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0월 25일(화) 10시07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의안계장 홍성보 의사과 의안계장 홍성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석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석배정은 위원님들의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1년 10월 25일 3개 상임위원회로 부터 심사보고된 '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양금석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양금석 양금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안계장으로 부터 보고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케 됐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진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원이 됐습니다마는, 무소속 예결위원님들이 아직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30분 동안 이분들이 참석할 것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정회)
(10시41분 속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양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호선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하고 간사를 구두 호선으로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시위원장 양금석 간사는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선임할 것입니다.
지금 김길웅위원이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에 변승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양금석 방금 김길웅위원이 위원장에 변승호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승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변승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승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동안 사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양금석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0만 도민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50만 도민의 생활에 근간이 되는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데 부덕한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신 동료위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 정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4명 위원님께서 불참한 가운데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신데 대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고 서글픈 점도 있고 또한 유감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이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다섯위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 다섯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급한대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덕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수행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선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현재 무소속 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구색도 갖춰야 되겠고 해서 구두로 이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방금 김길웅위원께서 출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영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위원께서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1시00분속개)
3.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변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위원님들께 심사보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한 것을 종합했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소관부터 의결된 심사보고를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전문위원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시설비 투자중에 51.3%가 하반기에 교부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재원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에 의존해서 교육살림을 한다고 말씀 그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에 이월시키고 있고, 문제는 가장 일선학교의 고충은 공사가 어떻게 겨울에 발주되는 문제가 나와서 일선학교의 겨울공사가 원활히 안됨으로써 사실 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예산지침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한다, 이건 교육예산이 아니거든요!
대개 행정비라든지 시설비는 2회 추경에 와서 떨어지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관리국장 문창림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 되면 취학아동들이 신제주에 있던 아이가 광양으로 가고 광양에 있던 아이가 신제주로 가다 보면 2부제 수용케이스를 갖추다 보면은 시설을 못하는 상태에서 2부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2부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재원 즉, 이월금을 가지고 2부제 해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부에서 주는 교부금을 가져서 인건비를 제일 먼저하고 다음에 교육행사를 하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2부제를 당년에는 해소하지 못하지만, 금년 '91년도 예를 들면 1학기 35학급이 남는데, 결산달인 2월말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월금을 가지고서 하면은 1학기 때는 2부제가 해소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제주도 전체 35학급이 2부제가 생겼는데, 그중에 26학급은 집을 지어서 1학기 때는 2부제가 됐고, 2학기 때는 2부제가 해소되는 마당에 있는데, 국가에서 추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원으로 그러다고 보면, 그럼 지방에서 받는 사람은 어쩔수 없이 국가 추경이되기 때문에 74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그나마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하니까 된 거고, 금년 10학급을 '92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74억이라는 돈을 받아 놓으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2부제까지 제주도는 전부 해소할 것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에 떨어진 돈을 하다 보니 겨울에 공사를 안할 수 없고 또한 아까 김위원님 질문한, 이월하는 이유는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지금 연동이나 도평이나 외도에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비행기 소음소리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 학생들의 애로사항들은 조금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짰다는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안 좋고 그리고 또 학교 몇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책 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라도 책상과 걸상을 셋트로 만들도록 내년에 예산이라도 해서 만일 부서지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배상시키는 제도를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짜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 학교 주변에 불량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 하교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동에는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씩 더 있어야 겠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구제주에 있는 과학관이나 학생회관이 너무 밀집된 곳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 새로 건축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김길웅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읍 공해를 입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파악을 하고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우선 김위원이 질의하신 항공기 소음관계를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리국민학교가 오래전 부터 소음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학교가 전부 단착창문으로 있던 것을 이중창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 그에 수반돼서 신광국민학교가 새로 만들어 놨는데, 남쪽이든 북쪽이든 전부 이중창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관계당국에 이것을 보상을 하든지 조치를 해 주십사 해서 이것은 도의회 위원님들의 질문 이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우선 임시 학교는 이사할 수 없고, 거기다가 방음이랄까 소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을 닫지 않아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어떤 시청각 TV를 놓는 교육, 이런데까지는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전혀 소음을 막아낼 방법은 없고, 신광국민학교는 다소 새로 만드는데, 거기 수반된 책 걸상 또 조립식으로 새로 투입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주는 시설비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할려면 저희들이 남쪽으로 이중창, 북쪽으로 이중창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소음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중창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데 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에도 중학교, 국민학교 관계를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 하는데, 연동중학교 관계는 일고앞에 학교시설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제주 국민학교가 워낙 학급이 많으니까 신광국민학교에 분산을 해 놨는데 아직 국민학교 시설 결정은 신제주 지구에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 걸상도 실비로 계산을 할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기성을 말하자면 서울 등지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에도 새로 만드는데는 전부 조립식으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와 같은 책 걸상을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재정면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다마는, 갈아 놓는데 새로 하는 데는 학급단위로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좋은 책상을 갖다 놔도 1년이 되면 다 낡아 버립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화 나면 부수고 던지고 짓밟고 그러는데, 교육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마다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면서 점차 그것도 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책상은 일체 국공립학교에 한해서는 작년 목표를 정해서 전부 갈아 놨습니다.
나중에 1년이 되니까 이게 또 망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학교 자체에서도 선생님들이 명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불량배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과학관, 학생회관 관계는 이것도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는 퍽 힘든 입장이고....
○김길웅 위원 그 땅을 팔고 좀 싼 땅을 사서 옮기고 더 크게 넓히라는 얘기예요!
○관리국장 문창림 이것은 저희 선에서 일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할 수 없고 위에 올려서 지시가 있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배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형평의 원칙에서 똑같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소음공해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비행기 항공 소음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 학생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없어선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관계 기관에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 위원회가 주관이 되든지 해서 강력하게 항공사에다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다소 보상이라면 보상이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풍기, TV, 이런 시청각 교재를 들여 놨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교를 이설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건 주민들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또 학생들의 건의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보완하는 과정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거기에 소음벽을 쌓는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테니까 뭐 다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방재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자 쪽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길웅우원 국장님 지금 거기 피해되는 학교가 서중, 신광국민학교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맞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에 가서 외부장치라도 해 달라고 하십시요?
개방된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하고 1회 추경예산안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추경되는 금액입니까?
○양금석 위원 예.
○관리국장 문창림 1회 추경은 74억4,000원입니다. 1회 때의 기정예산에 비해서 15억 6,263만2,000원의 추가액이 났습니다.
○이재현 위원 1회 추경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총액이 245억7,689만9,000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은 성질상으로 다른 걸로 봅니다.
액수차이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교육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때 제주도 현재 국민학생으로 부터 고등학생수까지 해서 교사수하고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예를 든다면 기본방침이 학생 몇사람에 선생 몇분이 적정선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학생이 추가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골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제주시 같은 데는 도시형이 돼서 학생수가 불어나고 있는데, 현재 시설면으로 봐서 학생들이 적정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예를 들면서 실험실 같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준에 의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 총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몇명인가를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실에 몇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요?
답변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교육청에 교육감 이하 국 과장 밑에, 예를 들어서 고용직까지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본청에만 160명 됩니다.
○이재현 위원 자동차는 몇대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7대입니다.
○이재현 위원 대형버스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1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지 교육청 직제로 봐서 16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장학사님께서는 실지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북군, 제주시, 남군은 몇명, 몇명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것은 전체적인 걸 말합니까?
○이재현 위원 교육청별로 말씀해 주세요?
○김영훈 위원 관리직, 전문직 포함해서.....
○관리국장 문창림 우선 국가직 교육 공무원직, 일반직.....
○이재현 위원 아니, 총체적인 걸 말씀하세요?
○관리국장 문창림 예, 총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주시 교육청이 38명 있습니다.
서귀포 교육청이 43명, 북제주교육청이 39명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은 본청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60명이 적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일선 교육청이 일하는 게 더 많다고 보는데, 이게 일선의 교육청하고 본청하고의 직원 형평에 어찌 차이가 편중된 인원이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거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시 군 교육청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일선에서 고등학교 육성회장도 했고, 자주 교육청에 나들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행정기관이 도하고 군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근무하고 도에서는 기획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일선에서 뛰는 교육청, 여기에 여유가 확실히 주어져야 교육과 관련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교육자라든지 예를 들어 사무관이나 장학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시간과 어떠한 예우를 하고 교육청에 자동차 같은 걸 많이 넣어 가지고 실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 원리이지, 본청은 이렇게 비대하게 해 놓고 일선 교육청에는 빈약한 인력과 거기에 보면 차도 몇대 없어서 무슨 일이 나면 난리가 나던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되든지 안되든지 하는 문제가 저는 발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하면, 과연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학생이 약 30명에 한사람의 선생님이 알맞겠느냐 아니면은 20명 학생에 한해서 선생님이 알맞겠느냐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하겠고 현재 적정선으로 봐서 학생수하고 교실수가 부족한 입장이니까 남아도는 입장입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지금 국민학교는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2부제가 나오고 있고, 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문제입니다. 중 고등학교는 또 국민학교도 시골에 가면 일부 학교는 교실이 남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수가 줄어 들고 학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중 고등학교에는 수업하는 교실이 부족한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올렸다시피 특별교실 그것이 저희들이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점차 저희들이 지금 있는 재정을 절약해서 시설면에다가 투자를 해서 금년에도 컴퓨터 교실, 또 컴퓨터 시설 또 고등학교에 가사실습실,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이 협의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학무협의다 또 무슨 교육업무 추진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이 협의회라는 게 교육청 산하에 협의회가 몇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지역학무협의회 이거 구성된 거 아닙니까?
