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100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1994 . 12 . 05.(월)

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5일(월) 11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ｏ 산업경제국(축산진흥원포함)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도정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제주도가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 있게 될 예산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제주도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11시04분)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정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정준   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좌석을 다시 정돈해서 각국별로 심사를 하느냐 아니면 검토보고가 일괄해서 됐기 때문에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준 위원   일괄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국 원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국 원별 결산 개요설명은 생략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차례로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걸 참고적으로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국 원을 한꺼번에 심사하기로 했으니까 김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김길웅위원의 얘기는 '93년도에 돈을 쓰다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변경된 거라든가 어떻게 해서 돈이 남게 됐는가라는 걸 먼저 국장으로 하여금 얘길해 달라는 거죠. 얘길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김길웅 위원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실 국별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국별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자는 거죠.
○김길웅 위원   우선 산업경제국부터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산업국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국장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뭐가 걸려서 못했는지 하는 걸 안 연후에,
○김영보 위원   그런데 또 먼저 들어버리면 그다음에 질의할 맛이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버리니까.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정식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산건위 소관중에 일반회계 총 23억9천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걸 각국별로 들은 다음에 질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포괄적으로 대답을 합니까? 실 국별로 해야지. 710억이라고 하는 돈은 각 실 국에서 했던 걸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건데 그걸 어느 국장이 답변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 여기 전부 계시니까 해당되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할 것이니까,
○변승호 위원   산업경제국장부터 먼저 나오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에도 산업경제국이 먼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는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김길웅 위원   설명부터 들읍시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사업비 1,830만원, 사료작물 재배비보조 2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세입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세입을 못지켰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해서 입니다.
   자잘한 것은 그냥 넘기고 큰 금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해외연수 147만5,000원의 잔액은 30명 근로자 해외연수계획에서 1명이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해가지고 1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 계획이 29명으로 된 것은 좀 잘못됐고 실적은 30명에서 29명으로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한 각종유인물 인쇄등, 이 관계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경상비가 남은 사항이 돼서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6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한 인건비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비에 대한 사항은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예산이 1억1,952만9,000원입니다마는 도비 6,562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종전에 탐라호라는 선체가 조그만 배라서 일기불순 내지는 중국어선을 나포했을 때는 조업을 하다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93년도의 일기불순 통계를 기상대에 알아봤더니 일기불순일자가 한 4,50일 되고, 어선지도를 하루종일 할 건데 나포함으로써 일찍 들어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류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남게 돼서 5,39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잠수선진지 산업시찰인 경우도 인원이 다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2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감리 등에 1억9,640만원인데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전체가 명시이월돼서 부대사업비도 명시이월됐습니다. 그중에 잔액이 100만원 남은 것은 설계비 하다보니까 100만원 남았습니다.
   13페이지 인공어초시설 및 2종어항건설 사업입니다. 이게 총예산이 63억2,150만원입니다마는 61억8,925만2,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3,224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초에 7,593만원, 어항시설에 5,632만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이게 조기발주가 되지 않고 10월달에 발주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하지 못한 것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10월 이전에 미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또 입찰함으로써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입니다. 예산액이 5,649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7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산림병해충에 약제를 구입해서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림병해충 약제대가 단가가 조정됨으로써 단가인하에 해당되는 분 만큼은 국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74만5,000원을 국고보조 반납을 했습니다.
   16페이지 휴대용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전화기가 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가지고 2대가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는데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경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19페이지 대전 EXPO시도관 설치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큰 규모로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2,028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됐더라도 EXPO시도관 설치의 효과는 올려놨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도서지역연료운송비 지원입니다. 도서지역에 유류를 운반할 때는 도서낙도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도서주민의 연료는 100% 전부 운반이 돼있습니다.
   그에 따른 50%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한 내용에 따라서 산업경제국부터 질의를 마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지난번 가파도 갈 때 200만원 도와주지말고 도항선 사는 데 적립금으로 미리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실지 유류를 도서낙도민에게 운반할 때 도서낙도가 본도보다도 유류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몫만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남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차기에 도항선을 구입하기 위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선박구입을 말하는 겁니까?
○김영준 위원   예, 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기초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계속 적립해 나가면서 구입할 수 있게끔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서낙도에 대한 선박구입은,
○김영준 위원   10원이 모여서 1,000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이 모여서 1억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자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서낙도의 선박운영관계는 예산의 문제라기 보다도 도서낙도 운반선을 실질적으로 건조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도항선 건조한다고 해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항선 건조가 아니고,
○김영준 위원   그럼 건의만 들어온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게 아닙니다. 도항선 건조가 아니고, 도항선의 기름이 일반물품과 혼재가 되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탑재할 수 있는 기름시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지원이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운송비에 대한,
○김영준 위원   그게 운송비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가파도 마라도 쪽이고 이쪽에 추자, 우도 등 섬이 8개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운송비 50% 지원입니다.
○김영준 위원   예산을 잡았다 남았다 이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100% 효과를 다 마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국장님, 11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5,30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의 사유가 경비절감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1년간 180일에서 200일정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지 180일과 200일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즉 파고가 높다든지 해서 일기불순으로 출항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출항을 못함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들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게 누적된 게 한 80일정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80일내지 200일을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부정어업 단속하라고 해서 1억1,900만원을 했는데 6,500만원 쓰고 5,300만원 남았다고 하면 남은 이유가 파도가 세서 불법어업 단속을 못했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어업지도과장 이거 며칠 작업했어요? '93년도에 며칠 지도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관서당운영비라고 해서 1억1,900만원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이 합쳐진 것뿐이고, 선박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선박에는 주로 연료비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계획할 때는 150일을 계획했는데 실지 출항한 것은 151일을 해서 하루 더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8시간을 띄워야 되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기상악화로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정도밖에 일을 못한 게 30일정도 됩니다. 우리가 불법어업단속을 나가서 일단 무허가 저인망이라든가 이런 걸 검거하게 되면 하루종일 바다에 있지 않고 검거한 어선을 끌어서 제주항구에 입항을 합니다. 입항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하루종일이 아니고 한 3 4시간이 돼서 한 80일동안은 8시간을 배를 운항하지 못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조되는 배는 180일로 해서 출동일수도 늘리고 또 배가 크기 때문에 태풍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내리지 않는 한 계속 바다에 있게 돼서 이런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돈 아닙니까?
