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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3월 15일(수) 14시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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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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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 관광문화국소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 개발국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2.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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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 관광문화국소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업무보고 및 진정의 건을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또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관광화 국장께서는 도정의 일로 해외 출장중이므로 주무과장인 시인철 관광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관광과장 시인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관광문화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유럽지역 시찰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관광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시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과에 한한 것만 주무과장님께 듣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보충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19페이지 민자유치활동의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특별법도 만들고 종합개발계획도 만들고 해서, 더구나 '94년도에 민자유치단까지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민자유치 희망기업에 대한 단지·지구별 개발사업추진계획홍보,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마감해서 추진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사이 지상을 통해서 방방거리고, 또 어제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관광지구 내의 투자분야에 있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따른 결정권자, 즉 말하자면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냐, 군수냐, 도지사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벌써 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놓으니까 유치단을 결성해서 활동을 한지가 까마득히 오래 전 일인데 언제 유치를 하고, 결정권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겠습니다하여 결재서류를 만들 겁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민자유치관계는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업체, 개인 해서 93건이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중에 그 분들로 하여금 현재는 이 분들이 의견만 제시해 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태도가 불분명합니다.
○권홍태 위원   : 그 불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도 당국에 있습니까? 시장·군수에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것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기보다도 그 분들이 도에 와서 앞으로의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갔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로 관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상담한 기업체나 개인들로 하여금 확실한 투자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한 지구 내에 여러 기업체나 개인이 경합된 지구가 있담견 거기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권홍태 위원   : 이것 보세요. 방금 그 사람들하고 행정당국하고 서로 반반씩 책임소재가 있다 없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유치단 희망기업에 대한 단지별, 지구별 개발사업추진계획을 통보하겠다 그랬어요. 그 기본추진계획에는 사업의 시행방법 또는 투자요령, 이런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테크닉이 있어도 실천을 못하는 거지, 어디까지나 제주도 당국이 책임을 져서 조속히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요.
○관광과장 시인철   : 맞습니다.
○권홍태 위원   : 세제감면 방안도 아직까지 강구가 안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시인철   : 지방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50% 감면하기로 지난번에,
○권홍태 위원   : 그것은 제주도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도답게 뭔가 사안이 제시되어야지 똑같은 여건이라면 강원도에 할 일이지, 왜 제주도에 와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제주도 공무원들은 다 까다롭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언젭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래서 가능한 한 금년도 상반기에 모든 것을 마쳐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홍태 위원   : 아까 이달 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상반기입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이 분들의 확실한 투자의사를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해서 어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지침같은 것도 마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권홍태 위원   : 그 사업자 선정권자가, 말하자면 시장·군수냐 또는 도지사냐 하는 문제도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훑어 보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분명히 사업승인권자는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왜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업권자가 여기다 저기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관광과장 시인철   : 문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려면 시·군을 거쳐서 올라와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한 3일전에 제주신문 1면에 그게 나와 있었고,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헷갈려요.
○관광과장 시인철   : 그래서 현재 사업자 선정이다 지정이다 하는 것은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자승인권만 도지사한테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정하는 문제는 한 지구에 여러 사업체가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 누구를 할 것이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객관성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도의 본 계획과 시·군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승인권자가 도지사라면 기본 실시계획을 하는 부서로는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연하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에 가서 사업을 해서 뭐 하느냐? 까다롭기만 한데'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일체의 심부름은 시·군에서 해야 돼요.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농지변경허가라든가 하는 권한은 군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승인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잡무는 시·군에서 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모든 허가가 득해지는 건지, 전부 따로 시·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의제조항도 네 가지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스물여섯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제조항의 것을 민원인들이 전부 제출만 하면 요사이는 1차 방문처리 방식에 의해서,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권홍태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의지를 하나도 안 갖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업실적 93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만큼 투자할 여력이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묘산봉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고 간 모양이던데 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주었어요? 도대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래서 그런 지침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의사가 있는 분을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윤태현 위원   : 확실히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의지가 있어서 상담을 했고, 돈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하겠노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하다가 중단이 되더라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더 얹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시작해야겠다면 그것은 100년이 가더라도 제자리걸음이란 얘기예요. 설령 그쪽에 하자가 좀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금융지원을 해서라도 또는 세제지원을 해서라도 시도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지 완벽하게 되야 된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시인철   : 그래서 현재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상담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3월중에 지금까지 문의들어온,
○윤태현 위원   : 이 계획은 몇 개년 계획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이 계획은 언제 확정이 지어져서 언제 상담이 끝나고 언제 개발착수를 하는지 도무지 제주도개발이 될건지 말건지 의아심마저도 생깁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윤태현 위원   : 절차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어느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확정짓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우리 도의원 끝나버리면 그 때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6월 선거 끝나버리고 내용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딴소리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관광과장 시인철   :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여기 홍성보계장님 와 있지요? 강원도 갔다온 다음에 출장보고서는 잘 냈습니까?
