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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0월 21일(금) 10시34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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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2.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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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2.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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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조례안을 심사하고, 또 국가기관 방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배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저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면서 지방개발공사 설치준비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유태희입니다.
   가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도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한 가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돼 있는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의 발전적 진로에 대하여 도민에 의해 만들어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제가 정상화되는데 시대에 걸맞도록 합리적인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7월 5일부터 공영개발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도내외의 자료조사는 물론이고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자문이라든지 또한 용역을 받고 결론적으로 얻어진 것이 이 연구의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년도 7월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법인으로 대체 설립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책임경영인으로 하여금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7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돼 있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으로서는 관광수자원 개발분야에서 광천음료수와 해양박물관 건립, 그 다음 공단조성사업으로서는 남조봉 공원조성사업, 농림 축 수산 체육사업으로서는 유리온실사업,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였고,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대 사업에 대해서는 8월 12일자 제주도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장과 사업의 타당성, 투자의 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주시도록 용역의뢰가 돼 있어 가지고 11월 1일자 중간 보고하고, 11월 1일자 중간 보고하고, 11월말이면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사의 자금은 수권자본금이 3백억, 설립자본금 76억원을 확정하고, 이 설립자본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도에서 출자하기로 하되, 공역개발사업단의 자산평가액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증자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국장 약간인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사업년도를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하였습니다. 매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사장이 도지사에게 사업개시 35일전까지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또한 결산도 당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은 별도의 보수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도지사가 매년 실시하되 직접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시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29조에는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장은 이사회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사의 별도의 기금, 이것은 장학기금이라든지 복지기금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하여 출연과 운영경비를 다소 보조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놨습니다.
   공사가 사채발행 또는 외국차관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고, 이 때 도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하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지사의 감독사항으로서는 지사님께 필히 승인해야 될 사항이 일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 공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해 가지고 감독도 하고, 거기서 돌아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지사님께 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해 놨습니다.
   다음 공사의 설립에 따른 부칙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는 지방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로부터 폐지됨과 동시에 사업단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방개발공사에서 포괄 승계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에서 추진중이거나 기위 시행한 소유권 이전 및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라든지 이를 위해서 제주도공인조례에 의거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포괄승계에 따라서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를 심도있게 해 주셔서 고칠 건 고치시고 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5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 !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립준비기획단장이 주요내용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됐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 설립준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문입답 형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해서 지방개발공사를 발족하는 의미는 상당히 좋으나,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다 하게 된다면 민간업체가 설 곳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업자도 살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고견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타 시 도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가 한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7,8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공사를 제주지방공사에서 다하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설 곳이 없어서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웅위원님 정말로 그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개발공사라고 하면 도에서 전액 자본금을 출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서 일반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할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사업도 이게 개인사업이 할 수 없는 공공성을 띠면서, 좀 경제성있는 그런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민간업자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민간업자에 경영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 다 민간업체가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여기 나와 있는 광천음료수 개발관계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과 적절한 이용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와같은 것은 공공성이 있게끔 개발하지 않게 되면 난개발이 될 경우에 제주도의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식수난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일부 학자들은 침화된다는 말도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공공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제동흥산에서 하면은 고갈이 되고, 지방개발공사에서 하면 고갈이 안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제동흥산에서는 기위 몇 년동안 제주도에서 생수를 파 올려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어느 도시에서 지방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공사가 이제야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타도에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하는 데가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김길웅 위원   그래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억지 같애요. 기득권 가진 사람은 기득권을 주고, 개발을 해서 뭘 한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가도, 이건 기득권을 완전 무시해 버리고 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김길웅 위원   아니, 여러가지가 아니죠. 지금 제동흥산을 얘기하는 건데 생수파는데 무슨 여러가지가 있습니까? 사실 나도 하루속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내에 있는 호텔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석수가 나돌고 제주생수라는 건 한 병도 없어요.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이런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주생수라는 게 어디 한 군데 딱 고여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 좋은 자원을 바다로 흘러가게 내버리냐 이겁니다.