   특히 부정어업을 단속하겠다고 해서 1억1,900만원 예산 올렸는데 6,500만원만 쓰고 5,300만원 남았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150일 잡았는데 실시는 151일을 했다면서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김영보 위원   1일이 초과됐는데, 돈이 남은 이유는 바다에서 태풍주의보가 내려버리니까 오래 못있고 빨리 들어와버리니까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김영보 위원   이거 말이 안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아우성을 쳐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데 5,300만원이 남아서 50%밖에 단속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불법어업 단속 추진 등"해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앞으로 돈 더 달라고 못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배에 가보면 선원들은 2,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쓸 거 다 쓰고 남는 겁니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불법어업 단속 추진 등"에 남은 것은 말입니다, 피복비라든가 급량비, 임차료, 개선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피복비가 남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피복비는 남은 게 아니고, 배 시설비라고 해서 배 선체를 쓰다가 그게 사고가 나면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놔뒀는데 그 예산에서 좀 많이 남고, 또 기관 수리비도 이게 추진이 좀 됐는데 이것도 한 2,000만원인데 900만원,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기관고장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불법어업 단속추진비로 들어갑니까?
   그런 기관수리비 같은 것은 다 항목으로 나오잖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세부과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완전히 포함돼있다 이거죠.
   세부과목으로 나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초에는 150일 정도를 불법어업지도에 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파도라든가 일기불순으로 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상대와 한 5년간 일기불순의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예산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어업지도에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지 지금 어민들은 "어업지도선이 어디 있느냐, 우리 쪽으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5,300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1억1,900만원의 예산에서 50%정도밖에 못썼다고 하는 것은 단속 역시도 50%밖에 못했다는 걸로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 두말할 필요있습니까? 그거야 뻔한 거 아닙니까? 또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쓴 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단속을 50%밖에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님 보는 시각도 일부 맞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업지도에 1년간 임할려면, 예를 들어서 180일에서 200일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탐라호는 아주 소형인데 그래도 150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일기불순으로 해서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한 80일정도는 유류절약의 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50%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 탐라호가 언제 건조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1년도입니다.
○김영보 위원   '91년도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우리가 취항식 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종전에 탐라호입니까?
○김영보 위원   예, 도의회가 개원된 후에 저 배를 띄운 겁니다. 그럼 몇m 파고를 못이겨서 출항을 못했습니까? 몇m 파고를 못이겨서 부정어업 단속을 못나갔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탐라호는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파고가 2m이상되면 좀 어렵습니다.
○김영보 위원   2m 파고를 못이기는 배 설계를 대체 누가 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래서 이번에 250톤급의 어업지도선을 건조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년에 180일에서 200일정도는 충분히 출동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형이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일기불순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영준 위원   김영보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2m 파고도 못이기는 배가 어떻게 해서 어업지도선이 돼서 단속을 합니까?
○김영보 위원   이거 엄격히 따지면 결산검사때 그당시 설계용역 지시를 한 공무원 문제 됩니다.
   2m에는 지금 고대구리(소형기선저인망)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폭풍주의보만 내리면 애월 앞바다 근해에는 고대구리가 부정어업을 한단 말입니다. 30톤, 40톤 되는 게. 그런데 이 지도선은....
○김길웅 위원   지금 배가 작아서 2m이상 파고가 되면 출항을 못해가지고 큰배로 대체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켰다고 하는 것에 저는 양심적으로 봅니다.
   왜, 다른 데 담아놓고 슬쩍 해버리면 우리가 모를건데 그나마 양심적으로 이월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제주도 어업 지도선이 5m 파고에도 날라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 건은 넘어가고 다음 예산 다룰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다룰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각 실 국별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관계가 관심이 돼가지고 아까 어업지도선 관계도 김영보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저도 예산을 올렸는데 50%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32억인데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건조기간이 1년이 걸린다고 하는 게 사전에 기초조사가 돼있을텐데 예산만 우선 받아놓고 보자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명시이월하는 액수들이 많아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비만 하더라도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34억이 명시이월이 돼있는데, 일반회계라고 하면 대부분 1년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놓은 건데 예상을 하면서도 이걸 많이 잡아놔버리니까 효율성있게 다루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른 데 더 급한 데 계상을 못시켜서 집행하지 못하게 잡아놓는 경우가 돼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어업지도선 관계에 32억이라고 하는 돈을 명시이월을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돈만 잡았더라면 이 돈을 다른 항목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확실히 검토는 못했습니마는 본예산에, 사실 국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 10억을 얻어올려면 항상 저희가 중앙과 시기를 따지지 않고 절충을 하는데 국비 10억이 남을 당시에 우리가 얻어오면 이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본예산에 올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랐다면 그건 저희들이 좀 직무상 해태하지 않았느냐.
○변승호 위원   32억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22억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22억이라는 도비가 그대로 1년동안 잠잔다고 볼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비 22억만 가지고는 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어쨌든 10억을 받기 위해서 1년동안 22억을 잠재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국비 10억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여러가지 그런 걸 해야 국비 따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히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국비가 옴으로 해서 지방비가 확보돼서,
○변승호 위원   추경에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본예산에 됐다면 저희들 좀 해태한 감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일반회계면 대체적으로 본예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거 전부 합쳐져가지고,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변승호 위원   그렇게 되면 1년을 집행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적은 액수도 아닌 32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하게 된다면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긴데, 금년에 이것보다 더 급한 데 22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돈을 사장시켰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 예산이 '93년 10월 7일, 하반기에 돼서 건조기간이 '93년 10월 7일부터 '94년 10월 7일까지 됩니다. '93년에서는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2개월밖에 안됐는데 2개월이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국비와 교부세, 내무부에서 주는 돈과 수산청에서 주는 돈이 16억9,600만원인데 이게 건조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예산이 '93년 10월 7일에 됐기 때문에 그당시 시점에서 입찰하게 되면 2개월밖에 회계년도 기간이 안남기 때문에 부득이 '94년 10월 7일까지 연기가 된 겁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23억9,000만원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시에 충분히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시에 얼마든지 변경해서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남느냐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산이 확정돼서 보통 정상적으로 추진할려면 1월달에 설계가 돼서 조기발주가 돼야만이 상반기에 거의 돼서 8,9월이나 10월정도 되면 대강 집행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추경때 올려가지고, 그때 알 수 있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마지막 추경이 언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보통 10월, 11월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상반기에 조기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또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5% 이내에서 강력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김영준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도 알겠지만은 두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아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이 10월에 되면 불용액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두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자꾸 되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이건 산업경제국만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잠수선진지 산업시찰말입니다, 1,000만원 계상해서 732만원만 쓰고 268만원 남은 건 뭡니까? 이왕 간 거 대접이라도 잘 해 드리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그분들에게 줄 돈을 절약한 게 아니고 전부 줬는데 가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아니! 그렇게 안됐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계획도 40명이고 실시도 40명이라고 돼있잖습니까?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고, 가기는 다 갔는데 그러면 후하게 대접이라도 해 드려야죠. 268만원 많지도 않은 돈에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가시는 분들에게 예산의 단가는 100%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여행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D.C가 됐기 때문에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서 남았으면 선물도 푸짐하게 해 드리고 하지...
