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7일(수) 11시04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개발국(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포함)
ｏ 관광문화국(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개발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포함)
ｏ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개발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포함)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개발국소관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개발국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회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서에는 분명히 풀사업비 보조 8억원, 본인융자 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요설명서에는 그게 올라있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이 갔으므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민자유치는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위원 전체가 공감이 가는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국내에 예산이 4,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와있습니까? 273페이지.
○위원장 김동규 그건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173페이지 수원지 준설은 어승생 수원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어승생 수원지는 홍수때마다 자갈이 밀려와가지고 수원지를 매몰하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1년에 한번 하면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홍수가 끝난 다음은 바로 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홍수가 여러차례 있으면 두번도 해야되고,
○김영보 위원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1, 2수원지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는 1년에 대충 몇번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개 두번 정도면 정비가 됩니다.
○김영보 위원 시 군 지방자치제의 도시계획 보조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그건 시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도비로 도와달라고 해서 시 군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습니까? 도가 일방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이런것으로만 해서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분야가 시 군 재정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시 군이 주도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시 군에서 올라온 걸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몇 % DC해서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 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시 군하고 협의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북제주군의 경우 11억5,000만원인데 11억5,000만원만 줘버리면 북제주군수가 조천이든 한림이든 구좌든 적당하게 사업 우선순위랄까 어떤 그걸 고려해서 자금소요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못박아가지고 조천도시계획도로 5억, 한림도시계획도로 6억5,000만원 이렇게 못박아서 나가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시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예산 자체도 이것에 맞춰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윤태현 위원 금액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그럼 군이 이것을 조정 못하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사업지구 변경은 별도 승인을,
○김영보 위원 시 군말고 도비로 11억원 도에서 북군에 주면 북군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천에 5억원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한림에 6억5,000만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한림에 8억원을 준다든지, 조천에 2억원을 깎아서 준다든지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우리 예산서 191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비 보조 24억5,900만원,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교부세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교부세입니다.
○윤태현 위원 4억원이 교부세고 나머지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20억5,900만원은 도비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세부사항을 알고싶은데,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94년도에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북제주군인 경우는 애월읍의 봉성, 어음,
○윤태현 위원 그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비 경비내역에 소도읍 개발 사업비 보조해서 24억5,900만원을 놓으니까, 엄청난 돈인데 내역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너무 많으니까 10억원 깎읍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남군은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남군은 대정읍 하모 1리, 무릉 1리, 남원읍 신례리, 성산읍 신천리, 안덕면 화순, 감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95년도에 이렇게 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소도읍이라고 시권은 제외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소도읍 개발사업은 '7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전부 작년도에도 추진이 되던 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남군같은 경우는 진도가 96%니까 거의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까?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 수망, 한남리,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진도가 90% 이상이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금년도 사업진도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도 군에서 사업지원요청이 있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사업계획을 시 군에서 장기계획을 해서 제출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종합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총괄 조정해서 내무부 교부세하고 도비부담 이런것들이 조정이 돼가지고 군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사업지 선정은 된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군비는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군비가 50%입니다. 도비하고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군이 요청하는 금액이라면, 군이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안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것은 도가 조정을 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순위,
○윤태현 위원 글쎄 그 우선순위를 도가 결정하느냐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시 군에서 안을 제시합니다.
○윤태현 위원 시 군에서 10개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8개밖에 못해주는 이유는 우선순위 조정을 도가 하느냐 그 말이예요?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업이 빠지는 경우는 후순위, 시 군에서 1, 2순위를 전부 매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로 하고,
○윤태현 위원 선순위로 매긴 것은 전부다 이 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95년도 것은 군에서 요구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남 북군에서 사업신청했던 신청내역을 봅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개발하고 지하수개발에 상당히 과감하게 작년 예산에 비해 17억원이나 더 증액된 투자를 했는데 지하수개발 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시 군별로 배당이 안된 겁니까, 아직?
○개발국장 강정효 시 군별 배당은 지금 일단 초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 위치선정 관계가 지연되어가지고,
○김영보 위원 시 군별 배정이 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시 군별 배정된 내역을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되는 것은 33공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6개소, 서귀포가 5군데, 북제주군이 18, 남제주군이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다해서 몇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45개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하수개발 공이 33개 있고 그 위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보조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2개입니다.
○김영보 위원 12개에 33개해서 45개?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외로 경제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전부가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0억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중산간 종합조사 금년에 예산 얼마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금년에는 예산이 안올라있습니다. 당초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건설부 예산으로 해서 20억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하수조사하고 광역상수도 실시설계를 건설부가 직접 주관하고 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7월달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어느정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산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또는 지하수부분하고 전반적인 종합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토지수용계획개발지하고 보전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을 내년 20억원이 오르면 '96년도, 김영보위원 내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95년도 예산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95년도 예산에 안올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20억원 올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95년도 예산에?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우리 자료 넘어오기 전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여쭤보고 싶은데, '9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북군에는 2개 도읍이 있고, 남군에는 3개 도읍이 있는데 '95년도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북제주군에는 2개고 남제주군에는 4개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북제주군에서는 985억원 사업비, 도가 보조하는 만큼 전부 군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남제주군에는 1,075억원 예산도 마련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부터 줬네요.
그리고 작년 '94년부터 '95년 계획이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계속사업입니다.
○윤태현 위원 계속사업이든 뭐든간에 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냐구요? 제가 북군 출신위원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군이 남군보다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1개 도읍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윤태현 위원 금액으로 봐서도 그래요. 지금 북군에는 9억8,500만원인데 남군은 10억원이 넘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전체 사업으로 보면 북제주군이 19억6,900만원이고 남제주군이 21억5,000만원인데 시 군 부담까지해서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뭘 근거로 구분을 했느냐구요? 북군에서는 자금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남군은 재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도비를 준다는게 말이 되느냐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2억원 정도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편중된 사업을 한다는 게 수긍이 안되네요.
○김영보 위원 도비자체에도 확보가 안돼가지고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도비는 아니고 군 부담분,
○김영보 위원 군비 부담이 '95년도 본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일부는.
○개발국장 강정효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김영보 위원 8억7,500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2억원 부족분은 추경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게 꼭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여건이 편성될 만한 사항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런것을 막연하게 합니까?
○윤태현 위원 '94년도에는 교부세가 있는데 '95년도에 교부세가 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교부세가 지금 4억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송이채취장 복구비 1,100만원은 어디서 판 건데 도비로 복구해요?
○개발국장 강정효 금악에서 자원관리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내년 4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 조직이 개발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몇개 조직이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7개 정도될 것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정도가 아니고 위원회 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관에 있는 위원회 수도 모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인원도 페이지마다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20명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만 보더라도 15명이 될 때가 있고, 20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위원회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변승호 위원 164페이지에는 15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어요. 또 167페이지에는 20명을 계상했습니다. 5명은 어디 간 겁니까? 7개 위원회에서 '94년도 회의실적을 지금 갔다 주세요.
20명하고 15명 맞죠? 기분에 따라서 15명도 만들고 20명도 만들고 30명도 만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현지확인보상은 현지에 직접 출장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현원은 20명이 맞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을 빼고나니까 15명이 됐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다섯명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94년도에 각종위원회 회의실적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7개 위원회 몇회 했으며 토의안건이 뭐다. 또 뭐를 처리했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현장확인 예산도 계상이 됐는데 실질상으로 도시계획은 심의한 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지확인한 것으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시계획위원회 현지확인은 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변승호 위원 현지확인이라는 얘기는 현장을 확인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몇군데 된 실적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다녀온 실적이 있는데,
○변승호 위원 몇군데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2회 다녀왔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장갔다온 것을 제출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몇개 위원회는 몇시간 봐야 도의 개발국 소관의 위원회조직임을 알겠는데, 이제는 이런 조직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럼 제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야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역할을.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국장님도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다오셨지만 중문 해안도로관계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갖다다가 해안도로로 명칭만 갖다놨어요.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있겠느냐 이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도시계획상에 해안도로라고 별도로 규정된 노선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86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설계변경이 된 건데 그것을 해안도로로 만들어 놨다하는 얘기를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그런 곳에 현지조사를 해야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2회 갔다오셨다니까 어디 갔다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하나도 변경없이 해안도로로 전환해서 됐다하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을 하는게 확인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서귀포시의 해안도로는 원래는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해안도로로 명명이 되어 있지않은 건데 해안관광도로를 개발하자해서 기능상으로 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안도로라고,
○변승호 위원 해안도로를 가보셨는데 그게 해안도로입니까? 해안도로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예요? 부분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바다를 낀데가 있어요? 바닷가를, 해안을 관광자원화할려고 해서 해안도로 개설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그런식으로 해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해안도로 기능으로 해서,
○변승호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그런 역할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나 도로상으로 봐서 해안도로라고 공식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해안도로라는 것은 기능상으로 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해안에 위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느쪽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서귀포쪽으로,
○변승호 위원 서귀포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월평하고 대포간을 얘기하는 거죠.
