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995 . 03 . 14.(화)

제10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3월 14일(화) 13시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업무보고의건
      감귤특작국소관
      농촌진흥원소관
      산업경제국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2.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업무보고의건
      감귤특작국소관
      농촌진흥원소관
      산업경제국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2.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
(13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분위기도 매우 시기적으로 서로가 다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이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의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또 국립공원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경제연구소 설립촉구와 관련한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95년도는 경제 질서의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서 금년도 업무보고는 우리 경제체제 또한 도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원년의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9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님께서도 보고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국별로 형편을 고려해서 감귤특작국, 농촌진흥원, 산업경제국, 관광문화국, 개발국 순으로 하되 사업소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일괄하겠습니다.
1. 1995년도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감귤특작국소관      처음으로
(13시06분)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원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감귤특작국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정대로 감귤특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감귤특작국장 문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만화 감귤진흥과장 (인사), 김홍주 특작과장 (인사), 홍혜삼 감귤품질과장 (인사). 김기두 유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감귤특작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셔서 저희 감귤특작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WTO 출범으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원년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전업농 육성) 에서 보고중지)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주요사업 업무보고라는 게 아직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아닙니다. 전업농 육성은.
○윤태현 위원   : 아니, 글쎄 무슨 계획이든 간에 쌀 전업농을 농수산부하고 절충해서 바꾸겠다는 말씀은 고마운데 아직도 이 계획이 농수산부 중앙 정부가 관여를 하냐구요?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이 부분은.
○윤태현 위원   : 상식 밖의 얘기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면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얘기죠? 59억원 중에 30% 쌀 전업농에 투자하라는 계획을 해 놓고 농수산부와 절충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판인데.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두차례 농수산부에 건의도 드리고.
○윤태현 위원   : 아니, 글쎄 건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제주도의 의지가 아니고 농수산부의 의지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시간 장장 힘들게 설명한 게 제주도 감귤특작국의 의지가 아니라 농수산부의 의지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 받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권홍태 위원   : 예산이 거의 국고지원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예.
○권홍태 위원   :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낸다, 알아서 해라하는 식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안돌아 갔을때는.
○위원장 김동규   : 위원님! 몇페이지 안남았으니까 마저 설명을 다 듣고 질의 토론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속)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예. 3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감귤특작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귤특작국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윤태현 위원   : 아까 권홍태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국고지원이 되는데 국고 4,700만원이 지원되고 39억1,500만원을 투입하는데 그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39억원을 투입하는 쌀 전업농가에 국비는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데 이런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아직도 국정의, 우리 제주도에 걸맞는 않는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얘기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래야 되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 되는데 문제는.
○윤태현 위원   : 안되는 계획이라면 과감히 우리가 계획을 바꿔서 뭔가 시정을 해야지.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쌀을 생산하는 곳이 전혀 없으면 모르는데 쌀을 생산하는 데가 있으니까 일단 최소한의 숫자에서 그것을 국고지원을 하고 있고 융자나 또 지방에서 좀 부담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중앙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제주도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지사님도 몇차례 농수산부에 전화를 걸어서 이 부분을 밭농사로 전환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건의도 몇번 드려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 답변은 기왕에 금년에 해 놨으니까 내년도는 쌀전업농을 밭전업농으로 바꿔가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해가 안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감귤특작국장님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놈들이 만든 계획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농수산부에서 이따위 계획을 만들었다면 아니, 56억원 전업농 육성하는 자금중에서 39억1,500만원 거의 전부를 쌀 전업농가에 투입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계획서를 제출한 감귤특작국 실무진도 나는 적이 의심스럽고 이런 행태의 행정 관리를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본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감귤품질에 대한 감귤특작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감귤의 특성이 뭡니까? 지금 제주감귤 수출을 하겠다, 가공공장을 만들겠다, 자조금을 만들겠다는 여러가지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제주 감귤의 특성이 뭡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저희들의 제주감귤의 특성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일단 품질면에서는 어느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 감귤이 좋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도를 저희들이 12% 정도만 올리면 좋겠다하고 산도는 좀 있는 것이.
○윤태현 위원   :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작국에서 해 왔던 일들이 품종개량 내지는 간벌이다 뭐다하는 것이 결국 일본 감귤하고 경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감귤 개량을 해 왔고 제주감귤의 특성을 거기다 묶어버린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제주감귤의 특성은 제주감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국제화, 세계화인 것이 뭐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화이고 국제화라는 표현을 요즘 흔히 하는데 제주감귤의 특성은 달콤세콤한 것이 제주감귤의 특성이다하는 얘기예요. 죽었다 깨도 일본 놈들 질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농민들의 역량으로 봐서 일본 감귤과 비슷한 정도의 질로 간다면 따를 수 없다. 제주감귤 나름대로의 특성은 달콤세콤한 맛이 바로 그 특성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개발을 하고 그런 뜻에서 판매행위 내지는 수출도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막말로 임산부한테만 제주감귤을 먹이겠다하는 생각의 의식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수출도 헛일이다. 왜? 캐나다 지난해 5,000톤 수출 계획했죠? 실지 몇톤 했습니까? 1,000톤 남짓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일본 친구들이 지지난해 1,000톤을 수출하니까 물경 2만여톤을 갔다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덤핑으로.
