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0월 28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승호 지금으로 부터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 위원 오늘까지 무소속 위원들이 나오지 않았고 간사로 위임된 이영길위원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오면 서명까지 거부할 시에는 서명자를 한사람 선택해 가지고 지명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러니까 김의원께서 아까 동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무소속의 이영길 위원이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이 되었는데, 아마 계속 불참하므로 인하여 간사를 교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의원께서 간사선임을 새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고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지금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김길웅위원의 동의에 이재현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의사일정에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간사 선임부터 먼저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김길웅위원께서 구두호청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길웅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김영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아까 구두호청으로 해서 간사선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구두호청에는 김영훈의원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십사 하는 호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님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시기로 선임이 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 책상에 공보관실에서 유인물이 배포됐습니다. 2페이지 2130항 부터 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고 공보관실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 바쁘신 공무가 계신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연락이 있으실 때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순위가 다소 바꼈습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그대로 해서 소관 실국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과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무국, 기획관리실, 의회사무국, 이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위원장님! 미리 말씀드려야 겠는데, 지금 이 회의실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경우를 보면 반드시 형식을 갖춰서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메모 형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지금껏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사전에 좀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예,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답변서 형식을 갖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소관 국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아까 양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질의에 대한 문서답변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문서로써 확실하게 답변서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하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 다소 내무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곁들여 가지고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순서로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해서 간사로 이미 1차 회의 때 이영길위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영길위원의 불출석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에 차질이 났는데, 지금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영훈위원을 대리로 선임하는 겁니다.
서명 간사가 아니고 서명대리인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말씀 하십시오.
○공보관 신철주 존경하옵는 변승호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공보행정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공보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기정예산 인건비 4억원과 기본경상비 4억9,600만원, 그리고 경상비 4,600만원, 모두 합해서 9억4,300만원 규모가 됩니다만, 문화예술과 문화재 업무가 내무국 이관에 따른 인건비 집행에 3,900만원, 재수정 308만1,000원, 모두 공보관실 예산에서 감액시켜서 추가계상될 예산은 한소 정상회담 내용을 비롯한 평화의 섬 책자 발간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80년 2월부터 이제까지 연설들을 한데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 경비에 900만원, 그리고 제주도보 발간을 종전 월 1회에서 월 2회로 증액 발간한 경비로 360만원, 신문대금 인상분과 기구신설에 따른 신문구독료 359만5,000원, 그리고 청사진,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영사기 구입비 900만원, VTR 복사제작비 1,350만원, 도정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기자단 해외시찰 경비로 3,000만원 등 모두 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당면한 홍보물 제작비와 홍보자재구입비, 홍보시책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물량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친히 살펴 주시고 각 언론사와 기자단 모두가 한결같이 성원해 주셔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추경예산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그 집행에 있어서도 모든 행정의 혜택을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고 책임은 공직자가 지는 자세로 성실한 책임정신으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알뜰하게 절약 집행해서 정부의 씀씀이 절약시책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간편하게 공보관실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양금석 위원 공보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실의 문화예술 업무가 내무국으로 기구개편 되면서 넘어갔죠?
그러면 지금 공보관 입장에서 볼 때 문화예술업무가 내무국으로 넘어간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관실에 있을 때 하고 또 내무국으로 넘어갔을 때 대비하여 볼 때 장단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문화공보관실의 문화예술업무가 내무국으로 넘어간 후 현재의 공보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 비치는 도정이 그렇게 좀 밝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 행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언론사에 비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 홍보가 잘못된 다음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신철주 양금석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예술 문화재 업무가 지난 7월 22일날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해 내무국으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이 업무가 내무부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무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내무국으로 이관되게 된 배경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보관 입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내무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오히려 인력의 보강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와의 관계유지가 더 성숙되고 긴밀하게 유지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중앙부처와의 내무국으로 모두 각 부처 공히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비치는 도정이 밝지 않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임무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 한계도 있고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우근민지사님께서 8월 1일자로 부임하여서 도정의 방침을 우리 주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 전체를 앞뒷면 가림없이 공개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방침도 월간 주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언론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론사에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리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 공보관께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정, 이것을 우근민지사께서 오셔서 도정방침으로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신철주 예, 지사님 도정방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도지사 시정방침 구현방안을 마련하여 각 산하단체에 시달하고 우리 행정조직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길웅 위원 이 평화의 섬, 한라의 메아리라고 해서 책자를 발간한 모양인데, 안그래도 이번 회기에 제주도 평화의 섬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선포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출입기자단 해외시찰보상비라고 해서 3,000만원인데, 제가 알기에는 도청 출입기자가 18명, 도 사진기자들이 한 두사람 갈려면 지금 3,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동남아 2개국도 못볼 예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잡을려면 홍보비로 정말 도에서 과감하게 책정하여 주어야 이 분들이 가서 보고 와야만이 제주도의 관광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산 증인이 되기 때문에 좀 과감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좀 시안을 넓혀서 보고올 수 있게끔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신철주 김길웅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의 섬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달에 제주도에서 한 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글자 그대로 환상의 섬, 평화의 섬이다,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는 아주 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4월달 한 소 정상회담의 과정과 이것이 유엔가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모두 다 집대성 해서 책자로 정리를 해서 이제 발간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발간에 앞서서 외무부, 공보처, 청와대, 이래서 사전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국의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해외동포에까지 배부를 할 계획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평화의 섬, 세계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평화의 섬, 이래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섬이 된다하는 것까지는 와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제주도야말로 평화의 섬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함께 제시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공보관 신철주 이 문제는 일단 이 기회에 평화의 섬 책자발간 업무로 해서 일단 금년에는 정리해 나가고 아울러서 이를 우리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 평화의 섬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부서와 같이 함께 이허게 협조를 하면서 아주 짜임새 있고 규모있고 거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제주도가 대외적으로 계속 대외에 선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있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단들이 해외에 갈 때에 예산을 잡아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관광과에서 2 3 사람 정도 같이 동행하는 걸로.....