   지방개발공사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려야 제주생수가 바다로 올라올텐데 그렇다고 제동흥산에다 양보하라면 양보할 것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 문제는 오늘 이 상정된 지방개발공사가 설치가 돼 가지고 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할 사업의 내용이 되는데, 앞으로 설립돼서 저희가 특조법에 의해 가지고 그 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때 상정되게 되면 그 때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길웅 위원   지방개발공사에서 승인을 얻어놓으면 나중에 못견디는 것은 업자들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요청할 때 그 때 할 걸로 알아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요, 여기에 상대적인 사람이 없다면 저희들도 묵인해서 넘어 가겠는데 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영세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의 설 길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제동흥산의 제주생수를 도가 인수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국유지를 몇 평 얻어가지고 이걸 임대했는데 그 땅을 군에서 팔려고 했을 때 기득권 있는 사람이 안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걸 이제까지 당신이 벌어서 먹었으니까 이거 사 주시오 해서 줄 수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줄 수는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내가 지방개발공사 설립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자 이거죠. 지방개발공사가 꼭 해야 되겠다는 걸 명시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다 해 버리면 일반업자들이 설 곳이 없잖습니까?
   공사에서 전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일반업자들이 설 길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 다음에 첨단유리온실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첨단유리 온실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이 수출경쟁력을 가질려면 첨단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빨리 설립해 가지고 첨단기술 보급문제라든지 전문화시켜서 수출산업으로서의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주시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내년까지 돼 있는 한시기구입니다.
   내년까지 돼 있는 한시기구인데, 지사님이 분명히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삼성로 확장공사하고 또 노형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사항을 먼저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내년도 한시기구니까 시간연장도 될 수가 없고, 앞으로 거기서 모든 사업승인 신청 오는 것은 사업승인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동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두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서부두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게 7월달에 승인 신청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승인을 안 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일단 금년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자연히 흡수가 되는 것으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얕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은 폐지시키라고 해 놓고 시만 하라고 할리도 없겠죠.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정부에서는 우선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 면은 가급적 빨리 폐지하고,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폐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이 선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흡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오든지 폐지를 해서 오든지, 대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합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명분이 서죠. 지금 하는 것도 '95년까지 남았는데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안됩니다. 없애놓고 발족을 시키든지, 흡수를 하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도 좋은 얘긴데 제주시 공영개발 사업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행중인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어떤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노형에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걸 흡수시키든지 마무리 짓고 안 하겠다는 어떤 안이 나와야 이게 통과가 되죠.
○김영준 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는 지방개발공사 설립등기일로 폐지'되는 걸로.
○김영준 위원   사업하는 게 있어버리니까 그렇게 됐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부칙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개발공사가 설립등기가 되면 자연히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김영보 위원   도의회 의결 안 받고 자동 폐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 받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단일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좀 수정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이거 이번에 꼭 통과시키겠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김영준 위원   김길웅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한다면, 지금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네요.
   광천음료수, 첨단유리온실사업, 남조봉 공원조성사업은 한라수목원 공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김영준 위원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소규모 골프장,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광천음료수만큼은 제동흥산하고 얘기가 돼서 어떤 정립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김길웅위원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정립이 돼서 와야지 독재사회도 아닌데 그걸 뺏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없애겠다는 것인지, 어떤 안이 도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례 4조에 자본금이 있잖습니까? 도 이외의 개인도 49%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개인에 대한 상한선, 하한선은 없죠? 한 사람이 49% 가져버리면 김영보라는 다른 사람은 여기에 출자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공개념이라고 하면 도 이외의 출자를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49%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김영보 위원   49%의 범위내에서 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 49% 몽땅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유주식에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주 이상은 못가진다는 그런 것은 없고, 한 사람이라도 49%를 몽땅 가질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김영보 위원   아니, 지금 정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김길웅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김영보 위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아직 정관 확정이,
○김영보 위원   아니, 정관이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됐잖아요! 조례 4조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걸 할려고 하면 정관안도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나온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해서 지방개발공사로 하라고 하는 건 정부방침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경영성이 없다 그래서 전문경영성과 능률성을 갖춘 그런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로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여기 임직원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했죠?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책임경영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직공무원같은 사람은 안되고 그럼 공채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반드시 정관에 명시가 돼서 우리한테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드린 49% 주도 한 사람이 독점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 대한 주식상한선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주식을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으로서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김영보 위원   정관은 조례에 준해야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여기 조례에는 한 사람만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없다 하지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건 정관으로,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규정은 없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도. 유단장!
