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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20일(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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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귀포시도순동보천교사건과관련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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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귀포시도순동보천교사건과관련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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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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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문화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늦게 도착되는 바람에 이러한 추경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관문화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총괄, 세입 내역, 세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같이 문화체육비 국고보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제주문화원 개원기념 문화행사비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관광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영보 위원   질의 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고석현위원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방향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다시피 아까 1,500만원은 제주문화원 개원기념 문화행사비입니다.
   다른 의견 없는 것같고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변승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석현위원님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소관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2항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나올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관광문화국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개발국장인 것 같으면 관광문화국장이 오셨으니까 같이 참석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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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귀포시도순동보천교사건과관련한청원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변승호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 및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청원을 처리하고자 해서 출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묻혀진 역사, 또는 잘못된 역사의 기록을 되살려놓고 바로 잡아주는게 바로 우리 도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본 청원에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기 1918년 10월 5일 서귀포시 도순동 법정사에서 발생한 민중무력 항일투쟁 사건이 일부 사이비 종교신도인 보천교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사건으로 당시 일본 경찰관들이 선량한 주민들과 이간시킬 목적으로 은폐, 왜곡하여 조치하였던 사실들이 관계 기록자료에 의거 사건 전모가 들어남에 따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재정립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달라는 유족후손들과 지역주민들의 애절하고 절실한 청원사항이 있어서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항일투쟁 사건내용과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3 1운동이 일어나기 전해인 1918년 10월 5일 서귀포시 도순동 법정사 승려 김연일이 교도 33명을 소집하여 대오부서를 편성하고 인근 리장들에게 격문을 보내어 지방민 400여명을 동원, 중문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고 일본인 경찰관을 포박, 폭행하고 중문리에 사는 일본인 상인들도 포박하는 등 불무세상을 선언 하였습니다. 그러나 2일 후에 일본경찰에게 관련자 전원이 검거되어 이듬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결과 6개월에서부터 10년의 실형 선고가 31명, 벌금형이 15명 불기소 처분등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은 도합 59명으로써 일제치하에서 항쟁사건치고 형량으로나 규모면에서 대항쟁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제주관련 기록책자등에는 보천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난동사건으로 격하시켜 우국충절인 희생자에게 모독을 주게 하였으며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켜 왔던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제주보훈지청과 김봉옥 향토사학가가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 보존소를 방문하여 일제 당시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의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제주 의병, 경찰비밀보고서 중문법정사 항일봉기 관련 수형인 명부가 입수됨에 따라 사건 전모가 적나라하게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족과 지역인사들은 일제에 의해 왜곡돼 온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을 재정립하여 사실규명은 물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우국지사들에게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둘째, 사건의 주모자 김연일은 승려이며 12명의 승려가 주동되어 많은 불도가 참가했으며 보천교인은 박명수씨 한 사람뿐인데 어찌하여 '무오보천교도의거'「제주도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천교 사건'「서귀포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천교 난리 및 반란군' 「제주백년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왜곡 판단됐는지 궁금하며 제주도지를 비롯한 역사적 기록책자는 무엇을 근거로 기록됐는지 궁금하니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이 사건을 "불자와 민중의 항일운동"으로 명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셋째로 제주 항일운동으로는 최초이며 최다대중, 400여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기의 발원지인 법정사 일대를 성역화(위령탑 건립, 후세의 교육장 공원화 조성등)을 시켜 주시고, 넷째 지금까지 보천교도 내지는 반란자 사건으로 매도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재정립 시켜 유족과 지역주민들의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사항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사실규명을 철저하게 밝혀 주시어 청원인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변승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국장께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윤태현 위원   위원장, 관련국장보다도 내용을 도대체가 당장 접하니까 보천사는 뭐고 이게 불교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전부 포상받은 사람도 있고, 포상신청돼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진정내용하고 부합되는데, 또 그리고 서귀포시의회에,
○변승호 의원   위원장님, 윤위원 질의에 답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고 또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공소사실입니다. 