○공보관 신철주 잘 알았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라의 메아리 책자 관계로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책자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자료가 한데 모아서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80년 이후의 이제까지 이르는 모두의 연설문을 한데 모아서 책자로 엮어서 앞으로 자료화 해 나갈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기본구상을 가지고 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료정리를 해 나갈 걸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기자단 해외시찰에 따른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주 도정에 협조해 주시는 말씀 대단히 거듭 고맙게 여깁니다. 기자단 해외시찰 관계는 작년에도 2,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외로 다녀 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가지 정부의 의지와 이런 시책에 부응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 거의 도내 출입기자단을 해외에 시찰케 하므로써 우리 세계 관광과 그리고 우리 본도와의 비교 평가를 갖는 기회, 지방행정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회로 이렇게 삼고자 자료수집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의 최소화의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가 열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열사람 내지 열두분 정도 이렇게 기자단 숫자를 계상해서 지금 도 기자단들이 프랑스쪽으로 여행기초 자료를 협의해서 의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공무원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근 도지사께서도 관광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시찰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이 여비와 별도로 공무원 해외 여비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상 요구된 3,0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선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길웅 위원 한사람이 150만원 정도인데,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정말 관광을 하는 도시로 갔다 오면 저희들도 제주도에서 굉장한 몇억 플러스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면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온갖 사람들, 전문가들이 가는 것 보다 낮게끔 해 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공보관 신철주 고맙습니다. 한사람당 250만원에서 27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열명 내지 열두명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만, 추가예산이 있을 경우는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별도 거쳐서 다시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 도정 홍보위원이라고 있죠? 몇명이나 됩니까?
○공보관 신철주 저희가 공보처 지침에 의해서 국정 홍보요원이 도에 다섯분이 있고, 군의 읍 면당 한분씩 해서 마흔세분이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1개 마을에 1명 내지 2명씩 해서 518명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 홍보위원들이 뭘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홍보위원은 국정과 도정의 시책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과 정부의 시책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이를 홍보시책 말단 침투를 이 분들이 맡아서 이를 기능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잘 홍보가 되는 걸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신철주 홍보위원님들은 각종 교육 강사로 출장해서 시책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있고 또는 홍보문을 통해서 홍보물에 의해서 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기능을 발휘해 주고 계십니다만, 금년 12월말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간의 운영실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적이 미흡하거나 이렇게 부진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적극적으로 국정과 도정을 홍보해 주실 그런 위원님을 재선임해서 앞으로 도정시책과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시책에 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1991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홍보위원 선정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위촉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사가 위촉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국정 홍보위원 다섯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사가 위촉하고 나머지 분은 시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는 물론 예산의 숫자관계도 중요한 것이지만, 500 몇십명이라고 하는 제주도 전반적인 제주도에 대한 홍보위원이 상당한 인원수인데, 이 사람들이 제 기능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도에서나 군에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사실 사장될 바에야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도 시 군의 홍보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지 활용과 예산이 얼마 책정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홍보 위원이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공보관 신철주 저희 도정 홍보위원님 명단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중앙여고 현화진 교장선생님, 제주전문대학에 고창실 교수님, 그리고 서귀포시의 강우청 민주평통 위원님, 그리고 한성담 의회위원님, 그리고 서귀포 여자고등학교의 김순옥 교장선생님 모두 다섯분이 됩니다.