   비슷한 물건이면 경쟁이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제주감귤의 특성은 제주다워야 한다. 그게 뭐냐, 달콤 세콤한 맛이다.   이런 쪽에서 자신을 가지고 우리 감귤을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감귤진흥기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감귤진흥기금의 본래의 목적은 시설을 하겠다.   파치감귤 공장을 만들겠다 하는 투로 해서 50억원을 지금 갹출하기 시작했는데 감귤진흥기금과 감귤진흥자조금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대체 무식해서 그런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귤진흥기금하고 감귤진흥 자조금이 어떤 성격인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엔 농민을 우롱해서 파치에서 엄청난 돈을 갹출해서 그것을 우물떡 주물떡 시설하는데 투자하겠다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놓고 39억원 되니까 자조금으로 합치자는 뜻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당한 얘기인지? 만일 개인 사업주체가 이런 행위를 해서 행정이 용인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진흥기금하고 진흥자조금하고?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지금 당초에는 감귤진흥기금으로 해서 조성이 됐는데.
○윤태현 위원   : 자조금하고 어떤 뜻이 다릅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흥기금을 자조금으로.
○윤태현 위원   : 아니, 글쎄 그게 어떻게 다르냐구요? 자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기금이라고 하면은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 것인데 자조금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어떻게 일어나겠다는 축소된 그런 뜻인데 어떻게 대의에서 기금을 자조금이라는 축소의 자조금으로 포괄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윤위원님 그런 겁니다. 자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귤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 가지고는.
○윤태현 위원   : 진흥기금 가지고는 그게 안됩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존을 해 주는 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출을 해 왔는데.
○윤태현 위원   : 진흥기금을 가지고는 그게 안됩니까? 수출 못합니까? 결손처리를 못합니까? 아니, 기금하고 자조금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용어만 바꿔서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갹출했던 돈을 자조금으로 해서 어영부영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흡수돼 버린 게 아니냐, 시설기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엉뚱하게 변태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이제까지 추진해 오신 감귤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이것을 굳이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주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제주도의 지주 산업인 감귤산업을 관장하는 국장님이시라면은 좀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지키라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이걸 잘했다, 누가 잘못하고 잘했다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자하는 얘기예요.
   정말 살려야 될 산업이라면 정말 확신을 갖고, 저속한 표현으로 목을 걸고서라도 국장님의 어떤 의지가 포함된 그런 계획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특수조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가 모든 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다 뭐다하는 것은 진짜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정말 땀흘리는 사람들의 절실함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하는 투자,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굵직굵직한 매장이다 뭐다하는 것은 특수 조합을 통해서 하겠다하는 생각인데 과연 대한민국에 특수조합이 국제 경쟁력 UR, WTO 체제로 가는 마당에 그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특정 조합을 욕하거나 헐뜯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업무 행태나 그 사람들 마음가짐이나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 면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직접 우리 농민들의 특수조합이 설립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을 판매를 하든 뭐하든, 나도 2년여 동안 농협, 축협, 감협, 수협, 각 단협까지 물가조사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중 물가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직 가지고는 시중 물가하고 다를 게 없다라구요. 메리트(merit)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행정은 구태의연하게 특수조합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정말 당돌한 얘기인지 몰라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이 농민 위에 굴림하는 조합이지 농민의 공복입니까? 심부름꾼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축협이 어디 그렇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양돈조합에 축산과 관련한 조합의 직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제주도 농가 몇 농가입니까? 두 농가가 한사람씩을 먹여살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제경쟁력 제고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 계획 자체를 놓고 잘하셨다 못하셨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의회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싫은소리 하고 좋은 소리해서 나한테 득이 돌아오리라고 생각됩니까? 그런 생각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행정이 뭔가를 정말 탈피해서 WTO 체제에서 이겨나갈려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효율성있는 그런 모임을, 단체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힘겹게라도 만들어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이번에 대형 공판장을 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거기 시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을 거기에서 직접 공판을 해서 경매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것은 특수조합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감귤협동조합 같은 데, 축협 같은 데는 되는데 농협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돼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그러면 일반 농협도 이 공판장 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개정이 돼 가지고 농협으로 하여금 여기에 시설도 하고 앞으로 모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판도 농협에서 책임을 맡아서 해 줘라하는 임무 부여를 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내 의견인 만큼 내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국장님께서 진짜 엄밀한 사항에서 진짜 냉철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모든 사업의 주체는 특수조합이어야 된다는 그 법자체도 나는 불만족스럽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제주도 지방화 요란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받아들여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뭐라고 하든지 국장님이 제 얘기를 수렴할 것은 아니로되, 사실 윤태현이가 얘기하는 것이 농협이나 축협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싶은 생각이면 이런 얘기 벙긋할 수도 없습니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윤위원님의 참뜻을 저희들이.