○김길웅 위원   국장님! 잠수선진지라는 건 지금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간 겁니까?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잠수선진지라는 것보다도 그분들에게 위로적 차원에서....
○김영보 위원   한마디로 산업시찰이라는 거지.
○김길웅 위원   선진지라고 타이틀을 박았기 때문에 제주도 사는 사람으로선 자존심이 상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가 선진지에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김길웅 위원   선진지 간 게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길웅 위원   그럼 이런 타이틀을 박아선 안되죠.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데 여기이상 선진지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잠수라든지 어업에 대한 선진지라기 보다도 선진 시 도에 산업시찰을 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현재 선진 시 도에서 하는 사업을 가서 견학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선진지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산업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은 감귤특작국 순서인데 감귤특작국장께서는 뉴욕 향토물산전에 참석하셔서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감귤진흥과장께서 대신 나오셔가지고 소관 결산안을 간략하게 불용액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감귤진흥과장 채만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감귤향토물산전 관계로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에서 나눠드린 '93년도 결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세출만 얘기하세요.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세입은 전액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집행잔액이 좀 비교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3억1,461만6,000원중에서 집행액이 52억2,200만원이 돼서 집행잔액은 9,1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액수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6,128만원이 남은 산지가공공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액이 3억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은 2억3,872만원이 돼서 집행잔액이 6,12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규모를 크게 잡았던 건데 환경의 변화라든지 가공 생산자 단체들이 규모를 적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전통식품개발입니다. 이것은 당초 4개소 계획해서 4개소 다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계상했던 건데 2,45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4개업소에서 희망은 많이 해왔는데 관광특산품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450만원이면 적절한 가격이 되겠다고 사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5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1,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시상계획은 2개마을 3개단체를 줄 계획이었는데 2개 마을에서는 시상을 하고 3개 단체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시상을 안해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가을감자 보급종 생산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320톤이었는데 208톤만이 생산돼서 집행잔액이 1,120만6,000원이 됐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가을감자 보급종 생산이 320톤인데 208톤만 한 이유는 뭡니까? 320톤이 필요한 건데 하다보니까 208톤만 한 겁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감자종서는 보급한 종서량은 상당히 많은데 생산 자체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감귤특작국은 전체 불용액이 1.7%인데 대체적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보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관광문화국장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도내 유수의 방송기관에서 50분짜리 인터뷰가 한 서너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 가셨기 때문에 관광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석정   관광문화국 관광과장 강석정입니다. 김한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결산내역을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총예산액 85억6,500만원에서 집행액이 78억3,100만원이고 잔액이 7억3,4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이전에, 세입이 2,500만원 감됐잖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2,500만원 감된 것은, 6페이지 교통과 과태료 수입에서 5,900만원의 세입이 감됐습니다. 법령위반차량 과징금이 9,4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애당초 예산액은 1억5,300만원인데.
○관광과장 강석정   예, 1억5,300만원인데 법령위반차량 적발한 게 9,400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건 교통과입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예, 교통과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건 애당초 세입을 많이 잡은 겁니까? 뭡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세입을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많이 적발될 걸 예상해서 많이 잡았는데 결산결과 5,900만원이,
○위원장 김동규   그럼 그만큼 질서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그걸 좀 위원들이 납득하게끔 얘기해 보세요.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애당초 1억5,3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지 세입은 9,400만원밖에 안됐다, 그 이유는 어떤 거다 하는 걸 잘 말씀해 보세요. 단속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애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그리고 실지 단속실적건수는 몇 %입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이 사항은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정남   교통과장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 1억5,300만원은 '92년도 실지 수입된 1억4,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억5,300만원 정도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분 1억4,100만원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9,4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현재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조치를 30대 해놔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김영보 위원   얼마가 압류처분 돼있다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30대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돈으로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금액으로는 6,850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다 받으면 세입액이 증되겠네요?
○교통과장 문정남   지금 체납액 6,850만원은 '92년도 과년도 수입액 체납액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김영보 위원   '92년도까지 포함된 거다?
○교통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현재 압류돼있는 것까지는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전부 압류는 됐는데 6,85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압류했느냐 이말이죠.
○교통과장 문정남   그것은 현재 자가용 차량 내지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관광과장 강석정   우선 저희들 관광문화국 총예산액 60억5,100만원에서 집행액이 56억9,300만원으로서 3억5,8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진흥원은 12억1,60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9억7,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2억4,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3억1,000만원에서 집행액이 11억6,500만원으로 1억4,5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기타수당 144만원을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그대로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기타에서 교통량조사 인부임 예산이 1,917만8,000원이었는데 731만원을 집행해서 1,186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0명을 채용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할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인부는 85명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읍 면공무원 및 업계자율 참여로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과의 예산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1억900만원의 예산액을 계상해서 8,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71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주관광 안내도서 제작구입 및 각종 홍보자료 인쇄를 하면서 단가 인하라든가 현지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2,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93년도 후쿠오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현지에서 홍보요원을 채용한다든가 또 현지 교민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증정기념품 구입,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참가인원 조정이라든가 수량조절등으로 인해서 약 1,8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관광 정보전산시스템 전산기를 구입하면서 설계단가보다 한 50%나 덤핑을 해가지고 입찰하는 바람에 약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총 28억2,000만원 예산액에서 26억1,400만원을 집행해서 약 2억5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제주도 문화상 자료제작, 각종 문화예술행사 자료제작에 1,900만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국립제주박물관 기공식 행사장 준비를 위해서 국비부담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세공과금에서 집행잔액이 1,349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립제주박물관 부지 매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했다가 일부 부지를 사지 못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토지매입비 6,2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일부 부지 협의매수가 불가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화재 자료조사 원고료 집행잔액 약 700만원하고 예산절감 100만원해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상금 2,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문화재 자료 현지조사 보상금 집행잔액과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에 따른 보유자, 후보, 전수생 등 인정자 증감부분 미발생으로 인해서 2,4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예산에 4,500만원 계상해서 14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4,36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긴급 발굴조사 유적지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화진흥원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2억1,600만원에서 9억7,100만원을 지출해서 약 2억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9페이지 공공요금을 보면 예산액 5,596만5,000원을 계상해서 3,828만1,000원을 집행해서 약 1,76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기간중에 1개월 휴관으로 인해서 전기사용이 안됐었고 그외로 잔액이 약 1,7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924만5,000원 예산중에서 1,325만4,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1,599만1,000원, 약 50%이상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기기 및 장비작동 상태 양호로 장비수선할 경비가 절약됐기 때문에 1,599만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불용액이 3,655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대셋트 자체제작 또 소품 기존의상 사용 등으로 3,65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상금 8,045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93 대전 엑스포 행사로 기획초청공연이라든가 전시 등 모든 행사가 대전에서 유치한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약 3,440여만원, 소장작품 활용가치가 전무해서 구입하지 못한 예산 약 1,000만원, 또 민속예술단 정기공연에 따른 시나리오 및 대 소작품 자체개발로 예산절감이 약 3,450만원 해서 8,000여만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34페이지 시설비 예산액이 1,400만원에서 불용액이 1,33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830여만원, 다음에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예산미집행이 약 5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여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3억100만원에서 지출액이 11억6,5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약 1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등 해서 약 1억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해서 당초계획하고 집행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일례를 들면 액수는 작지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미개최라고 해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제주도 교통의 활로를 모색해야 될 위원회인데 이게 다섯번 할 걸 네번만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보니까 전혀 개최를 안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예, 전혀 개최를 못했는데 이것은 안전협회라든가 경찰에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을 적에 개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건데 이런 거 깎으면 깎았다고 난리나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조사인부를 축소해가지고 읍 면 공무원과 업계를 참여시켜서 1,186만8,000원의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예.