왜 촛점을 다른데로 돌립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당초에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해안도로라고 해서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에 해안도로의 기능으로 부여해서 해안도로라는 일반적인 명칭만 부여한 겁니다.
○변승호 위원 다른데는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아까 윤태현위원도 '95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한 것과 다름없이 모든 일반사업도, 해안도로도 다른 지역이나 똑같이 그런 형태에서 만들어야지. 어떤데는 도시계획 도로를 해안도로로 만들어버리고 다른데는 해주고 하게 되면 어디 행정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인근지역주민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고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평가를 받는다구요.
그것을 해안도로라고 평가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안도로는 이거하고 관련이 안되니까 이 정도로만 합시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위원회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역할을 그쪽으로만 묶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기능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기능이 각기 달리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해가지고는, 전문이 각기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미안하지만 7개 위원회 '94년도 회의실적하고 현장실시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166페이지에 보편적으로 특수활동비하면 기밀비 아닙니까? 영수증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다.
○변승호 위원 중산간 지역 종합 조사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돈을 영수증도 없이 받아가지고 어디 쓰시겠다는 얘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건 정보비에 속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정보비에 속하는 건데 순수한 정보비로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도 정비용역하고 국토이용계획도 작성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토이용계획도 정비도 잘해야 되고 설계도면도 빼와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도 정비를 해서 용역을 줄려면 도면을 구해서 주는 것까지 붙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집행은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부기만 산출근거를 그렇게 했는데 정비는 현재 토지이용계획도가 과거에 10개 지역으로 구분됐을 때 도면으로 되어있고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도면계획을 작성하는 작업이고 도시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작성은 지금 현재 그것을 주민들이 열람하는데 5,000분도 해 가지고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만5,000분도로 해서 각 시 군 공히 이것을 현황판화 해서 누구든지 오면 어느 위치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현황판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그것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동시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자문을 받게 되면 수당을 줍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자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만약에 도에서 무슨 자문을 얻을 사항이 있으면 자문비를 드린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개발국장 강정효 도시계획심의 위원들보다도 그 외에,
○변승호 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줄에 보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수당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문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자문에 응하는 것도 돈을 주고, 한 분에 15만원씩 주시는 모양인데 현지확인도 잘 갔다오셨겠지만, 계상이 되고 회의비 계상이 되고, 자문은 뭐고 회의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럴건데 자문에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도시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확인이라든지 도시계획 기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도시계획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온 서류들을 종합적인, 총괄적인 검토를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많이 하지않고 3명 내외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도에 시설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장비 대수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몇명이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장비는 15대가 있고, 관리운전기사는 10명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5대에 10명이다, 직원들 보수는 얼마이며 장비 유지관리비는 얼마고 얼마만한 효과를 얻어 내고 있습니까? 투자비에 대해서.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기관계는 일부 금년도에도 용도폐지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중기운영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던 장비들이고 인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이것을 제설작업이라든지 소파보수등 이런데 필요한 장비로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축소, 전문화 해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변승호 위원 대체적으로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분이 총괄적으로 얼마인지는 계산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내 느낌이 장비를 10사람이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월급을 줄거면 제설작업 정도는 어디 개인회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 경비 안쓰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여기에 그러한 비용이 다 계상되어 버리니까.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은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은 10개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떻든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별도로 산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176페이지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평가는 어떤 겁니까?
어떤데 쓰여지는게 1,000만원입니까? 10회, 심의위원회 수당, 6개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경관영향평가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30명이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공무원은 뺐습니다.
○변승호 위원 공무원이 9명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3명입니다.
○변승호 위원 29명이라면서 공무원이 3명이면 26명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불출석하는 것을 예상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도 감안을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불출석도 감안해서 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편입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편입토지 측량수수료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할 경우는 시 군에서 감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차 감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편입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는 산록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산록도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우리 지방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190페이지에 김영보위원도 얘기하다 끝냈는데 특수활동비 3,000만원은 누가 쓰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이라든지 관련 실 국에서,
○변승호 위원 실 국은 얼마를 쓰고, 지사님은 얼마를 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서 비율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업무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밑에 개발 행정업무 추진은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국장소관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변승호 위원 170페이지 어승생저수지 송수관 순시용 제복, 방한복, 뭐니 있는데 이게 현시가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내무부의 지침이라든지 뭘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실 시장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두개 사는 것으로 해서 하나만 사서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시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변승호 위원 현지에서 조사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시가가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시서에 의해가지고 피복은 얼마정도 계상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제작이라고 했거든요. 보다보니까 다른 국에서도 똑 같은게 올라왔어요. 관광문화국에도 올라와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관광지 안내표지판이 들어있습니다. 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교통 표지판, 도로교통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입니다. 차량 화살표시 하는
것이 관광국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관광지만 하는 것이다?
○개발국장 강정효 관광지하고 교통표지판, 차량표지판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도로표지판을 하고.
○변승호 위원 이정표 같은 거?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것을 하고 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차량교통에 관련된,
○변승호 위원 예산이야 그런데 필요하시겠지만 한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싶은 생각인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업무관리가 교통행정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는,
○변승호 위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겨울철에 몇개월 난로를 땝니까? 13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6개월 이상을 떼야 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산에는 1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때문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기온차이가 10월달부터는 특히 산악지대 윗세하고 진달래 밭 같은데는 10월달부터 때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변승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130일로 해가지고 직원들 추워서 어떻게 하라구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기준들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같은 게.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공영개발 잠깐하는거 해주고 그래서 정회하는 것으로 합시다. 공영개발단 특별회계 관계.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나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계 하나 묻고 싶은게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하던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올해 갚습니까? 그게 어떻게 세입예산으로 처리가 안되고 공영개발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금년 추경에다가 200억원 노형택지 개발사업비는 반납할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해서 추경에 올랐습니다.
○윤태현 위원 나머지는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나머지는 우리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자금을 꿔다가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 사업에 대한 수입받은 것을 그대로 예치없이 상환이 되어 버린 겁니다.
○윤태현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중분해가 됐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쪽에라도 전입이 됐다가 도가 갚든 뭘해야지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는데 계속 연차상환이라고 그냥 두면 이상하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 문제는 조례에다가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부분 포괄승계하도록 부칙 2조에다,
○윤태현 위원 포괄승계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200억원도 마찬가지 포괄승계로 해서,
○김영보 위원 포괄승계로 하면 지방공사가 승계한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예, 그 부채는,
○윤태현 위원 그건 부채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 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수익도 일부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수익들어온 것은 이번에 자본금으로 50억원 도에다 반납해가지고 도에서 출자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익말고 순수하게 기채를 받아온 거, 기채받아다가 1도 주택하고 2도주택하고 노형, 세화공유수면 매립한 거 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90억원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자인데 그것을 사업완료해서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포괄승계라는 의미는 차떼고, 포떼고 하는 게 아니고 몽땅 넘기면 몽땅 넘긴다 하는 게 포괄승계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부분적으로 유리한 쪽에는 넘기고 불리한 쪽에는 받고 하는 식이지. 포괄승계라는 의미는 몽땅이라는 얘기아닙니까? 포괄이라는 용어자체를 해석하면 몽땅 넘기겠다 하는 얘기아니예요? 부채도, 이익금도, 자산도 몽땅 넘기겠다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승계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사업이 끝난 것은 포괄승계가 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거, 노형 택지개발할려고 해가지고 20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기채했는데 노형택지를 개발못하게 됐기 때문에 상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사이 이윤이 생긴 50억원에 대해서는 도에다 반환을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300억원을 은행에 상당히 높은 고금리로 저금을 해가지고 예금수익을 올렸는데 결국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작지않은 돈인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것은 전부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수익을 개발공사로 넘기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것은 금년말까지 수익은 전부 도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개발공사 출자를 하게 됩니다, 50억원을. 50억원이 연말까지 이자수익이라든지 또한 사업소속이라든지 된 것을 가산해가지고 50억원을 올린 것이고 나머지 기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기채는 포괄승계를 해가지고 도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도에다 넘긴다면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넘기는 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추경에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언제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00여억원이 도대체 어떤 돈들인지, 예를 들어서 기채해 온게 200억원, 갚는 돈 200억원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는 금액이 있고, 무슨 이자수익이 있고, 사업소속이 있고, 이런것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안해주시니까 하나도 못알아 듣겠는데, 좋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유태희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영보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도 되고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강국장님. 모든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군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떤 채널을 통합니까? 도에서 지침이 먼저 내려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지침이 내려간 이후에 계수조정을 합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계수조정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분야별로 각기 다릅니다마는 도로사업같은 것은 양여금 사업인 경우는 양여금 사업지원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내무부 차원에서 계획이 되고 그 방향에 의해서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사업은 사실상 직접으로 어떤 지원계획이라든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도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사업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시 군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답변이 불분명한 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지원이 예를 들어서 북군에다 10억원 줬으면 북군에서도 50%인 10억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시가 있어야 시 군에서도 재원확보를 하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답변해버리면 시 군에서 무슨 수로 예산확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계획분야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가 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 군에 예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군이 계획수립을 해서 도가 조정하는 형태이면 왜 내무부 지침이 필요하고, 도 지침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도가 어떤 예산지침을 주고 편성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은 저희들 도시계획분야는 현안사업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윤태현 위원 계수조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국 소관인 경우라면 개발국장님하고 해당 시 군의 부서하고 하는 것인지?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개발국하고 시 군 관련이 다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은 왜그러냐하면 예산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개발국이 얼마 한도액을 정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윤태현 위원 이 질문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예산이, 실제적으로 군 예산에 가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도 예산에 가고, 차이가 생기는 게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액수를 도에서 얼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미리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 완전히 정리한 연후에야 시 군에 확보기준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 군에서도 부담액 확보가 부분적으로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일부 확보되는 경우가 있고, 수정예산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기준대로 거기서 부담액을 확보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현재 도에서는 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북군에서는 3억5,000만원밖에 잡혀있지 않으면 1억5,000만원, 추가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북군같이 빈약한 재정에서 1억5,000만원 재정을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반드시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재정을 어디서 갑자기 1억5,000만원을 확보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바로 수정예산에서 될 수 있을지는 확실히 확답을 못하겠는데 1차,
○윤태현 위원 어떤 수정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1억5,000만원을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군에서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하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대개 1차 추경때는 과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오게 되고 부분적으로 집행잔액 발생분 같은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액수가 아닌 것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167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 정비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1,500만원?