○투자유치계장 홍성보   : 예.
○권홍태 위원   : 그럼 시과장님 잘 보셨어요? 강원도의 공무원들은 솔직히 투자자가 없으면 찾아다녀요. 또 조금만 투자할 의사를 비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부탁할 일이 뭡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는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그 유형과 비교해 본다면 제주도는 수동적이고, 오히려 '그 사업해서 수지가 맞습니까? 그만 두십시오.'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게 권홍태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개발허가를 받고 호텔을 몇 실 하겠다 하면 그것을 또 줄이고 있어요. 이게 행정이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60실을 하겠다고 그러면 작지 않느냐? 100실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요? 그래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권홍태 위원   : 수지가 안 맞는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수지 안 맞는 것까지 왜 공무원들이 걱정하느냐는 말입니다. 93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93건 가운데에서 가장 전망이 밝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한 3 4건만 실질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과 성을 가지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런 상담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고 발전적이다 하는 거 3 4건만 말씀해 주세요. 도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업체들이 자기네 기업체로 발표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말씀중에 죄송한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참여업체들이 자기네 기업이 참여한다는 발표를 꺼려한다는 그것의 의미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허가가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거야.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소문만 나고 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꺼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숨어서 합니까? 그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을 꺼리냐구요? 결국은 하다가 안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꺼려하는 내용도 사실상 관망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볼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윤태현 위원   :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권홍태 위원   : 그 분들이 무슨 부정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히 합법적으로 하는 투자인데 무슨 두려울 게 있어요? 우리 도의원으로서 제주도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3개단지 10개지구에 93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요구하시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발표하는 것은 조금...., 그 분들이 꺼려하시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민자유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서 질의를 하셨던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에서 묻고자 하는데 2차 종합계획이 확정돼서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이 7조4천몇백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40몇%가 민자유치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게 되면 오늘 뜻이 있는 사람이 내일부터 곡괭이 들고와서 현장에서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95년도 상반기내로 어떻게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하셨는데 49%인가 민자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기내에 유치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한시법인 특별법이 2001년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 때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종합개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아닙니다. 2001년까지 투자계획이 서 있다든가 착수된 사업은 2001년이 지나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 그 때까지 투자가 되더라고 물론 착수가 된 것은 연속성이 있어서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어쨌든 종합개발계획상 보셔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윤위원이나 권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주도의 행정절차나 허가절차가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주축으로 해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제주도민들의 생명산업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타도에 우선해서 편의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전반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까다롭다고 하는 문제는 어떤 면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성가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의제처리규정을 4개에서 26개로 확정하셨다고 하는데,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과처리규정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허가를 받아놔서 착공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특정업자가 어떤 단지내에 도시계획법이나 관광개발법에 의해서 시설허가를 전부 받아있었을 때 이것은 경과처리를 시켜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애매하실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런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법개정을 할 때도 그런 것도 추진했었고, 그래서 경과규정도 확실하게 놔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경과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변승호 위원   : 제가 중문사람이니까 중문관광단지를 예로 하나 듭시다. 중문관광단지계획이 확정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업계획도 요소요소에 승인이 된 것으로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은 의제처리가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게 법제처와 교통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위 추진된 사업이라면 경과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변승호 위원   : 경과규정이라고 하는 안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법에 명시가 되어야지요. 법의 부칙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변승호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한 사항이 생겨서, 거기서 행정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비근한 예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여 심의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경과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마땅히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주게끔 되고, 새로 행정절차를 밟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 문제는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도민적 정서나 도 당국의 의지가 완화가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특별법이 개발하는데 규제법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유권해석은, 나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과규정이라는 것은 확대해서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애매모호한 부분을, 감사에나 걸릴까 봐서 이걸 처리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자유치 하겠다는 의지에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변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제주도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자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과장님! 법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구요. 그런데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보면 개발투자 상담실적이 93건인데, 추진계획에서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구?
   어느 한 업체를 허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아까 읽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추진계획 상담은 93건했는데, 그 중에서 몇 업체를 선정하여 허가를 줄 테니까 와서 해라하는 추진계획이 나와야지 이 추진계획이 뭡니까? '투자희망기업 개별초청 상담 및 희망자 투자안내 실시', 이제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까?
