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2월 17일(금) 11시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골프장건설반대와관련한진정(계속)
심사된 안건
1. 골프장건설반대와관련한진정(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 저희들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교포도 살고 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청 간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하고 고베시를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북해도 이끼마쓰리전야제를 관람했고 아울러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제는 저희들이 비양도에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비양도 주민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청취했고, 또 그 지역에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가 해야될 의정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상정해서 심사했던 골프장 건설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골프장건설반대와관련한진정(계속)
(11시03분)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 건설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01회 임시회의 시 골프장 시설 예정지를 현지답사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일정을 잡은 게 11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현장시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식하고 와서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길웅 위원 : 돌아와서 바로 하죠.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저희들이 2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으니까,
○고석현 위원 : 그럼 2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현지 방문하고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져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11시에 개의를 해서 골프장 현장을 방문했고 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니만큼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고, 거기의 정서를 관광국장을 상대로 간단히 토론을 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토론할 필요가 있는가요?
○고석현 위원 :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현장에서 충분히 한 것이고 거의 의견일치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우리들도 행정당국에 이관시켜가지고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부락주민들의 저항감을 극소화시키는 선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서 이관시킵시다.
○고석현 위원 :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의사진행상 권홍태위원님의 말씀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리방법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아까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시다.
○고석현 위원 : 도에서 부락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 건설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진정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이나 또한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충족시켜 져서 적이 처리하도록 도에 이송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질의·토론이 아니고 관광국장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 문제, 도에서 허가를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 골프장에 대한 감시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감시원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지도 감독을 하고 보사환경국하고,
○김영보 위원 : 하와이같은 데는 지역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감시원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나 정부당국에서는 맹독성 농약은 골프장에 못쓰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법을 잘 지키면 모르겠는데 맹독성 농약을 쓰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켜라하는 측면에서 부락주민들이 총회에서 선출된 감시원을 골프장에 파견해서 급여는 골프장에서 주고, 지역주민이 농약으로 인한, 맹독성 농약에 대한 피해의식을 방지하는 것 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골프장에 한해서는 골프장과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문제 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계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골프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 부락은 뭔가 괜찮다, 수입이 있다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민정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하와이 자료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절별로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하는 시간을 재서 채취를 하고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약의 종류가 35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맹독성 농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문제는 골프장의 형태가 클럽하우스하고 저희가 속칭 말하는 그늘집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종합개발계획상에 3만평내외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종합개발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김부의장님 말씀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향토음식점이나 승마장같은 것을 골프장 안에 하자는 게 아니라 주변에...
○김영보 위원 : 골프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위원장 김동규 : 사실 육지부에도 보면 골프장 주변에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계절음식점이 아주 잘 됩니다.
○김영보 위원 : 골프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 지역이 유익하다고 하는 주민정서를 심어줘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 보시게 되면 골프장 주변에 30실 내외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와 결부시켜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 예.
○위원장 김동규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과장시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