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100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1994 . 12 . 12.(월)

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계속)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계속)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차 회의시 '95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정예산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 예결위원이 6명이니까 이걸 그냥 예결위에 넘겨서 바로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위원장 김동규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마찬가지니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예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김길웅 위원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할 거니까 이중성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동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그러한 논리라면 예비심사할 필요가 없죠. 예비심사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사실 예결위는 계수조정 분야에서 참작을 했으면 했지, 예비심사에서 한 것을 될 수 있으면 100% 존중해 주는,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김길웅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산건위원님중에 예결위에 속하지 않은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결위로 넘기고, 충분히 반영시켜주겠다는 얘깁니다.
   권홍태위원님 말씀대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다루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지금 김부의장만 예결위 안들어가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김부의장만 이의가 없다면,
○김영보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김길웅 위원   아니,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수정안을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건데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할 거니까 그냥 예결위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위원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요, 계수조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없으면 일사천리로 해버리죠.
○김길웅 위원   시간을 절약하자는 거죠.
○위원장 김동규   이런 얘기 하는 시간이면..., 좋은 안을 내시면 협의해서,
○김길웅 위원   아니, 좋은 안을 지금 내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김영준 위원   정식동의안을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예비심사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13차 회의시에도 회의를 했고 또 여러번 정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으니까....
○김영준 위원   개인의 의견을 낸 건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깎자는 식으로 하면 우린 뭡니까?
   그래서 그날도 내가 그냥 나가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가 운영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을 내서 협의해서 합시다.
○김영준 위원   일개 개인을 위한 의회도 아니고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들이 여기서 조정을 하자면 하는 거고, 하여튼 어떻게 좀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절차상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예비심사를 빠른 시간내에 마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여기서 우리 김부의장만 이해해 주면 구태여 심사할 필요도 없다구요. 어차피 거기 가서 또 할 건데.
○위원장 김동규   또 아까 김영준위원께서 분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날의 분위기이고, 오늘은 위원님들이 더 늘었으니까 더 훌륭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바로 하면 안될까요?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산건위에서 크게 논란이 있어서 못하는 거면 산건위의 여섯분이나 예결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3일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10시 30분까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종결했고 또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중에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중에서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전시장 임대 및 운영관리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감귤특작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발국소관 예산중에서 성산일출봉 공원조성사업비 보조금 5억, 접도구역정비비 보조(자체사업) 200만원, 합계 5억20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중에 1,315억3,067만7,000원중에서 5억7,2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어업지도선 불법어업단속 공무원 활동비에 1,000만원, 다음 수산물 통조림홍보비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5,200만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5,000만원, 감귤선과장 제주시 1개소에 5,000만원을 증액 지원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다른 의견있습니다. 접도구역정비비 보조관계는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개발국장 강정효   이게 국비에 대한 부담금 사항이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국비에 대한 부담금 보조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공원조성 사업관계는, 리라호텔을 정비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32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돼있는 것은 기채자금으로 해서 14억이 확보돼있고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24억을 확보해서 우선 이 사항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기채돼있는 14억하고 분리해서 5억 확보돼있는 자체를 집행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고석현위원님! 이 접도구역정비 보조 자체사업 국비내시에 의한 200만원은 수정 동의하실 수 없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정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아까 동의안에서 그 부분만 수정할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개발국장께서 성산 일출봉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하고 집행부하고 견해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석현위원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중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중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전시장 임대 및 운영관리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감귤특작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고 개발국 소관 예산은 성산일출봉 공원조성사업비 보조 5억원을 삭감,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 총1,315억3,067만7,000원중 5억7,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활동비 1,000만원, 수산물 통조림홍보비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5,000만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보조 5,000만원, 제주시 감귤선과장 1개소 5,000만원을 증액 조정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권홍태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소수의견이지만, 그래야 융통성이 있을 거 같애요. 그렇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 예결위에서 수정 못하잖아요?
○고석현 위원   그렇긴 하죠.
○김영준 위원   그런데 예결위 권한을 우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여기서 통과시켜놓고 얘기합시다.
