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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7월 2일(토) 11시01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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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당면도정업무추진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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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당면도정업무추진상황청취
   ｏ 장마철수해위험지구대비책
   ｏ 토석채취허가에따른자연훼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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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자로 새로 발령된 우리 도의회 박찬식 사무처장과 도 관계관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도 대폭 자리 이동이 있어서 실질적인 의안을 다루기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처장께서 인사를 해 주시고 직제순위에 따라서 각 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도 나와계시는 분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찬식   지난 6월 29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박찬식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사무처장직을 여하히 수행하느냐 하는데 저 자신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중책을 맡은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내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해 주시고 편달을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저희 소관은 1차산업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농민의 환경을 보완해 가지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지고 그야말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입니다. 저희 소관분야는 감귤분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제주도 GRP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분야, 전통문화 보존 육성을 위한 문화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셔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성흡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축산진흥원장으로 발령받은 하순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는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당면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순으로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사일정과 연관이 안되시는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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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개발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가 '94년 6월 9일자로 폐지되었고, 또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조례를 사무분담 부분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제주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에서 "제주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중기"로 표현하던 것을 "건설기계"로 표현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장"으로 돼있는 각 조문마다의 표현을 "제주도지사"로 업무소관을 바꾸는 내용을 조문내용 중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사업소"로 돼있는 부분을 "제주도"로 개정하고, 각 조문중에 "중기"로 표현돼 있는 부분들을 "건설기계"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기타사항은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 업무를 자원관리사업소가 관장하던 것을 도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과 "중기"로 표현돼있는 것을 "건설기계"로 표현하는 내용만이 개정되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작년 6월 11일자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공포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됐는데도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조례를 개정치 않고 운영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금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명칭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법이 바꿔져가지고 중기운영에 명칭만 달라진 것이지 어떠한 운영상 기준자체가 바꿔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동안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명칭을 고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준비가 좀 늦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기라는 명칭이 건설기계로 단 그것만 바꿔진 겁니다. 조례상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를 제주도로 바꾸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었겠는데 이렇게 6개월이나 시간을 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자원관리사업소가 제주도로 바꾸는 문제는 그것은 관리부서가 엄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돼야 될 사항이 돼서 기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이 안을 제출해서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길웅 위원   원안 의결합시다.
○윤태현 위원   원안통과 재청하면서, 이 중기관리를 시 군에 위임한다는 전문위원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운영상에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늘 적자죠?
○개발국장 강정효   기존에는 이 중기를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기는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중기가 상당히 대형화 또는 질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임대업무는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직접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또 시 군,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제 질문의 요지는 값이 비싸고 숫자가 충분치 않았을 때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가 가졌던 건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자료에 보면은 자가용 내지는 영업용이 엄청난 대수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 중기를 공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지금 임대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응급복구라든지 도로같은 직접 단기에 시행해야 되는,
○윤태현 위원   그것도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응급상황이나 피해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고 어쩌다 한번씩 있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 엄청난 중기를 보유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도내에 중기영업용이 없으면 몰라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고 그게 경영효율상 옳은 일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문제는 이제야 도로 이관이 됐는데, 사업소 운영 당시는 사업소 설치 목적이 중기라든지 직접 보수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이제 기구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김길웅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토론을 종결하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지금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일원화 시킵시다. 법이 건설기계로 개정됐으면 일괄해서 답변하는 분이 건설기계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중기라고 해 버리면 속기사가 혼란이 올 것 같애요. 건설기계로 도가 불요불급한 기계가 없는지 다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릴 때 96회 임시회 때까지 자료를 받는 게 윤위원님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 안에 대해서는 김길웅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과 윤태현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면도정업무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진행합니까?
○윤태현 위원   계속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96회 임시회 때까지 중기현황과 운영관리, 또 앞으로의 사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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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면도정업무추진상황청취      
   ｏ 장마철수해위험지구대비책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도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마철 수해위험지구 대비책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마철 수해위험지구 대비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가 개발국에서 관장하던 방재업무가 저희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 담당하는 과장을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비상대책담당관이었는데 이제 명칭이 바꿔져서 비상민방위담당관이 되었습니다. 홍경표입니다.