이런 협의회가 몇개나 됩니까?
○김길웅 위원 지금 교육위원들도 있고 한데 협의회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재현 위원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 말이죠! 지역학무협의회라는 거 말이죠!
(장내 잠시소란)
○김길웅 위원 국장님! 그 협의회가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명칭만 그렇게 해 놓고 중대한 학부모회의 때 모셔다가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관리국장 문창림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한 협의회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쓰이는 돈입니다.
○김길웅 위원 글쎄 지금 협의회 구성은 안된 거죠?
○관리국장 문창림 예, 안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협의회하고 여기 보니까 장학협의회도 있고 2회에 걸쳐서 60만원 있고, 우리가 이런 명목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능률적인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교육위원회가 당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굳이 이런 데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필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모임을 가져서만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라는 말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비용은 교육감 판공비로 나오는 걸로 잘라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그러다 보면 교육감님 혼자서 하는 일도 있지만 해당 국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김길웅 위원 각 국과에서도 교육감의 소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앞으로 판공비로 쓰든지 하고 이런 제도는 앞으로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쓰면은 안되죠. 쓰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판공비라고 올리고 이런한데 쓰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솔직하게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 보여주는 사람도 시원하도록 집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지역학무협의회 하면 이 정도 하나 두개 있는 것은 좋은데 쭉 보면은 교육자료관계협의회 사회교육추진협의회, 교육인사관계협의회, 협의회가 도대체 몇개 있습니까?
난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협의회는 교육자치도 되고 했는데 너무 협의회가 많다 이거예요. 과연 이 협의회가 실효성이 있는 협의회인지 예산을 보니까 불과 100만원 밑에 있습니다마는, 비능률적인 지금 현재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비할 것은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협의회라면 당연한 것이니까.....
○김길웅 위원 도청같은데서 거짓말 하는 것도 안되지만, 교육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안됩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사실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솔직하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지는 몰라도 교육기관 만큼은 솔직하게 합시다.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들은 사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그대로 쓰다 보니까 협의회 이름이 많아졌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아까 이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학교의 영세화 문제입니다.
요즘도 신문에 보면은 매일 납읍국민학교가 고향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날이 갈수록 분교숫자가 늘어나고 분교는 폐교되고 도시에는 지금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시골로 갈수록 교실이 남아도는 등 이것이 앞으로 만일에 계속된다고 하면은 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 뻔한데, 지금 이 현상이 인구의 자연감소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은 도시집중 때문입니까? 물론 두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경우에 도시에서는 자꾸 몰리니까 거기서 학교를 계속 짓고 농촌에서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지금 시설은 남아돌아가고 그러면 교육재정상에서도 대단한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비단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교육당국에서는 이제는 지방화, 교육자치화 시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비젼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될 때에 자꾸 학교가 영세화 되고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사의 교육대학 출신 교사의 해소문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체능 전담교사의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좀 귀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비료해 보기 위해서 경상비 예산에 대한 '90년도 2회 추경과 '91년 금년입니다.
'91년도 2회 추경에 대한 경상비 예산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지방교육이 지방자치화도 됐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봐서 증감을 확인해 보고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봄으로서 적정한 예산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비라든지 특별판공비 정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금년 2회 추경과 금년 추경과의 차이점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아까 양금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촌학교가 줄어들고 도시 학교가 늘어나는 이 문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이제 시간권에 들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농토와 짐을 놔두고 제주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제주시 집이 모자라고 아파트를 매일 같이 지어도 주택이 모자라고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젊은 분은 또 도시로 온다 그 때에 아이들은 학생들은 나머지 아버지를 따라 오다 보면은 도시에는 2부제가 생기고 시골에는 인구수는 늘어나지만 그 가옥수는 있는데, 심지어 집을 비워두고 있는 경향이어서 사람 살지 않는 집도 생긴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읍국민학교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납읍에 있는 집이 모자라거나 불타 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살지 않는 집도 여러 집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시에 와서 자가용 타서 직장 다니는 사람, 하다 못해 버스 타고도 갔다 왔다 하니까 도시에는 교육인구는 늘어나고 이런 요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양금석 위원 예, 그렇게 될 때에 앞으로 제주시, 서귀포, 이런 데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몇군데 도시형 농촌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민학교는 폐교를 면치 못하고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저희 고향 학교에도 이번에 운동회에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전에 12학급이 6학급으로 1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더니 학교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제일 중요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학생수의 감소현상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학급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학교 경우에는 교육법상 50명이 한 학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금년에 한명씩 줄어가는 계획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20명 단위 한 학급이 되어도 한 학급으로 학급은 유지하고 있는데, 학생이 적다고 해서 복식으로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명 이내로 줄었을 때에는 복식학교를 그대로 국민학교인 경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을 좀 지양하고 지금 질의를 해서, 또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그간에 답변준비를 하신 후에 속개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속개시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예산관계라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1차 예비심사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산업건설이기 때문에 처음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마당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예산심의는 곧 정책하고 비유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인 교육현상을 알아야 예산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시간도 넉넉히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질문만 하면은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독학 학위취득 업무에 4,000만원 계상된 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 즉 행정청으로 부터 도립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 보조 받는 거 외에 전체적인 금년도 총예산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청으로 부터 전입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길이 있으면 받고 도립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이 아마 넘어와서 그러는 모양인데, 행정에서 보조비나 전입금 받는 거 말씀해 주시고, 퇴직교원 단체보조 2,000만원 이것은 삼락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국장 문창림 예.
○김영훈 위원 이 삼락회의 활동에 대해서 정년퇴직하신 분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실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19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교육을 위한 관계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 올라 있는데, 이게 돈을 400만원씩 뭐 하는 겁니까?
교육을 위한 협조 유관기관 행정이.....
○관리국장 문창림 이거, 특별판공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특별판공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협의회도 그렇고 이거 상당히 교육위원회 문제가 많은데, 사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명목을 묘하게 붙어 가지고 중등학교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만원 말이죠.
이런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도 일괄적으로 교육감이라든지 부교육감이 판공비에 집어 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안 좋습니까? 눈가리기식으로 이렇게 좀 곤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있네요. 이거 200만원씩이나 올랐습니다.
교육시책협의회 운영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교육감실에는 카페트 언제 깔았습니까? 몇년 됐습니까?
○관리국장 문창림 '79년도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79년도에 깔았으면 깔 때도 됐는데,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김길웅 위원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못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취업진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승호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갔다 와서 할 거 있으면 또 하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우선 식사를 한 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14시 정각에 합시다.
○위원장 변승호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속개)
○위원장 변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학생선도 21페이지 말이죠. 여기 학생선도운동 운영협의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거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이면 21페이지입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우선 지금 김길웅위원님의 학교주변 불량배 문제라든지 다른 답변하실 거 몇가지 있을테고 하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문창림 그러면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고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김영훈위원님의 전입금 사항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도서관 운영 금년에 5,000만원이 전입되고 작년도에도 5,000만원이 전입되었고 종전 '90년 이전에는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자연농가운영비를 금년에 2만3,791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역시 작년에도 2만1,491원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부터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를 저희들 교육부가 소관을 한다고 하고 모든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다시 그 금액 그대로 유아원에 전출되는 것이 금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1억5,689만원, 서귀포시에서 1억1,645만원, 남제주군 8,609만1,000원, 북제주군이 1억7,500만원 종합 도서관운영비를 남제주군청이 작년에 1,0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전입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역시 전입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북제주군청에서 작년에 1,000만원, 금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 되는데, 2,900만원을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총액이 6억4,9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상비 대비표는 지금 곧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독학학위, 삼락회 운영, 인문계 취업현황, 학급별 교원의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교원의 적정선,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초등에서는 예체능 관계 교원까지를 해당 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초등교육국장 조종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재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사 1인 적정 아동수는 몇명으로 보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제주도내에 국민학교 총 학생수는 5만3,42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급수 1,475개인데, 이것을 평균하면 33.6%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심지에는 50명 기준이 되고 있고 농어촌에 갈수록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계획이 현재 내년부터 1명씩 줄어듭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금년은 50명이고, 그 다음 내년은 49명, 그 다음은 48명, 47명, 이렇게 해서 2000년대에 가면은 국민학교 학급당 인원수는 40명으로 줄어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지 교단에 서서 담당하면은 40명도 많은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명이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25명에서 30명 선진국가의 인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은 교사임용에 대한 것은 교육부의 어떠한 근거에 둡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교사임용 국민학교의 경우 학급당 임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육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교원채용 관계가 어떠한 지침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금년 16명인가 이러한 내용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은 선생님의 T.O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필요한 편의로 인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그것은 학급당 인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민학교의 학급이 감축됩니다. 41학급이 감축됩니다. 41학급 또는 41명, 이것과 금년 정년퇴임하는 분이 6명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임 3명,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의 일반회계를 동일 잡아서 14명으로 봅니다. 그것을 학급당 인원으로 조정하다 보면은 매년 몇명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학급조절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인원의 숫자를 합쳐서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재현 위원 국민학교에 가 보면 유치원이 있죠? 국민학교에 있는 그 유치원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인데,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 한해서 맡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선생님도 정규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합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임용고시를 봐서 그 순위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자격증을 가진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도 따지고 보면 학교나 마찬가지네요?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예, 그래서 거기 유치원이 있고 당학교 교장이 병설유치원 원장을 맡고 교감이 부원장으로 됩니다.
