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7월 5일(수) 11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수혜위험지구 및 토석채취장 현장시찰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
(14시02분)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고일문의원으로 부터 소개의견과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의원님 나오셔서 소개의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소개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자 제주도 농민단체 협의회장이 제출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농가에서 산성토양개량용 비료로 대량 공급받은 용성인비가 성분함량 미달로 인해 오히려 토양산성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농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공급되고 있는 복합비료는 논에 주는 수도작 전용비료를 감귤원에 주도록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나 용성인비는 제주지역에 꼭 필요한 비료이고 좋은 비료라고 해서 수십년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일부 제품은 밭에 주어도 용해되지 않아 오히려 땅이 산성화 되고 토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조회사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며 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지도하여야 할 농협과 정부가 농민들의 주장이 일방적이라 하며 농협 및 정부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각급 농협에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용성인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농업자재검사소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 인산과 석회 및 알카리성분 등이 미달되고 산도가 낮으며 불순물이 검출되었음에도 비료 공정규격의 맹점을 악용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할 의지도 없이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농협이나 관계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고일문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윤태현 위원 청원소개 의원한테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100%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농협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농민대표기구 아니예요?
○고일문 의원 자세한 것은 청원인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문가인 전문인 입장에서 검토한 사항이 미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구조상 비료관리과 관리계가 있는 감귤특작 국장님, 그리고 시험분석과 영농지도를 하고 계시는 농진원장님, 두 분이 관련돼서 출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원에 대해서 두 담당원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용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안해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용성인비 문제가 제기되고 현재 청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들이 여러가지로 수긍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용성인비에 알카리분을 높이는 것이 제주도의 전체 화산회토 또는 토양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하는 것을 저자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지금 저희들이 듣고자하는 내용은 산성을 중화시키는 알카리분을 높이는데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청원에 제기된 내용이 농진원장으로서 청원의 의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당연히 농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타당하다고 인정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이 비료청원의 청원내용대로 함양미달이고 현재 제주도 토양개량을 하는데, 화산회토를 개량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부적합하다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산성화 되어 있는 땅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알카리분을 4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준 위원 기존 용성인비는 국립자재연구검사소에서 분석결과 석회와 알카리분이 부족하고 불순물이 많다고 판정이 나지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석회나 알카리분에 관해서는 공정규격상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지난 3월 18일날 건의서를 농업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일단은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윤태현 위원 원장님, 건의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없을까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것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는 상당히 비애를 느끼는데 지금 농민단체들이 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공급을 하는 농협, 농민단체의 대표기구인 농협이나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당국이나 기술적인 영농지도를 하는 농진원이, 지금 도대체 사용한 지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걸 지금까지 묵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엄격하게 심각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과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민들 스스로 지금 농민단체에서 들으면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우매한 농민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제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도대체 각 부서는 뭘 하신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어불성설이고 울화가 터지는 것 같은데.
원장님, 나는 어쨌든 건의서 내용을 어떤 내용을 건의를 하셨는지 건의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예,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비료분석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한번 미흡한 기술이지만,
○위원장 김동규 자체했던 거하고 시험의뢰를 미흡한 것으로 했다고 하지말고 우리 나라의 공정규격상에 의뢰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3월 18일날 제기하니까 그 기회에 농업기술연구소 측에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그 내용속에,
○윤태현 위원 이렇게 회의를 할 게 아니라, 농진원장을 추궁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 만큼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이것은 정말 뿌리를 뽑자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엔 이 용성인비 사용량이 거의 전국의 절반수준 이상을 제주도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보상 반드시 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다 느닷없이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도 할 수도 없으려니와 이것은 심도있게 파헤쳐서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공급체가 책임을 지든지,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든지, 행정이 책임을 지든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농진원장님이나 특작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가 이건 우인 거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반드시 돌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김영준 위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 금년내내, 상반기내내 언론에 계속되어 있고, 농진원에서 그런 시험자료라든가, 한 조치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농진원장이 비료를 제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농지도를 이런 비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해서 특작국장님께서 준비한 것이나 도청의 행정적인 입장이 있다면, 밝힐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런 회의장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입니다.