○윤태현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김동규   : 예. 권홍태위원님!
○권홍태 위원   : 아까 윤태현위원님이 전업농 육성에 관한 예산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업농 육성 문제는 5공때부터 농어민 후계자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쭉 이어진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 정책의 주된 재원은 모두가 국고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도표에 나와있잖아요. 지방비, 국비.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니까 지방비가 있는데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각 50% 비율인데 여기 융자 재원은 어디 지방비에서 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아닙니다. 국고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애당초 지방비가 국고하고 비율이 50%로 책정이 돼 가지고 나온 겁니까? 왜 이러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서귀포시에 농어민 발전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 해서 쭉 심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업농도 역시 농어민 후계자 가운데서 뽑는 게 전업농 아닙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업농은 틀립니다. 작년까지는 전업농 하면은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된 데에서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품목별 전업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랬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쌀 전업농에 한해서만 농지매입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 36억8,000만원 이것은 농지매입 자금입니다, 보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쪽으로 해 주십사 건의를 했지만 내년도부터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여기 쌀 전업농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이 보조는 뭐냐 하면은 전업농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일정액으로, 이것은 쌀 전업농에만 지원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요는 31페이지에 전업농 육성은 농어민 후계자 정책의 일환이 아니고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예.
○권홍태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윤태현 위원   : 권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부업농이냐 전업농이냐 하는 얘기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업 가지고는 국제경쟁력 결코 안됩니다. 부업 농사를 벗어나서 규모를 키워서 전업농으로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 나는 재원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윤태현 위원   : 아니, 지금 용어 자체도.
○권홍태 위원   : 사실은 이 재원이 제주도인 경우는 쌀 농사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쌀 농사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절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거부감이 생기니까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현 위원   :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 전업농은 요사이 나온 법이 아니라 전업농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인데 부업가지고 소규모 가지고는 안되니까 좀 키워서 전문적으로 하자. 그 주체가 후계자냐 아니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법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법이 달라진 게 아니라구요.
○권홍태 위원   : 그 건은 그만 합시다. 그런데 여기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석회비료가 딱 나왔는데 여기에 질문있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도에는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약 3분의 1 이상이 용성인비를 그동안 써 왔습니다. 작년에도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성인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제주도 농민들은 토양개량제로 믿어왔고 의심을 전혀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용성인비의 토양개량제로서의 모든 홍보활동은 일제 잠복돼 버리고, 잠복이 아니고 일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석회비료를 토양개량제로서 대두시켜왔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지금 석회비료는 '83년도부터 이게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아니, 석회비료면 고토석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예.
○권홍태 위원   : 고토석회를, 즉 말하자면 행정관청에서 주로 조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비에 대해서 쑥 들어갔으니까 용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주목적입니다. 용성인비는 어떻습니까? 토양개량제로 보십니까? 토양개량제로 보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인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처음 제조허가부터 인산질 비료로 허가되고 사용됐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던 과정에서 제주도 화산계 토양에서는 상당히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져 왔고 그렇게 믿고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 답변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답변은 옛날부터 쭉 해오던 것이고 나의 의도는 행정관청이나 농협에서 지금까지 용성인비는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홍보해 왔고 지도해 왔다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홍보는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해 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 과장님! 용성인비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힘에 밀려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것이지, 지금 어느 누구도 권력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용성인비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나서서 궁색한 변명을 해 버리면 진짜 몰매 맞을 날이 다가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야지.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감귤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94년도 실적하고 '95년도에 대개 얼마만큼의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나와있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94년도는 아직 자료가 안돼 있고 '93년도에는 약 2,300ha 정도 되어 있고 '95년도는 1,4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희망해 가지고 시 군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으로.
○권홍태 위원   : 스프링클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보조내역하고 자담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94년도 시행된 사업중에 '93년도는 전국에서 쓰다남은 돈으로 50억원 확보를 해 가지고 별도로 했을 때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1,000ha 부분에 대해서.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그러한 자금에 대해서 이율이라든지 프로테이지가 다른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예. 지난번에 했을 때.
○권홍태 위원   : 금년은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금년도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 통일은 어떻게 됐으며 몇% 입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스프링클러는 저희들이 보조가 40%, 융자가 30%.
