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6월 2일(목) 14시0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표고생산과관련한청원(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표고생산과관련한청원(계속)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산물과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재반부분을 연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해외에 못가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여러가지 현안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사무위임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91회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표고 생산과 관련한 청원 순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편달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지방도에 대한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업무는 지방도 관리부서인 도에서 지금까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채택이 돼서 이 원안 자체를 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 지방도의 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업무에 대한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별표2, 도의 사무중 시 군에 위임하는 사항중에 건설과 소관업무에서 지방도의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94년 3월 31일 건설부 설치 지침이 변경이 됐다고 그랬는데 변경되기 이전의 사항하고 이후의 사항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변경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결국 지방도지만 지침관계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도도 건설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윤태현 위원 시 군으로 넘기자?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해서.....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행정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올려가지고 이것은 시 군에 위임시키도록.
○윤태현 위원 제주도가 건의를 올렸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주도도 올렸고 3개 도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도대체가 지방자치법하고 내무부 지침하고, 지침이 상위법이나 다름이 없네요?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은 조례가 이 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이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 지침이라는 게 법위입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한마디로 이것은 자율적으로 일을 안하고 계시다는 것 밖에 더됩니까?
도대체 도의회라는 게 허수아비 아닙니까?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내무부지침, 건설부지침에 좌지우지 된다면은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있고 행정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사실 지방도에 관한 것만이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로만 개정하면은 되는데 국도인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규칙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윤태현 위원 조례개정이 결국엔 지방조례라면은 지방정부법이나 다름이 없는데 내무부에 중앙정부의 지침보다도 못하느냐 이말입니다. 그 법을 고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할 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도 결국에는 국도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수혜를 입는 것은 제주도민이 수혜를 입는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국장님께 이 사안하고 유사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조천에 우회도로 터널을 만드는데 저하고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죠? 국도라고 제마음대로 만들어도 괜찮느냐 이겁니다.
그게 도로공법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말이죠.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도 정작 수혜를 받는 것은 제주도민인데 함부로 만들어도 좋으냐 이말입니다. 지금 그 우회도로는 제주 도민이 편리하자고, 교통을 분산시킬려고 만들었는데 조천, 함덕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숱한 사고가 유발이 되는데 도로가 엉망으로 만들어져서 도로공법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지, 도대체가 제주도 국도관리청이라는 게 있는데 상식 수준을 벗어난 그런 도로공법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국가 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 행사를 못하고 어떤 조치도 못한다면은 중앙정부가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지방정부가 생긴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전혀 무관심 하는 것은 아니고.
○윤태현 위원 아니, 무관심이 아니고 수혜 대상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항만을 만들든지 도로를 만들든지 우리가 편하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제주도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사고 유발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까? 이 조례하고 조금 빗겨간 얘기입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윤위원 말씀 가운데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침 내려올 때 뭘 알아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관계는 군으로 위임해서 군이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도민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것을 알아서 가려운데 긁어줘야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 긁어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때 아까도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골라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꾸 지침 지침하니까 우리가 기능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윤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니까 중앙에서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부분도 있고 건설부가 직접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나는 건설부에서 직접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해라해서 내려오면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됐으면은 뭔가 공무원들도 자세를 바꾸어서 나가야지,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서 뭐하나 발전되는 게 있습니까?
○김영준 위원 국장님께서 여기서 올렸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올리려면 도의회에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예의이지, 여기에서 올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답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국도에 관한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지방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도가 문제가 돼서.
○윤태현 위원 지금 국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도로사정이 어떻습니까? 별개의 사안같지만 사실은 건설부측에서 국비를 쓰면서, 결국엔 국비도 국민의 혈세인데 국비를 쓰면서 도로를 십자로로 터널을 만들어서 이쪽저쪽에서 아무데에서도 왔다 갔다 못하면 교통분산이 아니라고 사고 요인만 생기는데 그 도로를 보신 소감이 어떠시냐구요?
그 도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는 사람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저쪽 도로를 이중으로 만들어 놔서 좌회전, 우회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국장으로서 그런 사안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로 관계는 지금 터널로 만들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사실 도로를 교차시키는 것은 입체교차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적인 노선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고려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안돼서 지금 한쪽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결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부쪽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시 군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현 위원 결국엔 우회도로를 개설 한다는 것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도로사정으로 봐서 교통량 분산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모든 차량들이, 남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시가지를 거쳐야 시내로 빠지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분산이 아니잖아요?
아뭏든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부가 잘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반영은 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건설부 허가나 휴게소, 다 시 군에서 하는 거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상급기관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앉아서 로보트식으로 해야 하니, 모든게 다 타당은 하죠.
○위원장 김동규 제가 토론을 종결하기 이전에 개발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흔히들 지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의 조직 관리상 현실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또 아니면 당해 장관의 생각을 함양하는 건데 장관이 수십명이 바뀌고 정부가 바꿔도 그러한 지침이 삭제가 되지 않았다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는 그러한 것을 써서 자꾸 지침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이 있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민주화는 없어지고 과거와 똑같은 양면성을 띈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효율자체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건의 같은 것은 꼭 협의의 체제가 안되더라도 문서상으로라도 각 위원님에게 사전에 회의가 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건의를 했던중 이번에 이러한 회시가 돼서 보고한다는, 그럼 서로 고생하시는 분의 노고도 알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준 위원 오늘 상정된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표고생산과관련한청원(계속)
(14시27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표고 생산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 김창구위원께서 청원 소개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소개위원을 또 출석하거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국장이 부재중이고 해서 바로 처리하는 차원에서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상린 산림과장입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한라산에 손댈 수 있어요?
○산림과장 고상린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로 벌채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손을 못댄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고상린 예. 신규벌채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기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고상린 다만 이제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표고생산 과정만 거기에서 땅을 임대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철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만 작목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기간은 줘가지고 거기에서 표고생산을 하도록하고 신규로 벌채허가는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얘기입니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표고생산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산림과장 개인 소견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고상린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20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한 법해석으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진정을 할런지 몰라도 일단은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태현 위원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것은 기이 종합개발계획을 승인을 했고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나온 이상 청원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통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길웅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고상린 예. 저희들도 법이 개정이 되거나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벌채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까지는 현단계에서는 도민정서를 봐서라도 모든 것이 중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94년도 6월 1일 대통령 재가가 돼서 6월 1일자 공고 확정됐으므로 표고 600m 이상 한라산 국유림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 일체의 벌채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청원인에게 이 사항을 통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상에도 보면은 감귤수입원이 생산자 단체에게 지정해 달라는 요망도 있고 또 확대가 돼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농민이 주도해야 되는지 또 감협이 주도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경로야 어떻든 감귤은 제주도민이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도민소득의 약 67%라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생산단체든, 제주도든 이렇게 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팽배해 있어서 협의토록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권홍태위원님도 기타 다른 안건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밀감 문제는 의결해 주시면 본회의에 바로, 지금 시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영준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보내가지고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오늘 회의 안건이 두개인 줄만 알고 있는데 전혀 근거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간사도 모른 일이 어떻게 상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김길웅 위원 폐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강택상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
- 산림과장고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