   우리 이거 성급하게 하지 말자구요. 시 공영개발사업소도 지금 남은 사업이 얼마 안 되니까 합쳐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합쳐서 지방개발공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음 회기로 미뤄서 상세하게, 기존업자들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통과 시켜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통과시켜버리면 나중에 욕은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이거 우리가 안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시 공영개발사업소도 합치겠다 하는 것과 지금 김영보 부의장님 얘기하듯이 퍼센티지도 몇 사람한테 나눈다, 한 사람한테 준다 하는 걸 분명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관하고 조례하고 딱 맞아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단장님! 이 개발공사의 하부조직이 몇 명이고, 사업규모가 1년에 몇 천억이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나온 9조나 19조에 보면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감사, 그야말로 고급인력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볼 때 이건 그야말로 위인설관이다 하는 것을 풍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하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 사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곳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많아요. 이걸 수정할려면 한이 없으니까 정관에 명백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도 주고 해서 심의하도록 합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승인을 받든 허가를 받든 간에 사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공기업법상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길웅 위원   감사를 지사가 임명한다면 이해가 가도 사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방개발공사로 흡수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광천음료수 개발인 경우는 기존업자인 제동흥산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된 상태, 또 조례에서도 비상임이사가 5인 이내라서 너무 많다는 의견, 다음에 사업계획의 승인관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라든가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더 보완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어떤지 정식동의를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런데 우리가 의결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회의규칙상 이런 얘길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해서 환경부에서 수용하는 문제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는 방법중 어느 쪽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재심사하는 방법, 이 세 가지중에서....
○김길웅 위원   아니, 지금 자구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시 공영개발사업소도 합치는 걸로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자 이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시 공영개발사업소는 내년이면 흡수를 하는 걸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기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연장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가 흡수할 걸로 해서 금년에 두 건,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도 안 해줬고, 연동지구로 들어올 건데 올리지 못하도록 해서 앞으로 개발공사에 흡수해서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이건 지사님하고 확정시켰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럼 더이상 토론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 안을 좀더 심사하겠다는 얘긴데 고석현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식 안을 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지방개발공사에 흡수하는 문제, 광천음료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업자인 제동흥산과의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 여러가지 조례, 또 예산집행관계도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더 보완을 한 다음에,
○김길웅 위원   다음 회기로 하죠?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이걸 보완한 다음에 재심사하는 걸로 정식동의를 내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는 방금 고석현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기존사업자와의 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 흡수문제 등을 구체화 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기획단에서 재정비 보완해서 심의하기로 이렇게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회기로 미룰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좋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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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상일정 제2항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의 무역질서는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이라는 거센 파도에 의하여 보호장벽이 무너짐으로써 감귤의 수입을 비롯한 제주도의 농 수산업은 새로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농수산업은 도민 총생산면에서 30.7%, 고용면에서도 33.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도와는 달리 2차산업이 취약하고, 3차산업으로의 고용전환이 한계가 있는 산업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경쟁력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자금과 같이 전국 최고수준의 농가소득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두운 전망입니다.