○권홍태 위원   : 그러면 자담도 30%겠네요? 금년인 경우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인 경우에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해 놨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는 이 케이스는 없어지고 40 : 30 : 30 밖에 없다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신청할려고 해도 이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작년한 사람은 이렇고 금년한 사람은 이렇다 해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그렇게 됐습니다. 공공사업의 보조계획을 높이고 기타 보조계획을 조금 낮췄습니다.
○권홍태 위원   : 좋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공공사업에는 이렇게 보조율이 많고 기타는 전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될 거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사전에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부 홍보가 되고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1년사이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권홍태 위원   :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닙니다. 삭감한 예산을 그쪽으로 다 줬는데요.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자체부담이라든지 융자때문에 대형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보조율을 좀 높인 겁니다.
○권홍태 위원   : 공동 사업에 관한 것은 백성들 아무도 모르고 있고 전부가 다 개인밭에다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작년인 경우는 보조가 50%였었는데 왜 금년은 40%냐 50%짜리 또 있을거 아니냐 해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써가지고 만들어서 권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좋습니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그 홍보 부분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서면질의로 해 주세요.
   석회고토 배분 문제하고 영농자금 문제는 대울주의로 하느냐, 대인주의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군관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 영농자금을 못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도 잘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더구나 나의 출신 부락은 농토가 남원읍에 거의 50% 이상이 있잖아요.   표를 먹고사는 사람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끈하게 어떻게 좀 해줘야지, 신철주국장 당시에도 OK, 강태훈국장 당시에도 OK 책임지겠다는 소리도 다 했지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가 서귀포하고 남원 남군사이인데 서귀포에 주거가 감귤밭을 많이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위농협이나 사업계획으로 전부 올라와 가지고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부 속지주의로 해 가지고 땅있는 분은 신청해서 하라고 했는데 남원농협 자체는 자기 농협원도 아니고 또 이용 시설도 안해 가지고 서귀포에 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 해서 내버리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서로 해서.
○권홍태 위원   : 아니,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잘 파악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고석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국장님! 제주도의 봄철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오는 시기가 되겠는데
   제주도에서 봄철이 되면 가장 볼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를 타면서 보는 볼거리가?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유채.
○고석현 위원   : 예. 아주 잘아십니다. 정말 유채꽃은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식물의 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 유채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제주사람마저도 유채를 보기가 힘들어서 사진을 찍을려면 어디를 갈까 이리궁리, 저리궁리하는 형편입니다. 하물며 육지분들은 제주지역에 봄철 관광객들이 1년중 50   60%가 올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에 와서 유채밭에서 사진을 신혼이라든가 단체 관광객들이 찍을려고 하면은 참으로 힘들어서 요즘 유채꽃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단골메뉴처럼 봄철 제주관광의 상징인 유채꽃을 관광자원화 하겠다 하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 금년에 유채꽃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장소를 몇군데로 정했습니까?   70군데입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저희들 지금 시 군에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지정해서 70개소를 정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작년은 몇군데 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70개소인데 작년에도 생산 면적으로 봐서 1,750ha이고 금년에는 1,700ha, 여기서 50ha가 오차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사진 촬영소를 70개소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도내 돌아다니면서 큰 지장 없이 촬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군데를 정했는데 별로, ha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차를 타고 돌아봐도 느낄 수가 없어요.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앞으로 200ha를 지금 저희들이.
○권홍태 위원   : 면적이 문제가 아니죠.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면적이 문제 아니고 개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70개소가 된다면은 그래도 1개 읍 면에 10개소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고석현 위원   : 작년에도 이 문제로 해서 한번 돌아다녔습니다. 유채꽃 봄철 관광객들이 유채꽃을 얼마나 즐겨하고 또 몇군데나 되는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돌아다녔는데 별로 제주 사람이라서 그런지 유채꽃을 찾기가 힘들고 또 별로 관광자원화가 지금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농가로 하여금 유채를 많이 파종을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앞장을 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고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죠?
○고석현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참 엄청난, 자꾸 뭐낀데 뭐끼듯이 자꾸 끼여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고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네요.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관광산업 제아무리 좋지만 우리 농민이 관광산업의 도구가 돼서는 안됩니다. 유채꽃 심지말라고 해도 수익 좋으면 다 심어요. 그렇죠? 이익이 안 남으니까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 사실 자체를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해줘야 심지말라고 해도 너도나도 다 심지, 관광하기 위해서 농민들 죽어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생각자체가 잘못 됐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위원님도 관광 업계에 계시니까 관광이 걱정되죠. 왜? 감귤과 더불어 2개 지주산업의 하나니까 관광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관광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 도구로 해서 농민이 담보가 되고 농민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익 보게 해 주면 다 심는다니까.
