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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9일(금) 11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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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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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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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8일 어제까지 당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년간 우리 도의 사업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연일 저희 위원님들은 매우 중요하게 심사하였고, 또 거기에 가감을 인정받아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수정예산을 접하고 보니까 여기 검토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어떤 지금 와 계시는 원장님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안되므로 전문위원과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또 관련 예산부서의 기획관리실장 내지 상위 공무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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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8일 제주도의회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를 12월 8일 어제 오후 5시에 저희들이 심의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업무착오로 인해서 산업경제국소관 표선 농공단지 조성사업 총금액 4억8,750만원중 4억원의 국비내시가 삭감이 돼서 원안 동의를 부득히 해야 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전체금액의 6억여원을 삭감해서 어려운 제주도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할 양만큼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액상 그러한 국비내시가 지방비 전용이 안되고 또한 실질적인 금액 조정관계로 다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1995년도 제주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재상정코자 합니다.
○김영준 위원   재청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1995년도 제주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심사결과에 의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1994년도 12월 8일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산업경제국소관 6억9,335만원 삭감액중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8,750만원을 제외한 1억4,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국 원 소관은 당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의결할 것을 번안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김위원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4억8,750만원중 국비 4억원만 제외하는 거 아닙니까? 8,750만원 다 삭감하는 겁니까?
○김영준 위원   다 해야 맞지 않습니까?
   4억8,75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4억원이 국비고 8,750만원이 지방비기 때문에 다 상정시켜 놓고,
○위원장 김동규   아니죠. 4억8,750만원중 국비 4억원을 제외한,
○김영준 위원   이것은 번안동의니까,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번안동의니까 받아놓고 거기서 회의에 따라서 4억원만 삭감하고 8,750만원만.....
○김영보 위원   김영준위원! 동의안에 4억8,750만원 삭감한 것을 번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준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전체 번안을 하는 거죠.
○김영준 위원   4억8,750만원을 제외한 1억4,600만원만 삭감하고 번안동의하니까 어떻게 될거냐 하면 4억원은 조정해서 삭감이 될 거고 8,750만원은 의논해서 의결봐야 되는 거죠.
○윤태현 위원   김영준위원! 번안동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준 위원   우리가 조정해서 국고보조에 감액조정으로,
○윤태현 위원   어쨌든 일단 삭감한 건데 삭감했으면 삭감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김영준 위원   번안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윤태현 위원   삭감된 내역이 국비고 뭐고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남은 잔액만 결국엔 총예산 중에서 국비가 빠지니까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자체만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것만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그것도 맞죠.
○윤태현 위원   그걸 복잡하게 번안하고 말고 할 거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집어넣을려고 하면 의결이 끝나버렸는데 다시 삭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자체를 번안해서 시정해 줘야만,
○김영준 위원   왜냐하면 12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된 사항을 번안동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의논해서 새로하자는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삭감된 것을 살리자 이거예요?
○김영준 위원   살려놓고 의논해서 정리를 해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회의규칙에 벗어날 것 같아서.
○윤태현 위원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준 위원   우리가 의결을 했기 때문이죠.
○윤태현 위원   의결했으면 끝난 건데 그것을 왜 번안하느냐구요?
○김영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8,750만원만 번안동의에 들어가면 되죠, 윤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4억원은 그냥 깎였다 치고 국비보조금액 감액조치로 인해서 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놔두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거고, 8,750만원은 번안동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안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수정예산안 나는 보지도 못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것을 봐버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수정동의안에 또 올라있어요. 도가 또 삭감하라는 차원에서 다시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결한 사항을 새로 잘 해나가자 하는 뜻에서 번안동의가 들어온 거니까. 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같은 맥락인데 윤위원님 말씀대로라면 8,750만원만 번안동의 들어가는 거고,
○위원장 김동규   김영준위원님!
   참고적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금액 4억8,750만원을 삭감해서 그 돈을 예비비로 돌렸다든지 이랬으면 문제가 안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목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했는데 기위 이 재원이 살아있으면 저희가 의결한 것이 행정부에서 받아들이든 안받아들이든 문제가 안되는 건데 국비보조 내시가 없이 4억원이라는 돈이 붕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보면 없는 예산을 우리가 증액 의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4억원을 여기서 저희들이 번안해서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윤태현 위원   그게 왜, 위원장 지금와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구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국비인 경우는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못들어가면 못들어간다고 누군가가 제동을 걸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우리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삭감되면 못내려올 돈이다 얘기해 줬으면 간단한데, 의회에서 잘못 가고 있으면 지적을 해줘서 집행부에서 같이 지적하면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적도 안해버리고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망신되는 거죠.