○김영보 위원   이게 예산이 1,900만원인데 7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았다, 애당초는 읍 면 공무원으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제삼자한테 용역을 줄 걸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당초 예산계상은,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 행정이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천재지변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외에는 그대로 지켜나가야죠. 애당초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판이하게 틀려지잖아요?
○관광과장 강석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앞으로 보다도....
○윤태현 위원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10% 남짓 내외가 되는데 결국엔 이거 내무부 지침 아녜요?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남긴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예산절감은 그 당시에 5%였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죠? 총예산의 몇 %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다면 도의회 결산심사를 하면 뭐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또 뭐합니까? 내무부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김영보 위원   예산이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잘 집행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신나는 거지, 만약에 이 1,900만원 예산책정한 거 그때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당연히 안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애당초 1,917만8,000원인데 몇명을 어떻게 해서 조사할 걸로 했는데 730만원만 쓴 겁니까? 읍 면 동 공무원 차출이 가능하다면 애당초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관광과장 강석정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정남   교통량조사는 매년 한번씩 하고 있는데 5일동안 대학생들을 차출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총인원 250명이 85명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당초 계획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대학생을 쓰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개노선을 조사하는데 출발지, 그리고 탑승지, 종점, 거기서 다 대학생을 쓰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을 조사요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탑승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김영보 위원   아니, 교통량조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생 250명을 차출할 걸로 해서 1,900만원을 올렸잖습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 계획이 바꿔진 건 뭡니까? 애당초 교통량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생 250명을 차출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900만원을 올렸는데 그 계획을 바꿔가지고 공무원 85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돈이 1,100만원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아닙니다. 위원님, 250명을 쓸 걸로 했는데 85명은 대학생을 쓰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 공무원이 담당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 계획이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김길웅 위원   교통과장!
○교통과장 문정남   예.
○김길웅 위원   아까도 윤태현위원이 얘길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내무부에서 몇 % 절감하라고 하니까 사실 집행이 안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자제를 절뚝발이 지자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무부에서 공문 한장 딱 오면 공무원들은 그거 준수하기가 바쁘지 의회는 뒷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이것도 대학생들한테 줘서 조사를 하라고 했으면 그 학생들도 유효적절하게 돈을 벌어서 학비에도 보태쓸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 마저도 내무부 공문 한장에 의해 절감해 버렸다면 그만큼 일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무부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털어놓으십시오. 자꾸 변명하지말고.
○김영보 위원   국장이 왔으면 국장선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의회하고 한 약속을 도가 어기면 안됩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는 교통량조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생 250명을 차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1,900만원을 따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예.
○김영보 위원   그럼 약속을 지켜야죠. 누구 마음대로 대학생 85명만 하고 일반공무원으로 합니까?
   그럼 그걸 다시 얘기한다든가.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설계변경이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이 가지만 이런 정도는 도의회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영보 위원   아니,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선 안된단 말이죠.
○김길웅 위원   백번 얘기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이건 관광문화국에만 한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얘긴데,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긴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를 우롱한 처사다 이겁니다.
   예산심의 받을 땐 언제고 집행할 땐 언제입니까?
○윤태현 위원   내년부터 달라질 겁니다.
○김길웅 위원   됐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관광과장 강석정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사항대로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사항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지만.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합시다. 난 이게 섭섭한 게 돈을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통사고대책에 관한 회의비를 설정해 놓고 말이죠, 지금 제주도가 교통사고 1위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면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립니까?
   교통사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고 그중에 1위가 제주도라면서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그 대책비를 안썼다, 이건요 교통행정에 대해 소신도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해선 안되죠. 돈을 썼느냐 안썼느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은 해야죠. 돈은 안썼더라도. 교통사고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뭐 계속 따져봐야 그렇고 그런데,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보 위원   보니까 다 유사한 건데요, 질의해봐야 그렇고.
○위원장 김동규   제가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이 와계시니까 좀 묻겠는데, 문화진흥원의 설립취지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 53만 도민의 유일한 문화공간인데 전체 12억1,611만2,000원에서 9억7,100만원 집행하고 2억4,500만원 안했습니다.
   이건 전체예산의 20%가 넘습니다. 이게 10%절감, 0.7%절감 이 차원을 넘어서 20%나 안했다면, 한마디로 5분의 1을 절약해도 되는 예산이라면 물론 의회가 승인을 했지만 엄연히 직무유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20%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내용이 문화행사를 안한 것이거든요. 안하면은 한마디로 놀고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20% 좀 많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뭐가 20%예요? 10%지.
○위원장 김동규   20%예요. 12억1,6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김영보 위원   저기요,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시설에 전기료가 한달 얼마 나옵니까? 대충.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여름엔 특히 많이 나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여름인 경우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700만원정도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사용료가 1년에 5,5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3,800만원 집행하고 1,768만4,000원이 남았는데 소위 불용사유를 보면 '대극장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용역기간중 1개월 휴관으로 전기사용 절약'해서 나왔는데.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예산절감하고 절약한 게 합쳐서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전기세도 절감이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예.
○위원장 김동규   문 잠궈버리니까 안썼다는 얘기죠.
○김길웅 위원   안쓰면 절감이지.