   지금 유채를 심어서 흑자가 납니까?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무슨 얘기들을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농민들의 입장이 돼서 행정을 펴보시라구요. 유채관광 수입있으면 하지말고 해도 다합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권홍태위원도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 이거 말입니다. '94년도 실적에 보니까 감귤에 대한 토양검정 실적이 9,137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논하기 보다는 우선 토양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시 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좁게라도 검정을 한 다음에 토양에 대한 어떠한 비료를 석회고토냐 아니면 용성인비냐 이와 같은 확실한 데이타가 나와야 비료시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귤특작국장 문태수   : 그 내용은 다음에 농진원에서 업무보고가 될 겁니다마는 농진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주도의 감귤밭에 대한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양검증이 나오면 거기에 알맞는 시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오렌지 감귤수입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 처음 상장된 오렌지는 제경원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5개 공일 도내 시장에만 출하되고 더군다나 가격이 kg당 1,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지 수입목적이 제주감귤의 가격을 타운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또 아니면 진흥자조금을 오렌지를 수입해서 이익금을 자조금으로 전환시키겠다 했는데 그 돈으로 천천히 모금하기 위한 방법인지, 도대체 물가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게 오렌지라는 게 값싸게 많은 국민에게 홍보가 되면은,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UR로해서 어쩔 수 없이 14톤을 기타 감류까지 15톤 수입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저같은 심정이라면 15톤 수입해서 전량 폐기처리 해 가지고 커트 이익만 이행을 하는 것으로 해야 제주감귤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텐데 정작 가격을 이렇게 타운시켜서 공급 한다고 하면은 제주감귤의 전망은 밝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수입시기나 가격면으로 봤을 때 4월말이나 5월초면은 지난 겨울 185일동안 우리나라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하우스에 기름뗀 감귤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번 대비해 볼 때 앞날은 무척 어둡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감귤특작국장님께 이러한 노파심을 도민들이 안할 수 있도록 인심을 덜 수 있는 이러한 판매, 상장 이러한 것을 우리 제주도 하지않고 실질적으로 감협이 수입 판매를 하고 대행은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은 제주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제주교역이라든지 제주감협에게 주민이 주지시켜서 도민들이 이는 노파심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귤특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농촌진흥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업무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험국장입니다. 지도국장입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시험국 경영과장입니다. 작물원예과장입니다.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지도국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김동규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육지부에서는 남부지방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은 매우 안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충만한 의욕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이 같은 농민들의 의욕을 기술농업으로 이끌어 가는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농업을 한차원 더 발전된 첨단기술 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나 빠진 계획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위원님!
○윤태현 위원   :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감귤특작국으로 해서 두번째로 하고있는데 계획 자체만 보더라도 가슴이 후련할 정도로 문제점을 스스로도 노출시켰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업무보고 같이만 농촌진흥원이 기운을 내서 일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몇가지 의심스러운 점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물검역소나 일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총채벌레 문제라든지 외래기술계 해충문제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그것을 개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아래 우리 농민 보호차원에서만이 아니라 UR이나 모든 대처 방안에서도 확실한 검역을 필해서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감귤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감귤 특작국과 농진원이 기관간의 연계 문제가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주감귤의 특성, 즉 제주감귤이 가지고 있는 맛의 특성이랄까 질의 특성을 결국엔 앞에서 감귤특작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라는 게 세계화라는 게 가장 한국적이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만일 제주감귤의 특성이 달고 세콤한 맛이 특성이라면은 일본 감귤하고 자꾸만 비슷하게 따라가면 따라가 집니까?   그쪽은 자꾸 도망가고 우리는 쫓아가니 자꾸 뒷다리만 잡게 되는데 그러지말고 진정 제주감귤의 특성은 이런 것이다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개발하는 의지를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번째로는 토양검정에 대한 것은 이것은 사실 기초과학이며 기초적으로 농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작물 특성에 따른 이러한 것들이 확연히 들어나 있어야 된다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서둘러서 시행을 해 주신다면,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4년 동안 받아오면서 오늘과 같이 기분 좋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싶을 정도로 자체 문제 내지는 모든 것을 노출시켜줬는데 진정 이 업무보고 그대로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식물검역소장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감귤이 새 품종에 모수 접수가 10아르 정도 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검역없이 통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저런 문제들해서 단단히 당부는 해 뒀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이상한 병이나 충이 발견 즉시에는 즉시 협조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야비한 표현인지 몰라도 식물검역소가 지금 외래 해충이 제주도에 자꾸 반입이 되면은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죠. 이것은 진짜 그쪽에서 새로운 해충이 발견이 된다면 진흥원장님으로서는 사실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고발하셔야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고석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지방화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소 재정립의 건입니다. 농촌지도직 113명중에 고졸이 24%입니다. 전문대 졸업이 5%인데 아마 농촌에 가도 거의가 농사짓는 우리 농부들이 고졸이상일 겁니다. 농민들 내지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품질개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을 높이는 이와 같은 업종에서도 더 지도직을 맡고있는 분들이 고졸 24%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좀더 전문 경영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꼭 학력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요원으로서 학력배양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주 잘하셨는데 세분화시킬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밭 토양정밀 사업 추진을 4개 시 군에 우선 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반이면 가장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일반 밭작물이냐, 특용 작물인, 하우스냐 여기에서부터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적어도 가시적으로 2년 반이니까 당해년도에 50%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4개 시 군에 공히 각 읍 면마다 특수 사업을 하는데부터 빨리 3,4월내로 가시적인 시료채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절은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절은 내년도에 하고 또 내년에 채소 조산단지를 다하고 '97년에 기타 농경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하우스는 어때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하우스는 다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이나 또 아울러 '95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이고 해서 정회를 하고 합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속개)