○권홍태 위원   우리가 망신당하는 것은 사실인데,
○김영준 위원   국비표시가 없었습니다. 윤위원님하고 나하고 확인했잖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제 얘기는 김영준위원님 번안동의하신 내용중에서 4억원, 중소기업진흥 자금으로 돌린 금액 4억원을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번안동의한 거하고 우리 정회해서 확실히 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죄송합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나는 문제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치한 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행정부에서 사업신청한 자도 없었고, 사업계획에 의지가 없어서 본 위원회가 삭감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고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위원께서 원안대로, 12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영준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당위원회가 12차 회의시 의결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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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국 원에 대해서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국 원에 대해서 일괄 심사키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 원별 개요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수정내용 사안이 단조로우므로 생략해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현 위원   위원장!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1995년도 당초 예산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8,750만원이 당위원회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정예산에 삭감할 수 있는건지 예산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기획실장 출석시켜서 따질 것을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어떻든 윤위원님 의견 저희들이 참고하고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면서 지금 윤태현위원님 말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산업경제국 표선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95년도 우리 본 예산안에 상정돼서 기위 당위원회가 삭감했음에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삭감된 안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 우선 여기 계신 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들어보고,
○윤태현 위원   예산에 관한 얘기니까 관계국장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으리라 보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어야죠.
○위원장 김동규   좋습니다. 기획실장을 출석시킬까요?
○윤태현 위원   지금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태현위원이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안을 다시 삭감해서 수정안에 바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예산담당자에게 상황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직접 기획실장한테 들어봐야죠.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정회할 필요가 있어요. 출석하는 동안에 다른 심의하면 돼죠.
○위원장 김동규   그럼 계속 심의할까요?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하는 시간에 질의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방법은 우리가 전체 실 국 원이 여러개 있으므로 해서 단조로우므로 순번을 정해서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먼저 질의 토론하고 거기서 마치면 다음 감귤특작국, 관광문화국, 이렇게 하나씩 종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특산단지 상설전시판매장 시설부지 매입비하고 전시장 건축비 1동이 있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가 되고,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특산단지 상설전시판매장을 저희들 현재 축산단지에 입주된 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는 토산품이 있는데 그러한 토산품을 어느 한 일정한 장소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해가지고 3차산업과 1차산업이 연계되면서 판매를 확충시켜 나갈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부지 500평에 건평 200평,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억이고 지방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업주체는 도가 되고, 그 분들이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그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윤태현 위원   그것은 사업주체가 아니잖아요. 도는 부동산 투기만 하는 거지 사업주체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주체지,
○김영보 위원   도는 돈줘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임대권만 그 분들에게 해서 그 분들이 매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윤태현 위원   매장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10개 특산단지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도에서 임대받고. 주로 특산단지는 어디어디가 있고 내용들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특산단지가 10개소가 됩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건물, 집은 한 동이라고 써있는데 한 동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후보지는 아직 물색이 안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판매가 용이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10개 단지에서 생산해 내는 각종 토산품들을 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고석현 위원   그러니까 10개 장소에 건물을 하나씩 짓는다 이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칸을 줘가지고 하는데 제주시 도련 1동의 77개 농가가 수수비제품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제주시 도련 2동, 한림 귀덕, 조천 함덕, 애월 금덕, 한림 금릉, 애월 상귀, 조천리, 구좌 월정, 이렇게 10개 장소에 251농가가 각각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 판매장을 만들어서 이 분들의 생산품을 관광객들에게라든지 일반도민들에게 팔릴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10개 장소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한 장소에, 제주시나 관광요지에 지어가지고 그 분들이 생산한 것을 전시 판매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0개 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한 장소에 옮겨 가지고 거기서 전시 판매하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윤태현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후보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고 그것은 관광객들이라든지 판매망이 좋은 곳, 10억원의 예산에 맞춰야 되겠고,
○김영보 위원   그럼 생산자 단체에서 물건갖고 와서 파는 거네요, 임대를 받아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김영준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 판매소인지 뭔지 가는데마다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적자내는 것은 활성화 대책이 없고, 자꾸 새롭게 판매장이 설치가 돼서, 글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김영보 위원   이 계획의 발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산자 단체들이 도에 우리가 10개 지구에서 산별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군데 모아서 해달라고 하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수산부에서 이러한 농어가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활용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유통사업의 일환입니다. 국비를 50% 주고 있고, 지방비 50%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농수산부에서 국비 5억원을 주면서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와같은 집단화된 상설전시장을 만들라 이렇게 농수산부에서 오니까, 국비주고 하니까 하는데 실질적인 10개소 단체에 있는 사람하고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충분히...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의 물건을 거기서 중간마진 없이 직거래가 되니까 마진없애는 면에서 이것을 권장을 해야 되죠.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산업경제국소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국비도 대주고 하니까 이 사업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직판장들 전부 북군 관내 4개소 다 개점 휴업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미래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합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그런 사업성도 검토 안해보고 무조건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의문스러워서, 김영보위원님도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성공못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직판장이 수박같은 것도 그 철에,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는 7억원, 8억원 수입을 봐서 농가에 혜택이 되는데, 특산품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단지마다 생산되는 품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죽세품, 정동품, 디제품, 목공예, 먹구슬제품, 석공예, 패각제품해서 토산품이 다양합니다.
