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4월 27일(수) 11시01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어류양식장주변주유소설치와관련한진정의건
3.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소관(사회산업연수원포함)
나. 식산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다. 교통관광국소관
라. 개발국소관(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포함)
마. 농촌진흥원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지난번 회기에는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994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어류양식장주변 주유소설치와 관련한 진정서, 그리고 가장 중요시했던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미계상된 세입 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검토하며, 대통령 공약사업, UR관련 농어촌대책사업, 환경보전사업,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국가경쟁력 제고사업 및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유의하셔서 타당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순으로 추가경정예산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소는 해당국장이 일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세입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지 당장 세출부터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여기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세입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원장님은 세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기획관리실장한테라도 세입에 대한 감소라든지 증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고가 아니고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우리가 기존예산을 심의 검토를 하고 기위 통과를 시켜놨는데 통과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삭감된 이유를 좀 알아봐야지. 우리가 심의하고 통과시켜놓은 예산이 살아남지 않아서 어디에서 뭣때문에 삭감됐는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김영준 위원 그건 우리가 결의해서 알아 볼 수 있죠.
○위원장 김동규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대강의 개요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됐지 않았느냐,
○권홍태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분야를 우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동의있습니까?
○김영준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은 없으므로 그러면 정식안건으로 권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을 다룬 후에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홍태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동안에 세입분야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오시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저쪽 담당공무원이 오시면 세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199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당위원회가 의결한 세입부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담당공무원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국별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다룰 때 다른 공무원들도 다 계시는 게 좋은지 어떤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 세입에 대해 질의를 하다보면 정오가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관련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퇴장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순서대로 지역경제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할테니까 국장님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방금 전 회의에서 세입을 다루기 위해 세입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결과 내무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나와주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장께 세입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기위 내시됐던 중앙보조금의 삭감 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예, 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를 할 적에는 세입분야는 검토를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발의를 해서 내무국장님을 오시도록 했는데 한편으론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세입분야에는 60억이 불어났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분야에서는 12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6억9,300만원이 줄어 들었죠? 이 가운데 '93년도 이월금이 25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이월금이 25억7,386만1,000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당초에 13억을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불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예산대비 초과수입액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무려 4.7%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보면 8.3%가 당초목표액을 초과해가지고 초과징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작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이 안돼서 예측한 것에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26억9,400만원의 이월액이 감소되고 또 작년에 특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타 잔여예산이 남지 않고 해서 이런 것이 사유가 돼가지고,
○권홍태 위원 아니, 방금 적정하게 계상이 됐다고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도 거의 다 됐고,
○권홍태 위원 집행이 어떻게요?
○내무국장 박찬식 집행이 다 됐으면 그 집행잔액이 이월액에 포함되는 액수는 적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인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관련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권홍태 위원 잠깐만요, 그 가운데서 얘길 하겠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월금이 감액된 분야가 25억이다 이거예요.
○내무국장 박찬식 예.
○권홍태 위원 사실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내무국장 박찬식 예.
○권홍태 위원 지금 이 잔액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무려 6천만원이상을 집행을 안해서 간 것도 있어요. 집행을 아니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근원이 되고 또 불신의 근원이 된 바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집행잔액에 대한 얘긴 마시고, 다만 이 25억7,000만원에 대한 계상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그러니까 '92년 12월 정기회의를 할 적에 저는 내무분과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소득원이라고 할까 또는 그 소득의 상승비율은 땅에 떨어졌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비율은 23%인가 얼마가 되고 이거 너무 계산을 하고 있다고 얘길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당국에서는 중앙의 지침이니 뭐니 하면서 그 예산의 규모를 확정을 지었다 이겁니다. 어쨌거나 '93년도 정기회때 추경안에다가 이월금이 이렇게 모자랄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다면 공무원의 실력불족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여기보면 무조건 순세계잉여금 감액 26억9,000만원, 얼마, 얼마해서 내역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볼 때 도의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며 또 심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녜요.
국고보조금을 따집시다. 국고보조금 52억7,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가 기위 심의를 했고 본회의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액수를 누가 감액을 시킨 겁니까? 중앙에서 마음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감액해도 좋다고 얘길 했는지 또는 중앙에서 감액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달라 했는지 그걸 좀 얘길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추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변동, 사회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 집행잔액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이월금 결손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느정도 감안해가지고 그래도 한 10억단위 미만으로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너무 많지 않아요?
○내무국장 박찬식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잘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권홍태 위원 책임을 통감하고,
○내무국장 박찬식 예. 그리고 국고보조관계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내무국장님 말이죠, 위원장으로서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세입결손내역을 뽑을 수 있죠?
○내무국장 박찬식 세입결손내역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분야에만 액수가 전부 된 건 아니잖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예, 분야 세목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것을 점심시간이 지나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볼 수 있도록 위원수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내무국장 박찬식 지금 결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세가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추정을 많이 했는데 그 세목이 뭐냐 이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내무국장 박찬식 결손관계하고는 좀 뭐하고.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어쨌든 미수잉여금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세히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어떻게 된 건지를 알 수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산담당관 홍대오입니다. 방금 권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2억7,9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예산이 중앙예산에 확정된 관례에 따라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정부예산에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 이번에 국고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귤가공공장 시설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가내시를 해가지고 된 그 금액을 우리는 거기서 주리라고 생각을 해서 심의를 완료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후에 정식으로 확정을 지을 때는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그 액수가 52억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내시한 다음에 확정지을 적에 삭감될 과정이 말하자면 중앙에서 일변도로 하느냐,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거냐, 안그러면 둘이 짝자꿍해서 삭감을 한 거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예산담당관 홍대오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의 순기가 있습니다. 지방예산은 예산안 제출이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돼있고 중앙예산의 확정은 11월말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은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내시 상태에서 했고 매년 평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산이 나올 걸 예상해서 가라로 잡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가라가 아니라 가내시라고 해서 중앙에서,
○김길웅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삭감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김길웅 위원 그럼 가라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변도로 가내시 했지만 나중에 확정짓는 과정에서 자기네 멋대로 깎아버린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그것이 아니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자체는 도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권홍태 위원 잠깐만요, 도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것이 전에는 어떻게 가내시가 됐느냐 하면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 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농수산부에서 이 돈은 재배정사업으로 농수산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시 군에 재배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지 예산자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농수산부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편성이 돼있지만 재배정 나온 게 20억밖에 더 됐습니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좀 물어봅시다. 52억가운데 감귤가공공장이 45억이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김영보 위원 그럼 나머지 일반부문에서 7억밖에 삭감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아닙니다. 그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그럼 돈이 불어나잖아요? 지금 국고보조가 감액된 게 51억7천9백 얼마던데 그 돈에 감귤가공공장 45억도 포함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포함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52억에 45억 빼면 7억밖에 안되네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증액되는 부문도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더 들어오는 게 있고 감하는 것은...