      산업경제국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업소 및 축산 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셔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어업지도과장입니다. 축정과장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산업경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산업경제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거나 질문하실 부분 또는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26페이지 자원조성 사업란에 보면은 '94년도 사업비가 87억9,300만원인데 '95년도 사업비는 오히려 1억2,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에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매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안 어장을 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중산간이 엉망입니다. 중산간이 엉망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여름철에 큰비가 와서 홍수가 터질때는 중산간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이 전부 흘러 내려 가지고 어촌에 범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산간부터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했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이 수산분야 설명란에 보면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몫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중산간부터 정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이 하나도 안됐는데 과연 연안어장만 정화 사업을 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율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37페이지산림 병해충 방제건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란에 볼 것 같으면 솔잎혹파리나 솔나방 등 사업대상지가 없어가지고 풀로 정한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한라산 남쪽 중산간 지대 약 200고지에서부터 높은 곳에 갈수록 소나무는 거의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좀더 명확히 해 가지고 산림 병해충를 방지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이상 세가지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자원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인공어초 사업은 작년보다 10억원이 불어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억2,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복양식 사업에 전에는 국비재원 사업이 없이 지방비로만 했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이번에 6,000만원이 옴으로 해서 도비 사업에 투자를 덜 한 것이 사실입니다. 패조류투석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 인공어초 사업은 예산을 많이 투자합니다마는 패조류투석은 어민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많이 유도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좀 줄어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권홍태 위원   : 지금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패조류투석 사업도 인공어초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하다못해 민간 레벨(level)에서만이라도 이 액수를 늘려 가지고 연안어장에 투석사업이라도 많이 권장하고 하다못해 반강제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어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조류가 점점 감소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조류가 감소된다면 자연히 거기에 생식되는 여러가지 폐류 종류도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공동어장이, 연안어장이 황폐화 돼서 안좋은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복양식과 패조류투석 사업은 제주도의 1종 공동어장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금년에 투자를 안하고 가급적이면 중앙에 있는 국비를 많이 절충하기 위해서 당분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경 때는 반드시 전복양식이라든지 패조류투석 사업에 확대 되도록 저희들 예산당국과 협조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리고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바다는 마지막 종말장이기 때문에 중산간부터 먼저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국토 대청결 운동 계획과 자연보호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바다정화에 못지 않게 중산간 정화에도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고 중산간 지역의 자연보호 운동하는 부서와 저희들 수산과와 합쳐 가지고 자연보호운동을 더 역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주축이 어촌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촌계원들은 말을 안하니까 그렇지 정화사업을 할 적마다 정말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맨날 우리는 청소당번이냐 이겁니다. 지금 중산간에 있는 하천에 가보면은 휘황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북쪽에 솔오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가 보면은 중산간이 목장지대가 아니고 쓰레기통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청소해 나가고 정화를 해야지 여기에 홍수가 터지면 전부 바닷가로 내려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결과에만 자꾸 투자를 하면서 정화를 해 봐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해서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정화사업을 하든지 하다못해 중산간부터 해 놓고 마지막에 연안어장을 만드는 그러한 획기적인 두뇌 플렌(plan)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현재 서귀포와 남군지역에 발생 면적이 2,360ha입니다. 이런 방제사업 대상지를 200고지 이상 해송임지를 포함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획해 있고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솔잎 혹파리 피해가 계속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숙안 약제살포라든지 천적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적이 효과는 있는데 그게 1년에 800만 마리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육지부 임업연구소와 산림청과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천적 사육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사육이 안되는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도에 해송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92년도부터 천적 사육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한계가 800만 마리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수용 능력으로 생산 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전지역에 솔잎혹파리 발생한 증가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천적을 방산한 지역은 조사해 본 결과 기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게 나가면은 피해 면적 확산에 방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산림과 행정에 중요한 비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천적이 모자라면 육지에 가서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예산이 모자랍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산이 모자란 게 아니고 천적 생산이 전국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업연구소와 산림청하고도 협의한 결과 천적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홍태 위원   : 일본같은 데 가서 수입해 올 수는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각방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나는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전통 공예마을 조성입니다. 