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19일(월) 11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하수(광천음료수)재이용허가동의안
2. 지하수이용에관한행정협조와관련한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지하수(광천음료수)재이용허가동의안
2. 지하수이용에관한행정협조와관련한진정의건
(11시02분 개의)
1. 지하수(광천음료수)재이용허가동의안
2. 지하수이용에관한행정협조와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하수(광천음료수) 재이용 허가와 지하수 이용에 관한 행정협조요청과 관련한 진정을 동시에 상정해서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지하수이용에 관한 행정협조 요청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마지막에 보면 "다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수 이용의 적정관리와 보존 보호 차원에서 개발특별법으로 보존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정서로 볼 때 시판허용문제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며, 또한 '94년 12월 16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요청한 내용과 동일하게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렇게 됐는데, 이게 꼭 공기업이 작업을 하면 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제동흥산이나 다른 데서 물을 파가면 물이 줄어든다는 얘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광천음료수를 일반인에게 허용할 경우에 누구에게는 허가를 하고 누구에게는 안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보호라든지 보존 수질관리,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러한 문제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개발 가능량 같은 것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별로 정확한 지하수의 보존상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명확히 판단이 돼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절차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일반이 개발하는 문제는 제한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도정질의 과정에서도 지사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도에서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이 법은 38 선 저쪽 위에만 통하는 법 아닙니까? 기위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허가를 받고 여태까지 영업을 해왔는데 기존업체를 무시하고 이걸 꼭 제주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법은 저쪽 38 선 위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까지는 사실 이 지하수 개발이 어떠한 통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 돼왔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김길웅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게 기위 허가가 나가서 몇년을 장사해 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제주개발공사가 꼭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제동흥산이 무자비하게 물을 파간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물이라는 게 계속 고여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지. 어제 방송에도 났던데 그럼 연간 1,500억원을 바다에 다 흘려버리겠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지방공사 발족을 추진중에 있는데 1월달이면 발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개발공사만 물장사를 하라는 법이 어딨냐구요?
말이 안되잖아요? 제주개발공사만 물장사 하고 기존업자는 죽으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민자유치할 겁니까?
○윤태현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예.
○윤태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난개발이 우려가 돼서 못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동흥산은 공장문 닫으라는 뜻입니까? 이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기존에 허가돼 있는 주한외국인하고 전량외국수출,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 그대로 동의를 해 달라?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국엔 시판을 못하게 한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개발이라는 의미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기존에 개발이 돼서 주한외국인한테 팔든 누구한테 파는 것은 개발이 끝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개발이 아닙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왜 난개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 개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는 이유때문에 허가를 안해 준다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제동흥산이 적정량을 허가받아서 주한외국인한테는 팔고 제주도내에서는 팔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허가는 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긴데 그럼 앞에서 김길웅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양을 아예 못하게 하면 몰라도 그걸 누구한테 파느냐 하는 것까지 관여한다는 건 이미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더더군다나 제주도같은 경우라면 관광지로서 물 하나라도 우리 물을 못준다면 뭘 가지고 관광을 하겠다는 겁니까? 양을 더 주자는 얘기라면 몰라도 그 양을 가지고 주한외국인한테만 판다 어쩐다 하면서 제한하는 것은 이미 헌법에 위배됐다고 판결이 났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개발이라는 의미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고 또 주한 외국인한테만 팔자는 얘기도 결국엔 우리 국민들은 좋은 물 못마시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 도대체 수긍이 안갑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난개발을 하자 어쩌자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기위 허가가 나간 업자로 하여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만이라도 팔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설악석수 등해서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광천음료수가 물경 톤당 110여만원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제주물을 한정된 수량만 제한하면 되는 거지, 왜 어디에 파는 것까지 제한을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한테도 우리 좋은 물을 못주게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길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의 방침이 이렇게 굳혀 있는데 어떻게 난개발이 되겠어요? 말도 안됩니다.