○이재현 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는 초등교육도 만 6살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유치원은 4세에서 5세입니다.
국민학교는 6세가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병설유치원은 4 5세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는 간판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학급수로 봐서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 선생님이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유치원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국민학교 유치원만 봐서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병설유치원만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예, 병설유치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데 1년에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예산관계는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관리국장께서 하면은...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문제는 괜찮고, 그리고 양호교사 있잖습니까?
양호교사는 어떻게 학교수에 의해서 양호교사를 발령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양호교사는 법적으로는 18학급이상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법 상에는 학교마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는 제주도에는 전학교에다 배치를 못하고 도서벽지라든가 또는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8명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저는 국민학교 관계라서......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해당 국장님이 있으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부지원이라든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대충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자금 지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와 동액으로 사립학교에 보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학급당 경비도 공립의 수준이고 교원 인건비도 학교에서 수업료 입학금 수입을 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사립학교에도 다 죽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겠네요? 사립학교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심지어 환경시설비까지도 저희들이 해 주고 타도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감님의이 배려를 해서 시설비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사립유치원에는 저희 교육계에서는 지원한 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예.
○이재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다음은 양금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체능 전반에 걸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체능 전담제라고도 하고 지금은 교과 담당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국민학교 고학년 선생님들의 주당 수업시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고, 두번째로 예체능 교과에 학생들의 질적향상을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국민학교 5 6학년 담임선생님은 주당 32시간입니다.
국민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은 24시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학년 선생님과 같이 24시간으로 낮추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교과 전담제가 생긴 것인데, 계획중인데 여기 교과 전담제 하면은 체육과 4, 5, 6학년 음악, 미술 그것은 3, 4, 5, 6학년에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 전국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과 전담제를 실시해서 '96년에 25시간으로 이것을 파행시키자 이렇게 된 것이 경제기획원에 와서 통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에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92학년도에 교과 전담제로 32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 하면은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국민학교에는 18학급이상 6학급이 증가될 때 마다 교사 1인씩 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법 시행령상으로 저희가 금년까지 확보된 것이 34명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확보되어야 중추교사가 확보되는 것인데, 중추교사를 교과 전담제를 시키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도는 내년도 32명을 교과 전담제를 증원을 해서 66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는 5 6학년이 2시간 30분이 줄어드는데 29시간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93년도 부터는 교육부의 방침지시에 따라 인원수가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미진학 취업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마는, 일반학교 고등학교는 전체 졸업자수가 작년 그러니까 '90년도 졸업자수입니다. 6,063명입니다.
그 중에 진학한 학생수는 3,322명으로 55%에 달합니다. 이 진학이라 함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총망라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진학 학생들이 45% 2,742명 됩니다. 그러면 취업자는 얼마큼 있을까, 이중에 취업자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10% 정도입니다.
약 2,700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취업이 안되는 학생입니다. 이 90%가 무엇인가, 가사에 종사하는 학생 또 재수생입니다. 90% 중에는 재수생이 약 60% 이상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학 학생수를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진학자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말하자면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취업지도는 다름 아니고 직업훈련 지원현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업을 할 학생은 직업훈련을 받을 학생은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겠다 훈련을 받겠다는 학생은 두개 학교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림고등학교 26명, 대정고등학교 37명, 그 이외는 정식으로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그 외에 일반학교는 진학이 일변도인데, 나만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무리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인상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90년 12월에 공문을 발송해서 취업인력을 조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학생을 조사했습니다마는, 두 학교 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쪽에 힘을, 장학지도를 퉁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락회 관계입니다. 이 삼락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알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 삼락회 제주도의 경우에 '69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장은 김동림 전 부회장 선생님인데 회원수는 85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고장의 교육발전 그리고 문화창달 또한 교육현장 지원과 청소년 학생들의 선도활동 이런 것을 맡고 또 사회봉사활동 또는 회원 복지향상에 향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는 다름이 아니고 교육을 평생 하나의 성직으로 알고 배운 그 분들을 보다 더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별로 학교장 선생님들의 선금형식으로 모아서 얼마큼 삼락회 운영비로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것이 학교에 어떤 면에서는 피해라고 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과학관 옆에 예절관이 있습니다. 이 예절관이 내년도에는 탐라교육원 경내로 이전되면은 예전과 사무용으로 쓰는 건물을 삼락회 사무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만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 학생 교사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이 몇명 적정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중학교인 경우에는 법적기준에 98%가 됩니다. 이 98%는 제주도가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타 시 도에는 80% 정도이고 가장 많은 시 도가 85%입니다마는, 제주도는 적체 인원, 과거에 사범대학 출신이 많이 있어서 발령을 많이 하다 보니까
98% 까지 이르렀습니다.
1인당 교사 1인당 적정 담당 학생수는 23.36명으로 학생 24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어떤가 하면은 법정 기준에서 94.5%가 발령 되어 있어서 현재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1.06으로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기준 전체를 발령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법정기준이 마련된 것은 학생 1인당 기준을 두어서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100%가 찰 때에는 20명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입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까지는 학급당 인원이 40명으로 중 고등학교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50명에서 내년도에는 47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해에는 40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진국형 학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재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는 35 40명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가면은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주변 불량배로 부터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대단히 관심을 가져서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제주시내에 알려진 것만 해도 산탁파, 유탁파, 산지파 등 소위 갱조직 비슷한 불량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가면은 땅벌파 또는 신벌파나 살모사파 이런 것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정쪽에 가면은 아리랑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 외에도 지금 음성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써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여러가지 유형의 파들은 학생들이 꼭 가담했다는 건 아닙니다. 퇴학한 사람들, 아이부터 어른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땅벌파의 경우에는 그 지도자가 4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파벌들은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후배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현재 학생중에 이 파벌에 관련된 학생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귀포에 땅벌파나 과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덤비고 심지어 교장선생님께 욕지거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이 잘되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일체 불량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동료 친구들에게 좋지 않게 괴롭혔다든가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아주 그 파에서 호된 기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행동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음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것이 바로 학교주변 불량배가 되는데, 이런 데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 약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고 경찰조사와 학생과장들이 조사해 보면 약 100명정도는 여러가지 파벌에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량배로 부터 보호할 대책은 무엇인가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외 생활지도를 합니다. 교외 생활 지도는 월 1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난달의 반성을 하고 새로 오는 달에 행동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한 생활지도 협의회를 합니다. 월 1회 열고 실지 생활지도에 임하는 것은 월 2회 합니다.
생활지도에 임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학교생활주임, 생활과 교사 또 경찰 또는 검찰까지 동원됩니다.
시 군에서도 협조를 얻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협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에 어떤 당구장에 학생들이 가는 것을 알고 생활지도를 나갑니다.
생활지도를 나가면은 이 주인이 당장 우락 부락하며 나와서 너희들 우리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멱살을 잡고 흔든다든가 아주 심한 욕지거리를 한다든가 이래서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찰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가면은 겨우 손을 들고 나오지만은, 검찰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이것이 비단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매우 어렵고 교외생활 지도를 교사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해서 아니할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러한 고충을 겪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면 어른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래서 여기에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으로 만들 것인가, 교사화 할 것인가, 또 생활환경을 불량써클이 우글거리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 두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을 내 걸때에 환경은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협재해수욕장에서 여학생을 납치해서 집단 성폭행을 함으로 해서 그 학생의 목숨을 끊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예는 산업도로상에서 어른에 의해서 납치되어 가다가 서귀포쪽으로 가다가 경운기를 타고 오는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에 차의 속도가 늦어지자 이 여자가 뛰어 내렸습니다. 뛰어 내리면서 그 경운기 쪽으로 달려 갔습니다.
살려 달라고 했는데, 그 차에서 추행을 하고자 했던 어른이 그 젊은이들한테, 이 여자는 못쓸 여자니까 우리 공동으로 혼좀 내 주자 하고 공격해서 집단 성폭행을 해 버린 사건이 벌어진 적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입니다만, 그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그 중에 학생이 여럿 끼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이 아이중에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던 성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가정까지 현재의 위기인 비디오가 들어 가면서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어른들은 교사역할을 가정에서 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벌이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운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기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대화해라, 너 이게 아니다, 마음 스스로 불러 나와서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해 나가는 대화기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이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1년을 경과해서 12월 20일에 전국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여는 까닭은 이제까지 이루었던 성과를 설명하고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모든 분들이 사회를 교실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여기가 점점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된다는 것은 여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녀 가면은 파행적인 여러가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가 버려서 때로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지속시켜서 제주도는 관광지가 되고 앞으로 계속 되지만은 그런 속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책임은 어른들이다 하는 뜻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량써클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선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정이 시범적인데 대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분이 연령이 많은 분입니다마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 때가 되면은 9시가 되면은 학생들을 집으로 돌아 가라고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에 상당히 문제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쪽에서 방범대가 이 활동에 참가해 주고 있어서 퍽 지역별로 선도활동을 해 주고 있는 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독학학위 취득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학학위 취득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업체에 들어갑니다. 사업체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요즘 고학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학을 누구든지 졸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에 들어가 버리면 대학에 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없애자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공부해서 독학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해 주는 방법입니다.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이 있습니다. 2단계로는 전공기초과정 시험을 보고, 3단계에서 전공 지방과정 인정시험이 있고 그리고 4단계로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현재 우리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91년 7월 14일 시행했습니다.