○권홍태 위원   여기서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수 의견이 고석현위원의 안에 동의 재청을 하기 때문에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회의도 있고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상정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국 원에 대해서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국 원에 대하여 일괄 심사키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 원별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한개 국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산업경제국은 1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이 내년에는 전부 국고로 됐는데 지방비 1억이 추가로 지원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배수개선사업은 납읍지구가 되는데 이게 당해년도에 완공이 안돼가지고 내년에도 올렸습니다. 이건 금년에 국비잔액이 남은 걸 농수산부에 절충해서 배수개선사업에 예산을 좀 따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6억8,000만원인데 이게 북군 입장에서는 좀 과중하기 때문에 1억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판장시설비 보조에 2,100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집행잔액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귤특작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감귤특작국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특산품포장 개발사업비 지원 보조 1,000만원에 대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94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희망한 곳이 없어가지고 일부는 다른 데 쓰고,
○위원장 김동규   예산을 따갈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사업을 안해가지고 기분이 좀 그런데, 물론 감귤특작국이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면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에 맞는 아이디어가 개발이 돼야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게 일괄 전부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타사업비로 전환해서 한다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감귤특작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가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당초 예산확보한 게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예산에 비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횟수가 늘어났다든가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추경이 된 건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적을 걸 예상하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2억4,600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정도야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이 돼서 추진할 수가 있는 건데.
   사업의 계획변경이라든가 취소면 몰라도 이런 거야 기본적인 건데..., 애당초보다도 돈을 많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기존예산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당초예산에 2억4,6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22개노선인데 그 노선에서 좀 손해본 부분들을 보진해 주자 해서 이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보다 돈을 더 주는 겁니까? 노선당.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리고 단가가 ㎞당 37원에서 42원으로 5원씩 증가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 37원에서 5원씩 올랐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보 위원   이 법적근거는 뭡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존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육운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버스노선의 개설명령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운행할 노선을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2항에 보게 되면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노선에서 운송사업을 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상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보 위원   그럼 37원에서 5원을 올리는 것은 도하고 업자하고의 절충입니까? 아니면 상급의 령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까?
○김길웅 위원   교통과장이 직접 대답하세요.
○교통과장 문정남   금년 4월 22일자로 시외버스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기정예산은 작년도의 ㎞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내 얘기는 37원에서 5원 올리는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리는 건가, 아니면 업자가 도지사한테 이걸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더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거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의 어떤 시행령이나 법적규제에 의해서 올린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교통과장 문정남   그건 시외버스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폭만큼 인상이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도지사가 정한 거네요?
○교통과장 문정남   시외버스요금은 교통부장관이 정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요금이 오르니까 이것도 자연적으로 따라 올랐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5,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교통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
○김영보 위원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은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쓰다남은 집행잔액입니까?
   감액부분에 2,200만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문화유적이 나올 경우에 거기에 따른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안 나올 때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조사는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공사를 시행하다가 문화유적이 나올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히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추정금액만 올렸다가 연말에 가서 공사를 안해서 그런 유적이 안나왔을 경우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오지하고 도서 공용버스가 어디어디 운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추자도에 2대하고 우도에 2대 해가지고 4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7,200만원을 받아와가지고 현재 버스가 낡아있는 걸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운영지원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버스를 사서 주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버스를 사서 주는 겁니까? 운수회사에 돈으로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로 7,200만원을 받아와서 군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해가지고 그 버스를 사고 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북군으로 돈이 내려가게 되면 여기선 후속조치가 이뤄질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운수회사는 자동차도 안 내놓고 운영비도 하나없이, 무임승차는 아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이 적자노선이 돼가지고 지금도 보조는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서지방에 버스를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난 이렇게 봅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이 교통부분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애요.
   지금 추자나 우도는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버스는 없어도 되는데 육지하고 연결되는 해상교통을 현대화하는 시설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지금 가파 마라도 운항하는 배나 비양도 운항하는 배들 안전진단 해보면 엉망일 겁니다. 그안에 운행하는 버스보다도 우선 육지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국비차원에서 속력도 빠르고 깨끗한 배를 교체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보는데요. 자동차 사주는 것보다는. 그런 건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우도같은 데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손실보전 같은 거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보전은 해 주고 있습니다. 가파 마라도와 같이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문화진흥원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권홍태 위원   문화진흥원은 보니까 2억2,400만원 감액만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원이 5급, 6급이 5명, 7급이 5명, 기능직이 7등급이 5명, 10등급이 10명, 이렇게 해서 봉급부터 각종 상여금, 수당 등등해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애당초에 왜 계상을 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봉급을 안 준 거니까 채용이 안됐다는 건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충분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봉급을 감액시킨 겁니다.