○개발국장 강정효 현재 우리 국토이용계획도가 기존에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5개 지역으로 지역지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정비 사업을 건설부에서 50% 예산지원이 되고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해가지고 도면정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용도지역,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으로 도면을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고, 거기에 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도 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왔을 적에 도면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25,000분의 1 도면으로 해서 상황판을 만들어서 비치해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위치를 현황판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황판 도면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용역비로 되어 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용역은 우리 실무직원들이 도면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도면 작성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도면을 만들어 오게 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제작비지 용역비가 아니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현장조사라든지 그런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작한다면서요?
○개발국장 강정효 제작하는 것은 현황판이고, 그것은 지금 5,000분도로 되어 있는 것을 25,000분도로 축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은 맥락의 것이지만 작업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부기만 별도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190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추진비라고 해서 3,000만원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개발지원위원회라든지 내년 년도별로 투자계획심사라든지 종합개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해서,
○김길웅 위원 판공비입니까,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정보비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산간 용역비 이건,
○개발국장 강정효 20억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하면 내년부터, '95년도부터 실시할 겁니까, 용역을?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용역회사는 아직 결정이 안되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습니까? 학교계통으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서울의 유수한...
○개발국장 강정효 학교계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학교도 일부 합동으로 해서 연구기관이 총괄적인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20억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작업으로 해서 지하수 조사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는 20년 계획을 세운 것인데 중산간이용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20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개요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직무수행 활동비 1,5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해당 국이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인데 거기에 직급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얼마씩 활동비로 해서 지급되는,
○김영보 위원 월급말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공무원에게 수당이나 여러가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에 합법적으로 포함이 된 지급수당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무활동비로 해서,
○김영보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연구개발비에 지금 공기업결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내년 12월말로 해가지고 결산이 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산 용역을 회계사에 의해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규정된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산서 177페이지 불량주택개량 사업융자금 430동에 21억6,700만원, 이것은 융자금인 만큼 어떤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기금내에서 융자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교부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7억5,600만원.
○개발국장 강정효 융자금 부분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주택기금하고 일부 도비에서 해서 기금이 형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태현 위원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정확한 계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64억원 정도가 기위 융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회전자금으로 해서 이자라든지 일부 원금회수하는 것들을 해서 융자를 새로운,
○윤태현 위원 기금 모아지는데 아까 농협에서도 기금이 나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주택기금하고 교부세 일부하고 도비 일부.
○윤태현 위원 그래서 현재 기존 나가있는 게 67억원이 나갔다. 그래서 올해는 21억6,700만원 또 하겠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이 21억6,700만원 중에 교부세가 7억5,6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5억원 정도를 회수해서 또 융자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추가되는 것이 교부세, 도비......
○윤태현 위원 교부세, 이미 7억5,6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21억6,700만원 중에서 7억5,600만원을 빼면 15억원 정도가 기타 기금중에서 아까 67억원, 기위 배부가 되어 있는 그게 회수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총액이 67억원 정도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금액이 얼마인데 올해 교부세 7억5,600만원 포함해서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불량주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불량주택은 대개 농촌지역의 초가집 개량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초가집 개량 안된데도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농촌에 가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게 수혜가 430동, 전년도에는 얼마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작년에 400동입니다.
○윤태현 위원 430동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95년도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해마다 이런 엄청난 수량을 융자하는데 자금 자체가 한 동에 도대체 얼마를 주는 겁니까? 21억6,700만원 가지고 430동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600만원 융자입니다.
○윤태현 위원 1,600만원, 이율은요?
○개발국장 강정효 연리 6.5%에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국장님께서 정확한 기금자체를 운영할려면 기금이 사실은 기금이라면 100억원이든 50억원이든 60억원이든 정액으로 확보가 되어 있을텐데 그 자체를 잘 모르고 효율적으로 이 자금이 운영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물론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 군이 어떤 특정 융자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것도 장내정리를 하고 내려보낼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그럼 시 군이 올리는, 시는 필요없겠습니다. 거의 남 북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텐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자료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대상을 골라오면 그것을 100% 다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올라오는 것에 의해서 토탈 물량범위내에서 도가 조정해야 되니까 대상은 시 군에서 올라 오는대로 저희들이 일단 받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한 가구당 1,600만원을 준다면 10가구면 1억6,000만원, 100가구면 16억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30동을 어떻게 해줍니까? 21억7,000만원 가지고. 계산이 안맞는데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직접 합시다. 도대체 금액이 맞지 않은데 430동을 지원할 계획인데, 교부세 포함해서 21억6,700만원.
○주택계장 이시영 주택계장 이시영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내무부에서 일단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기금조성이 총 얼마 돼있습니까?
○주택계장 이시영 기금조성은 64억원 정도입니다.
○윤태현 위원 정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택계장 이시영 끝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총 기금조성 액수가 64억원 정도랍니까?
○주택계장 이시영 예. 그게 저희들 나간 것이 '78년부터 농협에다가 융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된 액수가 그런 정도의 액수입니다.
○윤태현 위원 '78년부터 융자를 했는데 64억원이다. 수치가 안맞는 것 같은데, 해마다 400여동씩 해오는 겁니까?
○주택계장 이시영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지난 '94년도에는 얼마나?
○주택계장 이시영 '94년도에는 400동입니다. 430동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윤태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계획년도에 이 기금이 어떤 거냐,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은 자꾸만 '95년도 지원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기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협하고 주택기금하고 교부세하고 도비로 포함이 된다는데 기금조성 금액이 얼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64억원이라면 올 예산으로 쓸 것만도 기금자체가 불어나는데 그 전체 기금액수를 모르겠다는 말이죠.
○주택계장 이시영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430동을 할려면, 1,600만원씩 줄려면 430동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주택계장 이시영 주택기금 14억1,100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한사람한테 1,600만원씩 준다면서요? 그럼 1,600만원 곱하기 430 해보세요.
얼마인가?
○주택계장 이시영 64억8,000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토탈금액이 어떤 돈에서 어떻게 나와서 지원이 되는지?
○주택계장 이시영 교부세에서 7억5,600만원하고 도비에서 14억1,100만원,
○윤태현 위원 그게 21억6,700만원 아닙니까? 그게 도비하고 교부세라는 말이죠.
○주택계장 이시영 다음에 농협자금입니다. 47억1,300만원.
○윤태현 위원 그것이 '95년도 지원하는 금액들이라구요? 지금 교부세 7억5,600만원, 도비 14억1,100만원, 농협이 47억원, 자부담이 12억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지원사업금액이란 말이죠. 그럼 총 이 사업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그게 얼마중에서 이번에 67억원을 지원할 거냐 하는 질문이예요.