   '투자 상담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93건이 이미 투자희망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계획을 93명의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매달려도 모자랄 지경인데 이게 무슨 추진계획이냔 말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변승호위원님이 자꾸 법을 얘기하는데 법을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도대체 제주도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아스러울 정도라니까요. 관광호텔 개별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들이 50실을 하겠다고 했으면 100실을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100실 하겠다고 하는데 80실로 줄이고 50실로 줄이냐는 말이에요. 그러고도 투자를 해라?
○관광과장 시인철   : 그런 계획된 사항을 줄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 어쨌거나 과장님 93건의 투자상담을 했는데 이 분들이, 아까 윤태현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10개 관광지구 개발참여 여부, 규모 등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놔 가지고 추진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윤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93건 중에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투자자가 나오게 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를 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맞습니다. 맞는데, 93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담을 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한글 읽을 줄 모릅니까? 투자상담을 한 93명중에 추진계획은 그 중에 몇 명을 모셔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도대체 8조4,000억원 중에서 절반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까? 93명이 상담을 했으면 그 중에 몇 분은 모셔다가 틀림없이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추진계획이어야지 이제 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위원장! 주요업무보고인데 93건의 상담자가 있었는데 도대체 4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민자유치계획이 이 정도규모라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 특별법이 국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2차 종합개발계획 확정일은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특별법은 '91년 12월 31일자이고, 종합개발계획 확정은 '94년 6월 1일자입니다.
○변승호 위원   : 그러면 6월 달에 종합개발계획이 확정 된 지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1년 동안 1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국장이 와야 되는데, 정책적인 결단사항은 못하니까.
○김영준 위원   : 일단 서면보고를 받아놓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시 과장님이 93건을 전부 본인이 면담한 것은 아니지요?
○관광과장 시인철   :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내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래선 안 되겠다라든지 어떤 결론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93건의 상담건과 진짜 계획을 주세요. 투자계획이 이것만 있을리가 없잖아요.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실질적 계획이 이겁니까?
○김영보 위원   :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도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영준 위원   :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건도 허가가 나간 것이 없으니까 진짜 개발을 할 것인지?
○김영보 위원   : 제주도의 민자유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도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시인철   : 허가 나간 것은 지난번 제동목장에 비행활주로 확장하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1호로 나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나간 것과 앞으로 계획과 상담실적을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라고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관광과장 시인철   :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한일에서 하는 비행활주로의 확장공사,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투자는 투자지만 관광산업하고는 다소 의미를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1건을 했다고 실적으로 보신다면 그것은 안된 생각입니다. 민자유치라고 하는 의미는 어쨌든 제주도 관광산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학교시설이 얼마 한다고 하게 되면 학교시설도 여기 와서 하게 되면 그것도 민자유치로 포함을 시키면 그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항사용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제공항에서 공항사용료를 인상할 때는 사전에 도와 일종의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 사항은 교통과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석정   : 교통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체 도하고의 사전협의라든가 의견을 묻질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공항이용료는 국내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천원씩을 받던 것이 지난해 4월에 2천원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가 이번에 50%, 3천원을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드릴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지난 해 75억원의 이용료를 징수했고, 또 투자액을 보면 125억원이나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이용료라든가 주차료 등 여러 가지 투자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인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의 부담이 사실상 더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적극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하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물론 노력을 하시겠다면 좋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라서 대부분이 육지를 나갈려면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민 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도가 어쨌든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여기서 징수가 되는 것은 국내의 공항시설에 재투자가 되는 것으로 대답을 했는데 물론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공항 이용료가 육지부에 투자가 된다, 아까 120억원대 70억원을 말씀했습니다. 제주도에 투자된 것은 125억원정도 되는데 징수액은 70억원정도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통부나 이런 데서 공항시설계획에 의해서 국고에서 일정액의 시설을 갖춰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용료를 부담시켜서 투자비용을 쓴다고 하면 그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항사용료를 기본적으로 시설비에 투자하는 수준정도는 안되도 관리비로 청소비라든가 환경에 관계된 문제에 투자되는 것은, 오물을 버린다든가 공항을 더럽히는 데 청소하는 비용정도 부담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용료를 부담시켜서 시설비로 재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공항은 다른 공항하고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에 나가는데 대부분이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도 당국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강석정   :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변위원님! 공항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대로 대응하도록 하라 해서 그만 둘 겁니까? 기위 거론을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율배반적으로 관이 하는 것은 50% 인상을 해도 되고, 민이 하는 것은 8%, 5% 이상 인상을 하면 관계관에게 문책하고, 재정경제원에 압력을 넣어서 지역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공항이용료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유보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여 유보해 달라는 건의안을 대중앙에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위원님께서 기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모양새를 만들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조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항사용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민들에게 부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이를 유보시키도록 하는 건의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발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정식동의안을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받아서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 공항관계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주정차료입니다. 제가 공항에 갔는데 몇 시간을 주차했는지 모르지만 3천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비싸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온 시간이 몇 시냐 해서 물어봤더니 0.몇 초 차이에요. 2,500원이면 되는 건데 0.몇 초 차이로 해서 몇 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장사도 이런 주차장 장사하는 데는 제주공항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공항에도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준수를 하겠지만 문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몇 분 미만을 주정차했다가 500원정도 낸다는 것은 시내 상당히 복잡한 데서 1시간 사용하는 요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공항이용은 제주도민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차료 관계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강석정   : 공항관리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주차료라든지 모든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타 부처 소관이 되다 보니까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0.몇 초까지 체킹이 되는지.