○권홍태 위원   언제 감축이 됐습니까?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지난 6월달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할 때 감축이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감원을 시켜도 충분합니까? 운영하는데.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조직진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마찬가지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 인원으로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어렵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하나의 방계 사업체로 봐가지고 푸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만"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하면서 돈을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홍태 위원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 사람만 삭감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미리 삭감시켜버리는 거지.
○위원장 김동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감축이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일을 안했구만요. 문화진흥원도 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따가서는 책도 안 만들고,
○권홍태 위원   홍보책자 발간비 900만원, 공연의상제작비 800만원, 이거 전부 삭감됐는데 이건 말하자면 이 직원들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지난 '93년도에 발간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93년도에 발간했으면 '94년도 예산에는 왜 넣었어요?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93년도에 발간했기 때문에 취소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필요성이 없으면 본예산에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넣은 이유는 뭡니까?
○권홍태 위원   '93년도에 발간한 건 '93년도를 기준해서 발간된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양대현   5주년 기념해서 발간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의해서 말만 바꾸면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말하자면 거짓으로 올려놔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그럼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다? "제주도 형성사 시설"이라고 됐는데 이건 뭡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제주도 역사입니다.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권홍태 위원   시설입니까? 구조물로 해가지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유형시설입니다.
○권홍태 위원   왜 안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 올려서 거기서 집행하다가 남은 겁니다.
○권홍태 위원   전시실 방화문 교체도 역시 잔여금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당초 작년에는 할 걸로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권홍태 위원   그건 관장님이 교체됨으로 인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이게 전시실 칸막이인데 그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전부 뜯어야 되고 현재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권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관광문화국 및 사업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이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구입은 뭐고 구입비 보조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93년도에 내무부 특별지정교부세로 1억6,000만원이 교부돼서 당시는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 그렇게 해서 보조가 된 건데 검문소 한군데만 설치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겠다 해서 측정기를 구입하는 걸로, 사실 검문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시켜야 하는 예산이었는데 그걸 금년도에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측정기를 구입해서 시 군 도 건설부가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 군에 1대씩 하고 도에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이 4대는 시 군에 하나씩 주는 거고 위의 것은 도가,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게 국산은 아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일산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가능합니다. 대리점이 한국에 있어서 연도폐쇄기전에는 납품이 가능합니다.
○김영보 위원   연도폐쇄기전에 납품이 가능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가능합니다.
○김길웅 위원   1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광천음료수 제조판매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수자원기획단이 우리 국 소속으로 돼있어서, 수자원기획단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김길웅 위원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수자원기획단에서 광천음료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국 소속으로 돼있어서, 기획단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건 업무추진비로 해서, 신규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활동비입니다.
○김길웅 위원   제동흥산의 시한이 11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현재 의회에 동의요청이 돼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들어와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개발국장님!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어떻게 해서 감액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감액관계는 저희 자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그 부분이 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게 집행잔액분이에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종합개발계획 모형도 제작도 집행잔액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모형도 제작은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집행을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에는 어떤 뜻에서 할려고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또 안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모형도 제작관계는 지금 민자유치사업과 관련시켜서 별도로 다른 방향으로 제작하는 걸로 해서, 모형도 자체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이 바꿔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용 장비구입비가 나왔는데 이건 물품관리계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원관리사업소가 있어서 도로유지보수 사업용이라든지 임대용으로 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이것도 내무부 특별교부세 50%가 지원돼서 장비구입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자원관리사업소 폐지와 또 장비임대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설차로 대체하는 부기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나 자원관리사업소의 기능은 어딘가에 따로 이전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저희 개발국 시설관리과로 이전이 돼있는데 지방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장비만을 확보하고 앞으로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용 장비는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감액을 하지 말고 AP트럭 살포기외 5대라고 했으니까 여기 제설차 구입비도 포함시켜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을텐데.
○개발국장 강정효   당초에 제설차 구입은 계획이 안됐던 건데, 부기만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설차 구입비로 4억2,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건 물품구입 승인을 받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건 받은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AP트럭 살포기외 5대 승인받을 때하고 이거하고 따로따로 받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승생 저수지 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는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방침이 바꿔져서 안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당초에 어승생 저수지는 풍수기때 방류되는 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천아지하수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수원이 개발돼서 이건 지금 현 단계에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겠다 해서 일단은 보류했던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같이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권홍태 위원   오늘 아침에 서귀포에서 여기 오면서 마침 손님 두분을 태워가지고 왔는데 항상 지나오는 길인데 오늘에야 그 손님들의 얘길 듣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1횡단도로를 지날 때 보면은 기존도로가 꼬부라져서 그 옆으로 새로 길이 난 데가 두군데가 있어요.