제주도 소요사건이라고 해서 고등경찰 이 사이에 경북 경찰부가 한 것인데 이 쪽면까지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공소기록이 대충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검토의견에 보면 보천교도가 일으킨 사건이 아닌 이유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본 위원은 못나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보천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쪽이 아니라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야 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보천교를 근본적으로 모르고서야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본 위원이 아까 청원요지를 설명, 소개해 드렸는데 국장님이 갖고 계신 심정을 우선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윤위원께서 다소 보천교와 불교도가 같이 혼합이 돼서 한 항쟁으로 보는데, 보천교로만 한 이유도 모를 뿐더러 불교도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윤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김연일이라고 하는 분은 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주도가 됐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경북 영일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제주도에 들어오셔가지고 불교를 포교하는 과정에서 항일항쟁까지 곁들여서 하셨던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문제되는 보천교 사건을 주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형자 명부에 보더라도 불교도들이 대부분 많은 형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김연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천도교, 쉽게 얘기해서 보천교, 제주도 책임자라고 하는 박명수씨와 공모를 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주도적으로 공모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좇아가는 입장인데 공모를 유도한 사람이 요새 얘기하는 오야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야지는 김연일씨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또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검토의견서나 제 설명은 제주도지나 서귀포시지나 제주백년지나 여기에서 왜곡 보도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가지고 보도됐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천교 사고는 청원관계가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시의회에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 또는 훈 포상관계 앞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훈지청하고 향토사학자 김봉옥씨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1차 서귀포시가 청원을 접수해서 조치한 계획을 말씀을 먼저 올리면 금년말까지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내년 6월말까지 상반기입니다. 상반기까지 항일 운동과 관련한 보천사 사건, 보천교 사건, 무오보천교도 의거, 보천교 난리 아니면 법정사 항일운동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관계된 자료, 그 다음에 관계자의 증언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청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기록 이라든가 모두 조사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가지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는 보천교도 사건이라든지, 보천교 사건, 보천교 난리, 무오보천교도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실한 고증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이 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성역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서귀포시하고 별도로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떤 고증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확실히 이게 항일항쟁이다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하게 되면 성역화하는 문제라든지 유족들이 요구하는 청원내용대로 도에서는 해 줄 계획이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증을 통해서 확실하다, 이랬을 경우에 청원인들의 요구를 도에서는 수용할 것이냐하는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검토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검토하는 것은 조사를 통하는 것이 검토고, 검토가 다 끝나고 이 조사가 확실하다, 이건 항일항쟁으로 확실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시의회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항을 관광문화국장이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서귀포시의회 조사 자료를 갖다놓고 뭔가를 얘기해야지 지금 너무 막연하잖아요?
○변승호 위원   진정을 통해서 서귀포시에서, 진정서 성격하고 청원의 성격은 엄연히 틀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청원이라고 하게 되면 흑백이 분명히 지어지는게 청원이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보게 되면 큰 구속은 없는 것이 진정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어질 때 청원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의지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보훈청에서도 이미 보상이 시작됐고, 보훈대상으로 선정이 이미 된 사람도 있고, 20여명이 추가로 선정될 그런 계획인데 그런 와중에서 도의회든 관광국장이든, 청원해 주신 변위원님 생각하고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변위원님 생각대로 서귀포시의회가 가고 있는지 모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자료를 서귀포시의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착각한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의회가 아니고.
○윤태현 위원   글쎄, 시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좌우지간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틀림이 없다면서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지금 서귀포시가 조사를 아직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조사한 결과가 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김정준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조사를 하고 있다는, 와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윤태현 위원   그럼 보훈지청에서는 일단 보훈대상으로 선정이 되신 분도 계시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제가 의아심을 가져서 묻는 것은 불교가 아니냐, 맞느냐? 나는 지금 현재 보천사라는 게 절명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종파입니까?
○변승호 위원   보천교는 하나의 종교고, 법정사입니다. 항일항쟁의 근거지는 법정사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결국엔 우리는 역사를 논하고 있어요.
   오보된 역사를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보천교도 그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종파를 얘기하는 것 같고 뒤에서는 보천사 운운하는 얘기도 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도대체가 보천교는 어떤 종파이고 지금 청원인들이 아니면 변승호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불교도의 항쟁이다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대충 이 문서를 보니까 인쇄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뿐더러 일본 글로 해서 조그맣게 눈 어두운 사람 보지도 못하게 갖다놓으면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변승호 위원   윤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수집을 해서 8부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로 배부를 했는데 다만 수형자 명부는 여러 부를 복사를 하다보니까 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일본 판결문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세번째 장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해석한 게 다음에 한글로 제주도 소요 사건으로 일본 글을 해석한 게 이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윤태현 위원   변승호위원님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사건자체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해주신 내용쪽으로 많이 가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그쪽에다 촉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승호 위원   윤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처음에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요했던 보천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하는 것을 자료로 제가 참고가 될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천교주는 차경석씨라는 분입니다. 차경석은 동학접주 차치구의 장남으로 1880년 7월 3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 연기리 당시 고두군에서 태어났다. 차경석이 15세때 부친이 동학전적에 패배, 왜군에 잡혀 1894년 12월 29일 사별했습니다. 이때는 농군이 관군, 일본군에게 밀려 참패당한 무렵이었습니다. 그 후 차경석은 영락교로 불리는 농민군에 가담하여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관군에 밀려 농민군 기세가 꺽이고 민군 지도부가 체포되고 차경석도 체포되어 형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남 장성에서 구금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진해가 주도하는 동학운동에 다시 가담하였으니 진해의 왜곡된 운동에 불만을 품었던 그가 집을 나와서 암울했던 민족운을 염려하여 주무하던 차경석은 24세인 1903년이 되었다.