○김영준 위원   토산품, 지금 신제주에 있는데도 장사안돼서 허덕거리는데 과연 잘 되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넘어갑시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뭡니까?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장 임대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당초에 한국물산 오사카에 5평 조그만 규모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지고는 해외전시라든지 판매에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한국물산에 협의한 결과 충분한 면적을 내 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한국물산은 뭐하는 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수산유통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새로 일본 해외 판촉에 많이 힘쓰는 회사입니다.
○윤태현 위원   유통공사 자회사 건물을 임대하는데 7,0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본예산에 3,000만원 올랐습니다.
○윤태현 위원   본예산 3,000만원에서 어떻게 두배 이상 올릴 수가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초에 5평이었다가 17평으로 늘린 겁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5평을 할건데 장소가 협소하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5평을 가지고는 어려워서 17평으로 늘린 겁니다. 단가는 헐한 단가로 줍니다. 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장사는 누가 합니까, 집세를 도에서 물어주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유통공사에서 대행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제주 교역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행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마는 인건비 관계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시장은 있는데 전시할 사람이 없으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한국물산에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위탁하는 것을 전시임대료를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우리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을,
○윤태현 위원   팔아주는 수수료를 줘버리면 되는데. 임대료가 필요없잖아요, 한국물산에 위탁하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거기서 원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글쎄, 누가 원해도 상식수준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한국물산에다가 우리가 1억원 주고 집을 전세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물건을 팔고, 누가 팔고, 이익금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일단계는 저희들 임대하고 여기에 한국물산에 있는 사람을 하든지 우리가 재일교포를 채용하든지 하는 문제는 예산에도 인건비를,
○김영보 위원   기본방침을 도가 채용하는 거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월 30만원 정도 일단은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누가 장사를 합니까, 도대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니까 사람을 빌어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윤태현 위원   도가 장사를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탁하는 겁니다. 한국물산에 위탁하는데 사업비 내용이 임대료......
○김영보 위원   한국물산에 물건만 위탁해서 팔아달라고 해서 물건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물면 되지 집세까지 우리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탁은 우리가 원해서 위탁하는 것이고, 한국물산 자체는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위탁을 누가 원하든 받는 쪽에서는, 위탁수수료에 상당하는 쪽에서는 임대료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집세도 있을 거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니까 한국물산이 한 7층되는 건물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코너가 제주코너, 부산코너, 경남코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너를 우리는 욕심해서 당초 5평을 17평으로 확대해가지고 거기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주토산품이라든지 제주 농수산물을,
○윤태현 위원   행정적으로 장사를 직접 할 수는 없는데 그 위탁이라는 의미는 또 결국에는 우리 농민이 됐든 생산자가 됐든 도에다 위탁하면 도에서는 다시 한국물산에다 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도가 직접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생산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정이 직접 생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농민이 생산한 것을 도가 위탁받아서 또 한국 물산에 위탁을 줍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저희들이 수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입허가를 받은, 일본에서도 수출입 허가를 받은 게 한국물산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위탁을 하든 뭐하든 한국물산이 수출입 업무를 감당을 하고 있지만 도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생산자도 할 수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한국물산에 있는 코너를 일정하게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특정업체에 대해서 뒷바라지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써 오사카, LA, 또 여타 시 도에,
○김영보 위원   그럼 하나 예를 듭시다.