○윤태현 위원   하나만 좀 물읍시다. 올해 나온 불용액이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새해예산에 이만큼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긴데 관광문화국 예산은 10%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해마다 그렇네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10%만큼 과다책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회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최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죠. 헌신짝 버리듯이, 우리한테는 250명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승인 받아가서 85명만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대체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의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예산 집행해선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78억 쓰고 7억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어렵게 예산심의 할 필요없이 10% 줄여버리면 되겠네요? 올해예산, 과장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지금 저희들 관광문화국하고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렇게 합친 것이 약 8.6% 불용액이 나왔는데 관광문화국 소관만은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건 도청이니까, 힘있는 기관이니까 조금 절감했고 힘없는 데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맞춘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이 문화진흥원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윤태현 위원   이런 일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해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3,4년째 하는 건데, 해마다 똑같은 얘긴데. 그러니까 과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움직일 건지, 도의회하고 손발을 맞춰서 할 건지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무부 지침을 받을 겁니까?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지침 내려오죠, 도의회 승인받고 사용할 때 사용지침서 내려오고, 그럼 도대체 도의회는 뭡니까? 이대로 중앙정부 들러리를 계속 할 거라면 예산심의시 10%씩 깎아버리면 불용액도 안생기고 자연히 되겠네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도 됩니까?
○김영보 위원   문화진흥원장님, 보상금에서 3,450만원, 민속예술단 정기공연에 따른 시나리오는 자체개발로도 가능한 건데 애당초 계획할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작품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작품을 대학교수한테 의뢰하게 되면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김영보 위원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걸 왜 처음엔 넣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처음에는 대학교수에게 의뢰를 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남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무부지침에서 얼마정도를 삭감할 걸 겨냥해서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또 그만큼 불용액을 남기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로서는 이건 여간 부담스런 문제가 아니고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으로 따져서 내무부가 계속 이따위 지침을 내리는 한은 이만큼 줄일 걸 전제로 해서 과다책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구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의회기능은 내무부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살림살이를 짜임새있게 10% 줄여서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
○윤태현 위원   왜 제 질문에 묵묵부답입니까? 우리도 좀 약게 놀자구요. 우리 스스로 서는 길을 찾아가자구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살림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긴데 편성부터 사용까지 지침에 의해서 하면은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하루 나와서 일당 5만원 받는다는 게 이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지침따로, 도의회 심의따로, 예산기능이 이래서야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죄송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윤태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 과장님이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뭘로 보장을 합니까? 지난 3년동안 계속 이래왔는데.
○관광과장 강석정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액만은 아닙니다. 집행하다 보면은 잔액들도 좀 생기고 해서,
○김영보 위원   그 잔액이야 소소한 거죠.
○윤태현 위원   그렇게 얘길 하면은, 이런 얘길해서 어떨런지 몰라도 각 부서마다 각 항목마다, 세목마다, 세세항마다 일부 미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항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어느 과에서든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영보 위원   관광협회 보조금도 1,800만원 남아서 돌아왔네요. 그건 어떤 겁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그것도 목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김영보 위원   그것도 내무부가 도에 지시하듯이 도가 협회에 지시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그건 목별로 집행하다 보면은,
○김영보 위원   종합적으로 나온 겁니까? 합쳐진 겁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예, 목별로 조금씩 합친 게 한 1,800만원정도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민간에 대한 보조도 불용액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관광과장 강석정   집행은 거기서 목별로 합니다. 집행하다 남은 것은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이 정보전산기 시스템은 어떤 물건입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공항에 가서 보면은 텔레비전처럼 생겨서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손을 대면 관광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겁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그게 어째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단가조정 등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4,050만원을 올려가지고 1,970만원에 사서 2,080만원이 남았다, 이건 50%도 예측을 못했네요?
○관광과장 강석정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가 낙찰로,
○김영보 위원   최저가라도 1,000만원짜리하고 500만원짜리는 또 안찍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 예산 올릴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수요판단을 하고 공정한 단가판단을 했다면 이런 불용액이 안생길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는 했는데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덤핑을 해서,
○김영보 위원   아니, 4,000만원짜리 물건를 1,970만원에 팔았다 이겁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예.
○윤태현 위원   어딘가는 몇억짜리 공사도 1원에 한 데도 있습디다.
○김영보 위원   그런 거 하고는 틀리죠.
○윤태현 위원   입찰해서 싸게 하겠다는데 별수가 없죠.
○김영보 위원   이게 말이 안되죠.
○김길웅 위원   그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김위원님,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관광문화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업소를 포함해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입니다. 개발국 소관의 불용액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은 3,457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발생된 부분이 인건비 기준호봉가의 차액으로 인해서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보직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에서 3,328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경상비 절감등으로 해서 128만7,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관리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토지수용위원회를 2회밖에 개최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 등이 279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사업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부분에서는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93년도에 단 1회밖에 시행이 안돼서 여기에서 1,06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교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2억4,036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큰부분이 지방도로 과적차량 단속용 검문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1개소만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걸 전환을 해서 1억6,000만원이 미집행돼서 '94년도에 별도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잔액과 경상비 절감액 등이 발생이 돼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건설비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산록도로 유로개설사업비를 일부 설계변경으로 해서 용지보상금 등으로 해서 443만4,000원이 감액이 됐고 교통량조사 예산절감 등에서 전체적으로 4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4,882만원으로 기준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911만원과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1,432만원, 주요사업비에 포장도보수, 차선도색에서 집행잔액이 80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개발사업부분에서 6억5,882만원이 '9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고 여기에 불용액은 2,805만원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집행수당 150만원과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료유인비 집행잔액 425만원, 여기에 포괄사업비 낙찰차액이 2,054만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원관리사업소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2억3,205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4,947만원, 관서운영비 예산절감 2,229만원, 경상사업비 예산절감 1,751만8,000원, 주요사업비에서 장비임차료 일부 절감, 임차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일부 남았고, 그다음 시설비 집행잔액이 1,350만원, 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해서 1억4,2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여기는 6억5,882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됐고 불용액은 3억301만원으로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9,996만3,000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부분에서 2,205만6,000원, 공사입찰 낙찰차액이 1억8,100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음사 야영장 상수도 급수관 시설공사와 한라산 남벽정상 훼손지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시설비 6억4,382만원과 부대비 1,500만원을 겨울철 공사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부분의 불용액은 예산액 집행잔액 절감분 1억4,701만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에서 285만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관서운영비에서 1,537만3,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369만원, 사업비중에서 1억474만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는 물품구입비에서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해서 8,850만2,000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됐고 그외에 5,0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17억4,254만원이 이월됐고 불용액은 1억8,81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불용액은 용역비 낙찰차액 7,243만원과 용지보상금 집행잔액 7,45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비는 제1,2산록도로공사 관급자재 사고이월에 따른 비용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여기는 노형택지개발사업비 계속이월에 따라서 323억8,000만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은 4억8,979만원으로 일도연립주택 공사비 집행잔액 3,176만원, 경상비 9,40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집행잔액 7,775만원, 예비비 미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불용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323억8,000,
○윤태현 위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노형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비를 하고,
○윤태현 위원   이 돈이 은행에 예치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총기간은, '92년도 12월달부터 '94년도말까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93년도,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윤태현 위원   그래서 300여억원을 은행에 예치해놨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도내 택지개발한 곳이 여러군데가 되다 보니까 미분양된 곳이 많아서 연기가 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서 다른 예산에라도 써야죠.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을 계속 은행에 그대로 방치해서 놔뒀다면 이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300여억원을 2년동안 그대로 은행에 방치해놨다면 행정이 무슨 은행예수고 올리는 기관입니까? 도대체 수긍이 안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사업은, 공사가 안되면 착수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사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쓰여지지 않는 300여억원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자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 도민들 혈세를 그렇게 사장을 시켜놓는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더더군다나 독립채산제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돈 이자갚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이자가 23억 나갑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아니, 23억 이자나가면 그걸로 원전 갚아도 될텐데. 갚았다가 필요할 때 써도 될텐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이게 도에서 차입할 때는 연 8%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연 8%보다 이자를 더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윤태현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은 싼이자 갖다가 비싼 이자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게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운영이,
○김영보 위원   아니, 아까식으로 얘기한다면 3백억 가까운 돈을 2년동안 방치할 게 아니라 빌려온 원전이라도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비싼이자 주지말고.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빌려온 돈 이자보다 적립된 이자가 많다고 하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3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건 어디서 빌려온 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이건 도에서 결정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겁니다.