   따라서 UR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경쟁산업으로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제중의 하나로서 제주지역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공격형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제주도의 생존전략으로 수립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민과 학계, 그리고 행정 합동으로 UR 감귤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귤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귤의 수입관리는 감귤협동 조합이, 그리고 수입창구는 전문적인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대행하고 차제에 도내 농 축 수산물의 수출산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결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가칭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립추진기획단을 도청과 농 수 축협도지회, 감협 등 생산단체로 구성하여 회사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고, 그동안 도 시 군의회, 생산자단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폭넓게 검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연간 613억불이란 농 축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본시장을 가까운 이웃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KOTRA에서는 일본시장의 한국상품의 인식도 조사결과, 특히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일본 인식도가 양호한 점을 미뤄볼 때 무공해 청정지역 상품으로서 국제적인 우위와 근거리 물류비용의 절감 등 장점을 이용하여 수출전략을 세운다면 세계를 향한 제주 농수산업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와같은 해외시장 개척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종합무역상사 형태의 제주교역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자본금으로서 수권자본금 100억원, 설립자본금 30억원으로 생산자단체의 출자를 51%로 함으로써 회사운영의 중심이 되게 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시 군 자치단체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이 수행할 주요사업은 농 수 축 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및 대행업, 수출입 정보제공 및 무역상담, 각급 기관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사업, 무역거래알선 및 중개업, 기타 도민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무대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조례안은 우리 제주도의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개척의 교두보역할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검토의견만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정준   그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수료를 제주교역에서는 4 6%를 받고 있고, 협동무역은 5 10%를 받고 있는데 이건 감귤종류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정준   이건 수입대행 수수료입니다. 무역업체에서,
○김영준 위원   내가 알기로는 협동무역은 0.3 1%,
○전문위원 김정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아까 지적한 겁니다. 이게 실제는 0.3%라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주대학 용역보고에는 지금 수입대행을 맡고 있는 고려무역이라든가, 협동무역이라든가, 종합상사에서는 이렇게 수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겁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참고적으로 아까 의사일정 1항과 연계가 안됐습니다마는, 이 제주교역은 정관이 확정되지 않은 거지만 안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국장님께서 제주도의 무공해 감귤을 수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무공해 농 수 축 임산물입니다.
○김길웅 위원   감귤은 거기서 제외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부 포함해서 농 수 축 임산물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감귤이 포함됐느냐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감귤에 무공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농약을 그렇게 치는데 무공해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과피에는 농약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그건 농담이구요, 지금 감귤협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여론이라든지 감귤협동조합의 당초 분위기는 마치 제주교역이 감귤만 수입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무역회사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제주교역은 감귤수입에 비중이 있는 게 아니고 그외에 돈육이라든지 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여타 일본시장을 개척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착오에서 당초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저희들의 설득과 여러가지 검증자료를 제시한 결과 지금은 출자도 당초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호응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길웅 위원   또하나는 지금 영세한 수출업자들이 있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길웅 위원   제주도에 몇군데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59개업체인데 그중에 8천만원 이하 하는 게 거의 90%에 해당되는 39개 업체가 10만불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회사라고 하기에는 국제화시대에 규모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너무 영세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제주도의 농수산물을 맡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은 현재는 59개의 무역업체의 영역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시장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침해할 우려도 없고 오히려 영세한 무역업체가 제주무역을 통해서 정보도 교환함으로써 더 이익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당근이 일본에 9천6백톤을 연간 수출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 무역업체가 지금 수출하는 게 47톤, 0.02%에 불과합니다. 돼지고기도 47만톤을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그전에 제주도 한라식품에서 수출하는 게 200톤에 불과해가지고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그이외의 해외시장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 침해되거나 그럴리가 없고 오히려 더 확대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길웅 위원   물론 시장조사는 물론 했겠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길웅 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업자들이 수출하는 것하고 제주무역이 수출할려는 액수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영세업체가 수출한 양은, 예를 들어서 당근같은 게 47톤, 돼지고기가 2백톤정도에 불과해가지고 연간 공산품을 제외하면 2,800만불에 불과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제주무역이 수출하고자 하는 액수하고 영세업자들이 수출하는 액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저희들 제주대학에 의뢰한 경영성에 보면 제주도 전체무역의 한 10%만 잡고 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단가차이가 얼마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단가말씀입니까? 단가는 그때그때 해외시장가격과 의뢰하는 농어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영세업자들은 혼자 할 수 없는 무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제주무역에다 같이 해서 커미션도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문이 좁아지면 그만큼 차원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래서 현재 영세한 업체에게도 제주교역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좀 터놓고 있습니다. 한 4억7,500정도로 주주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주교역에 출자를 희망할 시는 저희들 검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한번 업자들과 만나서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이것의 취지를 충분히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모임은 별개로 그분들이 농 수산 생산단체 모일 때 했습니다마는 무역업체만 모여서 하지는 못해서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위원들 모여가지고 제주무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영세한 업체와 제주무역과의 조화를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님!