○김영보 위원 지금 권위원님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국고보조 감귤가공공장용 45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김영보 위원 그것은 제주도지사가 감귤가공공장을 안지을테니까 돈 주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이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필요없는 거다해서 먼저 안 준 겁니까?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 부분은 지금 담당 감귤과장이 계십니다. 감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감귤과장은 가공공장 하는 데이고, 45억이 삭감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가 필요없다고 한 겁니까? 농수산부에서 안 주겠다고 한 겁니까?
그럼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홍혜삼입니다. 아까 저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농수산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이번 감귤가공공장에서 45억 간 중에는 12억5,000만원이 보조로 농림수산부에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1년 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마칠려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자기네 확보된 예산 전체의 규모로 봐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12억5,000만원만 농림수산부에서 보조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농수산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느냐, 안그러면 도에서 요청을 한 거냐, 또 아니면 중앙하고 도하고 합의를 해서 삭감을 한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저희들은 이것은 꼭 확보를 한다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삭감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도지사가 농림수산부에 있다가 왔는데 그거 하나 못따왔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권홍태 위원 문제는 말이죠, 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로비활동이 모자랐고 또 로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들한테 좀 협조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텐데 어영부영해서 피할려고만 한단 말예요.
○김영보 위원 아니, 애당초 45억이 책정됐지 않았습니까? 도예산에 올렸잖아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도에 국고보조로 안주고 농림수산부 자체예산으로 12억5,000만원만 계상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이것을 도를 통해서 집행을 안하고 농수산부에서 직접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배정하게 된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 아녜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그 항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권홍태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 솔직히 얘기합시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건 답변할 수 있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45억원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계속,
○김영보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되죠! 도지사가 감귤가공공장 필요없다고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돈을 안 준거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데 무슨 얘길 하십니까?
○권홍태 위원 답변을 다른 건 하지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 45억하고 또 뭣인가 5억이 있더라구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권홍태 위원 그 50억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걸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깎아도 좋습니다 하는 얘길 했습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에 아예 깎아버린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농림수산부에서 깎아버린 것이고, 그 5억은 양봉협동조합에서 금년도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5억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거 자꾸 탄로나는 얘기 하지말라구요. 도정 책임자인 도지사가 감귤가공공장을 지어야 겠으니 45억원 국고보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농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잘라버렸다 이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도지사가 감귤가공공장 필요없다고 하는데 무슨 얘길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홍과장 말이죠,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세요. 우리가 3월부터 종합개발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3월부터 했는데 그 종합개발계획안에 감귤가공공장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종합개발계획안을 냈는데 예산을 계속 달라고 했다는 얘기하고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얘기는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과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게 못됩니다. 도지사가 감귤가공공장 지으라 말라 할 권리 없어요. 농협조합장 회의에서 감귤가공공장 짓겠다고 했을 때 국고보조 45억 삭감된 책임 누가 집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또 금년 들어서도 45억에 대한 것은 1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김영보 위원 도지사는 필요없다고 하는 예산을 한편에선 또 주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저희들이 문서도 가져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깎아달라고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귤가공공장 짓는데 45억 국고보조 해달라는 그 문서가 있다 이말이죠?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김영보 위원 그 문서 좀 봅시다.
○위원장 김동규 예, 제출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그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관례가 어떻게 돼있어요? 가내시 된 것을 우리가 심의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담당관 홍대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능금조합에서 직영가공공장 설립할 적에도 그쪽에 돈도 한 20여억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그 주어진 돈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할 수는 없다 해서 2개년계획으로 배분해서 그쪽에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농수산부에서 재배정 케이스로 해서 12억5,000만원 내주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삭감한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 근본을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삭감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느냐, 도하고 협의해서 하느냐.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것은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하지 도에 의논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삭감됐다고 통보 온때가 언제예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금년에 확정된 것이 3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안은 언제 시작했어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종합개발계획은 작년도부터 계속....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감귤가공공장이 필요없다고 한 시점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이.... 그것도 오비이락인가?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이 제주도 감귤경쟁력 제고대책관계가 확정이 된 것은 3월달에 있었던 UR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이 이뤄진 겁니다.
○김길웅 위원 잠깐만요, 이거 간단히 해서 끝납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45억이 부활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그 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저것이 12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는 어렵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하지 무슨 또 신청해 놨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그게 3월달 들어서 확정이 돼서....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일단은 가공공장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녜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그 110억을 투자하는 규모의 가공공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라구요.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홍태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확답을 못받았는데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삭감할 적에 일방적으로 합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삭감내역입니까?
○권홍태 위원 예, 가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 홍대오 저희들이 자치단체로서 임의적으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가내시됐던 것은 수정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은 가내시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비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지금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각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19페이지 밑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서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고보조금이라구요? 여긴 잡수입이라고 돼있는데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5,400만원은 저희들 도비로 시 군에 줬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 군에 줬다가 시 군에서 환수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환수되면 저희들이 또 세입을 잡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시 군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부문에 '92년 이월사업비가 900만원이 되고 '93년 사업비 잔액이 3,1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집행하다가 나머지 잔액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저희들이 시 군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올라온 걸,
○권홍태 위원 그런데 어째서 '92년도분을 '94년도에도 보고를 받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 사업자체는 그 당시에 '93년도에 명시이월 조치된 사업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22페이지, 폐지특별회계 잉여자금이라고 해서 2억6,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작년에 우리 제주도에 8개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권홍태 위원 그럼 그 8개 특별회계를 서류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회계별로 입니까?
○권홍태 위원 예, 다음에 24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문을 좀 봅시다. 24페이지 보면 으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5,000만원짜리. 건강한 국토사업 지원으로서 으뜸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2억을 마련했다가 1억5,000만원을 깎아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새마을사업으로서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으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당초에는 2억을 했다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도 국고입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교부세 사업입니다.
○권홍태 위원 다음에 말이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이 2억8,300만원인데 보니까 1억에다 1억8,300만원을 올려서 2억8,300만원이 된건데 이거하고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보면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변기개량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 항목 만들기 위해서 변기개량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도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봐서 책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지방교부세를 내주면서 전국단위로 분석해서 돈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형식적이 아닙니까? 4개 시 군에 분할한다면 50만원인데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김영보 위원 교부세 주면서 내무부에서 다 지시를 합니까? 이 사업은 얼마, 이 사업은 얼마 이렇게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이것은 사업자체가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권홍태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습기가 짝이 없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치경영 기반조성에 1억이 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자치경영 기반조성에 1억원 계상된 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 도에 교부세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막바로 출연금으로 내무부에 증액시켰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뭣에 쓰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홍대오 자치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
○예산담당관 홍대오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해서 내무부에 출연시키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다시 우리가 출연하는 돈으로 올려놓은 거군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예, 작년도까지는 도 부담도 있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우리가 안 주면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작년도까지는 도에도 부담금이 있어서 도에서도 몇%를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내무부에서 1억원을 줘서 그냥 그대로,
○권홍태 위원 아니, 그러면 내무부에서 직접 줘도 될 걸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교부세인데 이건 어떻게 쓸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쓰레기 매립장이 남제주군에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래서 1억원이 교부세로 왔습니다.