○윤태현 위원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이니까 이자가 많이 나도 문제없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문제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윤태현 위원   이게 한해만이 아니라 두해동안, '92년도에 해 온 걸 지금까지 그냥 두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92년 12월달하고 '93년 12월달,
○윤태현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는 것 같던데 그럼 그 돈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금년 추경에 반납할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결국엔 이자소득만 얻었네요? 특별회계에서 싼이자로 빌려다가 은행에다가는 비싼 이자 했으니까 이자소득만 얻은 셈이죠. 안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공기업회계법상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돈은 예치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최고이율을 받을 수 있게....
○윤태현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특수한 사업들이, 택지매립이라든가 공공의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민간업체들도 여건만 조성이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그런 엄청난 사업자금을 가지고, 지금 민간업체들은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도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업 안하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민간업체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제주발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력,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라면 일반 사업체가 토목공사하는 데 하나도 될 데가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이것이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그 절차를 한 1년간 받다보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토개공이든 어디든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끝난 데가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든가 인적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몰라도 엄청난 인력자원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사업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들였습니까?
   독립회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몇년동안 사업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저희가 주택을 일도지구에 312세대를 했고 또 이도동에 105세대, 세화공유수면매립이 2만5,000평,
○윤태현 위원   언젠가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민아파트를 지어놓고 집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6%입니까"라고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러지 말고 이왕 사업을 할 거면 최고치를 받든가 아니면 서민주택공급 차원에서 덜 받을 걸로 하고 4%를 받아서 최소한 입주자들한테 이사비로라도 환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돼선 안되죠. 이미 끝나버린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싼 이자로 빌려와서 비싸게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의 이자율이 얼마라는 서류가 있겠네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어느 은행에 어떤 성질의 예금을 했고 그 예금 금리가 얼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별도로 윤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애당초 계획이 어떻게 된 건데 불용액이 1억8,100만원이 남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공원에서 불용액이 1억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관음사지구 상수도 급수관 시설공사로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는데, 당초 이 공사의 예산액은 1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입찰을 한 결과 1억2,300만원이 낙찰이 됐는데 거기에서 약 5,000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겼고, 아까 지적이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안받고 사업을 착수했는데 나중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400고지에 용진각이 있습니다. 그 용진각에서 용천수를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파이프만 연결해가지고 관음사에 물을 끌어올 걸로 설계를 했는데, 저희 사무소에서는 용진각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파이프만 해서 관음사까지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진각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한 공사를 어승생수원을 이용하는 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약 7,400만원이 됐고, 그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한라산 남벽정상 훼손지 복구공사에서 1억원,
○김영보 위원   복구공사에서 1억원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건 천연보호구역에 변경허가 절차없이 착공했다가 공사가 중지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거말고 1억8,100만원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한라산 남벽정상 훼손지 복구공사하고 한라산 영실등산로 정비 훼손지 복구공사, 이 두개도 역시 사고이월돼서 넘어갔습니다. 이 3개 사업이 사고이월돼서 넘어간 게 6억5,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음사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미스로 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갔고 한라산 남벽정상 훼손지 복구공사하고 영실등산로 정비 복구공사는 시기가 좀 모자랐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전부 교부세 사업입니다. 교부세는 2월달이 돼야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는 2월중순 넘어야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한라산 정상훼손지 복구공사인 경우 설계용역 의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용역의뢰를 하니까 7월 31일에야 나왔습니다.
   7월 31일에 나온 걸 가지고 다시 8월 12일날 문화재 관리국에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신청을 하면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야 허가가 나와서 하다보니까 공사 2개가 꼭같이 이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불용액 사유가 집행잔액이 아니구만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 계획취소, 미집행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원래 그게 불용액이죠.
○김영보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요, 관이 공사를 하면서 천연보호구역에 변경허가 절차없이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관이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지, 이거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탐라계곡에 흘러내리는 용천수를 파이프만 해서 하천으로 흐르게 해서 쓰는 거니까 관계없을 것이다 해서 공사계약까지 했는데 그게 언론에서 상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장님도 그만한 뭘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허가신청을 한 게 안 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금액도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김영준 위원   소장님! 이건 우스개소리로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발주당시는 지금 소장님이 아니었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예.
○김영준 위원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게 행정에서 말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이게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라산의 면적이 150㎡인데 그중에 60% 가까이 약 90㎡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연보호구역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파이프만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영준 위원   앞으로 그런 필요없는 법이랑 다 고쳐버리십시오.
○윤태현 위원   법을 제주도가 무슨 수로 고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건 시인합니다.