○변승호 위원   : 분명히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주차하게 되면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공항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500원씩 올라갑니다.
○교통과장 강석정   : 시간에 따라서,
○변승호 위원   : 30분에 500원인 것 같았는데 1분만 세워도 500원을 내야 되고, 30분 1초만 되면 1,000원을 내야 돼요. 얼마나 비쌉니까?
○교통과장 강석정   : 공항의 주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변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하는데 공항도 교통부 직속으로 하지말고 제주도 직할로 할 수 있는 구성은 없습니까? 속지주의에 의해서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지사의 관할권 안에 들어가야 당연한 건데 말입니다.
○김영준 위원   : 관광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니까 더욱 좋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360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도가 서울의 놀이공원 입장객 수보다 뒤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랜드 같은 데는 1년에 330만명 입장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용인자연농원인 경우는 1년 한 해 동안의 입장객 수가 670만명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 수가 많으니까 많이 가겠습니다마는, 443만명이 입장을 하고 있고, 또 서울랜드 같은 데는 332만명입니다. 작년기준으로, 그런데 제주도가 작년 한 해에 360만명으로 과연 국내의 우수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시인철   :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같은 관광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마는, 제주도의 관광여건상 항공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교통편도 그렇고 비용문제도 결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아까도 공항이용세니 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21일부터 전세버스요금 35% 올렸지요.
○교통과장 강석정   : 예.
○김영준 위원   : 물론 전세버스 회사들의 경영난 때문에 올려준 것은 저도 서면보고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제주관광을, 물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홍보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만일에 홍보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유명 탤런트 최수종과 하희라가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도와 관광협회가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면 어마어마한 홍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뽑아봐도 비행기표 둘이 왕복이면 20만원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을 3박4일 체재하더라도 좋은 호텔에 재워도 100만원이면 국내에 어마어마한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괌으로 갔습니다. 괌이 제주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밤에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유명한 배우가 언제쯤 결혼한다 하면 도와 관광협회가 해서 외국가는 사람들을 이 쪽으로 들려서 가게끔 하면 가만히 앉아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일간지나 스포츠신문에 제주도가 좋아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 차인표·신애라가 왔다갔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서 학교다닌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기스타들이 어떻게 해서 관광지를 여기로 선택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제주도가 좋아서 왔답니다. 행정당국에서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수종과 하희라가 제주도에 관광을 왔다, 가만히 있어도 일간지에서 때려주고 또 스포츠 신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때려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골라 가지고 조그만 아이디어만 쓰면 적은 경비를 가지고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권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적절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해외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도청과 관광협회와 같이 삿뽀르 눈축제에 갔었습니다. 제주도 촌사람이 가서 처음 그런 축제를 구경도 했습니다마는, 홍보하는 스타일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위원장님과 윤태현위원, 권홍태위원과 같이 책자도 나눠주고, 제주도 관광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볼펜 한 자루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하나마나한 홍보입니다. 도와 절충을 해서 아예 팜플렛만 나눠주어 버리면 책이라도 한 권 나눠주는 기분이라도 나지. 일본말을 몰라서 본부장님이 해석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볼펜을 하나 주니까 내용물을 보더니 일본말은 잘 모르지만 한국말로 '에게게' 하는 소리로 들리더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관광협회에 자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역할을 해서 부끄럽지 않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제주도 관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번 베를린 관광 박람회에 도에서 2명이 갔다왔지요?'
○관광과장 시인철   : 예.