   제주산 옥돔이나 소라통조림을 전시장에서 팔고 싶다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일단은 한국물산이 일본내에서 수입상 허가를 받고 거기를 통해서 판다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림수협에서 건옥돔하고 소라통조림하고 오사카 전시장에 가서 팔고싶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에 신청을 하면 한국물산이라는 회사가 일본내의 수입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수입하면 한국물산이 제주도 한림 물건을 수입하는 거에 불과하지 한림에서 생산된 물건을 직접 오사카에 가서 팔고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에만 신청하면 우리는 한국물산에 송부하면, 한국물산이라는게 일본내 수입상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내에 유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김영준 위원   교역은 뭐고 한국물산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교역도 하고 한국물산도, 이러한 게 도에서도 하고해서 일단은 해외 시장을 많이 개척해 나가는 일환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잘못된 게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가 직접할 수도 없는 거고 한국물산이 수입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림수협하고 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내든 임대료를 내든 하는 건데 도가 임대료를 1차적으로 낸데다가 또 직접 한국물산이 하면서 수수료를 줘야되는 이중의 부담을 준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주교역은 뭡니까? 제주교역은 수출량이나 여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제주교역을 탄생시켰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해외시장 개척은 제주교역, 기존업체, 행정기관, 농 수협이 전부 합쳐져서 해야 됩니다. 이런 기초단계를 제주교역에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업체는 해외시장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계통을 통해서 행정기관, 농 수협, 생산단체가 전부,
○김영보 위원   제주도 수출업체가 영세해서 시장개척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장정보에 눈이 어두우니까 다변화된 여러 줄기로 된 것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종합적인 무역상사 기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제주교역의 설립취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기초단계니까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을 다변화해 나가고 앞으로 제주교역이 제대로운 길을 걷게 되면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오사카에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단계까지는 우리들이 사전에 해외시장개척을 다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김길웅 위원   우리가 한림에서 건옥돔하고 소라통조림을 일본에서 팔고 싶다. 그러면 한국물산 오사카 지점이 수출바이어가 되는 겁니까? 도에 신청하면 도는 중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해서 연락만 해주는 거지 도가 수출권을 가져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가 오사카 지점에 연락만 해 주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시는 도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이쪽 바이어 저쪽 바이어, 수출물산 연결해야 되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이 5평이고 판매전시 6평이니까 전시를 하고 싶으면,
○윤태현 위원   한국물산 판매장에서 팔고 싶으면 생산자가 바로 연결이 돼서 한국물산하고 적정수준을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것을 행정기관이 해서 길을 터줘서 창구를 만들면 더 좋죠.
○윤태현 위원   길을 터주는 건 좋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묻는 말이죠. 한국물산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아먹을려고 여기 임대를 해라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1억5,000만원 가지고 희망한 사람이 도가 중심이 돼서 연계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개인이 전부 도와 연계해서 할려면 경비가 더 들고,
○윤태현 위원   도가 효율적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이 모양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부터 이러한 해외시장개척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물산과 연계하면 오히려...
○김영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단체공동가축분뇨 축분발효시설,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기계가 들어와서 15억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축분발효시설관계는 단지의 10호내지 5호 농가가 축산단지를 할 때,
○고석현 위원   어느 단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내년할 사업은 아직 사업결정이 안됐고 농수산부에서 3개 단지로 축발기금이 내려오고 해서 축산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오폐수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돼지 똥 오줌이. 그럼 그런것을 현대적으로 할려면 일단 돼지가 똥 오줌을 싸면 일정한 장소로 끌어들입니다, 기계시설로 해가지고. 그럼 거기 톱밥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똥 오줌을 절대 하나의 자원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축분발효시설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고석현 위원   선정은 안됐고?
○김영보 위원   국비 전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국비가 50%입니다. 융자가 20%, 자담이 30%입니다.