○주택계장 이시영 기금조성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지방도에 따른 용지보상계획도 있고, 또 편입도로에 대한 편입토지보상비 같은 것들이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아니고 편입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320만원, 편입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4천9백몇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없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보상비는 공사비,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안되고 공사비에 바로 포함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이 예산에 지출되는 돈이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1산록도로, 제2산록 도로입니까? 그러면 제1산록도로하고 제2산록도로에 대한 편입토지같은데,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여기 전부 들어있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새로 빼는 데는 돈을 주고 기존의 도로에 편입된 도로는 보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기존에 확장된 것들 정부가 새마을 개발에 의해서 무상기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본인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해가지고 이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전에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편입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하나를 보니까 옛날 편입된 토지, 내가 그것에 도장을 찍어줬는지 안찍어줬는지 모르지만 잘라진 편입도로가 있어가지고 재산을 찾긴 찾았지만 사실은 허명의 문서라. 그러한 곳이 나에 대한 것뿐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다 정리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하지못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든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1차 계수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3년도 감사시 김영보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편입토지로서 이전등기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약 2,300여필지를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현재 여기 없거나 또는 사망해버려가지고 상속절차라든지 이런게 안된 것, 또는 동의를 거부하는 것들이 아직도 처리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홍태와 같은 사람의 경우 일언반구가 없어요. 와서 말만 잘하면 도장을 눌러줄 건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부분은 더 챙겨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감정수수료는 보상가격감정을 한 수수료인데 감정사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고, 분할 측량수수료는 지적협회에서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도로편입토지, 거기에 측량을 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 부대비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부대비는 공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경비를, 이것은 총괄해서 일정비율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모양인데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가부가 있을텐데, 부가 있게 마련일텐데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까, 그동안?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가지고 시행한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정기준 이상의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떤 평가부분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보완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영향평가는 도에서 직접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대행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공청회 공고료다, 협의 공람공고료다 있는데 평가를 대행할 것 같으면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과년도에 일단은 산록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평가는 이미 끝났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공청회만 안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그럼 공청회를 해가지고 만일에 부가 됐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보완을 요하는 사항들이 지적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나왔는데 무허가 건축은 시 군에서 하고 도에서 직접 나갑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94년도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권홍태 위원 도시계획외에 있는 것은 관권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내의 무허가가 있다면 관권발동을 할 수 없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무허가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시 군, 읍 면지역 일반지역 도시계획 구역밖에는.
○김영보 위원 금년 실적을 묻는 것은 어떻게 '95년도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 우리 감사할 때도 지적됐지만 제주시 무허가 건축알죠? 양성화시켜라 뭐해라하는 얘기인데 '95년도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과년도에도 84건을 적발해서 41건을 철거했고, 지금 43건은 자진철거하도록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시지역 하천변에도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몇십년씩 된 것이 돼가지고,
○김영보 위원 오래된 것은 봐주고 기간이 짧은 것은 단속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벌을 줘도 오래된 사람을 더 벌을 줘야지.
○윤태현 위원 저것은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를 문제니까 양성화를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전부 99%가 시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는 무허가지 오래된 무허가하고 신규무허가하고 다르게 처리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양단간에 하나 양성화해주는 거면 양성화해 주고 다시 시작해서 철거하겠다라든가, 예산은 자꾸 올라오면서 뻔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어쩌지 못하면서 농촌사람들만, 자료상으로 제주시를 제외한 남군, 북군에는 거의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
○개발국장 강정효 예, 군지역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제주도 법자체가 군지역에는 적용이 다르고, 시지역에 또 다른 적용으로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촌사람들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하는 말이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오래된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윤태현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뜯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활성화를 시킬거면 활성화를 시키고, 양성화 시킬거면 양성화시키는 것도 정리다 이겁니다.
그것을 수십년동안 그냥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하천같은 것은 폐천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윤태현 위원 무허가도 무허가 나름인데 제주시 하천변 같은 경우는 아주 싼 건물들입니다.
슬라브로 지은 건물들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시 군에는 외양간 하나 따로지어도 다 때려 부셔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더더군다나 하천변 무허가인 경우는 위험부담도 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자꾸 민원이 거기에 발생이 된다구요. 어떻게 무허가 건물에 전기, 수도가 들어가고 도로확장공사를 해주느냐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덮어 놓고 없애버리고, 뜯어버리고 벌금내고, 그래서 나는 불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헐지 못할 형편이면 양성화를 시켜주시든가,
○개발국장 강정효 빠른 시일내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윤태현 위원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1년도 빠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고석현 위원 설명서에 관음사지구 샤워장 신축, 이것은 관음사지구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용용인지 아니면 관음사를 통해서 다니는 등산객들을 위한 샤워장인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산코스중에 관음사지구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야영장이 없습니다. 배낭을 지고 등산하는 사람들의 야영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음사지구에 야영장을 '91년도부터 내년 오픈할 계획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디입니까, 야영장소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관음사 등산코스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금년도까지 상수도 급수시설을 다마치고 했는데 필수시설인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샤워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씻을 장소가 없습니다. 인근에 하천은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가면 오염요인도 있고, 그래서 샤워장을 만드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관리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우선 등반객들을 위한 샤워장이다 이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주로 관음사 야영하는 사람, 등산객을 위한 샤워장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정회이전에 김영보위원과 윤태현위원께서 예산편성에 지역적인 편중이 되어있다하는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저도 느끼기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하는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업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시 군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데는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제주시와 같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사업과 군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도 1차산업 같은 것은 군관내에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떤 기반시설분야는 시관내에 비교적 많은 액수가 투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의 완급이라든지 중요성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고, 중앙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예산은 부분적으로 내무부나 중앙국비지원과 관련해서,
○변승호 위원 말씀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의 완급을 가려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 하게 되면 기분이, 예산편성권자가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대답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대체적으로 시 군에서 올라온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순위가 정해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금년도 전반기 예산은 어느 지역에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고 무원칙하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앙지원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은 대부분 10개년 또는 2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승호 위원 계속적인 사업말고 그 당해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하는 부분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중장기계획이니 뭐니 답변을 하지마시고,
○개발국장 강정효 당해년도 수립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실정의 완급관계는 판단해서 지원분야라든지 이런것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해버린다하는 말 아닙니까, 원칙은 없고?
그러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시 군에 지원하는 편성을 보게 되면 시장 군수가 와서 로비나 잘하게 되면 많이 줘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도 예산이니까 도의원의 입김이나 세고 어떻게 해서 커피나 한잔씩 하는 처지면 예산을 그쪽에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가지고 계상을 하지 어떤 로비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질문하는 사항에서 시 군별 편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편파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검토는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변승호 위원 개선도 문제가 있는게, 같은 위원끼리 문제가 있다구요. 서로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지적한다면 그 위원한테 뭐가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구요.
그럼 어련히 알아서 그런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나 로비를 잘하는 시 군에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푸대접이나 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편중얘기가 옳은 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예산담당관한테 하나도 올리지 않아가지고 어떤 특정위원한테 협조나 얻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는 이런 등식이 서게끔 만드느냐 말입니다.
'95년도 지방도 정비 34억원 명세서 내놓으시고, 농로포장 40km, 20억원 예산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마을안길 재포장 10억원하고.
○개발국장 강정효 마을안길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농로포장하고 지방도 정비, 이것만이라도.
○개발국장 강정효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는 직접 시 군에 가고 도에서 관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도 제1,2산록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특별회계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8억원 책정했죠? 이게 포괄사업비로 봐도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현재는 풀예산으로 올라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풀예산을 쓰지말라고 했는데 제주도청은, 내무부장관 위에 또 장관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저희 소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이 특별회계는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풀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융자비도 마찬가지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이것은 제일 높은 분이 선심쓸 수 있는 자금도 되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직접 저희 소관으로 해서 요청한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내용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지역개발 채권을 매수하도록 하는 예산세입이 앞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민원과 관련한 수혜사업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비들을 지금 어떠 어떠한 사업이다해서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보조하고 융자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인 경우는, 개발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경우는 대개가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 이러한 지역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 역시 앞으로 회수할 사업이기 때문에 1차사업이나 이러한 자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융자금으로 일단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로 계상하는 것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이거 개발국 소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산자체는 개발국 예산이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예산은 아니고, 제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제목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이나 모든 사업이 다 망라되기 때문에 개발국 소관으로 해서 집행될 예산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알았습니다.
○변승호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각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것도 확실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개최일수가 상당히 형식에 그치는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 활동을 이런 수준에서 금년도 '95년도 예산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라는 것은 뭐뭐해서 내년도 심의를 하겠다 해서 예정이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사실상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심의를 해야될 사항들이 전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후속조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회의를 연 회수가 아주 줄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종합개발계획 심의회는 15회나 했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1회 정도 아닙니까?
이 실적으로 보더라도.
