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4년 11월 14일(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잠수기어업재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2. 해상신도시건설계획과관련한진정의건

---

심사된 안건
1. 잠수기어업재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2. 해상신도시건설계획과관련한진정의건

---

1. 잠수기어업재허가와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기중에 국가기관 방문 등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잠수기 어업재허가와 관련한 진정과 해상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진정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잠수기 어업재허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잠수기 어업재허가와 관련한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우선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을에 일인데 위원장 소감부터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규   우리지역 문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정책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생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 각도에 법으로 생수를 시판하도록 됐는데 제주도만 어떠한 정책적으로 특수해서 못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잠수기도 정책적으로 당연히 23척중에 20척을 매수했고 이 3척도 매수를 했어야 했지 허가를 안해주는 자체는 법의 위반이 아니냐, 도의회에서는 허가가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중시해서 의결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정책을 중시해서 의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관련 진정인이, 아까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배를 협의해서 사든지.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것을 안해줘도 좋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위원장이 그 지역이 아니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는데 위원장이 마땅히 이것은 취소해도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 허가를 해줘도 좋은 것인지 그 의견을 분명히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승호 위원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진정인의 생활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어렵죠.
○변승호 위원   잠수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형편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사실 그대로 이 양반이 외양선을 타다가 유과장이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이 배로 해가지고 죽고 부인하고 아들이 이 배를 운영하다가 이런 어려운 처지를 당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책을 하는데는 당연히 이 배 3척도 다 매수를 해야 옳은데 왜 작년, 재작년에는 갱신을 해 주다가.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책하고 법률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게 되면은 경과조치로 해서 집행권자가 인가권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게 신축성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다만 경과조치만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하는 지사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해주도록 딱 단서가 되어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진정인이 생계가 어렵고 이런 것은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다만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나도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잠수선의 횡포라고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주는 문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협에서 22척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매수를 하는데 동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너무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종전처럼 연안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해녀들과 분쟁을 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나쁜 생각을 가져서 매수에 동의를 안했잖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검토의견에서 말씀했다시피 집행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도로 이송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개인의 재산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해녀들의 공동 권익과 또한 제주도 연안 수자원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권자인 지사가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이 어떠냐, 변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님! 두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줬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법이 바꿔지기 전입니다.
○김길웅 위원   법이 바꿔기지 전에 두사람을 허가해 줄 사항이었다면 이 사람도 불러놓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해서 법이 바꿔질 것 같으니까 당신 생각은 어떠냐 해서 같은 케이스로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가만히 보면은 도에서 이런게 문제가 되지 다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특혜니 뭐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입장에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러한 경우니까 같은 케이스로 하겠다면 그 사람들도 같이 호응을 안할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허가권자에게 넘기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불러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처리해줘야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 이렇게 진정서가 올라오도록 하는 자체가 실무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행정 처리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김길웅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분들도 제가 두번이나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역시 절대 생존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받아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지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매수에 대해서는 본인들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면은 그동네 해녀들과 싸움만 붙이는 격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알려주고 깨우쳐 줘야지 딱 칼자루를 가졌다가 잘못하니까 기회되면 쳐버리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국장님! 21척 매수한 것은 몇년도에 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1년도에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91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3년 아닙니까? 그때 당시 권리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물가의 상승률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진정인의 생계도 어렵다니까 이 5,000만원을 수협에서 준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협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아닌 더 상향지급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좋게 타협을 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딱 5,000만원으로 못박힌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종전에는 5,000만원입니다.
○변승호 위원   종전에 5,000만원을 줬는데 그 후에 모든 물가의 상승률이라든지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1억원에 상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진정인의 생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상향조정을 해서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석현 위원   변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면서 도하고 수협에서 5,000만원을 보상해 줬는데 도는 얼마이고 수협에서는 얼마를 보상해 준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가 30%, 수협이 70%입니다.