○김영보 위원   양돈단지의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맞습니다. 지난번 광령에 시찰갔을 때 톱밥과 돼지 똥 오줌을 섞어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가서 선정을 한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선정단계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상향적으로 시 군하고 생산농가들하고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기회에 전국적으로 단지화에 광령단지처럼 톱밥해서 오폐수 정화시설이 안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단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현재 단지내에 되어 있는데는 몇군데고 안되어 있는데는 몇군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된데는 광령단지가 있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더 많이 해야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개인사업은 간이정화시설로 해서 거기에도 일부 지원돼가지고, 오폐수시설에 대한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적극 나서서 이런것은 더 지원도 해주고 개량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앞으로 오폐수시설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양돈사업이 혐오사업이 아니고 진짜 생산사업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탈해서 산업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님이 제의하신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한테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잠시 김호성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오시도록 한 이유는 저희들이 1995년도 세입 세출 일반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표선 농공단지 시설사업비 4억8,750만원중 국비 4억원, 지방비 8,7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감의결키로 의결을 했는데 다시 수정예산안에 국비와 지방비 전액 삭감수정안이 제출돼서 동일안을 수정되기도 전에, 삭감되기도 전에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윤태현위원께서 질의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4억8,750만원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도 행정이 삭감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법상?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설명이 아니라 묻는 말에 한마디씩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니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야,
○윤태현 위원   자초지종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부터 내놓고 얘기를 하자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여기서 삭감한 것을,
○윤태현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대답 안하면 부지사 불러와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얘기하면 되는데,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없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여기서 삭감한 것을 알고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제 심의를 산건위에서 했지만,
○윤태현 위원   그럼 그럴 수 없다는 얘기네요.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여기서 삭감한 것은 몰랐습니다.
○윤태현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대답안하면 부지사 불러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윤위원님, 여기서 삭감한 것을 알고 삭감한 게 아닙니다.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윤태현 의원   그런 변명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면 됩니다.
○김길웅 위원   실장님, 국장한테 보고도 안받았습니까? 안받고 수정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삭감요청이 들어와서 삭감한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 삭감요청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산업경제국에서 삭감요청이 들어와서 삭감한 거기 때문에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밝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밝혀드렸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없죠?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흥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러니까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자초지종은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삭감할 수 없는 것을 삭감을 했으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항을? 같은 성질의 같은 예산의, 동일 예산을 의회가 삭감하고 충정적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해 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나는 악의를 가져서 따져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우리가 오전내내 이 사실을 가지고 숙의한 사실을 묻고자 해서 온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사실대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실대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합니까? 수정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계수를 맞출려면. 이것을 다시 삭감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실은 수정예산에 다시 행정적으로 삭감해서 이 돈을 다른 예산에 전부 전입을 시켜놨을텐데, 그렇죠? 그럼 이 수정예산 다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것은 사실 그대로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왜그러냐 하면 자꾸만 실장님이 본 위원이 먼저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4억8,750만원중에서 4억원은 국비인데 그것을 모르고 산건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중소기업기금으로 전입을 하자하는 생각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결특위에서 동의사항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비 4억원은 어차피 우리가 전입을 시킬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실수를 한 거고, 몰라서 한 일이고, 뭔가 잘못되면 안되니까 도에서는 '그것은 국비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된다'라고 하면 될텐데 8,75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안에 삭감해 놓고, 여러분들 다른데 전입을 시켰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쑤셔놨잖아요, 8,750만원을.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은 맞는데 어저께 여기서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 수정예산안을 만든 겁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게 심의하기 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손 못대게 해서 우리가 가공수치로 해서 내버리고 행정적으로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다른데로 쓰겠다하는 궤변이 아니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잘못된 것을 사실대로 해놔야 옳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잘못된 것으로 간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윤태현 위원   그럼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계수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수를 가공수치를 넣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예산을.
○윤태현 위원   실장님!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하지도 않을 4억8,000여만원을 올려놓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는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우리는 삭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은 이것을 그대로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적으로 삭감해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수정예산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될지 어떻게 알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자체 일이지만 솔직히 산업경제국장도 계시지만 설명이 잘됐더라면 됐는데 설명을 잘못했지 않느냐? 사전에 삭감요청을 해놓고......
○윤태현 위원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삭감할려면, 이 사업을 안할려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있지 말아야죠. 그리고 도의회가 이것을 삭감할지 말지 어떻게 알고 미리 짜고 쓰느냐 이 말이예요?
○김영보 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산건위에서 삭감될지 안될지, 만약에 삭감안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활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된다. 농공단지 해야 된다.」하면.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제가 11월 22일날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했습니다. 정부예산은 12월 2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내겠습니다하는 전제로 했습니다.