○개발국장 강정효 타위원회가 종합개발계획 심의를 마쳐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연후라야 관련된 것들을,
○변승호 위원 관련된 거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관련되는 것은 상위개념이 확정돼야 후속계획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변승호 위원 종합개발계획 확정된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도 확정이 되고.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에서 건설종합계획 심의같은 것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변승호 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걸 보면, 아까 건설과장은 금년에 한번도 한 실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아까 보니까 1회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이거 한건뿐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해안도로가 산중으로 올라가도 모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계획을 자꾸 추궁을 하시는데 그것은 '86년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 심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심의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도가 직접 입안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개발국 소관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충분한,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심사 최종일에 일괄해서 조정해 가지고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은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잠시 장내 정돈도 할겸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ｏ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한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행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관광, 문화, 교통행정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독점적 위치에서 경쟁력없이 발전을 누려온 제주관광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광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문화예술의 선양과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으로 향토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교통시설의 정비확충,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관광 문화진흥분야와 예술분야와 교통행정분야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과목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문화예술과, 문화진흥원,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년도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사용료 수입, 잡수입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4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대비 세입총액보다 20억4,000만원이 증가 편성된 겁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30억600만원으로서 교통관리에 9억5,400만원 문화예술진흥에 54억3,200만원,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관리에 46억7,000만원 일반사회교육에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금년도 대비 42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광민속관 건립, 관광해외 홍보업무추진, 그리고 도서관 건립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진흥원 및 자연사박물관 입장료와 문화진흥원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극장 전시실등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등 6억9,4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 지역개발 문화체육비 보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31억7,100만원으로 총 40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은 9억5,4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5억4,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교통안전표지신설보수와 교통신호체계 개선등 도로교통시설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운수지도 예산으로 운수행정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유인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400만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필요한 재료비 1,9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보조등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비 2억6,700만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2,500만원등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예산으로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보수와 교통신호체계 개선시설비로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통신호체계 개선시설비 보조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7,200만원중 60%인 2억2,400만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4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7,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도,현 예술제 참가보상, 문화재 관리보상등이 감소한 것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문예진흥비에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6,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한라문화제 VTR제작 1,000만원, 제주방언사전발간 3,700만원, 광복 50주년기념 독립운동사 발간에 1,75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주도 문화상 시상, 한라문화제 VTR제작, 제주방언사전발간 등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8,800만원과 필수경비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국내여비, 문화상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예총도지회 보조, 북한관 운영, 제34회 한라문화제등에 소요되는 민간경상 보조금 3억600만원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2,200만원은 국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행사 예산 6,900만원으로 필수경비인 급양비, 국내여비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미술대전 시상,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시 도 현예술제 참가에 필요한 보상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1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3억9,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 법화사지 정비사업, 제주목관아지 부지 매입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은 1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5억2,500만원으로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 방위유적자료 조사, 보고서 발간 등 일반 수용비 3,700만원, 운영수당, 국내여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 제주성지 보수 정비사업, 성읍민속마을 정바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16억7,300만원 등 1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중 65%인 10억8,900만원은 국고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관리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1억3,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유적지 긴급발굴 등 용역비 8,500만원과 국립제주박물관 부지내 장비 600만원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존자암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제주도 문화유적지도 제작, 제주민속지 발간, 제주민속 조사등 일반 수용비 5,700만원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적지 긴급 발굴조사 용역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 보상금 700만원, 자산취득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은 1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1억6,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도립민속예술단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인상분과 문화진흥원 주차장확충, 건물도색 정비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민속예술단 인건비와 인부임 1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도서 구입, 문화예술 홍보지 발간, 지방청년작가 초대전 도록제작, 광복 50주년 경축공연, 예술단 개발작품 개설카드 제작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상수도, 전화요금등 공공요금에 소요되는 예산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기본유지, 청사 청소용역 및 무대, 조명, 음향, 영사장비 등에 필요한 경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또한 차량기본 유지를 위하여 차량유지비 1,200만원, 그리고 각종 조명기기등 자재구입 그리고 인건비,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극장 객석의자 교체등에 필요한 재료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필수경비인 국내여비,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중앙작품 기획전시, 초청공연단 출연보상, 작품 및 연주료등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확장, 옥탑고가수수 교체, 건물 내외부속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장실 온풍 난방기 구입, 시설장비 용공기구 구입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수준인 13억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3억5,200만원,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9,400만원, 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및 전시실 안내원등의 인건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일반수용비로 특별전 개최, 40페이지입니다. 식생활과 동굴유적등 조사보고서 발간, 박물관 소장자료 소독, 전시자료 보완 제작등에 소요되는 경비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페이지입니다. 고고민속학회 회비와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7,400만원과 박물관 자문위원 운영수당, 안내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등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 경비로 금년도 수준인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과 전시실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 그리고 정원관리와 전시자료 보존용 약품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필수경비인 여비, 특수활동비와 복리후생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고고민속자료 수집, 해양식물자료 수입, 우도, 비양도 동물상 조사에 필요한 예산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광장 인트로킹 포장과 전시실 시설확충, 전시실 및 난방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노후비품 구입과 전시실 보전자료등을 위한 소요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관광관리에 12억9,400만원과 관광지 개발에 33억7,700만원으로 4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보다 24억7,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관광홍보물, 라이프박스 광고등 국내 홍보관광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민자유치에 필요한 경비, 관광부조리 척결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김녕, 돈내코, 협재등 국민지 관광개발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12억9,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4,3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된 것은 일본지역 주월간지 홍보비 1억2,500만원, 9개지역 포스터 홍보비 1억1,600만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2억700만원 등이 증가된 겁니다.
세부내역은 필수경비인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관광안내메뉴얼 재제작에 6,300만원, 그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지역 주월간지 관광홍보에 1억2,500만원, 9개 지역 포스터 홍보에 1억5,000만원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라이프박스 광고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안내지 및 기능별 안내지등 주요 제주관광홍보물 제작에 2억7,00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투자설명회 자료제작에 3,000만원, 개발사업 승인공고료 3,900만원 등 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관광요금및 제세공과금으로 홍보물 해외우송료 500만원과 남해안 시.도루트개발에 따른 광역관광협의회 내년도 분담금 7,500만원 등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관광호텔 등급 평정조사위원회 수당과 관광산업 육성지원과 위원수당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필수경비인 급식비 360만원과 관서당 경비 8,400만원, 관광종합안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에 1,200만원, 관광객 내도현황 조사위원과 관광불편신고센타 현지조사위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재료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추진과 민자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1,500만원, 관광진흥 업무추진, 해외홍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비 2,600만원과 관광부조리 척결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감정관 복리 후생비에 800만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건전관광질서 유공자 시상,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시상과 민자유치단 국내외 활동보상비 4,100만원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전산시스템 터치스크린 교체, 투자상담실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예산은 3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19억3,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돈내코 및 협재 국민관광지 조성 사업비와 관광민속관 건립지원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예산은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김녕, 돈내코, 협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 8억7,700만원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민속관 건립비 25억원입니다. 이중 김녕, 돈내코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 8억7,700만원 중 국비 보조가 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과목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은 도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 동녁도서관과 남원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경비인 전출금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비 19억원 중 10억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지방비 부담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잡수입 29억원, 지방채 수입 21억원 등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보다 25억7,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골프장, 관광숙박업, 카지노등의 관광진흥기여금이 29억원으로 4억7,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호텔 승인, 골프장 등록시 지역개발 채권수입으로 21억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출연금 2억원, 민간이전 8억4,500만원에 1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4억2,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관광협회 이벤트 행사보조에 따른 민간이전 부분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관광협회 보조예산으로 유채꽃 큰잔치, 억새꽃 큰잔치, 국제친선수렵대회등 이벤트행사에 1억1,200만원과 일본, 동남아지역 9개 홍보행사에 2억300만원, 국내홍보에서 4,100만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3,800만원, 그리고 제주공항 및 부두터미널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2억4,600만원등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내역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많은 배려로써 내년도 관광, 문화,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급변하는 관광환경변화에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 향토예술문화의 활성화와 급증하는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6억4,439만8,000원이 수입이 됐는데 시 군 관광지 입장료를 본도민에는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사박물관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고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객한테 받은 거하고 본도민한테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억4,439억8,000원중에서 몇 %나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120만원 정도됩니다.
○윤태현 위원 120만원 정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본도민들한테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는 본 도민들한테 입장료를 안 받는데, 입장료를 받고 안받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정서상, 예를 들어서 자연사 박물관을 수시로 우리는 친구가 내려오든 관광객이 내려오든 안내의 목적으로 가게 되요.
그런데 시 군에서 하는데는 받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같은 사람이 입장료 내면서 맨날 서너번 갔던데 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필요불가결하게 손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번 다니다보면 계속 입장료를 나도 내고 그런다면 자꾸 기피현상이 벌어져요.
120만원 정도의 수익이라면 시 군과 같이 공동으로 세입을 줄여서라도 입장료를 본 도민한테 안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검토해서......