우리 도정 홍보위원 다섯분은 저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 국정과 도정의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에 보고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 읍 면 동 단위위원, 명예홍보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확인을 철저히 못하고, 이런데 기인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도하고 실적이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를 해서 홍보위원으로서 자질을 함양시키고 홍보위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시면 홍보위원에 대해서 말이죠. 제주도 전반적인 홍보관계의 기획은 공보실에서 하죠?
○공보관 신철주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 군 읍면단위까지 지금 방대한 인원이 홍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기획하고 감시 감독을 시 군까지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 신철주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재현 위원 보고 받고요, 통계자료도 있고요.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신철주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는 공보실에서 잡아 줍니다.
그런 마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는 무슨 홍보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넥타이나 매고 이렇게 다니다가 시에 와서 회의하고 가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온 지금 현재 제주도보 발간되는 걸 가져 다니면서 뭣인가 모르게 제주도 시정방침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리단위는 아니라도 면단위로 한번씩 거기에 뜻있는 분들을 모여 놓고 이러 이러한 도정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는 사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데는 말단까지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상급기관인 도가 기획하여 소위 시행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확인도하고 뭣인가 모르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사장시킬 바에는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이런 명칭이 없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공보관 신철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려서 중복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정, 도에서 관련한 홍보위원 다섯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중아의 연수회, 세미나, 산업시찰 그리고 지역단위 도에서 도지사님이 주재하신 간담회 등 이런 기회를 여러차례 마련했고 시 군에서도 시 군 홍보위원, 읍면단위 한분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홍보시책에 대한 내용 설명이라든지 이해,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만 앞에 이런 것에 명예 홍보위원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한두분씩 있는 분 이런 분은 저희가 집합기회라든지 시 군에서 갖고 있는 기회가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행정시책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제주도보 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몇부나 발간됩니까?
○공보관 신철주 36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관청의 관보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직제규칙개정....
○이재현 위원 나가는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관 신철주 시 군,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그리고 각급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리단위까지 안 갑니까?
○공보관 신철주 리단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관보형태면 실질적으로 리단위까지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있는 유림들이 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사실 관보를 그런 것 비치해 두면 여러가지 법령제정 조례제정 문제가 전부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걸 항시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만 가면 도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정말 리동까지는 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모든 집에 갈 수는 없어도 그런 걸 그렇게 하셔야지,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말하는 겁니까?
○공보관 신철주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인정된 지원단체, 새마을, 바르게, 기타 민주평통 모두 해서 리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신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선 제안설명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 후에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보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국장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말씀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첫째 장애자에 관한 겁니다. 지금 장애자등록 현황과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자 등급기준, 예를 들면 키가 적은 사람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키를 몇센치 이하가 장애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양식장이 폐수로 인한 수질과 환경오염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는지요?
또 만약에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폐수를 버리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일부 양식장에서 지하수를 뽑아쓰고 같은 공내에 또 다른 관을 통해서 폐수를 지하수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지하수가 더욱 오염되고 있는 그러한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앞으로 음료수로 이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 제주도는 나중에 그야말로 음료수 때문에 큰 일이 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양식장 등 지원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수정 제안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제주도가 당면한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아까 양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자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제가 6월달에 2,800명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등록한 장애인이 3,207명이 됩니다. 장애자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노출하기 꺼리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 단위로 장애자 신청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꺼리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대로 보호자의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자를 합치면 이 보다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207명이 등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키같은 것 등록상황, 키 기준, 이것이 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양금석 위원 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키인데.....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를 들면 키입니다만, 지금 장애자가 지금 장애지체 장애등급은 1에서 4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등급은 6등급으로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법규정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병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지금 도내 4,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 이 미용업소 여기에 보면 종사원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성병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반드시 성병진료 카드를 휴대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성병진료를 하면서 한달에 유흥업소인 경우에 한달에 한번씩 하면서 미성년자가 없는가 재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 그래도 분실했다든가 그래서 오는 경우는 종전에 발급한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정확히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대중음식점인 경우는 매달 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이용업소라든지 미용업소 여기에는 그러한 식당접대와 연관이 안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그리고 한국관에 있는 그러한 종사원들 여기는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도내 환경오염 문제에서 가장 시금한 것이 수질오염 예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금 수질오염 예방 장기계획을 광주지방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골프장이나 양식장 그리고 각종 공업단지의 공장시설, 그리고 관광호텔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생활하천을 통과시키는 생활폐수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정기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지금 해양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 그것이 1급수역, 2급수역,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한 것은 연안 수질오염, 그리고 지하수, 지하수는 거기에 골프장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옹포천이라든가 그리고 산지천, 동홍천, 도내 하천 60개가 있습니다만, 하천에 대한 수질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거기에 예산은 충분히 책정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산은 지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는 안됐습니다마는, 그 수질오염 예방 장기계획을 위해서 지금 