앞뒤가 맞는 얘길 해야지 어떻게 난개발이 되겠습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허가를 안주는데 어떻게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지. 기위 허가가 나간 기존업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대체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개발법이 나오기 전에 제동흥산이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위 허가가 돼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동의요청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로 해서 확대해가지고 시판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물론 우리 도민 전체가 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육지로 가는 것은 막더라도 제주도만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육지물 연간 10억이상 들어와도 그런 거 막을 힘은 없고, 제주도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기껏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먹게 하고 말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한테 제주도물이 크게 오염이 된 것 같은 인상이 주고, 이것도 하나의 제주도 관광자원인데 여기서 만큼이라도 관광선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그 물 적정량이 얼마입니까? 외국인한테 팔고자 하는 양이 결정이 돼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월 6,075톤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째서 그건 외국인들만 먹어야 됩니까? 그 양을 더 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를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주자는 얘긴데, 그건 난개발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허가규정상에 양을 설정해 놨는데 최소한 그 양중에 일부분만이라도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먹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구요.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를 파서 제주도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된다라면 더더군다나 그건 필요하다구요. 미리 시장을 확보해 놓고, 그런 차원에서.
○김길웅 위원 윤위원! 복잡하게 더 얘기듣지 말고 질의 토론을 끝내고, 기위 허가난 거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도만이라도 더 파는 걸로 결의해서 끝냅시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생수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이 제주도의 좋은 생수를 못먹는 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개발공사가 발족돼서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도내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이러면 말이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님! 지금 제주도물은 좋다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도 물을 못팔게 하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주도 물은 못먹게 돼버렸다고. 지금 현재 양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일정량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물을 먹을 권한을 내국인한테서 뺏어버린 다는 건 이미 위헌판결이 나있잖아요? 공영개발이 개발을 해서 시판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팔게 해줘야지, 제주도에서는 언제까지 강원도 물 사다가 먹어야 됩니까? 그게 엄청난 액수의 물들이 들어온다는데. 지난번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광천음료수 들어온 게 체크가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저희 나름대로 조사는 해 봤는데,
○윤태현 위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개 여름 한철에 들어오는데,
○김길웅 위원 거짓말 하지 맙시다. 내가 데이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금년 4월부터 10월 어간에 들어와있는 양이 111톤입니다. 금액으로는 1억6,300만원이,
○윤태현 위원 그럼 톤당 100만원이 훨씬 넘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제품으로 돼있는 거니까...
○윤태현 위원 국장님, 그럼 기름값의 두배예요. 어떻게 제주도에서는 바닷물로 다 흘려버리는 물을 100만원씩 더 주고 사다먹게 합니까!
○변승호 위원 국장님! 우선 근본적으로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광천음료수 시판금지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규정이 위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법률자체가 위헌이라고 나와있고,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광천음료수를 공공성을 띤 단체에서만 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25조가 위헌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이 위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국장님이나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소지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법제처라든지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변승호 위원 아니, 다른 법 제정하는데 법제처나 그런데 경유해서 제정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맞습니다. 경유합니다.
○변승호 위원 경유하는데 왜 특별법은 법제처를,
○개발국장 강정효 그 당시 통제했던 것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건 허가규정상으로 법제화 된 게 아니고,
○변승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에 보면 시판금지한 보사부 고시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됐단 말입니다. 보사부에서 금지한다는 고시가 위헌판결이 됐다면 특별법 제25조 제2항도 이쪽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위헌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 위헌결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겁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그러면 제주도 개발국장이 헌법재판소보다 위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것은....
○김길웅 위원 그걸 얘기해 보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특별법이 지난 토요일날 국회통과가 돼서 아직 고시가 안된 상태인데 당시 이런 문제점들이 위헌판결이 돼있는 상태에서 제정된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판결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은 허가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제주도 물이 다른 데 가는 거 좋지 않다구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만은 먹어야죠.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지금 기위 제동흥산에서 들어온 것은 허가를 하고 추가해서 제주도 시판만 하는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다시 위원회 결의로 그러한 사항을 추가로 해야지 어떤 조건부 의결은 거기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일단 동의는 한 거니까.
○위원장 김동규 동의한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김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본의회에 부의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사에게 촉구하기로 결의를 하든지...
○김길웅 위원 그럼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광천음료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수 재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 위원 제2항 지하수 이용에 관한 행정협조 요청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외지에서 상당한 양의 생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든 어느 기관에서든 그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생수를 뽑아서 제주도민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물이 더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제주도민들이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추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제주개발공사가 공사를 해서 물을 끌어올릴 때까지만이라도 우선 먹자는 얘깁니다.
나온 다음에 저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고....
○위원장 김동규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길웅위원님께서 발의하는 것은 제주개발공사가 광천음료수를 제조해서 시판하는 시점까지 제주도민에게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적정한 문안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일단 제동흥산의 제주생수를 제주도민한테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김길웅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위원장 김동규 그 시점까지만이라도, 한시적인 허가를 해 주도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의결해서 촉구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