○윤태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자구요. 검토할 게 없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인데 더이상 검토할 게 없잖아요. 무슨 다른 의견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그런데 주민들한테 안받는데 거기 문제되는 게 도민인지 아닌지,
○윤태현 위원 확인하기 복잡하고 번거롭다? 이미 시 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아니, 도민인지 타도인인지 확인까지 하면서,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4 500원이니까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 속여서 들어가는 사람도 넣어주자 하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120만원이라면 그런식으로 거짓말해서 4 500원 제주도민 아닌 사람이 제주도민이다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 들어가 봐야 되겠다면 보여주자는 말입니다. 굳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자꾸만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들어가는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겠어요? 금액의 과다를 벗어나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국민한테는 입장료를 안받아요. 왜? 홍보요원이니까.
○김길웅 위원 소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시 군에도 그러고 있으니까, 뭐 좋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연사박물관 세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도 대비 9,9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 인상시킨 이유는 뭡니까? 세수결함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타관광지에 비해서 싸니까 올린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84년도 개관이후부터 500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해야되겠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12억원이 되기 때문에 10년동안 인상이 안돼 있습니다. 500원으로 계속되어 있으니까 인상을 시켜가지고 20% 정도는 예산에 올려서,
○김영보 위원 입장료 인상하는데는 문화체육부, 경제기획원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만 올릴 것으로 해서,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영의 압박도 있어서 올렸다? 그리고 '85년도 개관이후에 한번도 안올렸다, 그래서 올린 거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윤태현 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쪽에서 증지수입보다는 기타수수료 수입이 훨씬 큰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건데 올해 잡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타수수료 수입이라는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기타수수료 수입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입장료의 10%를,
○윤태현 위원 그게 아니라 213항 수수료 수입에서, 2페이지 213항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증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팩시업무가 시 군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 군 수입으로 넘어가버렸고,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 수입 248만7,000원이 생긴 것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가 2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사용료 수입에도 기타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입장료하고 기타사용료라는 게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기타사용료 수입은 문화진흥원에 대극장하고 소극장, 그리고 전시실 이런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안의 기타수수료 수입은 기금받는 거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처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잡수입,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법령 위반 운수사업체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윤태현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포함이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시 군으로 들어갑니다.
○윤태현 위원 시 군으로 바로 징수가 돼 버립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윤태현 위원 예산서 274페이지 봅시다.
김녕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돈내코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협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관광지로 조성된 데가 여기 말고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함덕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교래는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거기는 농어촌휴양단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교래휴양단지는 관광국 소관이 아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윤태현 위원 함덕만 포함이 되어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함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함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함덕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더이상 손댈 데가 없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앞으로 조성계획이 더 변경이 됐을 경우는 민간부분하고 공공 부분을 투입해가지고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는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1차 완료라는 의미는 2, 3차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당초 계획상에 앞의 모래사장 잔디하고, 도로하고, 관리사 화장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인 상수도 이런것이 완료가 돼서....
○윤태현 위원 그것은 김녕 국민휴양단지도 다 조성이 되어 있던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김녕은 전체 공정률을 42%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재가 80%, 돈내코가 23%로 돼 가지고,
○윤태현 위원 세군데 관광지사업비 투입이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214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은 승차인원이 15인 이하가 됐을 때는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22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자가용이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손님이 증가가 돼서 내년도에는 25개 노선으로 3개 노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수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벽지노선 운행 횟수에 대한 손실보상 책정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보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민자유치가 상당히 종합개발계획에 관건이 되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3페이지를 보면 민자유치단 국내외 현지활동비 보상이라고 해서 국내외로 해서 4,100만원 계상됐는데 국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서 외국가는 여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대개 여비입니다.
○권홍태 위원 국내나 국외나 관광차원에서는 민자유치단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제외시켜 버립시다.
○김영보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국내 16인 2회, 국외150만원씩해서 8인, 3회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몇년동안 유치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딱 잘라서 몇년부터 몇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10일전에 실시계획이 공고됐고, 공고가 끝나면 저희가 계속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대규모 민자유치단을 구성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앞으로는 초청과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국내인 경우에 한라그룹하고 롯데그룹도 회장단이 왔다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기밀때문에 더이상 이야기는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도 저희가 현지까지 찾아가서 설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94년도에 이미 서울, 부산, 일본 동경 했잖아요? '94년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광과에 없는 예산을 이쪽저쪽에서는 쪼개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가서 일부 지원받고 해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돈이 많이 들었을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정확한 내용말씀을 올리면 8,6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유인물같은 것을 하는데 5,800만원과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우선 추진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 하는데도 8,00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할건데 4,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행도 해보고 효과도 분석해 가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국장님!
민자유치도 좋은데, 재무부에서는 돈도 못들어오게 묶고 있는데 가서 민자유치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가지고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에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부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제한규정에 골프장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풀어달라고 두차례 방문도 하고 문서로도 보냈습니다마는 내년 1월달쯤 풀어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외국에서는 골프장하고 카지노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할려고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고, 솔직한 얘기가 골프장 허가 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김길웅위원이 얘기한 것과 김영보위원의 얘기에 결부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자유치단 국내외 현지활동 보상금을 관광차원에는 제외해 버립시다. 왜그러냐 하면 272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확대등 관광산업 진흥시책 추진이라고해서 2,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또 관광투자유치촉진 업무추진 간담회도 1,200만원 올라있고, 그러니까 한가지는 뺍시다. 4,000만원짜리는 뺍시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국외 분야는 김길웅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은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예민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협회 보조금 주지말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협회가 자생력을 잃고 있습니까? 물론 측면에서 행정이 도와줄 바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일례로 협회에서 회비내는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조정액이 얼마며, 그 중에서 몇 %가 걷어지고 이것은 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러한 상황아닙니까? 강제규정으로 조세성격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만연되어 누적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국장의 소견으로서 관광협회 자생능력이 얼마고, 자체적으로 살림을 살아나가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것을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운영해 나가는데도 자생력을 잃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업계가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야되는 협회의 분야,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회비에 대한 강제 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회나름대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자생력이 커갈 때까지 도에서 보조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주관광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시켜나가면서 그 부분들을 보완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저희가 두가지 사안을 갖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주관광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시켜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협회 회원들한테 징수조정액이 얼마인데 얼마 받아들이고 얼마를 못받고 있어요?
○김길웅 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협회의 회비 받고는 인건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벤트사업이 많으니까 사실 협회에서 이벤트해도 되고 말아도 되요.
행정에서 하면 행정에서 돈 주는 것만큼 사람이 이벤트 사업하게 되니까 사람도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보 위원 인건비 정도 충당한다고 하는데 협회 회원들이 내는 소위 회비랄까 그건 징수결정액의 7, 80%는 징수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걸 몰라서야 안되죠.
○김길웅 위원 안되지.
○김영보 위원 70% 징수가 안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돼죠.
○윤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의 기본틀이, 제주도가 사느냐 죽느냐하는 기본틀이 관광이라구요.
현실적으로 회원들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관광업계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회원들이 회비 제대로 안내고 그것을 자꾸 보조를 한다면 회비 안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하는 게 아니냐 말예요. 그것은 활성화 시책이 아니죠. 그럼 회비 안내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비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지 회비 안내는 사람들 때문에 비는 것을 보조금으로 내 주느냐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김영보 위원 징수결정액의 몇 % 징수되는 것도 몰라요?
○김길웅 위원 활성화할 방법은 있는데 이번에 교통부가 하나로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협회가 호텔등급 심사권만 가지면 회비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교통부에서는 중간에 협회에 주겠다 해놓고 붙들고 안주니까 회비 징수가 안되는 건데,
○김영보 위원 냉정한 입장에서 도예산이라는 것이 도민의 세금아닙니까?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필요한데,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생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보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윤위원님 말씀했지만 회원들이 전부 솔선수범해서 자기네 할 일을 다하고 낼 거 다내서 하다하다 이거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내는 사람을 위해서 도비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김길웅 위원 협회가 지원받는 것은 관광기여금에서 받는 거지만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벤트사업을 안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없는 거죠. 이벤트사업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내가 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국이 어떤 사람이든지 솔직한 얘기가 아까 내가 개발국 예산 깎을려니까 서로 얼굴 붉히면서 했지만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데 관광국에서 회비 안내는 사람들 모아놓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강하게 나가면 그것도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태현 위원 김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협회 회원이 회비를 안낸다면 관광에 참여할 의지가 없고 제주관광의 의미부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비에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회비를 안내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일단 관광협회에 요청해서 회비를 징수한 현황을 보고 얘기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물가를 잡는다고 세무조사를 하고 위생검사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째서 제주도 최대 현안사업인 관광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하시느냐구요?