○권홍태 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만 하고 있군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지방교부세 사업은 거의가 사업이 명시됐고,
○권홍태 위원 중앙일변도로 항목설정해서 교부금 내는 것도 좋지만은 어때요? 우리가 이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융통성을 부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대오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어렵고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도 POOL로 줘서 우리 지역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로비활동을 하는 데 테크닉이 모자란 거 아녜요?
○예산담당관 홍대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내무국장이하 예산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가. 지역경제국소관(사회산업연수원포함)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음에는 지역경제국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 책상 위에는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간단히 추려서 나와있고 또한 본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는 9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간단히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업무에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의회진행시간에 저희가 일신상 형편에 있어서 세입업무를 심의할 적에 자리에 임석치 못해서 결례된 점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항목별 사안내용은 저희가 감히 결례됩니다마는 유인물로 우선 갈음해 주시도록 말씀을 올리고 두가지만 제가 깊이 있게 말씀올리고 여러 위원님의 간곡한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앞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관계 주무국장으로서 확실하게 책임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산업경제비 보조에 지금 50억원 예산을 감액하는 게 나와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감귤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 문제입니다. 이 계획은 89년도부터 당초 농협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중앙과 절충을 해 나가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솔직히 저희가 위원님께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당국에서는 우리 감귤문제를 어떻게 하면 진흥시켜나갈 수 있느냐하는 이런 걱정하에서 중앙에 적극적인 예산절충을 해 나가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작년에 건의를 해서 45억원 예산지원 요청을 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국에서 예산확정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해서 세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와 맞춰서 여러차례 관계 전문가, UR협의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가공공장으로 가는 안을 확정시켜서 이렇게 있는 차에 예산은 작년 11월달에 확정이 돼버리니까 예산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이 아닙니다.
보조예산이 아니면서 보조세입은 잡아있고 세출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예산은 경정조치를 하면서 이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우리 제주지역 몫을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중앙에 계속 절충을 하고 문서로도 건의를 해서 금년 사업비로 12억5,000만원이 재배정예산으로 중앙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7억5,000만원이 융자금에서 20억원 예산은 금년에 중앙예산에 책정을 풀로 해놓고 배정예산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세입과 세출예산에 책정된 기정 예산은 일응 감액을 시키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문제는 UR대책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종합개발계획과 접근시켜서 복합가공공장으로 가는데 재원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재원자체를 끌어 오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자체에 계상이 잘못된 사항을 이번에 경정조치하는 것이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됐는데 방금 신국장님의 부연설명이 정말 그럴듯 해서 뭐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예산 45억원을 삭감하고 농수산부 재배정예산에다가 반영을 한 그 사항이 도에, 말하자면 신국장하고 중앙회의 담당국장하고 서로 짝짜궁이 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그냥 밀어붙인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위원님, 저는 분명히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드리고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분명히 짝짜궁이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45억원 자체는 세입자체가 잘못 계상돼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시인하겠습니다. 확정내시 없는 예산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측면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예산을 끌어들이자하는 그런 의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마는 중앙에는 자치단체 보조 예산은 없습니다. 배정예산은 확정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중앙과 우리 도와의 어떤 사전에 내부적인 짝짜궁, 이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45억원이 가내시된 금액이 아니고 우리 도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욕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상했다하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작년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당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하면서, 토론하면서 본회의 석상에서 통과를 시킨 그 과정이 한낱 노리개가, 놀아났다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 앞에 보고올렸습니다만 예산 및 보조국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은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무적으로 해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접근시키면서 문제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45억원말고 그 다음에 있는 5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5억원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양봉조합에서 전통사업계획을 중앙에 반영시켜서 건의를 이것도 했었습니다, 와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조합자체에서 포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양봉조합장이 이번에 교체도 되고 해서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해서 중앙지원이 없어지게 되어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조합장이 의욕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의욕이 아니고 조합내부 사정에 의해서,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안하게끔 된 거하고 삭감하고 결부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곁들여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합사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것은 역시 보조확정 통보없이 예산이, 세입이 계상된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권홍태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으로 알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당시 상황을 제가 아니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주무국장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예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 내무국장 말하고는 얘기가 틀리네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 주무국장의 책임있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오늘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몸도 안좋은데 의회에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도 했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간단히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잘 알았습니다.
중앙내시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아까 국장께서 양해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유인물을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오전에 국고보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토론을 할 적에 분명히 가내시된 상태라고 우리는 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신국장의 답변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문서로 건의는 되어 있었는데 확정내시는 없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신국장의 얘기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넘길거냐 이거죠?
○위원장 김동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지금 의결을 하는게 아니라 일괄 전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심사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담회를 거쳐서 오전에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의 얘기하고 지금 우리 신국장께서 얘기한 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어떻든 저희 업무에 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결례를 끼쳐올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분명히 책임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리고 덧붙여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기회에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보고를 하나 올리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별도 수정안예산에 배부해 올린 개발국 예산이 해당됩니다마는 이 업무와 관련된 저희 소관사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보면 제주도개발사업 출연금 예산이 당초에 30억원이 올라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시켜서 유리온실 사업비보조 20억원하고 융자금 사업 10억원으로 해서 이번에 경정수정안을 발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제주도의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수출농업과 연결시키기 위해가지고 제주도의 산북과 산남에 표본으로 온실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하나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업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안을 책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이 기회에 제가 발언대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저는 나중에 국장님께서 몸도 좋지못한 것같고 해서 서면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농어촌관리부분에서 유통구조관리 사업이 감귤가공 공장설치 보조금으로 45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UR협상과 더불어 올해 가공용감귤 수매가의 구조상 260원으로 작년보다 18%나 인하되었고 수매물량도 원료수입증가로 인해서 농촌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생산되는 가공용 감귤처리는 매우 심각해졌다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특작물관리 사업중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보조에 461만1,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지형여건상 비닐하우스의 폭설피해가 거의 드문 현상이라고 봅니다. 만약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작은 보조비를 어디다가 풀칠을 하는지 그리고 당장 필요한 부분에 쓸 것도 많을텐데 천재지변까지 예상해가면 계상한만큼 예산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감사합니다.
○권홍태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460만원인데 그게, 461만1,000원. 국비보조거든요.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것은 중앙대책위원회에서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중앙의 그런 단위산정 비용에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여기 전통식품개발 사업비 보조 1억4,000만원, 전통식품보조 개선비 2,300만원, 농산물 반가공 기계보조비 2,000만원 이렇게 근사하게 올렸던 거 전부 깎아버렸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치단체보조예산으로 작년까지 운영이 돼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배정예산으로 해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말하자면 배정예산이라는 것은 직접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습니다.