   강일순과 만남은 이때 이뤄졌다. 강일순은 천도교, 보천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변승호위원님!
   그 뿌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천교하고 천도교하고 같은 계열의 종파입니까?
○변승호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지금 천도교에서 한 거다하는 역사의 기록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 한 거다?
○변승호 위원   법정사의 항일항쟁만은 불교도들이 주도가 됐다하는 게 청원인의 요구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원지가 법정사 절터가 그 때 당시 일본경찰들에 의해서 전부 소멸됐다, 그 진력을 복구해 줌과 동시에, 원상회복 시켜 줌과 동시에 이쪽을 성역화시켜 주고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게 유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선 변의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원한 어떤 요지에 의해서만 주장이 된다고 하면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어떤 분위기적으로 기록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거기 진정에 관한 문제고, 또 우리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역출신 변승호위원님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최대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이 지역주민의 네가지 요구사항에 국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도가 전체적인 고증이 청원해 주신 변승호위원님이나 그 외에 관련되신 진정인들의 뜻이 일치했들 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작은 일부터 도가 우선 준비할 수 있고, 또 청원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해 나가자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국장이 답변전에 국장님한테 첨가를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진정에 의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쪽에서 하든지간에 이것은 지방정부가 이렇게 사장되고 묻혀있는 역사를 제대로 정립을 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장이나 도 당국에 이런, 비단 법정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사한 제주도에 묻혀 있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찾아내는, 정말 거도적인 과업이 지방정부에 있잖겠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귀포시에서 법정사 사건내지는 법정사 난동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법정사의 항일항쟁사건은 고증을 통해서 확실히 이게 항일항쟁으로 완전히 판단이 됐을 경우에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청원요지대로 지방정부가 해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청원인들이 몇분 나와계십니다마는 그 분들도 그런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은 자료가 분명하지 않고 고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답변을 미루더라도 단서를 달자 이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항일항쟁사였다, 그런데 역사가 오류가 돼가지고 왜곡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천교, 또는 법정사와 관련해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귀포시에 청원이 지난 10월 20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시 군이면 청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청원이라는 얘기는 진정을 소개한 의원이 있다면 청원이 되는데 서귀포시로는 청원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10월 18일부터 금년도말까지 12월 31일까지를 1차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로는 내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 군 입장에서는 도가 조사를 하든 서귀포시가 조사를 하든 일단 조사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와 또는 국가가 구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결과가 만약에 조사결과 이것이 진정이나 청원내용과 같다고 할 경우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기록, 예를 들어서 제주도지에 기록됐던 무오보천교도 의거, 그 다음에 서귀포시지에 기록된 보천교 사건 두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고증이 되는 경우에는 정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대하실록 제주백년은 강용삼씨하고 이경서씨가 편저한 기록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밖에 그 이상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부분은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포상, 그런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조사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답변 좋습니다마는 그 중에 아까 서귀포시에서 기초조사, 고증을 찾아내는, 발굴해 내는 작업이 내년 6월까지라고 국장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엄격히 보게 되면 할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의도가 내년 6월달이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된 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년 6월달쯤 지나버리게 되면 시끄럽게 말할 사람이 없겠지 이러니 적당히 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윤태현 위원   의회 의원의 임기는 만료가 되겠지만 새 의원들도 나올 것이고 또 청원인들이 저렇게 살아계시고 할 건데,
○변승호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의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청원과 진정의 의미를 깊이 짚어보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서귀포시에는 진정으로 요청이 되어 있고 도의회는 청원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주무적으로 이 사업의 고증을 찾아내는, 발굴해내는 작업이 어느쪽이 우선 가져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청원이 우선권이다 봤을 때는 지방정부인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나 주무국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사항이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청원이든 진정이든 내용은 하나기 때문에 먼저 서귀포시가 이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시 이중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변위원님은 서귀포시 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변승호 위원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진행되거나 추진되는 활동에 들어갈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분명히 내년 6월까지 한다는,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윤위원의 얘기가 다음 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원 소개의원은 나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재임기간에 청원 소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결과를, 답을 얻는 것이 소개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6월달까지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아닌 후명년쯤 돼야 뭐가 이뤄질 것 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일을 많이 필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러니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일을, 날짜를 앞당겨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현실이 바래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바래면 신화가 되듯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시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충분한 기간을 갖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저희가 촉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게 말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충실하게 모아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변승호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도의회가 진정을 받고, 우리 동료 위원인 변승호의원께서 소개를 해 주셔서 청원서가 됐는데 서귀포시에 촉구하는 정도로 끝내버리기에는 뭔가 아쉬운 점이 남네요. 원천적인 자료를 더 수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국장께 촉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똑같은 사안의 기초나, 시나, 군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김국장께서 같은 사안을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도의회는 도의회의 회의규칙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변승호의원께서 청원을 해서 그 청원이 이러한 조사할 사안이 된다고 국장께서 판단이 되시면 도가 별도로 하는 일에 더 보강을 시키든지, 촉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시가 하고 있지만 도는 도 나름대로 거기에 협력을 하든 또 시하고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은 행정이니까 이런것이 도에서 종결이 지어져야지 만약에 시가 이것을 발표하면 도의회는 이 청원을 놔뒀다가 시가 처리한 다음에 종결을 지을 겁니까?