○권홍태 위원   융자 70%네요?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완전히 보상적 차원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좀 늘리더라도 3,4년전에 5,000만원이면 꽤 많은 액수지만 요즘 5,000만원 줘 보십시오. 얼마 안됩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변위원님 말씀은 생각해 보셨어요? 보상을 하더라도 그간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우리가 허가를 불허하기 이전에 그런 말씀을 신청자에게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7월 21일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과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 결과에 따를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행정 심판중에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 상정해서 어떻게 결정을 짓는다고 해서 행정심판중이라면 안되잖습니까?
○권홍태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알 일이죠.
○전문위원 김정준   이 진정은 10월달에 접수가 돼서 산업건설위원회 회부가 됐고 이제야 행정심판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건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변승호 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잘못 됐어요.
○김길웅 위원   여기에서 상정할 시기가 아니네요.
○권홍태 위원   상정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에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심의할 자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직은 행정소송중이 아니니까 그렇게 딱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소송전시 입장입니다.
○권홍태 위원   격상 문제가 있지 사실 소송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하기위한 전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권위원님 의견에 부정하는 것 보다는 의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서 도가 수용을 하면은 행정심판이라는 게 소멸될 수도 있는 건데 반드시 그쪽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면은.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기간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났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때 영업은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조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게 동시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왜 10월달에 진정서 처리를 안했느냐 하면은 항상 복합되는 게 있습니다. 도가 어떠한 액션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도가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일을 어떤 의지표명은 했다고 하지만 불허를 한 다음에 진정을 다루는 것이.
○김영준 위원   여기 보면은 타기관에 진정이 들어간 게 없다고 했잖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내 말은 10월 22일이 허가 만료기간인데 22일 오후에 도지사가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22일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김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못하게 됐다니까 여기에서 상정시킨 거 아닙니까?
   법으로 못하는 것은 도지사도 못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규   아니, 법으로는 허가주게 돼 있는 거죠.
○김길웅 위원   법으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변승호 위원   경과 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경과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견해하고 다소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의 경과규정은 허가 기간중에 취소 사유가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생겼을 때 종전 법에 의한다는 것이지 새로운 허가까지 경과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새로운 허가가 아니라 경신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경신도 행정법상으로 새로운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에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기득권 인정은 전혀 안하는 거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법 11조와.
○변승호 위원   국장님! 경과조치에 대한 문제는 전문위원의 유권해석과 달리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과조치라고 하면은 아까 위원장님도 법률적으로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표명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개정되기 전에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허가가 된 것인데, 그리고 이런 법이 개정이 안되게 되면 재허가를 경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신규허가도 안줄 뿐더러 경신을 하는데는 기이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하는 게 부칙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허가기간내에만 경과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그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이 안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그 법률의 효력이 끝나고 새로운 법이 준용이 됐을 때 경과조치라면 구법에 의해가지고 규정이 된 것을 나는 경과조치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가 지금 기간이 고려가 안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종전에 법에 의해서 한다면 안해도 되는데 산림 허가가 끝나고 새로 받을 때는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왔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거야 물론이죠.
○변승호 위원   구법보다 신법이 원래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틀리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림훼손 허가도 10년전부터 쭉 받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아니, 그것은 구법하고 신법을 놓고 볼 때 나는 법률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신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 조치만은 인정을 안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진정인들이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어쨌든 경과 조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실무국장이 책임을 가져주셔야지 유권해석을 경과조치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여기에서 공헌하는 것과 다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안되죠.
○권홍태 위원   아니, 신법이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놨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과 조치가 의미가 없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덮어놓고 취소를 시키고 끝난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우선하는 이론으로 전개했지만 거기에 다가 경과규정을 규정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안되지.
○변승호 위원   어쨌든 경과조치로 해서 인정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전문위원이 해석대로 타당성이 있으면은 인가를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못한다 하더라도 상응한 조치는 해 주실 의지가 있어야지 경과조치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의미를 달아 버린다면 여기에서 뭘합니까? 허가 취소를 해 버리지.
○김길웅 위원   국장님! 기이 허가는 취소된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취소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입장을 정리합시다. 우리로서는 아까 변위원이 얘기 했다시피 5,000만원을 보상해 준 것을 좀더 그 당시에 5,000만원과 지금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보상도 해 주고 허가 만큼은 허가권자에게 우리가 위임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재개시켜줄 용의가 있으면 재개시켜 주고 부득이 한 경우에 취소시켜야 될 입장이라면 취소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합시다.