○김영준 위원   제주교역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7년 7월이면 감귤이 전면 수입 되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앞으로 수출물량을 '97년도 되면 어느정도로 잡고 계시고 또 감귤 수출단가는 예상하고 계신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7년도에는 8,000톤 1,200만불, '98년도에는 1만2,000톤, '99년도에는 1만6,000톤, 2000년도에는 2만톤,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차츰차츰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그런데 하나 의문시되는 게 있는데, 지난 10월 2일자 모 언론에 의하면 가칭 「제주무역」설치추진 기본계획은 타무역과 비교해 가지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아까도 담당과장님이 와서 보여줬는데 이것은 수출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생기는 무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해야지, 지금 언론에서도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책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출 대행수수료는 불과 1,500만원 미만입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타무역에 비해가지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타무역에 비해서 수출 대행수수료는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입 대행수수료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수입대행업무를 감귤협동조합과의 어떤 계약이 이뤄지면 그 수입이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두에 도착하면 하역에서부터 수송, 저장, 그 저장장소에서 판매권은 감귤협동조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감귤협동조합이 맡고 어느 범위를 수입회사가 맡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귤을 수출한다 했을 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우리는 수입업무를 단순수입업무만 하느냐,
○김영보 위원   지금 김영준위원은 수출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수출은 절대로 오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수입업무가 단순대행이냐, 여러가지 감귤협동조합으로 넘어갈 때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설정에 따라서 4%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아니면 2%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역회사 설립취지는 감귤수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의 경영성 판단은 저희들이 참고하는 데 기준을 잡는 것이지 4%다 1%다 0.1%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수입대행 업무의 한계가 나타남으로써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언론에서 기사화 된 것은 거짓말이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단순업무로 봤을 때 고려무역이라든지 협동무역 같은 데도 요율에 대해서는 대외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요율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물어보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려서 얘길 합니다. 실지 수입품목에 따라서, 어느정도 업무한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은 다르기 때문에 요율에 문제는 없고 설사 요율이 오른다 해도 이것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준 위원   왜냐하면 수수료가 많다보니까 제주교역이 수출보다도 수입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게 상당히 우려고 기우인데요, 수입을 해서 요율이 오른 것은 이게 어느 감귤협동조합에 가는 걸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감귤을 드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협약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감귤수출에 의존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말씀 기억했다가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8조 1항의 2호하고 2항의 경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도,시 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8조 2항입니까?
○변승호 위원   1항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방비 부담인데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그 무역회사에 우리 지방에서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홍보판촉비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제주교역이 우리 농어민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비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조문이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의 홍보비라면 회사자체에서 엄연히 홍보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인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를 들어서 결손보존금이라도 했을 때 앞으로는 UR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가에 부담을 못합니다.
○변승호 위원   결손을 보존한다고 하게 되면 소유주식에 비례해 가지고 보존하는 거지 도만 부담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니, 회사립장에서도 결손되는 사업을 안 할려고 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도가 추구하는 정책적인 사업은 회사의 것으로 하여금 하라. 그대신 도는 도와준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길을 터놔야만이 해외시장개척에 중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해외 개척단을 해서,
○변승호 위원   지금 국장님은 2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1호를 묻는 겁니다.
   2호는 회사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이고, 1호는 지방자치단체(도,시 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그럼 도가 요청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넙치같은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넙치가 ㎏당 1,500원밖에 안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도록 했을 때 회사에서는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개척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해외에 수출개척단을 구성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나라에 가야 되겠다 했을 때 회사입장에서는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청은 하지만은 회사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얘기 끝났으면 하나만 좀 물읍시다. 우선 발기인 문제부터 거론을 하겠습니다.