○비상민방위담당관 홍경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장마철 수해위험지구 대비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해위험지구 대비책에 대해서 현황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장마는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되어 7월 하순경에 종료되겠고 여름철 강우량은 예년 655㎜와 비슷하겠으며 태풍은 2개정도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장마철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구 등을 준설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취락지에 대한 근본대책으로서 소규모 침수지구는 '95년까지 완료하고 중앙지원 사업인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9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취락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활동 등 특별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위험지구 해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배수로 등 135㎞에 66억7,000만원을 기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배수로 등 3.7㎞에 24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의 진도는 44%입니다.
   다음 소규모 침수지역은 전체 88개소, 42.7㎞중 작년까지 44개소의 배수로 등에 49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17.8㎞를 시공하였고 금년에는 배수로 등 11㎞에 2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며 진도는 55%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3페이지 4페이지 소규모 침수지구 해소사업, 그리고 5페이지 소규모 침수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도, 시 군 재해대책본부에 재해상황실을 설치 24시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수방단 88개단 2,857명(민방위대가 주가 됨)에 대하여 유사시 출동태세를 재점검하였고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등 2만1천명에 대하여는 방재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장, 통장, 수방단장 등 776명에게 재해예방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재해예방에 대한 도민 행동요령을 수록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수방자재 1만2천점과 구호물자 320점 등을 확보하여 각 읍 면별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67대,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장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지정해서 유사시 즉시 동원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재해위험지구, 대형공사장 등 158개소를 점검 정비한 바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하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로 구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폭풍주의보등 준비단계에서는 재해대책관련 도,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 164명이 24시간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호우경보 등 경비 단계에서는 552명이 근무하고 기상상황에 따라서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 근무케 할 계획입니다.
   또 태풍주의보등 비상단계에서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상황에 대처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난 6월 19일 이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제주시 지역 침수피해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19일 이틀동안에 248㎜의 비가 내렸고 6월 19일 아침 1시에 4시 사이에는 45㎜의 비가 집중 내려 인명피해 2명을 비롯하여 재산피해 12억2,4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시가 도로 3개소와 제주항 접안시설, 하천 8개소등에 대해서는 5억7,3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또 서귀포시는 부산선적인 선박 112톤의 배가 서귀포 외항에서 좌초되어 5억3,900만원의 선박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어구 2통이 전파되고 17통이 반파되어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망입니다.
   복구대책으로는 호우로 침수피해가 많았던 제주시 11개 지구에 대하여는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옹벽시설 등 응급복구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장마철에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11개 지구에 20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 재해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나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윤태현 위원   3페이지 보면 소규모 침수지구 해소사업으로 해서 계획돼 있는 것들이 쭉 나와있는데, 배수시설, 하수시설이 나와있는 것들의 정의도 불분명한 것 같고 어떤 경우는 하수시설이고 어떤 경우는 배수시설인지. 또 배수시설 내지는 하수시설이라고 하면 통상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재해침수지구로 예정을 하고 있다면 이건 예산투입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설을 해놔야 됨직한데 어째서 이 많은 지역에 배수시설 하수시설을 못해 놓으셔서 늘상 똑같은 피해를 입게 하고 있는지 이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일반적으로 배수시설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을 벗어난 농경지 등 이런데 물을 빼는 그런 것을 배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하수시설은 생활하수 그러니까 도심권, 마을권 이런 것을,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같은 물을 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농경지 배수사업하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본의원이 의문이 나는 게 여기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 함덕이나 북촌의 해동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이는 장소는 일정합니다.
   함덕과 북촌사이가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3년전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장마철 수해대책이 없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인데 해마다 꼭같은 상황에서 수치상으로만 계획을 세우실 건지 전 그게 답답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물론 해소가 빨리 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배수시설 내지 하수시설을 많이 해야 하지만 투자배분을 하다보면 그걸 한번에 해소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투자배분을 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이어야 된다는 얘긴데 피해를 예상하는 지역에 투자배분이 우선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윤태현 위원   일상에 필요한 하수시설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배수시설이라면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한두해 전 얘기가 아니라 해마다 장마는 오는 거고 해마다 같은 피해를 입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일반적으로 배수시설인 경우는 막대한 돈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덕도 예를 들면 함덕에서 동쪽으로 북촌가는 쪽에 엄청난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데는 엄청난 돈이 드는 경우로 예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각 시 군에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글쎄 단계적이라고 해도 시도도 안 해 본 경우다 이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중 고등학교 다닐 당시부터 그 지역은 계속 침수를 당해왔는데 실장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언제 부지하세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 군수로 하여금 재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게 연도별도 없고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94 소규모 침수지구 해소사업이라고 나온 것들이 '94년도에 마무리 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큰 사업은 '97년까지 될 것으로 돼있고 그외의 것은 '95년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제주시하고 서귀포것만 '94년도에 되는 거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향후 추진계획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보 위원   요 3페이지, 4페이지는 '94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 5페이지만은 향후?