1차 시행했는데, 78명이 지원을 했는데, 응시자는 56명, 합격자는 39명이 있었습니다.
이 39명 상대로 해서 다시 2차 시험을 12월 3일 시행합니다. 이 12월 3일 시행하기 위해서 원서를 받아 본 결과 3과목 이상 합격자가 아니면은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과목중에서 세과목 합격자가 지원했는데, 19명입니다. 이 19명을 상대를 해서 12월 3일날 시험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대체로 전부 정부예산입니다. 본도 예산이 아니라 전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 옵니다.
접수 및 독학 정보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시험 시행 경비로서 약 700만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시행할 때 12월 3일 시행할 때 역시 접수 및 상담실 운영 경비로 쓰여질 약 300만원, 그 다음 시험시행비로 약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은 행정에 소송업무추진협의라고 써 있고, 여기 120만원이라고 써 있고, 32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소송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저희들이 1차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대로 징계심판위원회를 거쳐 거기서 기각이 되고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주고법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관계 직원이 한번에 가서 심판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사항을 처리할려고 하면은 갔다 왔다 하고.
○이재현 위원 그 경위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 행정소송이 돼 있는데,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한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120만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변호사 선임관계 선임료가 200만원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안된 것은 아마 시 군 시교육청에서 올렸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시교육청인데, 시교육청하고 행정소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지역예산에 가미된 거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건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본청에도.....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예, 지금 본청에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20만원 계류되어 있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이건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행정상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원 보조하고 관련이 있는 해직교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다음에 광주고법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그것 보다도 교육청의 어떤 행정착오로 말미암아 행정상의 손실이 개인에게 있거나 행정소송 문제가 있을 때 개인하고 싸움이 붙었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대단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양금석 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국민학교에 있어서 컴퓨터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지도교사에 대한 보수는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컴퓨터 관계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양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컴퓨터 설치가 학부형들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 예를 들면 신제주국민학교도 그런 것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과거에 컴퓨터를 사면서 강사비까지 동시에 부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1학년도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그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컴퓨터 교육을 연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컴퓨터 교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배치도 되지 않고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종하 예를 들면 6학년 산수를 다룬다, 그러면 6학년 담당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정돼 있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정된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정회)
(15시00분속개)
4.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변승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와 둘째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셋째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사항을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에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미 예산결산 심의순서에 의해서 순차로 하겠습니다.
소관외 국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연락했을 때 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소관업무의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 농민교육원 부지매각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4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감해 진다는 게 문제이고 또 여기 보면 이월금 해서 순세계잉여금, '90 보건소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321만3,880원이 감 됐는데,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보조금 관계인데, 지방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시 군의 예산이 저희 도보다 먼저 추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라든지 도의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이후에 보조금이 된다면은 시기적으로 사업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차질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보조 계상금액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업적인 차질문제가 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당초 농민교육원 매각은 새로운 토지에 새로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잡을 때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상태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건이 될 경우엔 추경예산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원 매각 때 4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시책에 따라 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건설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이고 해서 정부 전체에서 60만호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종 규제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시기를 10월 이후로 당초에 미뤘다가 그간의 매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착공은 내년으로 연기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했고, 또 지금 매각을 금년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가지 교육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중심지에 이 정도 규모의 공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차가 일부 있다면 매각이 조금 지연될 경우에 세입면에서 지금 시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증수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매각대금을 다소 인상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매각을 보류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 연말 마무리 추경에서 내년도에 신축할 교육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설계 비용 정도는 확보를 해서 서두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세입예산을 계상했을 때 비해서 그러한 여건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시면 농민교육원의 현재 위치라든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떻게 기초시설에 어떤 건물이 적다든지 무슨 땅이 적다든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원을 옮길려고 하는 첫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계획 자체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공무원교육원 이런 동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원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교육원 신축은 당초에 '90년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설계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4월 27일까지 금성종합 건축설계소에서 작성한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관심의도 금년 5월 2일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 입지승인도 금년 4월부터 제가 와서 5월 13일까지 승인을 전부 받았고 건축허가 협의도 5월 14일 부터 작년 5월 20일까지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용역이 끝나서 마스타 플랜도 다 됐고 설계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51억4,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돼서 금년 상반기에 착수를 할려고 했는데,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건축자재 수요공급 때문에 이것을 공공기관의 대형신축에 소요되는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하라는 이런 지침이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이 사항은 이제 다 끝나서 5월 23일자로 총액 입찰을 해야 하니까 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제반 설계서까지 포함해서 전부 이관을 시켜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일단의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원이 '84년도에 개원해서 지금 금년으로 8년째 이르는데 도 산하 공무원이 4,000여명인데, 50% 정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연간 이런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역대 지사님들이 교육원을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배경에서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을 해 나가기 위한 교육관계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대단한 이러한 큰 예산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생산성이 없는 공공단체에 도의 예산을 이렇게 대량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게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지금 현재 타 시 도는 전부 돼 있습니다. 제주도만 지금 8년째 묶여 있고 이것이 교육원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한다 이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교육원을 신축해서 우리 공무원 자질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교육시키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교육하자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 산하기관에 순방했는데,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를 이런데 투자하는 것 보다 투자를 하면 뭔가 향상되고 발전적이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수지면으로 우리가 돈을 조금 벌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견주어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4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대단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 보고자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 이월금, 이것은 결산 착오로 볼 수 밖에 없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이어서 이재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금 세입에서 3,9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기준은 대상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로서 중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입니다.
그리고 농어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때 우선 농가는 경지면적이 200평 미만 농가로서 임차농가등이고 어가는 15톤 미만의 동력선 소유 어가, 양축 어가는 소, 말 18두 미만 젖소, 사슴 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900만원 세입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수해라든가 이것이 극심한 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피해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는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군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도에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 군에서 먼저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이 보조금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아직 중앙에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교부세등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성립이 되고 추경이 성립이 되고 시 도 추경이 됐고 또 시 군의 예산도 편성이 됐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자치단체이고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꼭 예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 군 단위에서 볼 때는 중앙의 보조금도 있고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세입을 잡고 다만, 국가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이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보조 액수하고 지방비 부담비율하고 명확히 정해져서 내시된 거 때문에 만약에 세입부분이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국비보조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90%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예산세입을 잡습니다. 잡았다가 도에서도 거기에 맞는 법정비율을 해 주고 다음에 시 군에서 시 군의 일정 법정비율을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중앙에서 국비보조가 취소됐을 경우는 그것이 일단 세입으로 편성이 됐으면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 차기 추경에서 이것을 세입에서 감안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군도 일정액을 잡았다면 그것까지도 반영 조치해 가지고 추경에서 다른 재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관계를 다루는 마당에 시 군에서 사업차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예산편성의 시간착오로 말미암아서 시 군의 사업시행계획이 취소가 된다든가 사업이 중단됐을 때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할 대 가상해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만약에 예결위에서 다룰 때 거기에서 북군일 경우 북군에 50만원 밖에 못 주겠다 할 때 북군에서는 100만원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50만원 밖에 안 갔을 경우에는 도에서 추경이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 불합리성이라든가 그것이 명백히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예산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가상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수립 이후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감사를 받거나 문제가 된 적은 지금까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먼저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이 4,000여억원이 남았다고 할 때 국회에서도 어떻게 정부에서 정확하게 세입을 책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의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추경재원이 많이 남는 것도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국회의 질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릴 말씀은 이러한 가정에서 특히 예산편성 주기가 상하 기간에 맞지 않는 편성에 따른 문제는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내시가 되지 않고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실무적이라도 거의 정확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보조금이 삭제돼 버린다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부득이 추경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삭제 등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어떻게 밝히느냐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의 주기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면 되겠고 인간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35, 36페이지중 4120항 농지관리 37페이지 4150항 잠업특작관리, 44페이지중 4311항 지역경제관리부분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양금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요지를 볼 것 같으면 중요한 문제는 거의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제주시 오일시장 이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주시 오일시장 이설에 따른 지원금으로 1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1억 아닌 2억도 좋고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주시 경우 말고 다른데 오일시장 이설하는데 지원한 바가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제주시 오일시장 외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주시 경우는 도시계획에 집중돼 가지고 옮기는데 막대한 소요액이 듭니다. 3억3,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은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주시 말고 다른 시 또는 군에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각 오일시장의 실태를 파악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짚고 넘어 갑시다. 양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저는 사실 제주시 오일시장이 이전됐는데, 돌아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남군, 서귀포, 북군 돌아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까 저희들은 질의 과정에서 짚었는데, 농어촌 개발의 농어민 자녀 학자금 면제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4,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주는 것에 도에서 옹색해선 이율 배반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는 못줄 망정 예산에 잡힌 것만은 줘야지, 이건 도대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내년도에 이만큼 추가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해로 인해서 제주도만 삭감되는 게 아니고 타도도 삭감시키니까 내년에 지원할 것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개발국에서 판공비 같은 것도 삭제해서 썼습니까?