○김영준 위원   : 그런데 다른 박람회에는 왜 안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여섯 군데를 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 노력해야 될 관광협회는 한 사람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저희들도 관광협회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다 뭐다 해서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도하고 같이 가서 과연 외국선진지 관광은 어떡하고 있는지를 보고와야 되는데, 도에서만 갔다 와 가지고 관광협회에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협회가 같이 가야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 관광협회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김영준 위원   : 그 예산은 관광홍보 안내원들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시인철   :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 사실 이런 데도 가야 됩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저희들은 관광협회만이 아니고, 일반 사업체도 많이 참여하도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비엔나 행사라든가, 참 좋은 행사입니다. 도에서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 업무보고 26페이지에 건전관광질서 확립 체질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지 4년이 되어서 2 3개월이면 끝나게 됩니다마는, 처음부터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관광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노라고 도의원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관광부정 요인의 형태를 보게 되면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안내원, 판매원, 운전기사, 여행사, 숙박업 종사자 등을 통한 전국망을 통해서 유인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매개체가 된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효과도 내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하고 계도되어서 적정한 관광 업소로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부정적 요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달라지게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근원이 뭐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3 4년전부터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라는 점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관광부조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 뿐만이 아니고, 시·군 또는 관광협회와 계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의식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검찰, 경찰, 도, 관광협회가 합동으로 해서,
○변승호 위원   : 검·경이 다 지난 번에도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대답을 한두 차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 문제들이 그대로 보고서 상에 올라오기 때문에 묻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행사 관련 업체들간에 송객보증금 관계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2 3년 해 봤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만약에 덤핑이라든지 커미션 같은 것은 서로 개인대 개인의 거래니까 상당히 추적하기 어렵지만 관련 업체간에 송객보증금이라고 할까, 수수료를 과다히 요구하게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의 관광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그래서 저희도 송객 수수료,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유기적인 합동체제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른 사범과 마찬가지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 50만 도민이 전부 관광요원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나오신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주도 관문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무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해서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말을 할려니까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토요일인데 마침 1시전에 퇴근을 해 버렸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수첩도 안 가지고 가고 해서 혹시 집 전화번호를 아시면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친구인데 전화번호도 모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직장전화번호만 갖고 오셨다가 큰 낭패를 보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다가 나중에 미안하다니까 그만두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의 관광을 살릴려면 공무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도민이 관광 요원화가 되고, 깨끗한 관광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시인철   :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중점단속사항에 불량상품 및 바가지요금 징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유명한 식당에 가 보면 옥돔국이 형편없어요. 그런 데를 자꾸 우리 도청직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가서 먹어주니까 번성하는지는 모르지만 갈치국을 먹어보면 냉동한 것으로 해서 맛없게 만들어 그것을 7,000원씩이나 받는데도 좋아라 해서 가서 먹고 말입니다. 그런 데를 단속해야지.
○관광과장 시인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변위원님이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유보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의결을 해서,
○변승호 위원   :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항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유보건의안을 당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홍태 위원   : 유보란 말을 하지말고 아예 인상하지 말라는 식이 어떻습니까?
○변승호 위원   :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의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당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변승호위원이 제안한 공항사용료 인상계획 철회 건의안을 당위원회의 의결로 문구내용은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고,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동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관광문화국의 업무보고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국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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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국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개발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개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발전과 개발행정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저희 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인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성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중근 건설과장입니다. 김길홍 시설과장은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점이나 모르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54페이지에 올해가 종합개발계획시행 원년인데 민자유치를 4조2천억원을 유치할 계획인데, '95년도에 4,320억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10분의 1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분의 1같은데, 종합개발계획 원년에 4조2,083억원중에서 민자를 3,420억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100분의 1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10분의 1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종합개발계획이 6년간에 걸쳐 시행되는데 원년에 10분의 1을 하겠다, 그럼 끝날 때 투자를 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계획 초기단계가 되어서 사실은 민자부분은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에 따른 기준 단계과정이 되어서 민자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진한 편에 속합니다.
○윤태현 위원   : 부진정도가 아니고, 앞의 관광문화국 업무보고에서도 투자상담실적이 93건인데 민자유치 추진계획에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당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계획 자체가 크게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관광문화국이 몇 사람 모셔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연 그런 계획이 없고, 상담만 해서 말아버리고 이제와서 홍보를 하겠다,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식의 보고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개발국에서도 굉장히 미미한 개발계획 시행원년의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더더군다나 의심스러운 것은 4,320억원 마저도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4조2,083억원이 민자유치 부분인데 이것은 관광분야 총투자액이 2조1,400억원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이 일반적인 1,3차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지원과 병행해서 자부담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으로도 공사 2,332억원과 민자 4,320억원 하면 약 6,640억원이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액수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크게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단 관광분야가 아직 확정적인 사업 투자계획이 중문단지라든지 골프장 일부 추진정도에 있어서 좀 미미하지 않느냐.