○윤태현 위원   향후계획이라면은 앞으로의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 전체에 소규모 침수지구 해소사업으로 '94 침수지구 해소사업이라고 나와있는 3페이지 4페이지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산이 확정이 돼서.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앞에 '94년 것은 다 되는 거고.
○김영보 위원   3페이지, 4페이지는 전부 다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94년도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5페이지만은 앞으로 향후계획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95년도 부터입니다. 이 3페이지는 금년에 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4페이지까지 금년에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영보 위원   5페이지만 향후 '95년도 계획이다 이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95년도까지만 되면 앞으로 장마철이나 태풍등 어떤 비가 와도 제주도는 끄떡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소규모 피해예상지구는 '95년도까지 되는데 그외 아까 앞에서 얘기한 8개지구, 큰지역은....
○김영보 위원   특별지구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윤태현 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김영보위원 질문한 것과 흡사한 얘기입니다마는 '94년도 소규모 침수지구 해소사업이 끝나면 이 지역에는 침수가 안될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설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완벽이라는 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됐느냐 이 지역은.
○김영보 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비가 적게 왔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게 아니고 사업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완벽이라고 표현될런지 모르지만 해소는 된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지구들을 보면 예산자체가 이것가지고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각 시 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하고,
○윤태현 위원   아니, 이 업무를 실장님이 금방와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솔직히 현장까지는 못봤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고석현 위원   인명피해 사망 1명, 실종 1명해서 2명이라고 나왔는데 이 실종 1명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인력을 동원했다든가 장비를 동원했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종된 장소가 어디며 또 찾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제주시에서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 일부하고 해서 수색활동을 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색활동을 몇시간 또는 며칠이나 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건 모르고 그냥 인원투입만 해봤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했고 실지로 통상 그런 경우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는 게 상식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사실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석현위원님! 이게 직제개편해서 며칠전에 업무이관이 되니까 사실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고 보고정도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실종된 사람은 그냥 실종된 걸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이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원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도나 읍 면 동에서 꼭 찾아봐야 되겠다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여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잠수부를 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희박한 것 같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좀 신경써야 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결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4페이지까지는 현재 복구가 발주중에 사업비가 돼있는데 5페이지 종합해서 보면 139억3,000만원만 있으면 제주도내에 소규모 내지는 대규모 하 배수시설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믿고 7월 30일까지 저희 당위원회에 4개시 군이 정확한 사업필요성과 또 사업을 요하는 그러한 실정과 금액을 확정하면 또 도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게 아니라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95년도에는 어디까지 되고 '96년도에는 어디까지 된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기다릴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이 주문을 끝으로,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를 봤을 경우에 복구비는 정부가 지원합니까? 대책상황실이 정부에도 있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렇습니다. 시 군단위 행정구역별로 해서 피해액이 5억이상인 경우는 중앙에서 심사해서,
○윤태현 위원   모아서 5억이상입니까? 한번에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모아서입니다.
○윤태현 위원   모아서 5억이상인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침수예상지구의 사업비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침수예상지구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상되는 것은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가,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후약방문의 격인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복구하는 자금을 주는데 피해예상지역에 미리 투자하는 걸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데는 지원을 요청해서, 배수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배수개선 사업비를 얼마달라고 절충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뜻대로 풍족하게 안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수해침수지역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단 말이죠.
   몇년전부터 다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예산이 모자라서 그걸 빨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피해를 입고 복구비를 주는 것보다 효율적인 게 그 이전에 정부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투입을 해서 시설을 완료해 줘야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거야 사전에 되면 좋은 거죠.
○윤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기획관리실 장마철 수해지구 침수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은 끝났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합니까?