할 게 따로 있지 장학금 주는 것은 공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그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명목에 잡힌 것만은 그대로 줘야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내년도는 아마 보조가 그만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
지금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주종 산물인 감귤문제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척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추경에만 하더라도 손실 보전금을 좀 계상해 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감 결산이랄지 이 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실보전금을 추경에 계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금년도 캐나다에 감귤을 이미 선적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2억5,400만원 손실이 올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꾸준히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용역하고 도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엔 꼭 반영하도록 저희들 계획이 돼 있고 이것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죠?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예.
○김영훈 위원 참고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오일시장 이설관계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상인들의 반발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몰려 다니고 저희을 찾아오고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지금 현재 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호동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설면적은 약 8,370여평으로 총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구적으로 시설이 돼야지, 자꾸 이설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설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호동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설득을 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설해야 되겠다 판단됐기 때문에 실행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왜 자꾸 이설하느냐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주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거리가 멀다는 상인들의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일시장이야말로 정말 제주도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의 축소판이고 농어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인데, 저것을 오일시장이라는 개념 보다는 오일시장을 관광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5일마다 열리는 민속관광시장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제주도를 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관이 주도해서 오일시장 부지를 마련을 하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년전에 제주시 당국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좀 가깝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민속관광시장을 만든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여 거기 농산물 판매하는데, 건물이나 시설이 안들어 간다는 조건만 지켜진다면 그린벨트 같은 데 임대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기도 다시 개발되면 내년엔 또 다른 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고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에 교통이 좋은 노선에 오일시장이라고 하면 건설부도 승인을 안해 줄 것인데, 제주도가 직영하는 민속관광시장이다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설부측과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이설반대 의견을 보면 이설빈번으로 인한 상인의 불만이고 이설시 교통이 불편하고 오일시장 임차료 3년을 5 10년으로 해 달라 하는 억지가 좀 있습니다.
상인들이 영구오일시장을 해 달라는 얘긴데, 그런 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옮기다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린벨트 관계는 농산물 구판장 같은 데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서 묶여진 그린벨트지역은 그런 용도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들어가는 데가 시유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시유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꼭 한가지만 하고 넘어 갑시다. 농어촌 소득증대시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어떤 지역에.....
○지역경제국장 양대현 농어촌 소득증대시범사업은 내무부 사업입니다.
농수산부 사업이 아니고 이게 시달이 돼 가지고 농어촌 소득원을 개발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 군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북제주군만 들어 왔습니다.
검토해서 구좌읍 김녕리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 양파 등을 저장하여 유통문제의 어려움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내년도 시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국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김길웅위원님으로 부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만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소관 업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하 사업소는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준비해서 배부해 드려야 하는데, 배부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의한 내용으로 사업소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의회가 개원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하다 보니까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바쁘신데도 나와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 인격이랄까 위상을 존중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서 심의를 하고 답변하는 분이나 참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 자리를 하시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벽에 기댄다거나 다리를 꼬여 앉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에 수산담당과장님께 아마 도청에 방문했을 때 지역민원문제를 한번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호, 고산, 북촌에 유어선, 배 빌려주는 유어선 그게 제주도의 끈질긴 건의에 의해서 중앙에서 어쨌든 어촌계 단위로 해당 시당, 군수한테 신고해서 어업하도록 하는데, 최근에 와서 전체적으로 제도가 좀 달라진 것 같고 해상의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내수면의 경우에는 15야든가 10야든가 그렇게 달라졌던데,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부들이 또 자기네가 계속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는 빌려줄 시간도 없지만, 그 분들이 2 3만원 받아서 빌려줬다가 단속이 돼서 지난번 그 분들이 벌금을 50만원인가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하시는 검사님도 만나고 이것은 제주도 실정에는 배를 좀 빌려줘서 하는 것은 관광차원에서도 좋고 어부들이 그럴 때 몇만원씩 받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물론 행정에서는 봐줄려고 했습니다만, 보니까 해경측에서 단속을 했던데,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해경을 직접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해경쪽에 얘기도 해서 유어선의 지침이 나가 가지고 74척에 대해서 시장, 군수들의 신고를 받고 어촌계에 신고를 해서 일정한 안전시설, 예를 들면 구명복이라든가 이런 것만 갖추면은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쪽에서도 저희 수산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그 이전에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은 없고 잘 보호하고 이분들이 안전을 걱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꿩 7천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새총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꿩이라는 것은 자원이 아주 풍부한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고를 낭비시키면서 꿩을 사 가지고 날려서 포수들이 쏘게끔 하는데,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팜플렛을 만든 것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조금 첨가해 가지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열마를 좀 지급한다, 신분보장은 절대 된다, 그러한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사실 별로 전시효과를 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산림과 직원들로 해서 초장에 뭔가 확실하게 잡아서 그래야 단속이 효과적이지 말로만 해 놓고 비웃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당과로 해서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루셀라병 검진하고 소위 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언제부터 나오고 시작했습니까?
몇년이나 됐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부루셀라 검진은 당초에 '85년 부터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은 '58년에 송당에서 처음 생겼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부루셀라병은 음성, 양성이 있는데, 폐기처분한 두수는 지금까지 몇마리나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85년부터 '90년도 까지가 1,180두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 시가에 몇 %를 보상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법적으로 80%인데, 사실 90% 이상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180두 폐기했는데,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서 폐기됐다고 보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저희 수의사라든지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메모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메모 가지고는 안돼죠.
어떤 근거라든지 사진, 카메라든지 요즘 그런 것 많잖아요.
○식산국장 김추영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기로 적어도 1 2m 정도 파서 하는 건데.....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아까 그 부루셀라병균은 잘 모르지마는, 부루셀라에 감염된 소를 파기할 때 그냥 초지에 해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 그 소에는 병균이 보균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폐기할 때 그 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균을 죽이고 폐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산채 양성이 된다 음성이 된다 해서 폐기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알기로는 그 소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 살균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으로 1미터 가까이 이상 아주 깊이 파묻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수의사하고 공무원하고.....
○식산국장 김추영 예, 관계 공무원도 같이.....
○이재현 위원 관계 공무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공무원을 안 믿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현 위원 그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래서 기록도 철저히 하고 인근에 방역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에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좌 같은 곳은 송당을 중심으로 제일 우리 제주에서 축산을 하기에 좋은데, 브라만을 그 때 송당목장이 개설되면서 미국의 벰프리프 목장에서 그 소를 가져 와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송당에서 병균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데, 이건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1차 산업하고 직결적인 생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른 것 보다도 초월해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며칠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직결적인 문제이니까, 그리고 사업소를 돌아 다니면서 보는데, 축산사업소에 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요. 정말 업무보고를 하는 이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에서야 사슴을 어떻게 해서 한다 하는 계획도 있고 한데, 제가 듣기로 불과 20일전입니다.
20일전에 평대에서 결혼식 집에서 연고자가 같이 와서 결혼식 집에서 잔치를 먹는데, 사진을 내놓았어요.
사슴사진인데, 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의원님, 사슴이 아주 헐값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 10마리만 사십시오. 」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서 축산사업소에서 사슴을 수입해다가 번식시켜서 농가에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런 계획 자체가 사실 정부의 계획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둘째 거기에 막대한 도 재정을 그런 데에다가 그런 정도에 증축적인 문제가 빈곤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면서도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인공양식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허가를 내준 인공양식장.....
○식산국장 김추영 납치양식장....
○이재현 위원 아니요. 전부, 예를 들면은 인공으로 양식장이 해안 일대에 깔려 있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113개소입니다.
○이재현 위원 113개소인데, 거기에 차지하는 면적은 몇평 정도입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만평이면 만평, 2만평이면 2만평....
○식산국장 김추영 82ha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82ha면은 몇평쯤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3 곱하기 82ha 약 24만평입니다.
○김길웅 위원 양식장이 그 정도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니, 24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양식을 하는데, 그 양식장에서 수입되는 지금 현재 통계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역사회에 양식장을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매년마다 추정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약 1년에 1,000톤, 지금까지는 작년말까지 1,000톤에서 약 1,800억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순수하게 제주토착민이 경영하는 양식장하고 아니면은 기업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대리인을 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약 80%가 본도민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본도 토착민들은 그런 예가 없는데, 외지인이라고 할까 기업성을 띈 그런 사람들이 관리사 자체가 완전히 호화별장화 되고 있다, 이런 양식장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산당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 지나가다가 봤을 때, 수산관계상 갔다가 그런 걸 봤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에 고급공무원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해당부서나 해당 담당관에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도민을 위한 공무원이냐 도에 근무하는 사람이냐 하는 걸 생각할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항시 평대에서 옵니다마는, 정말 그 좋은 경관이 북촌과 동복 사이에 그야말로 좋은 경관에 지금 현재 쏟아 놓은 시멘트 그 집이 도대체 관리사인지 별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양식장을 미끼로 재산증식의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도에 공무원들의 회의를 할 때에는 뭔가 단호하게 대책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한번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송스럽게도 제가 지금 현재 가보지 못해서 현장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그러한 사항이라면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법이라든지 이런 탈법 내지 불법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도록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업지도선은 몇개나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3개 있습니다. 남제주군 하고 북제주군.....