   이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거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우린 얘기할 뭐도 없겠네요?
○위원장 김동규   없죠.
○권홍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보면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7동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건 한라산에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꼬부라진 길이 급커브이기 때문에 폐도시키고 새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그 폐도된 데는 놀이터였어요. 지나가다가 차 세워서 한잠 자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져가서 차려놓고 먹기도 하고, 춤추면서 놀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엔 아예 차를 못들어가게 막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뭣이 됐느냐 하면 화장실이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하고 같이 온 손님들이 그런 얘길 합디다. 들어가게 될 때도 그랬거니와 안 들어가게 되니까 더 그 커브진 폐도부분은 전부 화장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가 화장실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차원에서라도 자연 발효식 위생화장실을 7동으로 규정짓지 말고 그 부분에 하나씩 합시다. 더구나 종합개발계획 심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수풀터널있죠? 수풀터널에 가을하고 봄에 오너를 하다보면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한쪽엔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고 한쪽은 관광객들이 한 1㎞정도 늘어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주변에는 하얀 휴지덩어리가 바글바글합니다. 전부가 화장실이에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데도 좀 생각해야지 왜 윗세오름같은 한라산 꼭대기만 생각합니까? 실지로 해야 할 데는 생각지 않고, 옛날 톨게이트 했던 옆에 보면 건물이 있어요. 국가재산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그것이 건설부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건설부 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저희들이 관리요청중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년이냐 이거예요. 내가 도의원 되자마자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유리창도 없고 문도 다 뜯어지고, 그나마 이제는 도색도 좀 한 모양이던데 거기 화장실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볼일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쉴 수 있게라도 좀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다리마다 못들어가게 새끼줄이나 쳐놓고 하면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매일 무관심하게 다니다가 오늘 아침에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지 답사를 해보고 거기에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을 한 3,4개 추가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장소는 저희 국립공원구역내에서도 도로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도 다르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하고,
○권홍태 위원   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거기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권홍태 위원   사실 과거에 저는 그 터널숲 있는 데만 주장해 왔습니다.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 양쪽으로 신식건물도 만들고 판매장도 만들자고 종합개발계획심의를 할 적에 그런 얘길 했는데 그게 언제 될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하다못해 간이 위생화장실이라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리면,
○권홍태 위원   예산 없으면 예산증액 좀 합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라산은 151㎢가 면적인데 그중에 한 60%이상이 천연보호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이 밑에 관음사주변이나 도로주변이 거의가 천연보호구역인데,
○권홍태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야영장 만드는 것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어떤 것은 만들고 어떤 것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 만들려고 하느냐 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거긴 천연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보존지구 아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천연보호구역은,
○김영보 위원   천연보호구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윗세오름에 만드는 거나 이 숲터널에 만드는 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무슨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려는 게 아니고, 모든 허가 관청이 다 따로 있는데 천연보호구역은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그 검토라는 말이 나는 안 만들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김길웅 위원   나도 그렇게 들려요.
○위원장 김동규   권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 문서로서 건의해 가지고 회시가 오면 권위원님한테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개발국에 대해 더 질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권홍태 위원   난방용 보일러가 감액됐는데 지금 있는 게 노후된 보일러지만 괜찮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금년에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할 때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 잔액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권홍태 위원   그러면 교체잔액이라고 해야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보일러 값이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2,300만원이나 남을 걸 보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700만원정도로,
○권홍태 위원   그 5,000만원은 몇십만 칼로리짜리입니까? 금년에 교체된 보일러가 몇십만 칼로리 짜리예요? 담당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강근창   저도 이제야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죄송합니다.
○권홍태 위원   이 저온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잔액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입찰잔액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이미 시설완료된 그걸로 충분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권홍태 위원   보일러도 충분하구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권홍태 위원   인건비는 감원된 부분의 인건비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권홍태 위원   됐습니다.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김동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참다래 경쟁력향상 기술개발보조를 어떤 단체에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건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특세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마는 농촌지도소당 한건씩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정이 됐는데 참다래 경쟁력향상이라고 해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6,000만원이 됐는데, 각 농촌지도소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느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김동규   자체적으로 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권홍태 위원   이거 1,500만원짜리하고 6,000만원짜리는 틀린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게 같은 건인데 하나는 자본적 보조이고 하나는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김영준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