○김영보 위원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9페이지 도로교량관리에 보면 13억4,000만원 예산에서 2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교량관리라면 교량관리 하는데 특별하게 투입되는 돈이 있는 모양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도로교량관리에는 그 밑으로 보면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두가지로 돼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은 게 1억6,000만원인데 과적차량 단속용 검문소 시설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재원지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사실 과적차량 단속을 노형검문소나 어디 한군데 고정식으로 해서 측정기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그게 한군데만 설치하게 되면 과적차량 단속에 효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측정기로 대체하는 걸로 이게 연말에 가서야 방침이 결정돼서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측정기 구입비로 시 군에 지원해서 측정기를 시 군비에서 구입하도록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억6,000만원이 국비라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비로 왔는데 안 할 걸로 해서 다시 국비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이월해가지고,
○김영보 위원   '94년도 이월해서 자치단체보조로 시 군에 줬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원래는 반환해야 되는 건데 사전에 내무부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94년도에 시 군에 줬는데 시 군에서는 이 돈을 썼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측정기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측정기를 구입했다? 검문소를 안 짓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준 위원   국장님! 연금부담금 과다지출한 부분이 개발국은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연금부담금 과다지출 부분은 이게,
○김영준 위원   전체로 봐서는 한 1,100만원 되는데 개발국만.
○개발국장 강정효   별도로 그건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 도로교량관리비가 말입니다 예산은 남고 다리는 무너져서 사람은 다쳤는데, 추자교가 지금 계약기간내에 완공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글쎄, 그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기초암반선까지 굴착하는 것이 상당히,
○윤태현 위원   아니,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그 공사는 강국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그러나 계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약속기간내에 지켜져야 되는데 약속기간이 지났는데도 완공이 안됐잖습니까? 그걸 자꾸 공사하는 사람들 해명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지연되는 것은....
○윤태현 위원   지연됐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물려야 됩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실 물량증가로 해서 공기도 더 소요되고 공사비도 더 추가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기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저거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얼마나 더 연장을 해주고 돈은 얼마나 더 걸릴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당초 계약은 금년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가는 걸로,
○윤태현 위원   그럼 지체상금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지급은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거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리가 없어서 통통배 타고 학교 다닌다는 게 도대체가 말이 안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한 7여억원...
○위원장 김동규   아니, 7여억원 차이가 나게끔 설계가 잘못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용역한 설계입니까?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용역설계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 불량설계를 했는데 용역한 데다 돈을 줍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데 그게 문제는 표면상에 나타나있는 게 아니고 수중에 추정암반으로,
○윤태현 위원   그런 걸 추정하라고 용역을 준 거 아녜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데 그게 원래 제대로 할려면 전부 보링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윤태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좀 지나친 얘기같지만 입찰할 때는 덤핑하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받는 돈은 어느 누구도 터치 안하고,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자꾸 건설업자들이 돈 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좋습니다. 돈이 든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하여튼 조기에 완공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원래 계약기간은 올해말이지만 실지 그 사람들이 지난 7월에 완공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공기를 오히려 앞당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년씩이나 늦추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준 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연장시키면 공사비를,
○윤태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지체상금 받을 걸 못받고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도 돈 주고 했을 건데 용역결과도 엉망이고, 그렇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만큼 돈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용역할 필요 없죠. 하여튼 국장님!
   그거 좀 빨리 완공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윤위원하고 비슷한 얘긴데, 지금 제2산록도로가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언제 발주됐고 언제까지 하게끔 돼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록도로 공사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매년 당해년도 예산이 배분돼가지고 당해년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보면,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1산록도로는 말고 제2산록도로인 경우 언제 발주가 되고 언제까지 공사기간인지.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제1산록도로하고 제2산록도로 두개 것을 주십시오. 언제 계약을 했고 공사기간이 언제이고 공사비 내역까지 전부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개발국건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세출총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지난해 총예산액은 20억원입니다. 결산액은 18억1,227만4,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8,842만2,000원입니다. 그중 절감액이 3,187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5,6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서무관리가 11억7,7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불용액이 1억3,699만5,000원이 나왔고, 우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분야가 9,638만5,000원 예산에 불용액이 1,539만5,000원이 나왔고 농촌사회지도 예산이 2억308만5,000원인데 그중에 불용액이 1,1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타수당 1,000만원정도가 남았고 복리후생비가 7,26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연구직이 15명정도 결원이 돼가지고 그 결원에 따른 인건비로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총 6,400여만원정도인데 그중에 3,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강우가 순조로워서 저희 상귀시험장에 관정가동을 안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일환으로 지난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서 반절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00만원이 집행되고 한 5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상귀시험포에 고압수전설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는 총예산액이 3,974만4,000원이고 불용액은 4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학협동심의위원수당이 113만원이 집행되고 119만원이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지급했던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중에 유관기관 공직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방침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시험인데 총예산은 9,830만4,000원으로 불용액은 248만9,000원인데 각 비목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시험은 예산액이 1억7,929만3,000원으로서 불용액은 2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비목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식물환경시험입니다. 예산액은 9,638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1,5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는데 재료비가 원래 6,420여만원이 되는데 결산액은 5,012만5,000원, 집행잔액은 1,410만원입니다. 이중에 1,388만5,000원은 각종 분석기기에 시약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의 총예산은 2억308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1,164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4-H경진대회를 3일간 개최할 계획을 2일간으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급식비를 3식을 지급할 걸 2식만 지급하는 것에 따라서 급식비 보상금이 762만원정도 남은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물지도사업은 4,700만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560만원,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해 농업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2,131만2,000원중 불용액은 647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동 겸직연구관 공동연구사업비 집행액이 1,039만1,000원인데 그것은 원래 인건비로 해서 조사요원을 채용할려고 했는데 제주대학교 축산과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남은 돈이 337만2,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지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771만6,000원인데 불용액은 330만8,000원으로 내용은 물품구입재료비가 약 151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교육재료비 등을 집행하던 잔액으로서 염가구입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농촌진흥원은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봐집니다.
○윤태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7 8%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결국은 정부의 사용지침에 의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닙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와 관련한 복리후생비인데 원래,
○윤태현 위원   어쨌든 정부 지침을 봤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15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인건비쪽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타실 국과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원도 7 8%의 불용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불용액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취소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데 지침에 의해서 자꾸 이러시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도국장 김영휘   그게 아닙니다. 연구직에서 발령안된 사람이 한 20여명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러면 그걸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어야죠? 그걸 그대로 불용으로 남깁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12페이지에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집행액은 14만원이고 남은 돈은 286만5,000원인데, 이건 1년에 몇번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이게 농업관련 심포지엄을 후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돼있던 건데 도에서 농업관련 심포지엄을 지금 하는 것은 안좋겠다하는 방침때문에,
○김영준 위원   방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난해 11월,
○김영준 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11월입니다.