○윤태현 위원   :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관광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인데 현실적으로 관광국과 개발국이 엇갈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되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꺼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관광국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93건의 투자상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허가를 받아서 관광호텔 100실을 짓겠다고 해도 행정이 죽여버리고 있다고요. 허가주체를 주어놓고,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제주도에 뭐하러 투자를 하려느냐 하는 따위의 얘기들도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좀더 투자할 기회주고 끌어들이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제주도에 투자해서 뭐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100실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 50실로 줄여서 해 달라고 허가서를 바꿔 버리는 이런 형태에서 누가 투자를 할 겁니까? 종합개발계획의 기본 틀은 민자유치에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민간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까다로워서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민자유치홍보단이니 뭐니 매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허가를 줘 놓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설령 100이 아니라 60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기위 투자를 한 것은 제3, 제4의 인물이 와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원천적으로 100이 아니더라도 투자유도를 해 놓고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든가 행정적으로 더욱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돈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지금 투자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노출되기를 꺼려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숨어서 개발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개발을 할 거면 가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땅굴 파듯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노출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도통제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면서 소문이 나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얘기만 꺼내놓고 제주도에서 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니까 꺼려하더라구요. 이왕지사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제주도에 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론수렴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매스컴에서 홍보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꺼리게 생각을 합니다. 왜, 될 건지 말 건지 너무 막연하단 말입니다. 소문만 내놓고 안되면 기업이 창피하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보도통제를 얘기하고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행정쪽에서는 자료를 주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의원이 되어서 무슨 큰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민자유치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상담건수는 몇 건이냐?   투자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처음 구상부터 자꾸만 움추려서 말로만 듣던 밀실행정이 표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은 관광문화국 아닌 개발국에서라도 털고 일어나서 공무원들이 진취적이 사고를 가지고 오히려 홍보를 해서 어떤 기업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도민들은 어떤 의식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돕고 행정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사업주체들이 도대체 신문에 발표되고,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이야말로 투자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아주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문제는 현행 체제상으로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법체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까지 가려고 하면 모든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등 모든 것을 준비하고 수개 업체가 경쟁으로 들어왔을 적에 문제들을 고려해서 사업대상자를 사전에 정해서,
○윤태현 위원   : 아니, 한 군데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결쟁하는 것을 벌써 두려웠단 말입니까? 그렇게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현재로 봐서 희망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상당히 많은 게 93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3개 단지 10개 지구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경쟁이 벌어지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걱정하고 계시다니 나는 그것도 수긍이 안 가는 얘기이고, 기껏해 봐야 제주도 전역에 상담을 한 사람이 93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 윤위원님의 얘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상당히 희망자가 많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국장의 보고에서 93건이 문의전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희망하고 문의전화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희망한다면 개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문의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상황이나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직접 제가 상담을 안 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3개단지 10개지구중 중문단지, 성산단지 최근에 와서는 송악산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표선이 문제지구로 되어 있고, 남원지구는 기존에 추진하던 업체가 있고, 이런 곳을 빼고 나면 새로이 지정할 데는 아홉 군데 내외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국에서 구체적인 지침작업이 거의 매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제가 자꾸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막아서 죄송한데 투자자가 몰려서 경쟁이 되었을 때 그것은 즐거운 경쟁입니다. 제발 그 소리 듣고 살겠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예견해서 허가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표선민속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아직은 공매처분 관계가 매듭이 안되어 있어서,
○윤태현 위원   : 그러니 개발국에서 나온 계획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도 어쩌지 못하는데 그게 한두 달 전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에도 없이 공매처분이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다치고 4,320억원 민자유치에 대한 '95년도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결론은 한 마디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주도에 돈만 들고 가면 얼마든지 할 사업은 있다 하는 기분으로 돈보따리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 평가실시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언제쯤 평가를 실시할 겁니까? 뭔가 추진된 사항이 있어야 평가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계획만 만들어놓고 평가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문화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2차 종합개발계획이 6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1년이 접어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차 종합개발계획에 민자유치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건도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또 공공부문에 투자한 것이 되어놔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한다는 문제도, 어쨌든 언제쯤 평가가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94년도에도 6,853억원이 기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내에는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과년도에도 6,800억원 수준의 투자가 되어 있고, '95년도에도 1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변승호 위원   : 평가실시라고 하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추진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해서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도 제주도 2차종합개발계획 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해서 알게끔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평가는 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3월달은 사실상 연초가 되어서 안되고 2/4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시·군에서 수립을 했고, 이에 대한 추진이 시·군단위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촉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연 시·군단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하는 심사분석을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군간에 경쟁의욕을 가지고 관내 종합개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승호 위원   : 관련제도의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민자유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관광관련제도의 개선