정부가 총 풀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역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르는 배분을 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지방자치 필요없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방자치 활성화니 뭐니하면서 어째서 직접 하는 것인지, 그런데도 지방자치 기반조성금이라고 해서 1억원을 내놓고 이것을 다시 지방자치에서 협회에다 내놓으라고.....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계속 위원님들 충고와 지도와 배려를 받으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올린게 아니고 기위 가예산으로......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작년에, 종전에 예산지침관례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보조예산으로는 안되고 배부예산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앞으로 우리는 한번밖에는 기회가 없는데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도록 해 주쇼.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열심히 잘 보좌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국장 신철주 덧붙여 사회산업연수원 원장께서 수료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동규 참고로 저희들이 전부 농촌진흥원까지 예산심의가 끝나면 의결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회의속개)
나. 식산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은 식산국 및 축산진흥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만들어놓은 유인물이 있는데 유인물에 대한 개요와 전체의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식산국장 홍경선입니다.
여기 설명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관계는 총 4,400만원이 증가돼서 86억4,300만원이 됐고, 세출관계는 1억600만원 이렇게 증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인공어초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6,074만9,000원 이것이 이번에 잔액이 반환됐고 위판장페수시설사업비 집행잔액 1,172만6,000원, 노후어선대체사업비 집행잔액 62만4,000원 폭풍우 피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1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어선폐윤활유회수처리사업비 집행잔액 85만원, '92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비, 서귀포 대포동 양돈단지입니다. 5,000만원 역시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육지소규모어항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5,400만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정화 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 그다음 금년도 사업비로서 관공선 서귀포어업지도선 건조비 6,000만원 교부세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산청소관으로서 이것도 역시 이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권홍태 위원 2억2,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당초에 예상으로서는 48억원 중에서 다시 37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8억원, 시 군비가 24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확정지으면서 총괄적으로 6억5,400만원, 국비가 3억2,700만원, 따라서 이것이 감액이 되게 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게 보조로 처음에 내시를 6억원을 했는데,
○식산국장 홍경선 그래서 3억2,700만원을 확정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감액된 분야가 2억2,300만원이다는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당초에 6억원이었는데 확정적으로 내시된 것이 3억2,700만원, 그렇기 때문에 2억7,300만원이 여기서는 감액된 결과가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감액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제멋대로 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배경자체는 그렇습니다.
당초에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괄적으로 계획이 됐는데 계획에 따라서 각 시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산청에서 예산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물량이 감액된 겁니다.
○권홍태 위원 액수에 많다 적다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책정돼 놓니까 도의회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확정된 예산에서 나중에 이렇게 깎아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 깎여지는 과정이 수산청에서 멋대로 하느냐, 도에서 요구를 해서 깎아달라 하느냐, 안그러면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깎느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관례가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달라, 또 정부에서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도에 협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지방으로서는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 도에 당초의 계획대로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예산관계가 서로 각 시 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애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다하는 것을 정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중앙에다가 로비를 한다 이거죠?
○식산국장 홍경선 원래 예산때 절충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이 얼마다. 그럼 지방비 얼마하고 국비정도는 어느 정도 항상 절충하고 건의를 합니다.
○권홍태 위원 일단은 6억원이 꼭 필요하다해서 도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로비를 하다가 중앙에 돈이 없으니까 중앙의 나름대로 2억2,300만원 깎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깎은 거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 홍국장님은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식산국장 홍경선 죄송합니다마는 수산청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물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역부족인지 모르지만 결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수산분야에서 기껏 올라온 것이 식산국, 여기에는 축산분야도 있죠?
○식산국장 홍경선 예,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총체적으로 4,400만원 불어난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총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마이너스(-) 분야는 수산분야가 절대적으로 많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보조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꼭 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적에 아예 추경에 다루든지 해야지, 나중에 멋대로 깎아버리고,
(14시40분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식산국장 홍경선 수산청 보조관계가 사업권을 줬습니다.
수산청에서 80%다, 20%는 지방비에서 확보해라 이렇게 내시가 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를 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됐다하더라도 다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더불어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소규모어항시설 지원비에 2억7,300만원이 감되지 않았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영보 위원 그럼 여기에 수반되는 도비나 군비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을?
그것에 맞게만 할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를 백지화할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 관계는 도비, 시 군비가 조금 비율에 의해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국비없이. 도비하고 시 군비로만 해서 양은 충족치 못하지만 사업자체는 살린다.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식산국장 홍경선 예.
○김길웅 위원 위원장 지금 질의 토론시간입니까? 설명듣는 시간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준 제안설명 듣는 시간입니다.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님 설명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권홍태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권홍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책자 102페이지에 기정예산이 6,790만원입니다. 뭐냐하면 용수개발에 따른 예산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시설비 지원해가지고 국비가 6,79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그런데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1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원, 장난하는 것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식산국장 홍경선 국비관계가 그렇게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10만원짜리도 예산에 삭감하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의 하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권홍태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나는 이해가 안가요.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세입분야에 연안어장 정화사업비가 1,500만원이 남아있어가지고 잉여금으로 올라왔어요.
수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산청에서 내주는 국고보조에는 3,100만원 삭감해 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500억원 남은 것을 생각해서 3,100만원으로다가 삭감해 버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한 것은 작년도 사업비고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북군 사업비에서 그랬죠?
○식산국장 홍경선 작년도 삭감한 것이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 1,500만원은 사용 안한것을 이월해가지고 금년에 북군에 다시 내주는 거 아니예요?
○식산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권홍태 위원 어째서 북군에서는 1,500만원 안썼습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1,500만원 관계는 예산절감을 하라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삭감을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데는 수산분야에서 연안어장 정화사업비 보조금에서 1,500만원씩 남은데가 없어요.
○식산국장 홍경선 다른 시 군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절감원칙에서 하고 북군에서는 어장정화사업비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또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역점사업의 하나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자꾸 삭감돼 버리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 물읍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김영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15% 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운영비 절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정어업단속을 10번할 것을 5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름 5드럼 쓸 것을 1드럼만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식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쓰겠다고 한 겁니까?
운영비 15% 절감이라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정어업단속은 날로 증가일로에 있고 강화를 해야될텐데. 2,500만원씩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절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오히려 추경에 더 놔서 강화를 해야 될텐데 말입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15% 절감원칙에 같이 결부시키면서 금년도 유류대 관계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감원칙도 같이 되고 또 유류대 인하에 그것을 결부시켜서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저감관계에 결부시켜서.......