○김영보 위원 김길웅 선배위원님 오해마십시오. 관광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는데 일본지역 주간지, 월간지 홍보하겠다 그러고 지하철 역내의 홍보는 '94년도 예산에는 반영돼서 일부 했죠? 효과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홍보에 따른 일반적인 즉석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주관광이 경쟁력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8,000억원이라는 GRP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외라든지 국내홍보는 거의 못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본의 월간지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월간지를 만드는 것이 신동아하고 월간 조선, 월간 중앙 세개가 나오고있습니다. 그걸 갖다보게 되면 가르다, 홍콩, 발리,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발리까지 우리 나라에 와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세계적인 시장이 저희 인접지역인 일본에 있고, 지난 10월달에 민자유치갔을 때 공노명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관광패턴은 이제는 여자가 관광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남성지하고 여성지에 제주 관광홍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제주도를 모를리가 없어요. 잘 알고 있어요. 안 오는게 홍보가 덜 돼서? 홍보할 데는 다른데 있어요.
대만쪽으로 다른쪽으로 앞으로 눈을 돌려야지 일본에만 하면 됩니까? 일본은 지금 제주도 뻔하게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오는 게 아닙니다. 홍보라는 것은 모르는 데 알리는 게 홍보의 목적이 있는 거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여기 보게 되면 홍콩의 가이타공항이라든지 순회홍보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청해서 하는 홍보하고, 두번째는 방문해서 하는 홍보하고, 그 다음에 홍보유인물에 의해서 하는 홍보인데,
○위원장 김동규 아니, 추가로 대만의 여성잡지나 남성잡지에도 추가로 하면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그런 쪽에도 저희가...
○김영보 위원 관광협회 보조금 가운데에서도 홍보행사비로 1억3,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것도 또 틀려요? 도가 하는 거 하고 협회가 하는 거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방문홍보는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예산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도립민속예술단을 같이 보내서......
○김영보 위원 일본지역 주간지, 월간지 관광홍보 1억2,500만원하고 일본 지하철 역사내 광고료 1억1,520만원하고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하는 일본홍보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별개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맥을 같이 해가지고 해야지, 그럼 밑에는 제주도하고 관광협회라고 해서 따로따로 홍보가 나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전부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저희가 제작하는 거하고, 협회가 제작하는 거하고, 민간인 하고 있는 거, 각각 특성을 부여해가지고 홍보를 해나가다보니까 그렇게 혼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글쎄, 홍보가 덜돼서 안오는가? 우리는 관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홍보를 체계화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만이나 다른 쪽에도 월간지라든가 이런것도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웅 위원 주말보다도 주중에 올 수 있는 홍보를 해야죠.
○고석현 위원 261페이지 고고민속자료 수집보상금입니다.
대략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제주 고유전통적인 고고민속자료 수집은 당연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까지 수집된 자료는 얼마나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고고민속자료 수집이 1983년부터 1997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24,700점, 그런데 지금 94년 11월말까지 수집된 게 22,655점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년에 보통 몇점씩 수집이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1년에 600 700점 됩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금년은 650점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 점에 보통 얼마씩 보상해 줍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아주 고가로 된 것도 있고, 평준화되면 모르는데 몇백만원하는 거, 10만원하는 거, 5만원하는 거, 기준이 없습니다. 많은 것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갑니다.
○고석현 위원 기준치는 어디서 정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민속분야는 문화재감정관이 있습니다. 두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한테 진품인지 아닌지 그것도 검토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그것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실질적으로 고가품, 희귀성 자료는 거의 수집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전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선정을 잘해 주시고 보상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현재 민속자료가 전시된 것보다도 보관중인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걸 혹시 수집해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전시부족입니다. 신산공원지역이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때문에. 건축평수가 1,600평입니다. 공원지역이 건폐율때문에 증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관계 잘해야 될 겁니다. 자료수집시에 과연 그것이 진가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고석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운전기사 외국어교육시키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1년에 몇번 시킵니까? 달마다 시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킵니다. 연간 300명씩 대상으로 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연간 300명이다, 몇회나 시켰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입니까? 달마다 몇명씩 연간으로 해서 300명...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300명을 월별로 나눠서,
○고석현 위원 그럼 보통 30명 정도씩 하면 시간은 몇시간쯤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하루에 한시간입니다.
○고석현 위원 하루에 한시간으로 보내버린다. 그럼 몇시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한 사람이 두달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영업도 있고해서 하루 한시간 두달을 받는데 실지 받는 시간은 한달입니다.
○고석현 위원 두달 받는다? 시간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25시간정도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효과는 어느정도 기대치를 갖습니까? 영어입니까, 일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지원해서 합니까? 영어받을 사람은 영어, 일어받을 사람은 일어, 두 과목에 한해서 25시간을 이수한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도에서도 기대하고 있고, 표현능력이라든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인사를 할 정도입니다. 희망하는 사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그네들 어떤 테스트라든가 그런게 없이 시간만 25시간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출석확인을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우리가 반 부담해 주고.
○고석현 위원 경비 부담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우리 제주도의 관광요원은 바로 기사분들이 아닙니까? 외국인들 차를 타면 우선 기사분들이 외국어, 요즘 모국어를 잘해야 된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모국어도 잘못하는데 왜 외국어를 하느냐? 외래 문화를 들여오느냐 하지만 우리 제주도가 살 길은 관광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언어의 장벽, 외국어를 잘 모르고 있는 외국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고 뭘 알려드릴려고 해도 외국어가 잘 안되면 언어장벽에 걸려서 우리 제주도의 참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도에서 좀 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하면 여기에 신경써야 할 겁니다.
제주도의 관광은 기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친절이라든가, 호텔의 안내라든가, 유명관광업소를 소개한다든가, 공예품을 하나 소개한다든가 기사분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도내 기사들이 차에 타도 외국어를 듣는다든가 영어로 안내를 해본 기사가 별로 없지 않는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실지 제가 기사마다 평가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획기적으로 운전기사들에게 간단한 인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로 모실까요하는 기초적인 회화만큼은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도록 부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설명서에 보면 제주관광민속관 건립해서 위치가 제주시 이도1동 37-20으로 돼 있는데 신산공원 내, 주소가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잘못 타자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나는 신산공원에도 있고 또 제주시 이도1동에도 민속관 하나를 짓는 걸로 알았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21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부분인데 교통신호 체계개선시설비 보조금으로 3억7,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다 지원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로교통안전 시설관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억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2,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억4,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오라로타리에서 광양로타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광양로타리에서 봉개입구까지 7억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자신호체계를 개선하는데 이중에 국비가 2억2,400만원이고 30%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20% 1억4,800만원, 그리고 시비가 50% 해가지고 3억7,300만원 투자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는 도시우회도로까지 확충을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신제주하고 법원까지 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지금 하고있는 것은 밑에 도로입니다. 오라로타리에서부터 광양로타리까지는 되어 있고, 광양로타리에서부터 봉개입구까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완료를 시킵니다. 법원 앞도로는 '96년도 대상사업입니다.
○김영준 위원 '96년도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호우때도 오라동에 도로사업을 신제주에서 법원까지 도로를 뽑다보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라동 주민들 대단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오라동 본동에서 신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두사람 죽었습니다. 첫번째 사람이 오라동주민이 한 사람 죽었는데, 교통 사고로. 그때는 신호등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황색등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교통사고가 또 나가지고 사람이 한사람 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순경은 한 일주일전까지 교통순경이 교통안내를 해주면서 있었는데 일주일전에 가보니까 황색등이 있습디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교통신호등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서쪽으로 시설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사람도 두사람 죽었고.
또 두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엊그제 퇴원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에도 찾아가고 경찰서장도 찾아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긴데 이런 예산이라도 시급한 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산과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에 주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서 서너번 갔는데 예산이 되면 해주겠다해서 해 주었더니 나무를 자르면 해준다해서 나무까지 자르고 그래도 안돼가지고,
○김길웅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다보면 신호등이 50m인가 70m에 두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 떼다가 해 주라구요. 어떤 사람이 살길래 특혜를 줘서 신호등을 5, 60m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거 떼다가 필요한 다른데 세워주라구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김길웅 위원 그거 진짜 하나 철거시키라구요.
일주도로 가다보면 새로 생긴도로 거기도 신호등이 필요하다구요. 거기서 사람이 몇사람 죽었어요. 당신들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실지 복잡한데는 가서 필요하다 안하다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해줘야 되겠다하면 과감하게 예산세워서 하라구요. 쓸데없는 예산만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한라문화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악인 초청하는데 1,000만원.
우리 제주도에 국악하는 사람없어요? 이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저희 지역의 국악이 다른지역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해서,
○김길웅 위원 우리 제주도가 왜 국악이 떨어집니까? 다 모여서 하는 세계적인 국악인데 이런데 1,000만원을 쓰느냐구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신호등 달아줘서 사람 생명이나 구하지.