   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수준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특별법을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관련 사항들이 되고, 시행령 조례를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개선하고, 또 조례까지 제정되면 그것에 따른 후속지침이라든가 규정 등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을 처음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 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에 저촉이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서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승호 위원   : 국장님 답변 가운데 관련법규, 법률 개정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이 일부 의원 입법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특별법개정은 1월 5일자로 되어 있고, 시행령은 도에서 초안한 것이 건설부에 건의가 되어서 건설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제도를 완화시켜 나가시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하시면 기위 특별법을 개정할 때 같이 몰아서 개선을 해야지 그것을 이제 시행령을 고치겠다, 조례를 고치겠다, 그러면 특별법자체, 모법자체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법 체계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거나 법에서 위임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변승호 위원   : 어쨌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인 특별법 범주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총론 아니면 각론입니까? 그러면 특별법 개정 당시 그 범주내에서 시행령이 바로 개정이 되고, 중앙에 초안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95년도에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기위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할 때,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을 때 포함시켰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국장 강정효   : 개정령에 포함이 되어서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시행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되는 건데.
○변승호 위원   :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특별법이 5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후속으로 시행령과 조례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쉽게 풀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용이 문제지 법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법으로 개발을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업추진이 어렵게 생각을 해서 못되고 해서 답답하니까 변위원님이 자꾸 법을 따지시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입법취지는 투기억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떠냐 밭돌랭이 500평 파는 것도 안 해 줍니다. 농민들이 돌랭이 하나 팔아서 아이들 등록금하고 먹고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특별법에 문제있는 거 아녜요?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법 적용을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의회로 올라오는 민원들을 보면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민원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보면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이라구요.
○변승호 위원   : 관련제도개선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개선이 되나 안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앞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승호 위원   :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개발국장 강정효   :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인 절차들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한 간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에 따른 편입도로주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에 충분한 보상협의를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도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왔는데 편입도로주들이 보상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러한 진정이 되어서 시로 이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보상협의라고 하면 수용자들이 만족할 수준에 가까운 협의를 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는데 보상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진정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있을 수고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제주 노형지구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로 들어갔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상은 내년도쯤 돼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용역을 줘서 정리라고 할까 정산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입이 된 도로에 한해서 보상만은 사전에 공시지가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부 토지주들에게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들이 길로 들어가 버려서 어디 가서 돈을 빌려쓸려고 해도 담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묶여서 한 2,3년 그대로 있는다고 그러면 그 토지주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부니한 보상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한 3,4년후에 정리할 때 잘해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질문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변승호 위원   :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에 대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가지 계획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신제주 노형동의 신문사 뒤에 길 빠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신문사가 있는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구가 되어서 보상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변승호 위원   : 길을 빼었을 때 보상이 안 됩니까? 길로 들어가버리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보상문제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감환지가 되어서 환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한 보상문제인데.
○변승호 위원   : 내가 만약 신제주 신문사쪽에 땅이 300평이 있었다, 그것이 길로 300평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환지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러니까 환지로 해서 정산이 됩니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환지로 해서 땅을 주었을 것으로,
○변승호 위원   : 땅이 없으면?
○개발국장 강정효   :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보상은 환지를 못받은 분에 대해서라든지 환지가 감환지된 경우의 보상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정산이 됐을 때 가서만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지난 번에 진정서가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개발하는데 땅을 사전에 값을 줘서 사가지고 하는데 관에서 개발할 때는 국장님의 말마따나 전부 확정이 된 후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진정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규   : 확인을 해서 변위원님에게 사실 그대로를 잘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 6페이지, 중산간지역보존에 관한 란이 있는데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역개발과입니다.
○권홍태 위원   : 중산간지역 개발문제는 개발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개발과장의 입장에서는 중산간에 가보면 쓰레기장이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산간 보존도 좋지만 중산간 지역이 쓰레기장화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은 누구하나 쓰레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분야에도 질의·응답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했지만 중산간 분야를 담당하는 과가 이제 보니까 엄연히 있네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존이지 무엇이 보존입니까?