지금 북쪽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니, 광령하고 금능리로 일단 저희들 북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공예마을 조성, 또는 공예단지 조성은 어떤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마을조성이고 하나는 단지조성인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공예마을 조성은 어떤 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 보자는 뜻이고 단지는 입주를 해 가지고 해 보자는 뜻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느쪽이 효율성이 있고 공예품 생산과 판매에 적정한지도 곁들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하나는 그 마을에서 어떤 공예품 생산해 내는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마을은 없어도 단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시켜고 단지화시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지금 북제주군에서 3,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고석현 위원   :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적인 공예품을 제주도에 와서 특이한, 특수한 공예품을 사고 갈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느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껏 제주도에 와서 밀감 몇 상자나 들고 가는 것이 우리 현 실정인데 제주도적인 것이,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제주도에 와서 돌하르방이든 뭐든 특이한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보편화 돼서 관광객들에게 통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위원님 충정을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토산품에 대해서 상당한 용역도 했고 실지 공모도 지난번에 했는데 지사님께서 특별히 전국단위의 공모를 해 보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대에 맞게끔 실효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예품이라는 게 토속적이면서도 마케팅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만들면 포스터니 뭐니해서 마케팅이 아니고 또 마케팅만 너무 하다보면은 너무 조잡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토산품과 관련된 교수들과도 여러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 연구해 가지고 제주도다운 토속품 생산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질의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우리 의견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확정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은 대상자의 바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축산분야 수출전략 사업으로 양돈단지에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출 종합대책에는 제주교역을 통해서 수출 체제를 구축하겠다, 지역특산품 해외 상설시장을 만들겠다, 해외정보 수집을 하겠다, 개척단을 파견하겠다, 바이어를 초청하겠다, 해외 농 수산물 박람회에 참가시키겠다 해서 9,10페이지에 쭉 나와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수출전략 산업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미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작정인데 기초기관 시설이 아무것도 안된 상황에서 생돈으로 수출할 작정은 아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가공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제주도 도축장을 가지고 수출을 한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출하겠다, 수출하겠다 하니 이게 과연 합당한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도대체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1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거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해 하겠다고 해서 쭉 공판장 설치니 이런 것은 많은데 공판장에 내놓아야 될 진짜 위생적인 냉장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가공시설 개선해서 시 군이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전략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나 다름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생적인 도축장 내지는 사업장이랄까 현대적인 시설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이 있어 가지고 빨리 되지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필코 저희들이 해나갈려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15페이지에 나열된 대도시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에도 3만두 정도가 육지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좀 활발히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직판장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에 반출도 위생적이고 또 아주 상품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내놓으면 아주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위생 도축장이, 작년에 한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고 또 축산물 공판장에 저희들 운영 개선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현재보다는 더 나은 위생시설을 하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위생 도축장은 되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해 나가는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나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일본 바이어가 들어왔었는데 제주도의 도축장을 보고는 두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도축한 물량은 도저히 우리 일본정부에 상륙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런 시설이 제주도에 있는지 싶을 정도로 도축장 운영이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고, 우선 시설 자체의 규격보다도 경영 부족에서랄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 상태 가지고는 거의 수출이 안 된다면은 수출 기반 조성이 안 됐다면은 지금 앞에서 나열해 놓은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거나 나는 수출을 전략적으로 할려면 100kg짜리 한 마리를 정률로 따져서 45%면은 45kg밖에 안 되는데 지금 냉동육으로는 15kg 남짓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도 위생처리 시설이 없어서 냉동육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냉장육으로 바꿨을 때는 15kg 잔여육에 30kg은 수출할 수 있고 금액자체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그 바탕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장님께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수출 전략도 좋고 농가 확보도 좋지만 수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수가 증가가 된다면 급기야는 제주도 자체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엄청난 두수 확장에 인한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출 기초기반 시설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에 저희들 행정력이 다소 미흡한 관계로 수출 전용 도축장의 추진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금년도에는 수출전용 도축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치하는데 행정력과 또 주민들의 설득, 여러 가지 제주도 양돈의 파동 문제를 같이 걱정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저희들 최대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국장님!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도축장이라는 말을 안 붙일 수 없습니까? 우리 윤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생돈 수출을 안하는데 작업라인으로 봐주는 공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말로 살처분해서 전부 분해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2중 허가를 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내 얘기는 육가공 공장이라고 하면은 육가공은 산 것을 가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어떤 행정력이 기술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것을 말도 표현을 좀 좋게해야지 육가공을 한다고 해놓고 도축장 따로, 육가공 공장따로, 위생시설 따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54개, 100몇개 해가지고 이제는 54일내로 공장 허가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확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지금 어제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양돈단지 어려운 상고 끝에 제주도내에 사상 유래없이 많은 양축농가들이 시험단지처럼 와서 보고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저희 지역에서는 신규양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미팅을 합니다.   계속 우리 도정이나 도지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중소가축이다 해서 엄청난 캠페인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안돼서 가령 그나마, 제가 어떤 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가내수공업처럼 똑딱똑딱 하면서도 한라식품이 안 돌아간다면 제주도에 3 4천 마리 돼지가 다 쓰레기 됩니다.
