지금 제주은행, 제일은행, 수협 3개 금융기관에서 3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해서 60억원 정도 이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윤태현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도가 운영하는 자금이 얼마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운전기금으로 40억원, 구조개선 30억원해서 70억원이고 여기에 27억원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5억원 정도에서 200억원까지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신구대조표에 현행은 「융자대상 업체는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된 업체로 한다」했는데 지금 개정하는 6조에 대상업체는 주사무소가 없고 도내에 공장만 설치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이번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어디 지역에 가더라도 공장소재지만 있으면 현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제주사람도 육지에 가서 공장을 창업하더라도 할 수 있게 되게끔 제한된 지역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하니까 외톨박이 될 수 밖에 없죠.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여기에 하나에서 열까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생략하겠다 그거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아닙니다. 1억원 미만의 소액, 이런 것이 심의절차를 거치고 추석이나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안되고 해서 1년에 한번 공고절차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에서 지원을 하겠다 공고를 하면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현 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윤위원님의 원안통과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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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고생산과관련한청원(계속)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서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권홍태 위원   지난번에 이번 회기에 심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있다가 심의를 하자. 종합개발계획을.......
○위원장 김동규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1회 회기때 이 청원서가 접수가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은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종합개발계획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자체는 그 동의안에 한라산 600고지 이상은 원시림으로 절대보전으로 한다는데 저희들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산건위에서 통과된 그 자체보다도 내가 심의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완전히 통과한 다음에 하자는 뜻인데 산건위에서 OK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위원장 얘기대로 뜻이 없는 청원서가 됩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저번에도 연기를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권위원님 의사대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다음 회기라고 하지말고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이 일단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의사일정 표고 생산과 관련한 청원서의 건은 다음에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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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동규    권홍태    김길웅
•    김영보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신철주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강택상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