   다음에 16페이지 농업용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도 좋지만 지표수를 이용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지금은 과수원화 되어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돈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데 과수원으로 된 저수지를 지표수로 끌어들이는 공사가 요즘에는 간단하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저수지를 새로 만들 때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가볍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게 건의해서 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저도 소견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제주관광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교통사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운전자들이 이정표를 보고 바로바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고, 또 하나는 마을을 건너가는 시외버스 주차장 내지는 시내버스 주차장은 인도를 파먹어서라도 안으로 세울 수는 있는 시설을 해야지, 교통체증이 전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 몇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부락을 지나갈 때마다 버스 한 대 서면 양쪽으로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도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보호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노루보호 좋습니다. 겨울철에 먹이가 모자랄 때 송악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가축을 전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이틀 한두 끼 먹어서 노루가 사는 거 아니예요. 또 송악나무를 걷어내는 그 자체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시골 담벼락에 붙어 있던 것이 거의 다 없어지고 말아요.
   노루는 야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게 대단한 관광자원인 것 마냥 너무 과다하게 조장을 하고 떠드는데, 못사는 사람 많습니다. 굶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야생노루 먹이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PR을 하고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94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2.3㎞를 했는데 '95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등산로가 아니라 발바닥이 부르트는 길입니다. 단 한시도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걷기도 어려운데 그게 등산로인지 경관을 구경하는 건지,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관광객이 등산을 하고 한라산 구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케이블타는 못놓더라도, 에스컬레이터는 못놓더라도 최소한 경관을 구경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등산로라야지 나는 한번 갔다가 죽을뻔 하다가 왔습니다. 대관절 발바닥만 부르트고 걸어야 되는 이리비틀 저리비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개발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장실은 지어서 뭐하고, 오수처리장은 지어서 뭐 합니까?   보러가는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는데 고소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등산로를 보셨느지 안 보셨는지 몰라도 도대체 난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재원마련 문제가 초장부터 불안한 감이 있는데 관광복권이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난 번 내무부장관이 오셨을 때 약속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사전에 정부하고는 절충이 없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계속 실무접촉을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판매지역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일단은 내무부장관께서 국무총리실로 넘겨서 심의를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점 이라든지 정책질의한 것은 깊이 이해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많은 참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에서 보면 1,555㎞ 도시계획도로가 약 420 423㎞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70년이 걸려야 도시계획이 될까말까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읍·면에 30년이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변자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공무원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이것을 도가 앞으로 계획과 적어도 30년 내지 50년은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살아도 좋다는 단언을 내릴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걸 4개 시·군에서 공히 우리 개발국장께서 이러한 안을 지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천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계획은 바람직하나 그 간에 지금 진척도를 봐서 우리가 아무리 GNP가 오른다 하더라도 30년 내지 50년 이내에 하기가 어려운 구역은 적어도 건물을 지어서 거택이 되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펴야지 마냥, 30년 묶여있고 개설된 표수로 봐도 앞으로도 60 70년이 되어도 될까말까인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도로개설한 통계로 보면 집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 상태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밀집지역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비판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줄 때 녹지조사가 과거에 했던 것에 의해서 그대로 짜집기가 된 용역이 되어서 공장이 버젓이 서 있는데도 보존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빨리, 1년이 안됐는데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지말고 당장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것을 4개 시·군에 민원이 있는 것을 접수받아서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승인하면 얼마든지 해제나 제제를 할 수 있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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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규   :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입장료가 국립공원인 경우 타 지역은 대부분이 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내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내무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보되어 옴에 따라서 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음사지구 야영장이 3월말 개장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도 국립공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신설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거 입장료를 언제 올린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92년 8월에 올렸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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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계속)      
○위원장 김동규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개발국과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장내가 소란해 지고 그러니까, 본 진정에 대해서는 어제 상정해서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관련기관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식동의가 있으면 처리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도로 이송하면 도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산도 아무것도 안 잡혀있고, 제주교역에 14개 연구소가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만들자, 만들자 하면 여기서 타당성이 없다고 회신을 해 버립시다.
○권홍태 위원   : 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 번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김순익   : 유인물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타 기관에 진정을 했던 것이 도에 진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연구소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도 그렇게 회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거 자꾸만 도로 넘기면, 하여튼 좋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경제연구소설립촉구와관련한진정의건은 제주도로 이송하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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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동규    김영준    권홍태
•    김영보    윤태현    변승호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관광과장시인철
•   문화예술과장김명입
•   교통과장강석정
•   문화진흥원장양대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투자유치계장홍성보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김성태
•   건설과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