○김영보 위원 그런데 2,500만원 절감해버리면, 나는 어업지도선은 강화를 해서 부정어업을 더 뿌리 뽑아야 되는데 2,500만원 삭감해버리면 지금 기름을 어업지도선에 몇천드럼을 써 가지고 기름대가 얼마 올라가지고 2,500만원씩이나 기름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기름관계가 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보 위원 나머지는 뭡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이것은 관리유지비가 포함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관리유지비라고 그러는게 뭡니까? 부정어업 단속하는데 관리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선장들 부정어업 단속 잘하려면 선원들 야식도 사주고 더 강화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더 강화해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덜 먹이면서 부정을 단속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선체를 수리한다든지 또 기관관계, 유지비관계 이런데 많이 예산을 포함이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산액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식산국장 홍경선 도비입니다.
지도활동관계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책임지고 단속관계는......
○김영보 위원 처음에 예산할 때 우리가 많이 줬다는 결론이네요?
○식산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린 유류대 인하관계라든가 최소화시키면서 단속관계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보조, 계약은 언제 했는데 계약한 후에 단가가 올랐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 관계는 금년에야 올랐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은 계약하기 전에 올렸어요?
○식산국장 홍경선 서귀포관계는 금년도부터 앞으로 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에 올릴때는 계약하기 전에 예산을 올려놓고,
○식산국장 홍경선 계약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서귀포에서 이것을 앞으로
설계하고 발주할 겁니다.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때는 돈이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600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가지 물읍시다.
아까 김부의장 말씀가운데 불법적으로 단속비위가 2,500만원인데 사실상 공무원들 보면 정말 돈을 써야 될데는 옹색하고 안써야 될데는 후하게 쓰고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문민시대 정부가 들어섰으면 실제 불법어로같은 것도 과감하게 측정해가지고 한번 나갈 거 10번이라도 나가서 그 효력은 제주도에 큰 자원이 살아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옹졸하게 하시는지 속이 뒤집힐 정도로 아프네요.
○김영보 위원 깎은 이유가 재원이 없어서 부득불 깎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깎은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재원이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깎을 게 없어서 깎은 겁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그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절약차원에서 소모품 정도를 절감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더 다른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보충할 용의는 있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단속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무법자처럼 날뛰는 불법어로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김영보 위원 기름값이 내리면 1,000드럼 쓸 것을 1,500드럼 써서 자주 나가게 해줘야지 하필 기름값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장 어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부정어업단속에 운영비 15% 절감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해서 2,500만원씩 깎아버리면,
○김길웅 위원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가 불법어로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을 돈 2,500만원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데 예산을 깎더라도 그런것을 보충시켜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식산국장 홍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항 지도단속관계는 차질이 없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인망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 육지 무허가로 저인망하던 배들이 전부 갈치 연승하러 와서 난리예요. 앞으로 제주도 영세업자들 채낚기 갈치 하나도 없어요.
주낚기로 전부 잡아버리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그래서 그 단속관계는 요즘도 계속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영보 위원 육상으로도 오면 접근해서 하고 저인망뿐만 아니라 갈치연승이 엉망진창입니다.
○식산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해상단속뿐만 아니라 육상단속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정어업 단속관계는 책임지고 지금보다도 나은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장님, 이거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유과장 어때요? 2,500만원 다른데 거 해야지. 깎을데가 없어서 부정어업 단속하는데 깎아버리느냐 이거예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계수로 볼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는게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유류대로 해서 약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 1톤당 계산할 적에 214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류대가 인하돼서 안 200원 유류대가 돼서 그래서 1,000만원이 좀 남습니다. 선체 및 기관유지비에서 저희들이 지도선은 예상할 수가 없어서,
○김영보 위원 글쎄, 기관이 언제 고장날지 알아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이게 얼마 올렸느냐 하면 3,000만원 올라있었는데서 저희들이 지도선이 지은지가 '91년도 현재 지었고 또 작년도에 수리도 했고 하니까 금년도는 우리 김영보위원님의 말씀같이 불의의 사고가 나면 모르지만 거기서 한 1,600만원 가져서, 1,5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봐서 저희들 충분할 것으로,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뭐하든지 어쨌든간에 지도선 운영단속에는 하자가 없도록,
○김길웅 위원 지금 김영보위원 얘기 안들었습니까? 지금 육지배들이 와서 갈치도 잡아가고 다 한다는데, 지금 잡은 실적이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어업지도선이 운영비를 깎은 이유가 뭡니까? 부정어업단속하는데 2,500만원 손댄 이유가 뭡니까? 재원이 없어서 깎은 겁니까, 뭡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그런것은 없습니다. 부정어업단속에 관한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대로 살릴 수는 없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어때요,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일단 예산을 저희들 도에서 판단에서 한 거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후에 단속에 한치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번에는 깎고 2차 추경때 모자라면 올립시다.
○김길웅 위원 지금 부두근처에만 가 보라구요. 불법어로 때문에 골치아프다는 사람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마다 다 얘기합니다.
○김영보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식산국장 홍경선 예산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깎으라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우리를 기만시킨 것밖에 안되잖아요.
○식산국장 홍경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예를 들어서 본회의 예산심의할 때 어업지도선 운영비 2,500만원 깎아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정어업 단속 못한다고 난리칠텐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제 와서?
잘 하십시오.
○식산국장 홍경선 예.
○위원장대리 김영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홍태 위원 1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축산관계입니다.
국내려비에서 한 사람의 중앙회의 참석비 34만8,000원, 맞습니까?
○식산국장 홍경선 예.
○권홍태 위원 그래서 두사람이 3일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10번에 200만원인데 되겠어요?
여비관계 좀 알아봅시다.
○식산국장 홍경선 이것은 기존예산이 있는데요. 기존예산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한 겁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김길웅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질의 토론만 종결하고 다른 국과 일괄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교통관광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다. 교통관광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교통관광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유인물에 의한 간단한 개요설명과 중요한 사안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우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교통관광국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 '94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같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제1회 추경사항은 일반회계에 1억5,700만원 증액, 특별회계에 1억4,500만원 증액 그래서 3억200만원 증액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제주관광홍보에 따른 민 관 공동광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도와 제주도관광협회 주관으로 대한항공과 도내 관광사업체 위주로 참여해가지고 중앙의 일간스포츠라든지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등 3개 스포츠지 위주가 되겠습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광고비로 총사업비 2,800만원 중에서 20% 해당하는 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외 지하철역사 및 김포국제선 청사에 제주관광사진을 고정부착 홍보하기 위한 와이드스크린설치 홍보비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예산으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관광진흥대책 용역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것을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두번째 장에 보게되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304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관광협회 보조로써 관광종합안내소 운영비해서 1억500만원, 그 다음에 미 구주지역 대형국제 제주관광설명회에 3,000만원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주로 일본인과 대만인 등 동남아지역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구라파위주로 해서, 특히 제주도에 기항하는 국제관광유람선을 담당하는 여행사의 송객담당 이사급들을 위주로 해서 15명을 초청해가지고 저희들 제주도에 앞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달 이후에 국제관광유람선이 제주도에 한 척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동규 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관광종합안내소가 공항에 있는거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대체적으로 쉽게 기능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거기에 오면 특히 예약을 하지않고 오는 손님이 있고 또 예약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디 가야될지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제주도에 약 350만명이 오는데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예약을 했더라도 어디가서 예약한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인지 숙박이라든가 교통, 모든 편의를 그쪽에서 제공해서 연락도 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제주관광에 대한 맨처음의 안내자 역할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육지에서 제주도 관광오는데 사전에 계획없이 갈데올데, 어디가서 자고 어디가서 구경할지 그런것을 염두에 안놓고 오는 사람은 미친사람이지. 350만명중에 몇명이 그런 사람입니까? 전부 단체로해서 여행사 통해서 오는 것이 대다수지 그런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서 제주관광안내소가 있단 말이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93년도에 실적을 보면 87만4,000명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가보면 피킷들을 들어가지고 1,2,3.....해가지고 쭉 서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그 안내소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왔다.