○이재현 위원 지금 남제주하고 도는 금년도에 신설했죠? 북군은.....
○식산국장 김추영 북제주군은 내년도에 조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사실 농촌에 직접 살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어업 지도선이 상당히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에도 어선 몇개 있어서 얘기하는데, 외국의 배가 제주도 연안에 와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데,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고 정말로 애절한 바다에 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들을 때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사는지 우리가 25노트 30노트 가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어민들에게 줄 수도 있고 제주도 어장에, 즉 말하자면 수중을 보호하고 고기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그냥 조금씩 잡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아주 차원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좀 유의하시고 지난번에도 거론했던 관계이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소에 사슴 구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 수입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업소에서는 경영수익에서가 아니라 한번 방목형으로 꽃사슴하고 붉은 사슴을 키워 가지고 어떤 관광자원화 하면서 도내에서 조금 일반 양식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 저희들은 한번 보급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자원과 특수 목장을 해 보자 하는 구상만 가지고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국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또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업지도선 관계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수산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도는 외부에서 불법어선이 엄청스럽게 많이 와서 어민이라든지 우리 연근해 어장을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빨리 북제주 지도선, 남제주 지도선, 제주도 지도선 내지는 내후년에는 서귀포, 제주시 5척을 가져서 사방에 있는 연안어장을 공무원들이 지켜 가지고 어부들이 안심해서 조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했으니까...
○김영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위원장 변승호 그럼 이상으로 식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와 42페이지 이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장께서 안 계셔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지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내지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우선 간부소개 부터 해 주십시오.
○지도국장 변만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승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간부 소개하고 제안 설명을 해 올려야 합니다마는,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국장 변만근입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김석봉, 식량작물과장 현승원, 경제작물과장 문정수, 식물환경과장 문재현, 사회지도과장 김영휘, 작물지도과장 양대성, 소득지도과장 윤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수입개방 대응활동 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양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원종생산은 어떤 원종을 말하는 겁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원종은 각종 작물 원종을 얘기합니다. 보리, 고구마......
○식량작물과장 현승원 식량작물과장 현승원입니다. 저희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농산물 원종사업 생산 사업소가 있습니다. 본도에는 농산물 원종장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농산물 원종장업무를 대응해서 각종 주요 농산물에 대한 맥주, 보리, 콩, 파, 참깨 등 8개 작물에 대해서 원종 54ha를 재배하고 종자를 생산해서 시 군에 보급종 생산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 흔히 입에서 꼬리를 무는 UR협상이라고 하는 굉장한 파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어떤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원종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면은 이런 것은 추진을 해야지,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원종생산을 책정하는데, 그 면적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국고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종생산은 몇 ha입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저희들 원종생산이 국비로서 하는 사업과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로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359ha에서 67ha가 삭감이 되고 도비에서 하는 것이 540ha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림수산부 정책상에 국비보조가 삭감된다는 겁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예.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농촌진흥원에 방문도 했었고 오늘 원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마는, 아까 총 예산액이 약 11억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11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까?
농촌진흥원 업무로 봐서......
○지도국장 변만근 어느 정도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체의 공무원들의 활동도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각종 작물에 대한 품종보급이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보급에 활용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마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예.
○이재현 위원 이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던데, 땅도 사야 되고 하우스도 짓고 있던데, 그 곳에 감귤 말고 그쪽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감귤나무를 심고 했던 그 하우스가 100평 짜리 하우스가 1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과정에서 그러한 하우스가 필요합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제가 연구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획하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옮겨주는 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서 임의 조작해서 키워 나가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잖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또는 로보트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렇게 까지도 개발은 하면서 장차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 때 갔을 때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정보가 어두우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사람이 연수 갔다 왔다면서요?
○지도국장 변만근 금년에는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다녀 왔습니다.
「란」 관계만 하더라도 두사람인가요. 다녀 왔고 그리고 묘목종자 신품종 확보를 위해서 두사람이 다녀 왔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의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관계, 그 관계자 국제경쟁력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모든 정보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참 어려운 점이 많던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예산추경 7억5,000만원을 가져서 우리가 깎는다 안 깎는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의원의 자질로서는 과연 농촌진흥원이 얼마만큼 어떻게 일을 해서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연구관계라든지 모든 관계가 요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서 연구한 과정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1,100만원인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예산감축을 해 가지, 뭐인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라든가 감축하는 문제, 농수산부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하는지도 모릅니다마는, UR협상이라는 것이 31조 부터 38조까지 우리 나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변호사도 우리 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개업을 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의 식 주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걸프전도 식량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1차 산업문제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이 제일 중요한 위치라, 정말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져서 일을 해야 할 그러한 기관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농촌 부엌개선, 생활개선, 그런 게 시급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1차 산업에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들 한번 방문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이번 기회로 모실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서 낱낱이 소개를 못했는데, 이걸 기회를 가져서 소개 드리겠고, 반면에 저희들도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뭡니까?
지역특화작물, 조사용 차량구입......
○지도국장 변만근 그것은 차량대체입니다.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김길웅 위원 오메가 계란은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먹여서 일주일 이상 먹이면 계란 자체에 오메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러한 계란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김길웅 위원 달걀이 결과적으로......
○지도국장 변만근 그러한 알을 생산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35일분만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수를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중앙하고도 접촉을 해 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점차 먹혀 들어 갔을 때은 이로움이 나타나면 소득이 높아졌을 때 확산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하는 사업이 또한 다른 기관을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시험사업소를 만들어서 저절로 번져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화 하면은 직접 관광기관에서 직접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에서 중간 과정에서 보급과정의 일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지도국장 변만근 기회가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일선 지도소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항도 봐 주시고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가을 양파 저장법으로 실험을 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식물환경과장 문재현 식물환경과장 문재현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농산물 융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을 해 가지고 출하를 분산시키느냐, 또 다시 감히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손쉽게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팔수 있겠는가,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증축돼 가지고 처음으로 구좌읍 김녕 지구에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육지에서 나와 가지고 희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에 의해서 약제처리를 해서 밭뙈기로 또 그 양파에 직접 약제를 처리를 해 주고 또 감귤 콘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 놔서도 해 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또 일반 방법으로 했을 때 저장해서 싱싱한....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된 게 있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금년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년전에 들었는데, 중앙에서도 연구하고 왔었다는데, 이게 좋은 방법 이라고 하던데.....
○지도국장 변만근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같이 연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좋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런 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질의를 마칩시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상으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 4330항, 그리고 유인물 45페이지까지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관광국장님, 과장은 안 나왔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오늘 출장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관광유람선 있잖습니까? 유람선이 전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관광유람선 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 개발국 유선업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개발국 소관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유선업법에 의해서 하고 또 낚시는 지금 수산과에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을 두개 합쳐서 한군데에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해경쪽에서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고 산림과장님! 오늘 시간을 끌다 보니까 식산국인지 관광국인지 구분을 못해 가지고 넘어 갔는데, 지금 꿩 7,000마리면 돈으로 얼마큼 됩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구입한 것이 3,3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김길웅 위원 이번에 2,300만원을 그냥 방사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방사시킨 게 몇년만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방사시킨 것이 한 10년 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과장님이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방사 시키는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인력도 모자라고 갑자기 엽총으로 해서 수렵하는 것에서 지금은 공기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도내에 공기총이 1,400총이 있습니다.
1,400 공기총을 총기 단속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소지할 수 없고....
○김길웅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둑 잡는 사람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수렵수익을 가져 가지고 단속요원을 15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15명이 아니라 150명도 안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인물 만들어서 돌리고 있던데요.
반상회에 그게 상금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절대 보상금이 신고하는 사람, 한마리당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거기다 표시가 되어야 되고 절대 신분을 누락시키지 않겠다는 거 잘 들으세요.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과장 고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상금 얼마 준다는 거 하고 신분 보장해 주는 거 홍보활동을 한다면은 각 마을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분보장을 해 주는데 왜 고발을 안하겠어요. 지금 새총을 가지고 꿩 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꿩 파는데 단속 가 봤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지금 위원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길웅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꿩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고병수 수렵에 있어 가지고 수렵방법에도 있고 또 도내에는 지금 사육하는 꿩이 무려 10만마리쯤....
○김길웅 위원 지금 독극물을 이용해서 잡는 일도 있고 그것을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꿩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우리들은 상당히 정체불명의 꿩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독극물을 만들어서 죽인 꿩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모밀국수의 이런 꿩 요리 하는데, 가서 먹은 것이 시간이 경과해서 주어 와서 판매한 것일 때 음식으로 나올 때는 인체에 사람이 주어 와 가지고 판매를 했을 경우 거기서 음식으로 해서 나올 때는 인체에 그만한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보상금도 좀 넉넉히 주고 해서 단속을 하셔야지 이거 국고낭비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엊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때 김위원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 주셔서 어저께 반상회시 저희들이 유인물 300매를 배포했고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까지는 보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보상금 제도를 올려서 아까 말씀한 대로 단속을 하고 우리가 수입이 2억2,100만원으로 내년에 잡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시 군에도 배부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인원 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정도에서 그거라도 돌려서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예년과 달리 꿩이라든가 추카라든가 새로운 꿩과 비슷한 것을 사육하는 농가가 불어날 것입니다.