   실제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인을 각 부처가 합니다. 해보니까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깎아야 되겠다해서 우리한테 삭감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당연히 알고 어제 설명할 때라도 이것은 이렇게 기획실로 삭감요청해서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안하고 제대로 올라온 것으로 소관국에서도 생각했지 않겠느냐,
○김영준 위원   실장님,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 어제 우리 17시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8,7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럼 12월 2일날 정부예산이 통과됐다면 12월 2일날 4억원이 깎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 뿐이지,
○김길웅 위원   국장 한번 얘기해봐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산은 승기대로 해가는데 국고보조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확정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도 필요하는데 농공단지 4억원을 농수산부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본예산에 올려서 작성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없거나 여건이나 사항이 변동되면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제주도에 농공단지를 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수정예산에 올립니다. 그럼 본예산 과정에서라도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수정예산에 올릴 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있는 사업이다.'전문위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된 사항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사업내시가 안된다, 농수산부에서 4억원 안내려 온다. 그럼 의회가 삭감을 해야지 왜 당신들이 삭감을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이면 의회가 잘 삭감한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삭감권은 의회가,
○윤태현 위원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본예산에 삭감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예산이 잘못됐으면 의회가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해가지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회의가 되지.
○윤태현 위원   우리가 삭감처리만 한 게 아니라 6억여원 산건위, 당위원회소관 6억여원을 삭감한 것을 삭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예비비로 보낸 게 아니라 산건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넘기자, 그래서 도에 동의요청을 받자, 이렇게 의결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제동이 없었단 말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산건위가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실장님께서 칼질을 했다 이거예요. 여건은 어떻든 간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여기서 결의된 것을, 삭감결의된 것을 삭감한 게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삭감시킨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우리가 심의과정 아닙니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게 올바른 심의가 아니겠느냐? 중간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니, 우리 집행부가 설명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의결을 잘못 본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김길웅 위원   설명을 잘못한 것도 없을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회의록을 보십시오. 회의록에 보시면 다 있으니까.
○김길웅 위원   국장 잘못한 것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산을 가공을 할 수 없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계수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럴려면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다시 의결을 확인하고 올바른 계수로 정정하는게,
○윤태현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의회에서 가장 큰 기능이고 저희들로서는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무용지물이 된다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에서 깎을지 말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는 원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삭감할지 말지도 모르고 수정예산에 벌써 올렸는지 의심스럽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김호성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노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어떤 결의를 했느냐? 삭감에서 그냥 끝난게 아니고 그래서 의결처리한 게 아니라 그 기금 자체를, 삭감한 예산 자체를 진흥기금으로 넣자 그럼 우리가 본 위원이 잘못하고, 본 위원이 아니라 산건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국비는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넣을 수 없는 성질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동의를 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4억8,000여만원중에서 4억원은 국비니까 안됩니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될 법한 기분이고 또 8,000여만원에 대해서는 4억원은 국비니까 못넣더라도 8,750만원은 중소기업기금으로 넣겠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수정예산에 삭감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게 아닙니다. 16일까지 예산심의인데 개연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부가 이제라도 보조금을 더 준다, 또 기왕 가내시됐던 것을 감한다 하면 저희가 또 수정예산을 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수정예산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바로 그런겁니다. 그런거니까 국비예산을 기다리다가 안주니까, 될 것으로 봤다가 안주니까 삭감요청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삭감요청을 어떻게 의회가 삭감한 것을 다시 삭감요청할 수가 있어요? 의회가 삭감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고 삭감요청을 하느냐 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그러한 사항이랄까 어떤 설명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삭감해 놓은 다음에 삭감해버리면 의회의 기능이라는게 뭡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리고 48억 전액이 국비든지 지방비든지하면 우리가 하는 와중에서 실장님 말마따나 조정도 하고 이러고저러고 할텐데 우리는 산건위 1,300여억원 중에서 고작 6억여만원, 삭감해서 우리가, 의회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쓰겠다라는 의도를 보였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의절차를 구하기 전에 수정에서 삭감해 버렸다 이겁니다, 행정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김동규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는 거나 저희 의회가 한 의결을 어떤 순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재심의 상정을 해서 역시 지난번에 의결한 대로 다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부분이 잘못이 됐는지는 추후 검토하기로하고 다만 위원회가, 의회가 행정부에 어떠한 모순을 잡고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의 의견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주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는데 중지를 모아야지 가령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여기서 김호성국장님께 공격성을 의회의 입장을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의 있느냐?'해서 의사봉을 쳤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후 5시에 일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김영준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와서 다시 제가 재복창을 해가지고 이의 여부를 묻고 의사봉을 쳤는데 거기에 기위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는 국고가 내시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내시가 아니라 와도 거부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정예산을 스스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겁니다. 