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26일(월) 14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2분 개의)
1. 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는 가파 마라도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조례상 소규모 양곡가공업 설치기준은 행정구역상 1개 동 리에 1개소 설치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동 리라도 기존 공장과의 거리가 4㎞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예외로 2개소이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수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케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정수제한 기준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5월 25일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조례제정근거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개발국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이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94년 9월 16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이를 도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기준으로 그 점용면적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서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개정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시행령이 제정 공포돼서 개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준비가 좀 지연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벌써 석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되도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게 적용시점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시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정 작업만 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석달씩 늦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침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개정추진관계는 조례가 내려오면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좀 늦어져가지고...
○김영준 위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두달도 아니고 석달씩이나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로를 점용했을 적에 점용한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산출기준에 의해 내는 것은 당연한데, 개인소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방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를 개인이 사용했을 적에는 사용료를 무는데 이 지방도를 구성하는 데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 점용료는 지방도의 임자가 물어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도에 편입돼있는 사유지들이 일부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상 무상기부 형태를 취한 사항들인데 대개가 새마을사업방식에 의해서 확장된 부분들이 일부 미정리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에게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물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사용료를 아니 내고 있으니까 일방적이 아니냐 이거죠.
○김영준 위원 보통 도로를 내놓으면 보상은 언제 됩니까?
○권홍태 위원 보상이고 뭐고 지금 지방청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사도로라고 해가지고 규정지어서 임대료를 낼 생각도 안하고 사도로를 공공연히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기 세금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형평의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다 이거지. 도로를 사용했으면 사용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받고 땅주인은 못받고.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사항인데, 당국에서 뭔가 모션을 취해야 될 건데 일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그옛날 일제시대때 관의 권위라고 할까, 하나의 케케묵은 관습에 의해서 입쓸어버리고 있는데 이건 당국에서 뭔가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유지가 존속돼 있는 것들이 전부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확장된 도로들입니다.
○권홍태 위원 전부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많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유신이 일어나기 직전의 지금 일주도로, 우회도로를 확장할 적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도 새마을사업입니다.
○권홍태 위원 나중에야 새마을 사업이라고 했지 그때는 새마을 사업이니 뭐니 그런 게 없이 강제집행을 한 건데 그것도 아직 다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가볼 것 같으면 무척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닦아놓은 길이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 새마을 사업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정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기부채납을 한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면 다소라도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뭘 보내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보상문제는 상당히 여러차례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간혹 보상요구를 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기위 확장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걸 보상을 할려면 몇조원에 달하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몇조원이라고 했는데, 도민들에게 이렇게 몇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가도 당국에서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살짝살짝 넘어가는데 관에서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민들이 몇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걸 나몰라라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중산간도로,
○김길웅 위원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독주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민이 피해를 입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몇조원이라는 얘기가 겁난 얘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도.
○권홍태 위원 기부채납 형식을 취한다면 기부채납을 한 걸로 해서 지적도상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적에는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은 것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게...
○개발국장 강정효 세금관계는 전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받을 수가 없죠.
○권홍태 위원 직접 내가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얘길하고 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국장님, 땅은 이미 길로 들어갔는데 길로 들어간 땅값까지 받아 먹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하여튼 이 민에 대한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관에서도 신경을 좀 쓰는 걸로 해서 넘어갑시다.
○권홍태 위원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김길웅 위원 민에 대한 피해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세요.
○위원장 김동규 그럼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김길웅 위원 잠깐, 원안대로 아니고 민에 대한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걸 삽입하세요.
○김영준 위원 그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존보다 더 받는다면 우리가 이의를 붙이겠지만 기존보다는 싼 입장이니까 이건 그대로 돌리고,
○김길웅 위원 그래도 민에 대한 피해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대사항으로 돌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도로편입토지는 빨리 정리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킵시다.
○김영보 위원 그건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말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 개발국장이 왔으니까 참고로 얘길 합시다.
좀 정리를 해서 민의 피해를 없도록 하라고.
○김영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새마을 사업형식으로 해서 도로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 군에서 지적정리가 되고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지적정리는 다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전 반대입니다.
○김영준 위원 김길웅위원님께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김길웅 위원 조례안을 통과는 시키는데, 도민을 위주로 해서 법이 이뤄져야지 관에서 일하기 좋게만 자꾸 만들어줘서 뒷받침 한다면 이건 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도민의 대표면 대표답게 와서 안되는 것은 바로 잡고 이렇게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도의회를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도에서 일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는데 뒷바라지나 하는 부속품입니까?
○김영준 위원 그건 김길웅위원님 말씀도 맞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김영보 위원 통과를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개발국장 강정효 예, 도로관계는 한 3년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국도, 이 부분에 전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지금 보상, 보상 하는데 솔직히 지주들한테 만족할만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충분히, 보상가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공시지가가 시세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부분적으로는 현실 가격보다 내린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오히려 상회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길웅 위원 행정당국에서 일하기 좋게 편한 법만 찾을려고 하지 말고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도민에게 피해가 가겠다 하는 정도는 느끼면서 조례안도 고치고 해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개발국장님, 지금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알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그게 개발국에서만 의지를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4개시 군에 이러한 뜻을 전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길웅 위원 전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32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떻습니까? 유인물이 전부 돼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까요?
○김영보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유인물에 다 나와있잖아요? 위원들이 유인물을 다 숙지했으니까 그냥 채택하는 걸로 합시다.
○김영준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토론을 종결할까요?
○김영보 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결과서 채택의 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원안대로 채택할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처리, 일반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오늘까지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
○출석공무원명단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산업경제과장강택상
- 개발국장강정효
- 시설관리과장양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