몇몇사람이 왔다. 제주도에 어디 잘만한 곳이 어디냐? 그럼 그 사람들 어느호텔 지정해 줍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러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35개 여행사가......
○김길웅 위원 그것은 호텔배분하는 요일이 있어요. 그런식으로 하니까 불평이 없어요.
○김영보 위원 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관광협회 직원입니까? 제주도 공무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관광협회 직원입니다. 16명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내소에 인원이 16명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쪽에 16명인데 그중에 2명은 부두 안내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나머지 14명.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1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대근무면 일곱사람이 간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제가 그쪽에 수시로 가는데요 어떤 때는 그 숫자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사람씩 오는 게 비행기 한번 내릴 때 한꺼번에 몰리니까 사람 많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월금 분야에서 병충해방제 사업비 390만원이 남아서 이월돼있고, 또 잡수입에서 1,189만1,000원이 수입금으로 돼있어요. 수입란에 보면 병충해 방제에 관한 예산인데, '93년도에 쓰다 남은 게 약 1,580만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115페이지를 보니까 병충해 방제라고 해서 전부 깎아버렸어요. 수간주사(400ha)에도 국고 400만원, 지면약제(200ha)에도 1,165만원, 비료구입비도 363만원 이것도 국고로 해서 깎아버렸어요. 다음에 솔나방 방제용 약제구입(2,400ha) 1,084만원도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기타 병충해 방제약도 18만4,000원 깎아버렸는데.
그래서 국비를 깎은 것이 전부 합쳐서 약 2,800만원쯤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3,300만원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이월금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이월금이 1,500만원쯤 돼버리니까 국고금을 이렇게 2,800만원이나 깎아버린 게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깎은 건 말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조림사업은 감소를 시키고 육림사업은 증가를 시키는 이런 원칙하에서,
○권홍태 위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는 조림사업에 해당되요? 육림사업에 해당되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깎여진 것은 이것이 도비 보조금으로 시 군 집행잔액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송충이가 잘 발생이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송충이를 헬리콥터로 방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송충이가 많이 발생이 안돼서 그 헬리콥터 방제비가,
○권홍태 위원 지금 소낭밭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단말입니다. 내가 산림과장한테 몇번 얘기도 했어요. 소나무는 다 죽어가는데, 저게 분명히 병충해 관계로 저렇게 됐단 말예요. 그런데 병충해방제 사업비로 1,5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건 일을 안했다는 증거밖에 더 되겠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이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예.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이월금 393만9,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쓰다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 5,814만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홍태 위원 아니, 여기 17페이지를 보시오. 수입란에 보면,
○산림과장 고병수 세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건 좋습니다. 약이 왜 남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약이 남는 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위원장 김동규 아니, 약이 왜 남느냐니깐요. 뿌리지 않으니까 남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뿌리다 남은 게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아니, 왜 남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약을 사들였는데 작년도에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 약을 그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주도 나무에 병충해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솔나방입니다. 솔나방 약은 그대로 이월을 시키고 돈은 작년도에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약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걸 한라산에라도 미리 예방책으로 좀 뿌려두라구요.
○권홍태 위원 나는 이런 거 저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약이 있든 돈이 있든간에 일을 해서 그것을 다 썼으면 모르지만 안 쓴 결과가 아니냐 이겁니다.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는데.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송충이가 있고 솔잎혹파리병충해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이거 두개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송충이라는 것은 없어가지고 약이 그대로 이월되었고 솔잎혹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라산에 있는 나무가 말라 죽는다 하는 게 솔잎혹파리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솔잎혹파리든 송충이든 다 병충해거든요.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돈은 남기고 나무는 죽어가고 하니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거지.
○위원장 김동규 약품명으로 변경이 안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권홍태 위원 아니, 약품문제가 아니고 돈이 이렇게 1,500만원정도 남아있다니까요. 남아가지고 '94년도에 이월돼있단 말예요.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권홍태위원님 말씀은 혹파리 얘기만 한 거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혹파리든 솔나방이든 마찬가지거든요. 병충해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런데 산림청에서 온 지시가 말입니다, 단비를 결정해가지고 거기에만 이용이 되게끔,
○권홍태 위원 거 자꾸 중앙지시, 중앙지시 하는 정떨어지는 말 그만 하세요. 중앙에 지시만 받다보니까 제주도가 다 판나버렸잖아요. 지금, 요새 신문에도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김길웅 위원 한라산에 지금 말라가는 건 병균 잡은 겁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작년에 발생된 흔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계속 약을 뿌려야 될 게 아녜요?
○산림과장 고병수 약은 또 금년계획에 의해가지고 살포를 할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산림청소관에 우리 제주도에 헬리콥터 한 대라도 있어요?
○산림과장 고병수 헬리콥터는 저희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나오게 돼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헬리콥터도 한 대 사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그런데 지금 충이 발생돼있는 것에는 헬리콥터가 필요가 없게 돼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사람이 가야 돼요?
○산림과장 고병수 사람이 일일이 나무에 주사를 놔야 하는 형편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2억3,400만원을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줬잖아요?
○산림과장 고병수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이번엔 2,900만원을 삭감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2억500만원으로 충분히 된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겠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삭감했어요?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장이 삭감해도 좋습니다해서 삭감한 거예요?
○산림과장 고병수 이것은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된 겁니다. 이 깎은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됐어요. 어쨌든 병충해 방제예산이 2억인데 이 2억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사를 넣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는데 벌써 주사를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지만은.