○고석현 위원   아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보상할 의사는 도에서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직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심판중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행정심판에 따라서 만일에 불허가 됐을 때는 아까처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상대방도 억울하지 않게끔 우리가 충분히 보상도 해 주고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진정이 올라왔다면 그러한 충분한 댓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냐 부냐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 회의할 필요도 없고 곤란한 답변을 얻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한 것은 아마 수협과의 의견 조절이 어떤 말이 오고감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까 30 대 70이라고 그랬는데 수협하고 이야기가 안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권홍태 위원   나도 좀 질의 합시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복자씨에 대한 매수 작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 왔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강도가 문제인데 꾸준히 해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꾸준히 해 왔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허가를 안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만일에 해준다면 기이 3척중에서 2척은 이미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법 개정이전에 해 줬는데 이제는 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이후에 이복자씨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발행을 한다면 이전에 두사람도 역시 신규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복자씨에 대한 것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하는 결론은 확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강도를 높여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변승호 위원   예. 동감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좀......
   요새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위원장 김동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업자가 재허가를 신청을 하는 사람은 재허가가 되리라고 신청을 했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지 않는 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 두지 않으면 모든 앞으로의 권리주장이 사그라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행정심판 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안해 주는데 행정심판 위원 누가 심의를 해 줍니까?
   이것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1차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 신청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책에 의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주지 않도록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를 제주도 24척 잠수기선을 협의 매수해서 1종어장에서 해녀와 분쟁을 없애고 자원을 증식해야 되겠다는 데 목적을 뒀으면 끈질기게 지금 영업중인 배나 허가만료가 도래된 배나 협의 매수가 진행됐어야 됐는데 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년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인플레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고정적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유과장께 여수나 충무에 잠수선의 시가를 알아보도록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억대입니다.
○김길웅 위원   거기하고 제주도와 같아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제주도가 더 됩니다. 오히려 더 어장이 좋고 더 되는데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적어도 정책도 적용이 되고 어민에게도 무리가 없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이 돼야 되는데, 도는 허가를 안해주면 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해서 지면 진대로 안해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도민이 낸 세금으로 행정심판을 해서 지면 비용은 누가 댑니까?
○변승호 위원   국장님! 지금 매수가에 대한 것은 어쨌든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권위원님도 강도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협의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문제는 돈이니까, 여러가지 수반되는 복잡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육지의 잠수기선 보다 제주에 잠수기 어선이 현실적으로 현시가가 높다고 평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가에 충분치는 못할 망정 상식선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5,000만원에서 묶어 놓고 5,000만원에 매수 안하면 면허취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이 생기니까 행정심판 청구하고 진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5,000만원을 줘서 사고 팔 때가 있었지만 그 후에 이 사람이 꾸준히 영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만 봤다고는 할 수 없고 다소 우리쪽에서 양보를 해서 이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이 다음에 진짜로 강남호나 영진호 같은 것이 일어날 때는 참 귀찮을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기이 허가된 두 척도 연기를 해 줬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법 개정 이전에 해 줬습니다.
○김영준 위원   법 개정 이전에 해 줬는데 여기 보면은 앞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잠수기 어업 두 척도 앞으로는 허가를 아니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수가 안되니까 허가 방침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3년 6월 19일 개정 공포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가지고 허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이 만료되면은.