지금 또 후루조라는 것은 상당히 꿩보다 큰 건데, 맛은 꿩보다 못하고 실험중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호텔, 이러한 데는 거의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사육 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제주도에서는 꿩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철저히 저희들의 힘이 닿는데까지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실험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것은 좋은데, 우선 나오면 판치는 것은 새총이 판을 치니까 그걸 단속할 방법은 보상금 제도를 철저히 하면은 그게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꿩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일부만 떼어다가 보상금 주는 걸로 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세요.
○양금석 위원 그게 보상금 가지고 될까요!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벽지 노선과 손실보상비가 들어 있는데, 지금 8개 노선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중산간 노선입니다. 운전사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갑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단속이 되질 않습니다. 얘기를 하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측에도 얘기하면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걸 일일이 몇월 몇일 몇시에 했다고 고발할 수도 없고 이것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실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마는, 저는 중산간에 살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자가용이 많은데,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몰라요. 불편한 줄을, 그렇지 못한 시민 대중들만 골탕을 먹는데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시외버스 노선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주느냐, 지금 제주시에서 신흥까지 가고 서귀포에서 위미 3리까지 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일정한 기준이 서 있다면 그 보다 더 불편한 데도 시외버스 노선이 인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째, 벽지노선의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벽지노선을 금년도에 8개 하고 내년도에 3개 노선을 책정해서 금년도 예산의 보상액은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도 올랐습니다마는, 부족액 562만원을 올렸는데, 그 노선을 말씀드리면, 금덕단지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덕천, 상덕천, 송당, 선흘 1, 2리와 양잠단지 선인동 해서 목산동 또 와흘 상동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지, 청수, 조수, 산양, 신창, 삼양입니다. 평화동과 월광동을 거칩니다.
그리고 서광서리와 천미동, 동광로타리와 동광단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거주 주민들이 얼마 안되고 해서 그렇다고 차를 안 보낼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업자들이 안 가겠다고 보상을 해 줍니다.
○양금석 위원 어느 정도나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보상은 그때 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차 횟수도 실적인데, 지금 보상총액은 어떤 때는 30만원, 어느 때는 59만원, 제일 많은 때가 200만원입니다.
산출은 km와 운행횟수를 산출해서 하는데, 이 보상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을 원래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이러한 기준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교통부장관의 위임사항을 도지사가 하고 시장, 군수가 시내버스를 관장하는 것은 또 재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재량권이란 건 극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가입니다.
인가가 되면 그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안 가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인가는 기존에 나온 겁니다.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인가노선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시에 오는데, 저희들이 삼양에서 오다가 동문파출소에 세우도록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줬다면 도로 침해로 해서 기존업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극한 투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 교통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부탁을 드려서 도비 예산에 1억3,000만원을 들여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그걸 연구하고 승계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업자통합입니다. 통합만 되면 노선이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외버스 업자를 통합시켰습니다. 일단 통합을 시키면서 교통연구원에서 발표된 것외 9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데, 저희들도 문제는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마는, 이게 MIT라든가 외국에서 온 박사들이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서 제가 과장, 계장급 회의에서 모든 문제점 있는 것은 다 받으라고 해서 84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84건은 거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낮에 보면 사람 하나 안 타서 다니는 차 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봐서 앞으로 벽지노선은 점차 보상금이 많이 돼야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해서 뛰라 하면 안 가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매번 수백대의 노선을 하나 하나 체크해서 얘기하면 저희들 가서 행정처분도 하고 회사에도 강력히 얘기해서 조치해 나가는 그런 방법 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몇분 의원님들이 주민들로 부터 청원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을 실지 현장에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9월달 보다는 조금 완화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 문제는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산화경방요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일당이 1만1,050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걸 갖고 산불 단속이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것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6개월간 연속적으로 해서 건설부 고시로 정부 건설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 행정편의를 위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건설 노임단가가 1만7,050원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요즘 제주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5 7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좀 행정적인 배려를 해 주셔야죠.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급료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신발도 사 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하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부락에서 협조해 주고 해서 그나마.....
○김길웅 위원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160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한라산 화입금지를 오랫 동안 하다가 작년엔가 한번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작년 식산국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불량 초지가 나오고 개량을 할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불을 놓고서 씨를 뿌려 보자 이렇게 해서 하절기에 한해서 거기에 제초제를 어느 정도 뿌리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부분만 불을 붙여서 씨를 뿌려서 하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데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여 효과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도에서나 정부기관에서는 개인업체의 지원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육운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벽지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세금 말고 따로 주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관이 약해서야 어떻게 삽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재현 위원 공익사업이든 아니든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의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이게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벽지촌에 살고 있는 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동정이 갑니다. 동정이 가는데 다른 노선에서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도저희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이것은 배차 요금법도 그렇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파도, 마라도 가면서 못간다 해서 지정항로 되게 되면 거기도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사업도 보니까 결항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다소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노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제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결항했을 때 벌과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90만원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럼 결항된 운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지금 행위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라도 자꾸 교통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위자와 업자가 쌍벌 규정이 돼야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단속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도대체 우리가 버스만 보더라도 아침, 저녁에는 학생들이라든지 출 퇴근하는 사람들로 해서 만원이 돼서 거기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낮에는 농민들이 바쁘고 그래서 승객들이 얼마 없으니까 업자들의 운전기사들은 뭐하러 뛰냐 그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기노선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는 당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하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각 시에 차량점검계라고 해서 전담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지금 인사발령이 늦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긴요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기동 시 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전용 단속차량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항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최근에 노선을 조정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반발을 사고 그래서 언론의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일관성 있게 사전 검토도 없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마 한 두군데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종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두군데는 있습니다. 환수를 해야 할 곳이 선흘, 금덕을 제외해서 지금 현재는 10월달에 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업자끼리 대립시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누가 하든간에 시련을 겪으면서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가서 시내버스가 완전 공동운수가 되면은 시내버스를 보내 달라는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리고 교통관광국이란 명칭을 하면서 제주도에는 단속계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교통관광과, 남제주군은 계가 생겼는데, 북제주군은 안 생겼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저희들 구상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단속차량이 우선 확보돼야 되겠고 또 사고차량이 생기면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투자를 해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 도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읍 면 지역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 대수가 몇대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아마 5만2,000대가 넘었을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교통행정에 어떠한 비젼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신문에도 보니까
모회사에서는 기사가 없어서 자동차를 놀린다고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진흥대책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5만2,000대면 증가 추세로 봐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의 자동차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과연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포함한 이용수요와 공급수요가 안맞을 것인지 또한 자동차가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교통행정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자가용 운전자 말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전하는 분들의 교통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1년에 몇번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오는지 지금 현재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주도 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도로교통표지판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경찰국 소관입니다. 이 조사하고 그르는 게 교통담당에서만 해결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앞으로 급격하게 차량 대수가 늘어나서 주차장문제, 이런 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차장 도로가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생산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시원 시원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폐차는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폐차업자들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고 차량에 대해서 함부로 폐차할 수는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부조리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관광부조리 단속은 했고 실적도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번 방학에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해서 관광부조리를 척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버스를 회사에다 주는데, 거의 차량을 팔아 먹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지금 전세버스가 기존 회사가 7개사에 420대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준버스가 회사직영으로 가져 있는 겁니까?
개인한테 팔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그래서 그 관계를 직접 추계 운수업체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입제 형태로 운영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봄하고 가을에 실태조사를 해서 만일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차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길웅 위원 지금 사실상 차가 몇대 나가면 차 몇대 팔아 먹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은 이제 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앨려면은 누구나 자기 차를 갖고 운전하고 싶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다 이걸 주지 말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한테 이런 전세버스를 줘서 운영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음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명함도 주고 하면 그 명함도 들고 어디 가서 바가지 씌우겠어요. 안 씌웁니다. 못 씌웁니다. 개인택이 주듯이 전세버스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그런 관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인택시 면허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라든가 시 내외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직영으로 지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그런 지역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행정조치가 아니고 이제도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지방화시대도 됐으니까 이런 것도 건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그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도 시즌때 관광버스가 모자라면 노선버스를 씁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시외버스 예비차가 있습니다.