○윤태현 위원   계속해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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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토석채취허가에따른자연훼손문제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계속해서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석은 산업건설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원이므로 토석채취에 대한 행정업무는 자연경관보전에 역점을 두면서 산업건설의 자재공급에 원활히 기하고 기위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1건에 14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수량은 789만4,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구비 예치는 29억1,100만원이 예치돼있고, 대부분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북군과 남군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밑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자연환경을 보전으로 할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법 시행령에 있는 허가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허가를 안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복구가 완료된 지역이 10개소이고 복구중이 7개소, 지금 현재 채취를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산림보전지역내에서의 채석 채토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개발특별법에서는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어 가지고 육지부 골재산업과 제주도의 골재산업에 대한 규제차이로 산업보호육성에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편이어서 다소 산업골재시험문제에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고 도에서는 연 1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은 허가구역의 경계침범사항, 허가지역내의 불법건축사항,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나 가옥의 피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불법토석채취 적발내용을 보면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12건, '93년도에 1건해서 16건이 적발돼서 구속 14건, 불구속이 12건으로 집계가 돼있고 대부분 위반사항은 허가지역내에 경계침범사항이 9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석채취에 관한 행정은 앞으로도 환경보전적 차원과 제주도내의 골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화스럽게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고 특히 토석채취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다른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토석채취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금 토석채취 자체가 제주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현안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전에 김영보 부의장님 방에서 저하고 상당시간 토론을 벌였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전에 상당수의 토석채취허가가 나갔는데 이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건지. 또 기간이 만료된 어느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서 처음 허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40%가 됐든 50%가 됐든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재신청했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94년 4월경에 나간 데가 몇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나갔는데 그것은 법과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가 깊이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법상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별법상의 경과규정으로 과거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기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경과규정이 없는 한은 행정법상 수혜지역허가에 대한 것은 기존의 것을 다시 소급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법상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깊이 연구는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조문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것을 뒷받침 해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윤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하고 시행령 조례 공포 이후에 14건에 66만4,000㎡가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특별법 14조에 보면 토석채취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돼있는데 지금 도가 해준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부임한지 며칠 안돼서 모르고 담당과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내 일간지 신문에 났거든요. 도가 기존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특별법하고 시행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이 안돼서 해줬다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림법 90조에 보면 10년범위내에서 허가는 하도록 돼있지만 기존업자라도 새로운 허가는 또 새로운 허가이기 때문에 그 법 적용에 대한 것은 다소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허가가 10년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10년 범위내에서....
○김영보 위원   그럼 10년 이상은 안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10년이라는 입법취지는 예를 들어서 일개 허가지역에서 토석매장량이 10년동안 파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보통 20ha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ha이상의 토석채취 허가를 하면 10년정도 파먹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면서 허가를 해주면 규제적 차원이 돼서 다소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10년범위까지는 한번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걸로 그런 입법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10년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도가 5년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어떤 지구를 5년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 5년기간이 다됐다 이겁니다. 다됐는데 실질적으로 파먹을 게 얼마간 남아있어서 재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14개업체가. 그런데 그게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란 말이죠. 84년 4월이. 그러면 결국에 그 이전에 나간 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과거에는 1년내지 2년정도해서 자꾸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 갱신하는 허가자체가 기존에 나간 허가와의 같은 선상에서의 허가인 경우는 이건 과거의 기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새로운 법에 의한 저촉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윤태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질문뜻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면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시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개발사업중 특정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조에서 개발사업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적용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 오시기전에.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죄송합니다. 여기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 유권기관에서 회신해온 사항을 제가 못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회신내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서 확정짓고,
○윤태현 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있을 때라야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부터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토석채취가 지난 '94년 4월 이전에 열대여섯건이 나간 걸로 보면은 이왕 허가가 나간 게 마무리 되어지지 못해서 또 허가를 준 경우다 이말이죠. 그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 경우도 연속성으로 볼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좋습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이 허가가 종료돼가지고 재차 연기 허가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산림과장한테 용어자체를 좀 묻겠는데 허가를 한번 해줬을 때 연기허가라는 용어가 이 통용이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윤태현 위원   한번 했으니까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허가 아닙니까? 또 새로운 허가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몇년부터 몇년도까지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캐겠다해가지고 허가할 때 그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윤태현 위원   그럼 종료가 됐단 말이죠.
○산림과장 고병수   종료라고 하는 것은 연기도 될 수 있고 종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파겠다고 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량이 나와가지고 파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김영보 위원   어떤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기한내에 지정한 물량을 파지 못했을 때는 연기를 해준다?
○산림과장 고병수   예.
○윤태현 위원   아니죠. 기간허가라는 얘기는 기간연장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이 허가자체는 별개의 허가란 말이죠. 더 솔직히 얘기한다면 종합개발계획 확정 한두달 이전에 허가나가는 게 특혜아니냐 하는 뜻이에요. 솔직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허가종료가 됐으니까 재허가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연장선상에서 연기허가다 라고 하면, 연기허가라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러니까 연기허가라는 것은 물량자체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은 연기허가가 되는 거고.