○김영준 위원   앞으로는 연기도 안되고 허가도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사실은 지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경과규정 말씀이 나왔는데 두 척도 지금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신 허가날 때까지 계속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도 잠수기선은 전라남 북도에서 제주도까지 20몇 척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 없이 해 준 것도 잘못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두 척도 수산업법 제34조에 의해 가지고 수산자원의 증식법상 필요할 때는 면허 허가를 제안, 정지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척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정리를 해서 허가는 도에서 기이 취소를 했으니까 행정심판을 하든 소송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계할 바가 아니고 단 당사자들이 진정서에 의하면 상당히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으면 도가 노력을 해서 보상이라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저희들 입장을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우리가 그것으로 결론을 지웁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입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도에서 30%, 수협에서 70%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30%를 70%로 할 수도 없고 예산 회계상 문제가 있고 또 지사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전체 위원님들이 허가는 경신이 안된다고 진정인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두번째 허가 경신이 안된다면 협의 매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매수금액을 현실가에 맞게 해줘서 보상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지사에게 촉구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권홍태 위원   강남호나 영진호가 허가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이의가 없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위원장 김동규   사실 이 지역에서도 잠수기선이 세 척이 남아있는데 제일 불쌍한 양반이 이 사람입니다. 기이 20척 매수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나하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앞으로 행정심판이 나와보면 알겠고 행정소송을 해 보면은 알겠지만 허가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기존 정책을 가지고 기존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행정소송감이 됩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합시다. 아까 위원장님 정리하신대로 의결을 하고 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잠수기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정리를 한다면 본 잠수기 어업 재허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협의매수는 가격을 현실화 해서 보상하도록 건의 의결키로 의결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잠수기 어업 재허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현 업자와 현시가에 맞는 협의 매수를 촉구하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촉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해상신도시건설계획과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진정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상공회의소 강영석 회장이 진정인 같은 데 그 쪽에서는 계획안이라도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성후에 지역사회에 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갖추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러한 것을 한번 진정을 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에도 이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주 심도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의 구상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사실상 현재로서 이것에 대한 시행여부 검토는 좀 곤란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건의 내용에 대해서만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건의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투자면이라든지 이익개발 문제라든지 거기에 매립했을 때에 교통체중, 지금 53만7,000평이라고 하면은 신제주 1,2차 지구에 맞먹는 면적입니다. 그러한 도시를 거기에 했을 때는 제주시 도시기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도시기능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은 지금 매립문제인데 신도시 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탑동 매립지에 연접해 가지고 매립사업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주도에 매립사업은 앞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데에도 구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이 되면은 상당한 특혜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이게 일반적으로 매립사업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문제는 위치 선정부터 나는 그렇습니다. 왜 꼭 거기에 매립을 하느냐 이겁니다.
   매립할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28m씩 매립을 하면서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더 비대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뒷수습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김길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진정서가 아니고 건의사항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이런 해상 신도시 계획과 같이 좋은 안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권홍태 위원   아니, 이것은 제주도에 벌써 접수돼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와 있으니까.
○권홍태 위원   우리에게 참고사항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만 해석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후에.
○김길웅 위원   지금 도에 허가로 들어간 겁니까? 건의로 들어간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청원사항이나 진정사항이 아니고 의견만 들어온 겁니다.
○김영준 위원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주도가 21세기를 향한 아세아 태평양권의 중심지역으로 부각하는 데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계획은 건의사항이니까 제주도로 이송해서 검토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주도로 이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권홍태 위원   예. 좋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김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검토가 끝나고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잠깐만요! 만일에 도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의회를 한번 거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전망하기로는 어떤 일개 업자가 허가 신청할 사항은 못됩니다.
   이것은 한다고 하면은 도가 차관을 도입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시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항만청 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화북항 개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통부 항만관리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야 되고 간단히 구상 정도로 추진이 어려울 사항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국장님 소견을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허가해 주기가 힘들다.
   시도 안되고 도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규모로 봐서 개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변승호 위원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왔는데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길웅 위원   제주도 상공인들이 한번 해 보겠다면 밀어줄 만한 사항은 됩니다.
○변승호 위원   나는 상공인들이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어떻든 개인으로 볼 수가 없고 공식적인 차원으로 있는 조직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 시 군이 하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권홍태 위원   변위원님! 도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규   이 제목 자체가 좋은 착상을 우리에게 알리고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되 그냥 묵살하지 말고 제주도 상공인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것을 검토를 명백히 해 달라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래서 검토중이니까 결과를 보고 우리가 논해야죠.
○김길웅 위원   우리 의회에 올런지 안올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얘기가 있을 거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김영준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계획이며 건의사항이므로 제주도로 이송하여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제주도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준위원이 제안한 대로 해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제주도로 이송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시해 줄 것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오늘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6인)

•    김동규    김영준    고석현
•    권홍태    김길웅    변승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관계공무원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개발국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