62대,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시즌 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수송하는데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 사이에 공항버스가 생겼는데, 제가 듣기에는 7개 시외버스 업자한테 공동으로 하나 줄테니 하라고 하니까 안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그에 반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길하면 공항에서 서귀포까지 경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경유지가 중문단지내 특급호텔마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작년도 8월 8일자로 삼영교통 시외버스를 한정면허로 해서 내인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이후에 시외버스 7개 사에서 반발이 돼 가지고 당초 내인가를 후퇴하니까 7개 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사업계획신청서를 내라고 하니까 시외버스에서는 경유지를 봐 가지고 조건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기종점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당초 내인가 할때 부터 공항이 기점이 되고 종점이 되고 서귀포로 봤을 때는 종점이 되고 여기서 제주시로 봤을 때는 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논스톱으로 가서 중문관광 단지내에 특급호텔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일체 경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특정계층을 위주로 해서 대중교통수단은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말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중문에 신라호텔이나 고급호텔에 있는 분들은 그 버스를 이용 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외버스 7개사가 포기해서 특정 장소에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7개사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준 위원장님이 지금 왜 공익사업인데, 운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제공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라는 것이 그 수요자나 수송대상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수송대상의 범위를 정한 면허가 한정면허이고 삼영교통이 한정면허로서 나갔기 때문에 수송대상이 일반시민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과 또 이 관광객들이 중문단지라든가 서귀포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한정면허의 첫번째 사유이고, 두번째는 산남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용수단에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장 변승호 교통부 사무의 위임 받은 것으로 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인 허가 관계가 지사의 권한에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선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지사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하는 부분의 근거를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길웅 위원 이번 일본에 갈 때 누가 갔습니까?
○교통관광국장 현창숙 선전계장이 갔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6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가 사업소는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간단하게 제안설명서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개발국장입니다.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주요내용중 개발국과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이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애월읍 동귀리 지구 공유 수면매립사업 5만4,000여평에 대한 어업권자 및 지역주민의 미동의로 내년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부공채발행의 20억을 삭감 17억을 조정하여 총 30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동 사업비 3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급이자 2억원을 계상하고 지원부족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그린벨트 현황과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제주시 그린벨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북군에는요?
○개발국장 강태훈 북군에는 조금 있고 거의 제주시입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전체면적의 약 31%, 도시 계획면적의 약 71%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79㎢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린벨트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가 돼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일반주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완화규정 조문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추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완화해 주십사 하고 직접 건설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문으로도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은 제주시가 79.62㎢, 북제주군이 20.98㎢ 등 전체 82.6㎢이고 여기에 자연 부락수가 41여개 부락입니다.
가구가 3,821가구, 이렇게 돼서 사실상 73년 3월 5일부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중앙에 건의한 회신은 안 왔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회신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주도만 특별 배려 조항이 있습니다.
감귤관리 세대는 타도는 15평으로 돼 있지만, 20평으로 완화가 돼 있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인 73년도인 경우는 35평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는 30평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완화시키는 부분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완화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이번 법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지역으로 해서 법조문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특별법이 돼서야 이뤄지는 거면 개발국에서 힘쓴게 아니죠.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책정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빠른 시일내에 축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주시 공영개발하고 제주도 공영개발하고 두개가 있는데, 하나로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공영개발단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발족해 가지고 상당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자체 수립확대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이 수준 이상은 도에서 하고 이 수준 이하는 시에서 하도록 설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충분히 기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라산 국립공원 노루 밀렵 단속실적은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나왔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순방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루 관계는 금년에 3건에 네사람이 구속돼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라산에 대충 몇마리 정도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추정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추측으로는 1만 마리가 넘을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앞으로 잘 보호해 주시고 단속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태풍피해복구비 지원해 준 선박 5척중에 서귀포시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선박이 포함된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을텐데....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전원 농어촌 가꾸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데, 새마을사업은 개발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하수처리장시설 1억5,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공사는 아무런 하자 없이 되는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것은 '93년도말 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놀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했다가 우선 처리시설에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말 완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공영개발단 예산은 상당히 큰데 일한 게 없는 것 같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지금 계획서는 다 나오지 않아서 전날 래방했을 때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의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건설사업을 지금 2개 지구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개 지구 105세대는 거의 추진이 돼 있고 또 한군데는 일도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데 6,400평의 부지를 매수하고 설계용역은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기본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것의 사업비가 약 360세대에 86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매립사건이 세화지구에 착공돼서 추진중에 있는데, 2만5,000평에 약 33억이 투자되는 지정관계를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야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건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모든 절차상으로 사업기본계획서부터 실시, 설계까지 하다 보면 대개 1년, 2년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는 착공 내지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가 더 커지고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세화 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세화 관계는 지금 토취장 관계가 해결이 돼 가지고 표토제하고 진입도로는 확장을 했고 오늘부터 토석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물양장 시설에 따른 방궤제작을 90개 중에 15개 지금 제작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방궤제작을 거의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바로 밑에 사석을 미리 깔아 놓고 그 위에 방계를 앉혀야 되는데, 사석은 지금 석산에서 채취가 돼서 기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이것은 피해영향조사로 해서 작년도에 제주대학교 해양학과의 조사연구팀에 의뢰해 가지고 3개월여에 걸쳐서 사실은 제주대학에서 제주해안일대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본현황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자료와 같이 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 세화인 경우는 특히 항내가 돼서 어장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자 선정문제는 보니까 우리 제주도업자가 아니던데,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15억 미만인 경우는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지방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줄 수가 있는데, 33억이 되다 보니까 전국 공개를 하고 지방업체가 사실은 입찰한도 문제로 해서 참가 못하는 업체들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만, 사실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가격을 내려가지고 입찰 차이는 4억원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역의 종합건설회사라든가 시공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법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은 15억 이상이면 못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못하는 게 아니고 15억 미만인 경우는 지방업체만 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인 경우는 지방업체도 참여를 하는데, 15억 이상이면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전국 공개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과정에서 탈락하고....
○이재현 위원 지역에 있는 건설이라든지 토목관계에 있는 우리 업자들은 돈을 벌면 그대로 남겨두는 지방업체에게 주는 한도액을 30억으로 올릴 수 없습니까?
15억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전에는 10억까지 하다가 중간에 건설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수차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이 30억으로 중간에 여러차례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종된 것이 15억입니다.
○김길웅 위원 제주도 사람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면 좀 올려서라도 보상을 받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돼 버리니까....
○김길웅 위원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지방업자들은 이제는 손실만 보다가 화끈하게 좀 벌고 다른 업자들한테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한번 더 건의해서 30억 정도 건의를 해 보십시오.
육지업자들은 지금 배가 불러 있는 실정이고 제주업자들은 지금 배가 고파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도 업자들을 보호 육성하는 의미에서 한 30억 정도 올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부령으로 한도를 정한 건데,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도로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범은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기 또는 타도에 등록을 한 대형트럭이니 뭐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전화국공사, 한전공사, 그저 뜯었다 고쳤다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개발국장 강태훈 예, 맞습니다.
중기가 그렇습니다.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 도내에 등록된 중기가 1,600대 나머지는 500여대가 타도 중기입니다.
중기관리법에 보면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단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력을 확보해 가지고 단속법을 편성해서 앞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타도에서도 중기가 대형중기가 많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파손 주범은 중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중기차가 10 15톤 정도로 굴려서 자갈을 깔아 놓으면 중기차에 실은 건 20 25톤이 됩니다.
가다 보면 15톤 정도의 로라로 불린 것을 자갈로 만들어 버리면 도로가 파손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면....
○양금석 위원 신천지 미술관쪽으로 가다 보면 몇톤이상 차량은 다니지 못함 해서 입간판이 써 있던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아마 그 마을에서 자체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는 규제가 됩니까? 지금 가장 손해를 보는 데가 그런 지역입니다.
중산간지역....
○개발국장 강태훈 그건 아마 그 마을에서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양금석 위원 어떻든 조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새마을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놓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모처럼 포장을 해 놓으면 중기들이 다니면서 전부 파손을 시켜 버립니다.
국도인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발국장 강태훈 예, 그렇습니다.
중기가 도로파손만 하느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길가에 그대로 주차해 버리면 큰 장애가 되어, 제가 지난번에 중기업자들한테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마는, 회사중기는 그런대로 되는데, 개인이 소유하는 중기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하는데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해서는 안될 겁니다. 분명한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도로교통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경찰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경찰의 힘을 빌려서 단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김길웅 위원 하여튼 그것 신경좀 서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 마당에 까다롭게 했으니까 대충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 다하신 겁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제주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게끔 배려를 하겠다고 하신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이고 제가 건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관심이 돼서 여쭤 보는데, 제주도에서만 한도액은 백억까지해도 할 수 있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지방업자를 보호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걸 분리해서 발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 설계 각 부분별로 하게 되면 15억 한도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발전시켜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 업자같은 15억 이상이 되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이제 합법적인 뭘로 해서 얼마든지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가서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되, 충족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 적설기 도로관리 관계....
○개발국장 강태훈 적설기 도로관리대책은 수립을 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한가지 더, 여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론조사 비용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취지로 해서 올라갔던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산 계상은 작년말에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말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 여론조사를 않더라도 도민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읍 면 동사무소에 창구를 개설해서 여론수렴을 했고 반상회도 11회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했고 지난 6월 26일 토론회, 8월 8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수립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승생 수원지에 가 보니까 청원경찰이 적던데, 제주도에는 몇명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9명입니다. 3명씩 3부 교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봉급이 나갑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습니다. 경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봐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공무원수 32인
- - 제주도청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지역경제과장시인철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식산국장김종영
- 양정과장강기원
- 축정과장변시열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김정준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태훈
- 지역개발과장정수현
- 도시과장김중근
- 건설과장양태언
- 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교수부장김한욱
- 서무과장김영식
- 교학과장고경완
- 농촌진흥원지도국장변만근
- 식량작물과장현승원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경제작물과장문정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
- - 도 교육청
- 관리국장문창림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초등교육국장조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