○윤태현 위원   변승호위원님, 이것은 심도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서귀포시의회에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시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섭시다.
○변승호 위원   고마운 얘기인데, 국장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나 윤위원께서 염려스러운 얘기로 국장님한테 하셨는데 지금 성가신 일을 안할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하고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진정하고 청원문제하고 한번 해석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럼 진정쪽이 먼저냐? 같은 동일사안이니까 그쪽으로 미루자하는 것이 지금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나 서귀포시의회에 청원으로 들어갔으면 도의회에 진정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진정으로 들어왔으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도의회에서는 청원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진정으로 들어오고. 자기네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반대급부를 바라는 청원이다 이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느쪽이 주무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정부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관광문화국장이 하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미루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일반행정업무도 있고 이러한 특수한 업무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협력을 해서 될 사항이면 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는 특수한 분야고 전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추진을 하든, 도가 추진을 하든 향토사학자라든가 이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기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도가 개입을 해가지고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다른 잘못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답변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서귀포시가 가만히, 요즘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복지부동해서, 가만히 뒀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윤태현 위원   여기서 결론이 안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광국장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게 현실적으로 서귀포시가 조사를 하든 누가하든 기초조사를 시작한데가 있어서 견해차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도의회가 따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의원님 말씀대로 변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청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른 각도에서 조사가 돼서 이 자체가 상충돼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싸움 본전밖에 안남는다구요. 그리고 특이한 사실은 6, 70년동안 묻혀있는 역사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결이 됩니까? 좀 더 자료를 수집하고,
○변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어요? 지금 서귀포시가 오늘 현재 이 진정에 따라가지고 답신 문서가 나갔지만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모두에서 상황설명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문지역 법정사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제주도 전역에 그것과 유사한 항일투쟁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다, 지방정부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정사 항일항쟁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이것과 관련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발굴해 내서 바로 잡아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착안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되고 고증이 되고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추경에나 해가지고 고증을 국장님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이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내년도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참고적으로 국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소 우리 변의원님이 청원을 하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강도높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 역시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했더니 이러한 회시는 아직 원칙적인 론입니다. 향토사학가나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로 고증이 된다면 정정요구를 상부기관에, 도는 도지니까 하겠다하는 뜻을 했는데 현재 진척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진척된 게 없다고 하니까 국장께서 이 청원을 중히 여겨가지고 서귀포 관광과에 그러한 사안을 다시 접수받고 도가 주관을 하든, 시가 주관을 하든, 도가 더한 지역적인 여건을 부여해서 이런것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떻든 서귀포시에서 의식을 했다가 어떻든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중문 법정사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역사의 기록들을 발굴해 내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고증을 확실히 밝혀내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만족합니까?
○변승호 의원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만족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추경때 일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고증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해 주시고, 그 연후에 어떻든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의 공석상에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저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종결하자?
○변승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예산을 일정수준 마련하시겠다. 그리고 고증이 확실히 되게 되면 청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낸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천교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95년도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있는 해이기도 함으로 보천교는 물론 이런 유사한 일을 도 전역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고증이 거쳐지면 반드시 내년중으로 고친다는, 그러니까 고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증에 의해서 확정된 안을 바로 잡아간다는 것으로 의결이 됐음을 선포해도 좋습니까?
○변승호 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사건과 관련한,
○변승호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청원인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 김동규   좋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신 내용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그렇게 의결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낄만한 사안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혹 추가로 국장께 우리가 의결한 후에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승호 의원   지금 하는게,
○위원장 김동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상 청원인이 소개를 해서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은 자료로 저희들 더 받으면 좋지만 사실상 거기에 어떤 관련인들이 나서버린다면 우리 의회가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우리 의결하는 사항이 청원인들에게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회의를 의결한 후에 우리 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과 관련한 청원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사학자들에게 고증을 거쳐서 바로 잡아나갈 것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경관계는, 이것은 이것대로 조사를 해나가고 추경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승호 의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계속 조사해서 고증이 끝나는대로 정정하겠다고 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청원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14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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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동규    고석현    권홍태
•    김영보    변승호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문화예술과장강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