○김영준 위원   11월에 할 거였는데 11월에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김영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했으면 교재인쇄비다 뭐다 해서 230만원 쓸 일이 없을텐데, 사업을 안했는데도 이렇게 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니죠.
○김영준 위원   교재 인쇄비 및 원고료해서 230만원을 사용했고 67만5,000원의 불용액으로 넘어 왔는데, 사업을 안했는데 230만원을 어디다 쓴 겁니까?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해서 안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거에 관련된 교재비가 아닙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그 교재가 아니고 다른 교육교재입니다. 심포지엄하는 데 쓰는 교재가 아니고,
○김영준 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40%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재비같은 게 많이 사용이 안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쓰다가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면 이게 할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일주일만 작업하면 농촌진흥원 소관 한 3%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같은 데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런 것까지 불용액으로 올라오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금년예산 집행할 때는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원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것으로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하루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19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과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중 20.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중 11.4%의 과다한 불용액을 남겨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두번째는,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어 이를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재원이 사장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당초부터 '93년도내에 완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93년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하는 것은 의회 의결없이 양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한 것과 같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은 도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한 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준위원이 말씀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원을 비롯한 사업소의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처음으로
(15시59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심사진행 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사진행 순서는 산업경제국, 개발국, 관광문화국, 농촌진흥원, 감귤특작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을 제일 늦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국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 원별로 해당국장의 소관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해당국의 심사가 끝나면 소관 사업소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순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산업경제국과 축산진흥원외의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ｏ 산업경제국(축산진흥원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소관, 사업소 축산진흥원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UR등 국내적으로 격동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세계화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희망과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 산업경제국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역점 투자사업은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 밭기반정비, 배수개선사업, 농공단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역점을 뒀으며, 수산분야에는 어촌정비개발, 2종어항시설, 소규모어항시설, 인공어초 시설사업, 연안어장 정화사업, 종묘중간배양사업이며, 축정분야에는 축산단지 조성사업, 한우증식기관조성사업, 가축분뇨처리, 산림분야에는 조림 및 육림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내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세입예산 142억6,000만원보다 92%가 증가한 총 274억2,900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217억7,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2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41억7,400만원, 기타 2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어촌정비개발사업, 2종어항시설비 등에서 40억7,35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6,081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는 밭기반정비사업 22개분야에 89억2,62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2억, 어촌정비개발사업에 21억7,350만원, 2종어항시설비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지방양여금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12억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사업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비 2억1,065만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1억7,086만원, 부루세라병 특별방제사업 1억4,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9억2,800만원, 배수개선사업 22억원, 농공단지조성 4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억5,336만원, 장기수 일반사업 2억4,45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억3,667만원, 무육간벌사업 1억1,324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 60억1,200만원, 연안어장 정화사업 3억6,000만원, 종묘중간배양장사업 2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4억1,500만원, 2종어항시설 18억원, 소규모어항시설 사업 3억2,300만원, 노후어선 대체 사업 1억7,160만원, 어선용기계 공급지원사업 1억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의 적극 개척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371억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관리에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유인비, 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보조, 그리고 농어업선진국 농외소득 실태연수를 위한 해외연수비 1,800만원, 과수 화훼 축산 복합영농 수산 어민 등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7,84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을 위한 2억7,250만원, 지역특화산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등 2억6,000만원 등 6억6,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농민후계자 해외연수비로 3,750만원, 농어민 후계자 전도대회 및 으뜸농산물 전시 판매행사비로 1,600만원 등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문에는 지하수개발관리에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 조성사업으로 4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시 침수가 반복되는 집단 농경지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 및 농지개량조합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2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주생활권 기반사업으로 14억9,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축산행정 부분입니다. 축산발전사업계획서 및 축산정보지 유인, 여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근무자 급식 및 평가단 보상비, 그리고 생산자단체 공제기금 조성을 위한 개량마 공제기금 조성사업에 3,000만원, 육지한우입식이자보전비로 5,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및 성역화로 전업농 육성을 위한 축산단지 시범육성비 9,169만원,
○변승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천천히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읽고 계신 걸 그냥 위원들한테 한부씩 복사해 주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안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유인물 없습니까?
○변승호 위원   유인물은 있는데 제안설명서를,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수나열할 거면 이거 생략합시다.
○변승호 위원   유인물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자료를 한부씩 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페이지 찾다보면 다 읽어내려가 버리는데.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지금 변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보조자료 가지고 그냥 심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걸 참고하면서 이 자료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검토를 합니까? 전에는 보니까 제안설명서를 주는 실 국이 있던데.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유인물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예.
○윤태현 위원   유인물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변승호 위원   국장님 읽으시는 걸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걸 시나리오로 만든 것뿐입니다.
○김영준 위원   시나리오대로 차곡차곡 됐으면 괜찮은데 가끔 순서가 바꿔진 게 있기 때문에 어디 설명하는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변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까지 읽어내려갔는가.
○윤태현 위원   사실 이건 우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좀 공부해버리면 되는 건데 설명을 들은 걸로 하죠?
○변승호 위원   지금 그 시나리오는 총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면 이 자료하고 같이 집에 가지고 가서 시간나는 대로 검토를 해 보는 건데, 지금 국장님 거기 서가지고 읽으신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해당된 부분을 찾다보면 국장님 저만치 앞서 가서 있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 유인물을 그냥 연결만 한 건데요,
○김영보 위원   우리 소위 낭독하는 형식이랑 하지 맙시다.
○변승호 위원   설명이라는 게 자료에 나와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얘기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변위원님 둘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든지,
○변승호 위원   유인물도 만들어서 이 사항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김영준 위원   변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제안설명서를 한부 복사해 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합시다.
○변승호 위원   유인물을 해 줘야 상식이 없는 사람들 머리에 착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로 해서 차곡차곡 얘길 해 주셨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변승호 위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싶으면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워낙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방대하면 그걸 유인물로 해서 읽어나가면 저희들이 이해가 더 빨리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이 준비에 소홀한 점 죄송합니다.
○변승호 위원   작년도에는 실 국별로 하던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작년도에 안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이 자료하고 제안설명서하고.
○윤태현 위원   위원장! 정회를 하든가 어떻게 좀 합시다.
○변승호 위원   어떻든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변위원님! 예산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한 유인물을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것인지 의견을 내놓으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걸 정회해서 얘기하자니까요.
○위원장 김동규   그걸 의결하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걸로 해서 정회를 하든가,
○변승호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나리오로 그냥 쭉 읽어버리면 어느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이라도 대체해가지고 그거라도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소 불충분했던, 변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다시 마련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속 산업경제국을 하고 산업경제국이 끝나면 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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