○산림과장 고병수 아닙니다. 이게 주사놓는 시기가 6월 15일을 전후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관광국장께 이 기회에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광협회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6명분에 대한 급여가 전부 도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협회에서 일부 내고 우리가 일부 보조가 아니고 열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도비에서 전부 나가는 거 아녜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본인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국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자기네가 월급을 받는다는 인식하게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이게 도비보조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제가 2주일에 한번씩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늘진 곳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효과를 얻어야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하나 묻겠는데요, 구주지역 대형여행사 이사급들 초청한다고 돼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김영보 위원 이 프로포즈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거기서 먼저 한 겁니까? 도에서 먼저 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이건 도에서 신경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가 먼저 저쪽에 프로포즈 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김길웅 위원 도만 한 게 아니지. 협회하고 같이 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이것은 협회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가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인들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초청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겠는데 누가 제안을 먼저 했냐 이말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한번 초청해 주면 와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다가 제주도는 한번 가볼만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줄테니까 불러달라고 프로포즈가 나왔는지 아니면 도하고 관광협회가 먼저 요구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이것은 저희가 먼저 액션은 취했지만은 이번 PATA총회 기간중에도 그쪽 사람들이 와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타진도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들이고 15명을 초청할 거 아닙니까? 골프도 하고 호텔도 잡아 주고 만찬도 해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서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약속된 바가 있냐구요?
○김길웅 위원 앞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김영보 위원 아니, 그건 모르는 거죠. 속된 말로 공짜로 먹고 가서 입쓸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게 공금을 쓰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을 나름대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김영보 위원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서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는 안되지만 최대한 제주관광을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관광국장의 얘기이고,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어떻게 어떻게 보내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과론이 전제가 돼야만 되지...
○김길웅 위원 김위원, 지금 초청되는 사람들이 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와서보고 좋으면 그만큼 홍보해서 팔게 된다구요.
○김영보 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이고, 도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외국 여행사 이사급들을 초청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름대로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김영준 위원 지금 김영보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바람직한 얘기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주,구주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없어지더라도 그쪽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1차 해보고 계속사업으로 차기에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도 행정에 그런 경각심을 불어넣어주자 이말이죠.
무조건 도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권홍태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이것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 김동규 여섯번째 칸에 보면 2일 가이드, 버스, 입장료해서 106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관광협회에 15인이 탈 수 있는 버스 없습니까?
○김길웅 위원 협회는 차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국장께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이 내용은,
○위원장 김동규 됐습니다. 좋은 차로 모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초청된 사람이 입장료를 낼 곳이 어딘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 임금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제주도 관광협회에 미주에서 오는 사람들 가이드 할만한 재원이 없는지. 제 얘기는 106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김길웅 위원 지금 협회에는 미주에서 오는 사람들 가이들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탁해서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지 입장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규 제 얘기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3,000만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조자료를 주는 것이 어디 입장이냐 이거예요.
○김길웅 위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 당국하고 협회에서는 15명 온 것을 150명이상 온 걸로 생각을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각 업소에서도 기념품 하나씩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여기도 기념품이 돼있는데 추가해서 좀 주고 그 분들이 흐뭇하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관은 관광협회라고 해놓고 협조는 한국관광공사라고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뭐좀 보태줍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상당히,
○김영보 위원 만찬정도는 한번 해줄만 하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건 서울에서도 하고요 이쪽에서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사람들이 관광오면 꼭 제주도만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김길웅 위원 김위원, 여기 관광공사를 넣은 것은 지금 미주지역에도 관광공사에서 파견나가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왔다감으로써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런 문안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지금 김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7 8천만원정도 들고, 아까 만찬도 역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1천만원, 협회에서 인력부담 이런 것도 해서 한 2천만원, 이렇게 3,000만원이 모자라니 이런쪽으로 재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김영보 위원 그럼 전부 다 도비로만 하는 거 아녜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실지 이 돈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도가 일부 부담한다고 해야지 100% 다 부담한다고 하면 됩니까?
○김길웅 위원 100%는 되지도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비스차원에서 현수막이라든지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가 할 게 아니고 돈만 관광협회에 줄 거 아녜요?
○김길웅 위원 행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와서 만찬할 때는 지사님도 참석하고 해야죠.
○김영보 위원 환영만찬이야 하겠지만은 수행원들이나 이런 것은 도는 하나도 관여 안한 거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관광협회에 3,000만원 보조를 줘버려서 나중에 지사님 만찬이나 베푸는 건지. 주관은 관광협회라고 돼있는데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돈만 3,000만원 관광협회에 줘버리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관광협회에 주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최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사님이 만찬장에도 나가고 그럴 건데 이 분들이 또 지사님을 방문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도지사 판공비로 만찬 베풀어주고.
○김길웅 위원 아니, 그건 꼭 거기에서 만찬 베푼다는 것보다도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바램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은 지금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김위원! 이건 이번에 PATA총회가 서울에서 열리니까 그 사람들 의견이 모아져서 이 기회에 제주도를 알리자 하는 뜻에서 초청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본예산 다룰 때 논의됐던 거다 말입니다. 제주도 관광진흥대책 3,000만원을 용역할 걸로 했단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깎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이것저것 쓸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걸 자체계획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 통과한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사항변동이 있어서, 처음에는 용역줘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 변동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돈 없어서 깎을 데 없으니까 깎아버린 거 아녜요? 돈이 없어서 바꿔버린 거 아녜요?
이 용역은 중요한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당초 예산올릴 때는 이 관광진흥대책은 앞으로 제주관광을 결정짓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구체적이고 좀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할려고 했는데,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제주관광의 청사진이고 우리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용역주겠다고 할 때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거론도 안할 때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재원이 없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깎아버린 것 같은데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용역을 제대로 줘야죠. 뭘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국장하고 관광과장 둘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거예요?
○교통관광국장 강상주 저희들 관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바로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보내드리고 설명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회의속개)
라. 개발국소관(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포함)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개발국,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유인물은 74페이지,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 135페이지, 자원관리사업소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국장께서는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일부러 출장중에 돌아오셨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해서 주요핵심적인 내용과 이번 추경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개발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개발국 소관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억8,347만7,000원이 증액된 342억6,154만3,000원,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1억874만7,000원이 증액된 285억7,190만7,000원, 개발사업특별회계는 6억7,500만원이 증액된 56억8,96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문에 대해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관리부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홍보수수료 60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삼각점 연구조표 16개소 보수비 288만원, 지적전산온라인용 모뎀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52만원이 삭감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일이 다 하지말고 특별한 것만 하도록 합시다. 크게 달라진 것만 말씀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숨골대책으로 인해서 지하수 보존대책으로 해서 77억을 하수관거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들의 일부 증감조정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정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건축행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이라고 해서 3억1,220만3,000원이 신규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 제주시에 막은내에 임대아파트 건설비 보조금이 연도별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하기로 돼있는 돈이 이제야 배정이 돼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재래식 변기개량비 200만원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인데 좀 깎읍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교부세인데,
○권홍태 위원 4개시 군에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50만원인데 50만원으로 무슨 변소를 개량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시범적으로 금년에 몇 군데만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호응이 좋고 이용이 편리하면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전시행정이라고나 할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험사업으로 표본시행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봅시다. 주택피해복구비 보조해서 72만원 했는데 이건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72만원짜리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72만원짜리 피해, 맞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고, 의연금, 융자금으로 별도 나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동당 1,200만원정도.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국고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떻게 72만원짜리 국고보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각기 부담비율이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비,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국비부분은 좀 작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생활하수 처리하수관거 시설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직 확실히 서있지는 않습니다. 일차로 전시 군에서 조사는 돼있는데 그 조사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이 사업에 시 군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시 군비는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으로 해서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추진 여비라고 10페이지에 돼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데 18,900원은 어떤 사람의 여비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인지, 공무원의 여비인지.