   엄청난 파산이 오고 더군다나 비수요기인 때가 돌아오는데 이런 때는 우리 축산진흥 정책이 자칫하면 좋은 계획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도정의 방침이 섰으면은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아울러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라도 공장을 해서 가공할만한 법인체가 서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산남쪽에 모업체만 하나만 가지니까 제주 축협의 운영이 수입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자꾸 그지역 축산협동조합 직원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런 민원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축산 정책에 따른 일이 돼야 되는데 협동조합에 도축 물량이 빠지니까 안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할 것인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는 쪽으로 자꾸 외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위원장님! 그게 말이 안되는 게 그렇다면 제주축산 공판장 수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텐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위원장 김동규   :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노파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속히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니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바이어 없어서 제주교역이 없어서 수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작 가공공장 라인이 없잖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김동규 위원장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줬는데 국장님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출 업체가 공장을 가공하는데 올려놓은 돼지를 갔다가 살처분해서 부분육으로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고기로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다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한 라인으로, 수출라인으로 봐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인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는 축산법에 의해서 도축허가도 군에 위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도와 군의 업무가 있어서 저희들 몇번 권유를 했는데 지금 현행은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출의 한 라인으로 봐서 꼭 반드시 허가받으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정읍에 도축장을 제가 온 후에는 도축장이라고 하지말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출전용 작업장 내지는 수출전용 가공공장, 공장이라고 하면은 공장에 대한 허가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전용 사업장으로 우리가 표현해 나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돼지 죽일 때 소리나는 것도 방음장치를 이중벽으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도 완전히 제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덴마아크에 기술 설계용역 도서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할려는 참에 저쪽에 A라는 회사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규   : 그런데 허가가 났는데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직 허가가 안났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허가를 줘놓고 해야죠.
○윤태현 위원   : 그만 끝냅시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수출이 안되는 것은 좋은데 수출이 된다고 해서 돼지를 다 키워 놓고 안하면 국장님네 마당에 다 실어 놓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지금 현재 잘아시겠습니다마는 18만 내지 20만두가 현재 있는데 50만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광객들이 많이오고 국내 소비가 된다고 해도 20만두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만두를 서울 내지는 일본으로 수출되지 않고는 어려운 지경에 다다를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전용 작업장 문제는 기필코 빨리 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      처음으로
(16시42분)
○위원장 김동규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경제연구소 설립촉구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좀 앉아 계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경제연구소 설립촉구와 관련한 진정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님께 질문좀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60억원 투자했고 강원도가 65억원.
○전문위원 김순익   : 그 내용은 진정인이 진정 내용으로.
○윤태현 위원   :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하고 우리가,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기는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 저희 도로서는 예산확보 기금 조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생각됩니다.
○윤태현 위원   : 도내 연구소 현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 예. 대학내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래서 처리방향을 여기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만 하고 의결은 저희들이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 덮어놓고 제주도로 이송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에는 기이 회신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앞에 내용을 잠깐 보니까 홍지사가, 우지사가 이런 약속을 해 놓고 안했으니까 제주도가 사과해라, 뭐해라 하는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럴 성질의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도의회가 결정해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 버려야지 자꾸 발뺌하면은 도는, 행정은 무슨 수로 책임집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토론없이 도로 이송해 버리면 이 사람들 하는 식으로 전임지사 해 놓은 일인데, 예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도의회가 이것은 도대체가 지금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지어서 회신해 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 자꾸 행정으로 넘겨야 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 아니, 양자가 되면은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행정부에 촉구를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의회가 발의할 이러한 부분도 되지만 지금 전혀.
○윤태현 위원   : 발의가 아니라 의회에다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런식의 진정서가 자꾸 있는데 덮어놓고 행정으로만 넘기면 결국엔 행정불신만 생기고 주민과의 갈등만 생기는 거 아니냐,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맞든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덮어놓고 행정부로 넘기면 이사람들 행정부는 어떻게 될 겁니까? 공개사과 할 겁니까? 전임지사가 했는데, 예산도 아무것도 없고 현 실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연구기관이 도내 10여개씩이나 되는데 제주도같이 좁은 지역에 지방세가 모자란 도에서 과연 이런 연구기관이 다 필요한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송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이것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임지사가 한 것은,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얘기가 있었다면 그쪽 기관에서 처리가 돼야지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이송을 하자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저는 위원장 생각하고 반대네요.
○위원장 김동규   : 어쨌든 오늘은 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심사만 하고 처리 방향은 내일 2차 회의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관광문화국, 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주도 국립공원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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