표선농공단지는 국고 4억이 와서 8,750만원이 아닌 875원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산업경제국에서 결정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에 삭감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정예산안이 인쇄됐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 산업경제국 심의하기도 전에. 그런데에서 우리 윤위원님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예 이 본예산 4억원은 지워버리든지 국고보조 내시가 돼서 부득이 수정에 타임이 안맞아서 서로 오해가 생겼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우리 도가 4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을 줘도 지금 대상지가 없어서 아니하겠다고 지방 정부가 결정한 일은 기위 없어져야 됐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특산단지 상설시장 판매장시설 부지 매입이 5억8,500만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김영준 위원   4억원이 여기 들어온 게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12월 2일 정부예산 국회통과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통과돼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삭감되니까 여기 이런데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져서 그런데 그런것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희들 수정예산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정예산에 올라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문위원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어저께는 김영보위원님께서 증액 요청부분에 대한 지도선 1,000만원, 그것은 증액동의를 했습니다. 그외는 저한테 물어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석상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드린 겁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가 17시에 통과가 됐는데 삭감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우리 의회에서는 국비든 도비든 얼마든지 삭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정부에 가서 언제 요청해서 받아놓은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내시로 내려옵니다.
○김영준 위원   어떤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언제든지 그 돈은 희망하면, 농공단지는 언제든지 희망을 하면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지정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렸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김영준 위원   어제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통과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거기서 국장님이 이의만 했으면 이 문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데, 어제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구조조정자금으로 하니까, 사실 증액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 하시는 장소에 제가 나설 수도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영보위원님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요청이 와서 제가 그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 말씀은 12월 2일 국가 정부예산이 통과됐을 때 미리 4억원을 받아놓은 거다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내시가 옵니다.
○윤태현 위원   김영보위원이 한 것은 동의할 수 있고 우리 산건위가 의결한 것은 되는 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성질의 예산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의회의 운영상을 보면 반드시 일문일답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별도로 나서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보위원님이 어저께는 분명히 제게 증액요청 질문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자체도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실 국장님이 동의를 해서 되는게 아니라 지사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일 뿐이니까 여기서 삭감된 돈을 우리가 여기에 쓰자, 저기에 쓰자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사만 전달하는 거고,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영보위원이 요청한 것은 1,000만원도 아니고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2,000만원입니다.
   선원보조금 1,000만원과 소라판촉비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산건 위에서 동의를 해버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를 놓고 얘기하기 보다도 결국엔 실장님! 이겁니다. 4억원은 국비니까 우리가 동의요청 자체를 못하는 돈이니까 좋은데 나머지 8,000여만원이라도 1,300여억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6억원을 삭감했는데 4억원을 몰라서 국비로 해버렸다 이겁니다.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산건위 의사를, 그게 관례 아닙니까? 따라줘야 옳은 일이지 어떻게 8,750만원까지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못쓰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말예요. 우리는 예비심사과정이고 우리가 한 자체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 우리가 동의요청을 했는데 그 기회마저도 뺏겨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제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 맙시다. 마지막 가는 길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길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어째서 통상 우리가 지난 3년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특수하게 요청했던 사업비를 지사동의를 받고 전입을 시켜줬는데 그 기회마저도 뺏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길웅 위원   윤위원! 한 20분 정회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대충 마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귤특작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계수조정 바로 들어갑시다.
○김길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좋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괄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도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관광문화국에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국은 어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고,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 국 원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권홍태 위원   월요일 12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태현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까지 심사한 각 국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좋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모든 것을 여기서 발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일 아침 10시에 일괄해서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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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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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8인)

•    김동규    김영준    고석현
•    김길웅    김영보    권홍태
•    변승호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산업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고창래
•   산림과장고병수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삼귤진흥과장채만화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특작과장김홍주
•   유통과장김순익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문화예술과장강중훈
•   교통과장문정남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시인철
•   건설과장김길홍
•   시설관리과장양태언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강근창
•   경영과장김영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윤상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성흡
•   공영개발사업단장유태희
•   축산진흥원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