○김영준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때문에 동네 주민들 원성이 말도 못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실무자하고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예술문화부분 중 제주문인협회 제주서귀포 문학지 발간지원 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한국예총도지회 보조금으로 2억4,8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예총에다가 2억4,8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각 단체별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총에 주는 정액보조관계는 대개 운영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사업비도 있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총으로 한꺼번에 지원해주면 되는 건데 단체별로 지원해 주면 국장님한테 로비하게 되면 귀찮을 게 아닙니까? 예총으로 한꺼번에 지원해 버리면 끝날 일을 단체별로 지원금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자꾸 지원해 주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일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이 미약한데는,
○김영준 위원 그런식으로 지원하면 안되죠. 예총에 관계되는 데는 예총에 한꺼번에 지원해서 나눠가게끔 해야지 다른 단체에서도 로비하면 예산 올려줄 겁니까?
○김영보 위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입수한 건데 이러면 관광협회 보조못합니다.
61%가 뭡니까? 4억3,000만원 결정액인데 2억5,000만원밖에 징수못했다고 하면 뭡니까?
협회정관에도 3개월 체납했을 경우는 제명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못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협회에다가 아무리 관광산업이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관광을 부르짖더라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95%, 92%는 돼야지 61%가 뭡니까? 심한 말로 반밖에 징수가 안된다는 얘긴데 어떻게 이런데다 보조를 합니까? 잘 돼가지고 90%돼서 아까 말처럼 이벤트행사, 여러가지 할 때는 8억원아닌 10억원이라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외부의 도움도 받아야지, 게으름뱅이 농사도 안짓고 낮잠자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정부양곡 지원해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금년 예산 어떤 확실한 관광국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협회 지도 감독을 해서 몇 %수준으로 올리겠다, 만약에 안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없을 경우 금년예산 통과 안됩니다. 8억4,000만원.
○윤태현 위원 김위원님, 체납명단 받아서 명단 공개해 버립시다.
○김영보 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지원 못합니다.
○윤태현 위원 도당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한 사람들한테. 돈만 주고 맙니까?
체납한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가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전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감사해 본 사례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행정처리상에 다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달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처음 나갑니다.
나가서 그 사항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 나가고,
○김영보 위원 협회 회원들이 도비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도비에서 여러분 협회를 위해서,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담회라도 갖고 해서 도에서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도 감독겸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낸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달에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월전에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심의하게 되면 협회예산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 감사한 결과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히 조치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물어야 67%, 61%, 이게 뭡니까?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지금 2급 내지 3급 호텔은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래서 회비를 징수하기도 상당히 힘들다구요. 하여튼 협회는 도 관광국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활성화 시키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김영보위원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크게 지원되는 데가 제주도 관광협회인데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도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일정액을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돈이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광문화국에서 협회지원을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까지는 못했다, 앞으로 하시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감사할 걸로 해 가지고 12월달을 감사대상 기간으로 놔서 감사부서하고 사실 일찍 나갈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천 도세문제 때문에 감사부서의 인원을 차출하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윤태현 위원 예산회계법상 도가 내무부지침을 받고 도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 지방비 보조를 해 줘도 50%, 50% 아닙니까? 도비로 1억원을 주면 군비로 1억원을 붙여야 한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회비에 우리가 8억4천만원을 주겠다는, 200%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나마도 징수가 2억5천만원밖에 안되고 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4배씩이나 준다는 게.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건 내무부 지침에 완전 위배되는 건데요.
○김영보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는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지, 관광안내소, 공항안내소 운영비까지 도비로 지원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관광협회가 어떤 이벤트사업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회비 내면서 운영하고 외형적으로 큰 것은 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회비는 50%도 안 내서 질질 끌고 이러면서 어떻게 인건비에 속하는 것도 도비에서 충당해야 됩니까?
○김길웅 위원 인건비는 회비 받으면 충분한데,
○변승호 위원 아까 고석현위원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운전기사 외국어교육에 대해 정액보조 240만원 있잖습니까? 상당히 미미한 액수인데 보조를 하는 것은 효율성 있게 제주도 운전기사들의 외국어 실력에 대한 것을 돕기 위한 건데 상당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할 바에는 현실적으로 2,400만원이라든지 2억4천만원, 획기적으로 확실히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240만원 놔 가지고 정말 전시효과적인, 그나마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만 풍길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장례비 2인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을 거 까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 죽을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세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장례비로 얼마 한다는 게 예산에 그럴 수가 있느냐?
특별활동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사람 죽을 것을, 무형문화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그렇지 않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하신 두번째,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분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희망자들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 관계는 예산에 이러한 사항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능보유자들이 아주 고령자들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분 90세 나신 분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에 1억2,500만원, 교통안전표지 신설 보수잡업해서 신설 보수해 가지고 7,826만원, 3,207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국에도 이정표 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로 서로가 실 국끼리 타협을 해서 한 쪽으로만 해야지 우리 위원들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사업은 무엇이며, 교통안전표시 신설, 보수작업 해 놓고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신설 7,700만원, 보수 3,200만원, 이랬는데 신설은 몇 군데 할 것이며, 보수는 어느 정도,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인데 몇 %나 훼손이 되고 보수돼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는 지난 해 까지는 동부산업도로하고 남조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고,
○변승호 위원 제주도에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정 1,137개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40% 정도 되는 거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1,955개소인데 그 중에 시외버스가 1,137개소이고, 시내버스가 81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까지는 5 16도로하고 서부산업도로에 165개를 했고, 금년도에는 동부산업도로하고 남조로에 3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주도로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일주도로에 정류장 500군데를 하게 되면 몇 %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한 30% 정도가 됩니다.
○변승호 위원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은 경찰청 예산입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데, 총 대상은 2,1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설이 1,269곳이고, 그 다음에 보수가 915개, 이설해야 될 것이 세 군데 해서 총 2,187개소입니다마는, 이 중에 도비를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 군에서 1억1,500만원을 경찰에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범인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수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속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까? 범인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수당은 돈은 200만원입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관광협회에다가 8억4,480만원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벤트 행사에 얼마, 진흥전 참가에 얼마, 이 계획서를 관광국에서 협회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관광협회에서 이사회 개최를 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확정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국외홍보행사, 2억300만원은 일본, 동남아지역이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놨는데 2억3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일본지역하고 동남아에는 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홍콩하고 싱가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현지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관광협회에 관련된 업체 대표하고, 행정하고 민속예술단이 같이 가 가지고 거기서 제주의 관광을 선정하고 홍보를 하는....
○김영보 위원 민속예술단 인솔해서 거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국가는 안되는데 일부 국가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민속예술단이 같이 북해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다음에 공항에 가면 관광안내소라고 있죠? 여직원 몇 사람 있대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18명이 공항하고 부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디어디 18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공항에 12명밑에 근무하고 있고, 3층에 올라가시게 되면 불편신고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두에 3명이 나가서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억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4,600만원, 무려 100% 이상 올랐는데 그건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것이 설치돼 가지고 예산을 반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년치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비율로 따지게 되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꾸 불안하네요. 감된 것은 하나도 없고, 건전관광 계도관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관광협회에 지도 단속요원 5명 채용을 별도로 해 가지고 계속 순회지도 계도를 병행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작년보다 증가된 것은 인원을 늘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인원은 같습니다. 예산을 1년치 전부,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계상을 못해 가지고,
○김영보 위원 작년에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 단속반 3개월 넘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퇴직금도 줘야 된다구요.
그게 계상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사항도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검토보다도 실질적인 문제인데,
○김영보 위원 앞으로 징수대책 문제하고 12월달에 관광협회 전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정식으로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세요. 대책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미수회원에 대한 처리문제, 관광협회의 미수금 징수에 대한 결정적인 도가 책임지고 어떤 방향으로 100% 징수하겠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보조 못하겠다 하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협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미징수 회원명단을 달라구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특수활동비 작년에는 5,400만원정도,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로 한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5,000만원 있어도 모자라다고 그랬는데 3천만원 가지고 금년에는 할 일을 다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특수활동비 배당을 어떻게 덜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확보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저희가.....
○변승호 위원 작년에 5,400만원이고 금년에는 3,300만원 정도인데 자료를 보면, 2천몇백만원이 줄어드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게 되면 기밀비 비슷한 건데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필요한 액수가 있을텐데, 사실적으로 문화국이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작년에는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은 저희들이 최종일에 일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경제국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결하면서 오늘 17시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 국 원 사업소 심사를 마친 최종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농촌진흥원, 감귤특작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문화예술과장강중훈
- 교통과장문정남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시인철
- 건설과장김길홍
- 시설관리과장양태언
- 공영개발사업단장유태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성흡
- 문화진흥원장양대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