우선 6월 29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본 국의 과장들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소개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진흥과장 채만화입니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입니다. 특작과장 김홍주입니다.
유통과장 김순익입니다.
그간에 용성인비 문제에 대해서 도가 취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히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돼서 작년도 10월달에 국립자재연구검사소에도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성분검사 결과가 접수됐습니다.
이 관계는 우선 검사소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사실 이 관계를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받은 바있습니다. 금년도 5월 3일날 농산부의 공정규격을 국제수준으로 개정토록 건의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공부에서 공정규격심의회를 1차 5월 10일날 했고, 또 6월 8일 2차해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서 개정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정규격보증성분, 이것은 구용성 인산 20%, 또 구용성 고토 12%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외의 공정규격의 성분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은 공정규격에는 현재로서는 합당한 것으로 되는데 단지 문제는 앞으로 국제수준에 미달하다. 제주도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 이런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하도록 요청중에 있고 외국산에 대해서는 사실 용성인비가 여러가지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조치가 됐고 처분이 됐습니다.
보상문제, 이것은 사실은 전문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상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와 진흥원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국제규격에 상당하는 그런 비료가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참고로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에 용성인비 재고가 농협창고에 몇톤이나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관계과장 아는 과장 있습니까?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연간 약 2만톤 내지 2만1천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산은 2,996톤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보유고는 500톤 정도가 남아있고, 국산은 확실한 재고량은 모르지만 4천여톤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입산이 4천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아니, 수입산은 500여톤.
○김영보 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화학이나 풍농제품이,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4, 5, 6천톤.
○김영보 위원 4, 5, 6천톤이 도내 농협에 재고되어 있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예.
○김영보 위원 농협은 비료 팔아먹기에 급급하고 있지 다른 생각은 안하고 있단 말야.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우리 농협창고에, 진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들어있어야 될 창고에 농민들 주장을 빌려서 해를 입히는 비료가 창고를 채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보도상에, 신문보도를 인용한다면 마치 농협은 아무 문제없다. 사실과 다르다하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진상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일리있다라는 얘기,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게 일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농민단체로서 농협이 공급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해 오셨는지 어떤 조치를 해 오셨는지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여러가지 법관계가 있고, 공정규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 계속적으로 건의서를 냈고, 또 정부에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드러난 확인사항만 가지고도 성분함양이 성분표에 표기된 생산자가 저희들 스스로 표기된 7.5kg이다 했던 게 실제는 5.5kg밖에 2kg이 모자라는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 이외의 무슨 문제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위원님, 사실은 그것은 공정규격에 없던 문제입니다.
○윤태현 위원 공정규격이 아니라 상도의상 그렇잖아요? 성분이, 함양이 7.5kg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성분표에 아주 공식적으로 기입을 해 놓고 실제는 5.5kg, 2kg 모자라는 것이라면 공정규격이나 법 이전에 이것은 상도의에 관한 문제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상도의도 그렇지만 우리 윤위원님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성분함양이 22.09%라면 25kg당 5.5kg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7.5kg이라고 쓰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분함양이 22.09%면 25kg 푸대에 5.5%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정회를 해서 특위구성을 하고 정식으로,
○위원장 김동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아까 농진원장님이라든지 감귤특작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위원님.
○윤태현 위원 본 청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나 책임소재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 만큼 우리 농민단체가 얘기하는 농민들의 손실을, 또 행정적이나 아니면 공급하는 농협차원에서도 확실히 뭔가 책임소재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사특위구성안을 동의함과 아울러 특위 위원은 6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준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해서 조사처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다음 회기까지 구성을 하고 전문위원이나 기타 공무원께서는 이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고 자료조사 및 또 우리 농진원이나 도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상호 수집해서 대농민에 대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우리 농민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농진원에 이번 간부가 새로 교체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잠시 저희 진흥원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국장에 김영휘, 총무담당관에 강근창, 다음에 기술지도과장에 김영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감귤진흥과장채만화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특작과장김홍주
- 유통과장김순익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강근창
- 기술지도과장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