   도지사하고 생산자 단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은 협회장이 들었는데 양식협회는 어떻게 해서 발기인이 됐습니까? 양식협회는 조합이 아니고 양식협회 회원들은 다 수산업협동조합 산하에 있는 조합인데, 그렇다면 임업협동조합장도 넣고 표고협회장도 넣고 양돈협회장도 넣고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임업협회장님은 들어갔습니다마는 넙치양식은, 지금은 협회입니다마는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11월달에 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자범위에 넣었습니다. 기타 관련단체도 발기인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건 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텐데요, 도에서 제주교역을 설립하면서 물론 용역도 받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는데 기존업체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제주도 무역회사들은 정말 형편없이 영세하고 불쌍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국가수출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수출을 하는 이런 업체에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분야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제주교역이 직접 수산물에 손을 대서 수출할 거냐, 아니면 일본의 바이어를 물어서 국내업자한테 대행을 해서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또하나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수산물은 소라, 활문어, 참복,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대중적으로 소모가 되는 수산물이 아니고 특수처리되는, 일본의 바이어들도 양식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물건을 수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도가 앞으로 소라를 수출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일본의 바이어는 한 다섯군데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동경이나 오사카같은 큰 데 가도 고등어나 갈치처럼 2,3백명, 몇천명 바이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하고 30년 40년 거래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교역이 거기에 노크를 했을 때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런 수산분야에 대해서 도가 수출업자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직접 수협에 가서 소라를 입찰을 해가지고 제주무역이 일본에 수출할 것인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기존업체와는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회사 발기인이 되고 정식회사로 설립되면, 수협도 이사가 있고 발기인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업체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발기인에서도 얘기가 됐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김영보 위원   이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일본사람들 성질이 2,30년동안 거래를 하면 예를 들면 제주교역이 일본의 A라는 바이어한테 소라를 ㎏에 7,000원씩해서 일본까지 실어다 주겠다했을 때, 지금까지는 일본사람들이 8,000원에 받았다 이겁니다. ㎏에 1,000원씩 차이나도 일본사람은 8,000원짜리 기존바이어인 30년 40년된 우정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믿지 새로운 6,000원 7,000원짜리 안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어민의 혜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라값이 일본 소비자에게 이익되는 방향은 절대 안하고, 교역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경쟁심이 난다면 오히려 농민이나 수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경쟁은 세계경제원리에서 부득이한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수산민에게는 절대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김부의장 얘기는 기존업체하고 가급적이면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체도 보호를 하면서 제주무역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농산물은 몰라도 실지 참복의 경우는 제가 작년까지 수출을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5만불 이상이 개인과 개인간에도 거래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무역회사가 설립돼서 기존바이어한테 가서 쑤셔서 흔들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손해는 어민한테 온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경영진들이 그것은 기존업체하고 충분한 협의와 타협이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상당히 근심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업체의 보호랄까 거기에 대해 일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제주무역이 도민을 위하고 어떤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해야지 일본시장을 교란시키고 파괴를 하고 기존바이어들한테 어떤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기존업체도 보호를 하고 수산 또는 농어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수산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이 손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됐지만 활소라는 활문어는 말입니다 김수진씨나 김관식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일본 바이어 양대산맥을 딱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아들한테 인계해 줄지는 몰라도 제주무역 아닌 제주무역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인계를 안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실 소라와 일반 수산물의 생산액이 한 30억정도 내외입니다.
   여타수산물 개척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라 그런 무역업체에 크게 침해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용역한 보고서를 봤는데요, 참복이 '90년도에 몇 ㎏나고 얼마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참복은 말입니다 복어만 나면은 일본에서 엔화 가지고 살 사람이 열을 짓습니다. 제주무역아니라도, 시장개척이니 무슨 홍보니 필요가 없습니다.
   복어가 안나서 배가 출어를 안해서 문제지.
○김길웅 위원   국장님이 장사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다음 인계맡은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업자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하고 이걸로 토론을 마칩시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UR 대책협의회 회의중에 이 제주교역이 설립되는 걸 희망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귤만을 수입하는 어떤 특권적인 회사가 독식하는 이러한 인식을 짙게 풍기다가 최종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난산한 용역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입을 전제로 한 제주교역이 아니라 우리 청정농산물이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는 수출의 선구자로서 농 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썬키스트, UR에 의해 이행계약을 하기 위한 독점수수료를 노린 제주교역이 아니라 우리 청정농산물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공기업이 돼주십사하는 주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길웅위원님 제안하시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예,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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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동규    김영준    고석현
•    김길웅    김영보    변승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

•   공영개발사업단장유태희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산업경제과장강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