○개발국장 강정효 공무원 여비입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보면은 국내여비조로 돼있는데 그러면 서귀포 출장가는 것도 이렇고 서울 출장가는 것도 이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고 출장지에 따라서 거마비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POOL예산이라고나 할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전거도로 시범사업비 말입니다, 기정예산은 6억, 2억이 증액돼서 8억인데 이건 제주시에 가는 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교부세로 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것으로 해서 제주도 지역에는 제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교부세로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시라면 어느 쪽에 이와같은 시범도로를 할 생각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해안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느 해안도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용두암쪽입니다.
○권홍태 위원 생활하수처리시설 집행액수가 77억인데 이것은 도에서 완전히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군으로 분배해서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사업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우선순위 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도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집행은 시 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돼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주로 숨골에 대한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우리는 숨골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막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숨골로 들어가는 물들이 문제가 심한 지역에 대해 유로를 기존의 하수도,
○권홍태 위원 숨골은 놔두고 결국은 그 물을 다른 데로 뺀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은 금년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계속해서 하는 건데 우선 급한 대로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금년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앞으로 다 완료할려고 하면 무한정 예산이 소요됩니다.
○권홍태 위원 천백 몇곳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채를 할 바에는 더 하고 그래서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1단계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조사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조사란 말이 나왔는데 조사하다보면 시간은 더 걸리고, 이미 오염이 돼가지고 구정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1차조사는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완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냄새나고 더러운 물이 들어가는 것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거 좀 잘합시다. 바닷가에 자리회를 먹으러 가면 거기 구멍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먹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먹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물 쌀때 바닷가에 가서 자리회를 먹는 정서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것은 분명히 숨골이 오염돼가지고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할바에는 빨리 해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홍태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님! 이거 보니까 개발국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유수 식으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해놓으니까....
○위원장 김동규 이게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지적하고 이따가 정회시간을 가져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정하자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면전에서 이건 된다느니 안된다느니 얘기하는 것보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심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조정하고 의결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부문인데요, 이게 교통관광국에서 다뤘던 부분같은데 그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고석현 위원 관광종합안내소 운영비 1억500만원, 미주지역 대형여행사 대표초청비 3,000만원.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고석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지방상수도 사업비보조 9억4,000만원,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2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12억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4개 시 군의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POOL예산 6억7,500만원이 어느 시 군에 얼마씩 가는 건지, 이걸 여기서 승인해 주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OOL예산을 4개 시 군에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보조라면.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그 금액명시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 자치단체 포괄사업비는 함덕지역에 골프장 사업승인을 하면서 개발공채를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된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그 지역에 환원투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 사업명은 아직 확정이 안돼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은 그것은 그쪽에 지원하는 걸로서 이건 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했는데 그럼 자치단체라면 군 아닙니까? 읍이나 면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럼 지금 남제주군이라고 고쳐도 좋습니까? 그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군이다 하는 것은....
○위원장 김동규 아니, 아까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27홀에 5,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0 이게 6억7,500만원인데, 이게 특별회계에 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내역에 보면 자치단체 POOL보조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그 근원이야 어떻든간에 상급기관인 제주도는 이 돈을 받아들인 기관이고, 자치단체라고 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어디라도 불요불급한데를 제외하고 우선 급한 데가 있으면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4개시 군에 어떻게 나눠줄 거라는 게 있어야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도지사는 8억이상의 POOL보조예산을 갖지 못하게 돼있는데 POOL보조예산을 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치단체보조라고 해서 돈은 상급기관에서 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주면은 명시를 하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개발국장 강정효 항목에 이게 어디다 하는 걸 명시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산출기초에 삽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 이게 타시 군에 가지 않는 것만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타시 군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명을 명시해버리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든 거냐 이겁니다. 예산서에 명시를 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산부기상 그게 체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가지 않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하고 명시하라고 하는데 명시를 못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명시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명시하는 것이 부기요령상 적합한건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분명히 얘길 합시다. 내무부지침에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지사는 제주도인 경우 8억이상의 POOL예산을 갖지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8억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POOL예산이 6억7,5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14억7,5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길 하면 지침상 그렇게 됐다고 얘길 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지침을 어기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명시를 해 버리면 지침을 어기지 않게 된다 이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 9억4천하고 읍명상수도 확장사업 2억6천이 어느 지역인지 얘길 좀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요번에 추가된 게 교부세가 7억2천이고 도비가 2억2천해서 9억4천이 맑은물 공급대책에 계상이 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지역별로 못박아가지고 교부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내역을 얘기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제주시가 2억5천, 서귀포시가 3억, 북제주군이 3억.
○위원장 김동규 그럼 8억5천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8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3억5천은 도비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읍면상수도 1억3천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9억8천이 교부세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8억5천중에서 7억2천은 맑은물 공급사업이고 1억3천은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8억5천중에서 3억5천은 도비 아닙니까? 두개 합쳐서 12억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3억5천은 어디어디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교부세 사업에 바로 부담금으로 해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어째서 3개 시 군만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예산서를 가져오면서...., 도비로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빠진 데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12억중에서 단 1억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편파적으로 일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김영보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용 장비 6종은 정수물품 허가 받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다 돼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개발국,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농촌진흥원이 끝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그 이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속개)
마.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시는데 추경에 변화가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저히 농촌진흥사업을 성원해 주셔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있어서 정규직원,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거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질의하면 일문일답 형식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체적으로 1억4,394만4,000원이 감됐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김동규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도 전체 재정사정으로 봐서 이 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사한 4개 국과 1개 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사업소를 포함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99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한 예산의 변경과 지방채 및 자체사업 조정등으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인정되어 국 원 사업소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만 개발국 특별회계 6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민원이 있는 골프장 채권이 발행된 액수이므로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도 꽤 됐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칠까 하는데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2. 어류양식장 주변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청원의 건(보류)
3.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동의안(보류)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박찬식
- 예산담당관홍대오
- 지역경제국장신철주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사회산업연수원장김호성
- 식산국장홍경선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양문화
- 축산진흥원장강태율
- 교통관광국장강상주
- 관광과장채만화
- 교통행정과장김명입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정효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성근
- 공영개발사업단장유태희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송창훈
- 총무담당관김석봉
- 경영과장김광호
- 사회지도과장양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