○윤태현 위원   아니, 연기허가라는 그런 허가권이 있어요!
○산림과장 고병수   기간 연장시키는 허가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답변자료에는 기간연장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김영보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 신문 봤죠?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영보 위원   지금 특별법 시행령하고 조례에 저촉되는 그런 영향평가를 안받고 종합개발계획 확정이전에 무더기로 14건에 64만4,000㎡ 토석채취를 해줬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기존 허가이기 때문에 해줬다. 또 제가 질의한 답변에는 기존허가는 불문에 부치고 종합개발계획의 확정이전까지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법이 공포돼가지고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의 것이 많습니다.
   '93년도에 나간 것이 많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단지,
○김영보 위원   아니 글쎄, 특별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14건에 64만4,000㎡이 나갔잖아요?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이 특혜다,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데 도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시행령이 공포가 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관평가를 안 받아도 좋다 이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허가를 해줬다 이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존허가이기 때문에 해줬다 하는 건 얘기가 안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건 기존 허가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국장말 하고 틀리잖아요? 특별법상에는 기존허가받은 것은 공포가 되더라도 행정편의상 과거 기득권을 인정해서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과장의 얘기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특별법 시행령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기존 업자가 내일이라도 토석채취 허가를 연장하러 들어왔을 때는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받아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내일이라도?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영보 위원   기존허가가?
○산림과장 고병수   예.
○김영보 위원   신규말고 기존허가가 연장 들어올 적에.
○산림과장 고병수   그건 받아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산을 깎아먹는 데 절반을 깎아먹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다 끝났어요. 기간연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향평가를 받아라, 영향평가에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손대지 마라 하면 복구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훼손은 시작이 됐는데 평가에서 이건 특별법이나 종합개발계획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복구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영향평가상으로 굳이 불합리하다 할 것 같으면 복구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지금 K라는 사업자가 1만평에 20만㎥을 캘려고 하는데 10만㎥밖에 못캐니까 10만㎥를 더 캐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신청이 들어오면 산림과장 입장에선 이건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와라 그렇게 해야만 연장을 해 줄 겁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법적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빌딩을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기간내에 끝내지 못하고 5층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공기연장신청을 했는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와라 그럴거예요?
○산림과장 고병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닙니까? 독립성이 돼있다는 것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종료가 됐단 말입니다. 종료가 돼가지고 새로 시작한 것을 해야 되는데,
○김영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문에 난 게 맞아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 업자들한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무더기로 연장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결과를,
○윤태현 위원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시행령 나오기 전에 4월달에 나간 게 전부 특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바로 특혜죠! 만일에 그렇지 않아서 기존 허가받은 것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연장선상에서 볼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면 우리가 수긍이 가지만 기존 허가를 받은 사람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 하면 그건 사전에 다 알려줘서 무더기로 해 준거나 다름없죠.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자연훼손의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문과 6월 29일자로 발령받은 김호성국장의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러한 현황을 청취하는 날이고 또 이런 법해석을 저희 각 위원님들이 국장을 상대로 질문한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어떤 산업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일괄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그게 부정이나 또 잘못 저질러졌다는 시각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실무과장도 저희들이 8월 10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영향평가의 대상문제와 지금까지 허가가 나있는 현황, 그리고 신규 내지는 다른 지역을 개발했을 때의 적용부분을 명확히 일목요연하게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윤태현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언성을 높이면서 한 취지는 뭘 따지고자 한 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지하수 채굴허가, 이미 법적용 이전에 착수한 것들, 그래서 공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 법을 적용해야 될 시기에 까지도 마치지 못한 부분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같은 맥락에서 허가기간의 연장 내지는 공사자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왜그러냐하면 골재채취인 경우는 일정지역을 뚫어서 캐든 허물어서 캐든 원상복구의 여부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절반정도 캐먹고 영향평가가 안된다고 그랬을 때 원상복구라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런만큼 이 골재채취 허가만이 아니라 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때문에 새법, 까다로운 법이 나와서 이것에 의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인 형평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여유를 좀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4년 7월 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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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    김동규    고석현    권홍태
•    김길웅    김영보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제주도의회사무처장박찬식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비상민방위담당관홍경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성흡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정효
•   건설과장김길홍
•   시설관리과장양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