국비로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예방 장기계획이 나오면 금년말에 나올 겁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보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양식장이면 양식장, 골프장 주면 또 축산폐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미흡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그러한 수질오염 예방,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년에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주지방청에서 전반적으로 수질오염 예방 장기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경에 이걸 확보한다 하더라도 광주 장기계획이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어디부터 먼저 그러한 용역비를 배정할 것인가 이것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다음에 봐서 계상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주도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다음에 도내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와 같이 양식장의 오폐수 문제, 그리고 지하수문제, 이것은 전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그 영업소의 몇몇 종업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업정지가 15일간 내지 한달을 하는데, 그 업소에는 막대한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정지시키면 그 사람들 가족이나 있는 사람들은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 조례로 해서 훈방을 한다든지 벌금을 매겨서 영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생각을 해 봤는지, 또 하나는 보건소의 방역소독기 차량을 조금 더 증차해서 제주도 전역에 소독하는 것을 좀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는 없는지 또 낙도 같은데 4계절에 진료반을 보내 가지고 진료하는 것을 도에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김위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 항공기 소음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항공기 소음대책은 도로써 지금 정부차원에서 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 이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과거의 교통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토대로 해서 교통부에 건의하는 걸로 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소음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이 도리국민학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착륙할 때에 이중창을 해 준다 그러면 여름에 문을 열게 되니까 그에 대한 에어콘을 시설하든지 이중창만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에 건의해서 소음대책을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사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잘못해서 1,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업원의 가족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훈방 또는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12개의 호텔에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모 호텔인 경우는 윤락녀를 알선해 준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호텔 또는 여관은 윤락녀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윤락녀를 알선했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게 됐습니다. 법규상 법내용에 윤락녀 알선이 주인만 알선하는 경우 종업원이 알선한 경우도, 그것은 종업원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그런 알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주인은 종사원이 했는데, 주인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고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품,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시행령 보사부령에 이러한 구체적인 제외, 예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2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조례로 만드는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또는 시행령 이런 사항은 구체적인 업주의 과실, 종업원의 잘못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종사원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업주교육을 하고 있는데, 종사원 교육은 하나의 업주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2개월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인 경우에는 교통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과정에서 교통부 의견을 듣게 되는데, 교통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관광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에는 영업처분을 거쳐서 막바로 영업정지를 하게 됐고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이번 사례도 경찰청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 버리는 경우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의 형평성 없는 사람은 원리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사람은 행정 소송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것을 봐주고 이런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이 안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원리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방역소독기 증차, 소독횟수를 늘려서 할 수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응급차 하고 방역소독차가 있는데 응급차가 4개 시 군에 4개 있고 방역소독차 6개가 있습니다.
타이탄, 봉고, 더불캡이라든가 이런 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더 소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경에는 할 수 없고 '92년도 당초예산에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도 진료반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과 작년에 우도, 추자도로 이동 치과를 보내 가지고 건강협회, 이런 관계 의료진을 보내서 마라도라든가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진료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이동치과를 추자도까지 운반하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뗌목으로 한다든가 무슨 경비정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운반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낙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금석 위원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부터 생수가 시판이 된다는 보건사회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4월로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생수시판이란 문제는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로서 정부당국에 생수시판 유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국고보조금 영달문제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요양기관,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는 요인은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치료비가 제때에 지급이 안됨으로써 경영난의 가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영압박을 안 받는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 같은 데는 바로 받고 있다, 진료비를 적기 지급해 주므로서 병원 경영이 지방공사 의료원이지만 일단 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를 빨리 줄려고 하는데, 물론 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공제조합공관인 경우에는 미수금이 두달인데, 지금 지역조합, 특히 남제주조합 같은 경우에는 벌써 7개월째, 제주의료원이 7개월째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원장의 얘기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지방공사 운영이 지금 어음으로 해서 약품구입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50%의 국가진료비 부담의 50%가 지금 30% 밖에는 정부가 못내주고 있는데, 38%금액으로도 적기에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분기초에 국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말에 가서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의료보험 진료비 문제, 의료보험 진료비 문제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급해 주는 건데, 4개월째 체불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곧 우리 지방공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경영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압박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라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묘지관리실태, 제주도는 묘지현황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마는, 지금 상황내에 기업별로 상당히 고급 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묘지대책이 향후에 물 문제와 더불어 제주도의 땅을 잠식하는 문제에서 묘지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절실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향후에 지금 현재 묘지현황, 그리고 향후의 대책, 나중에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첨부합시다. 장애자 영구차, 장의차가 제주도에서는 거의 보면 폐차가기 직전의 차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일평생 살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 차인데, 벤츠는 못할 망정 국산차라도 새차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수시판 건의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수에 대한 지금 생수공장이 제주도에 도내 제주생수 칼에서 운영하는 생수공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보사부 현재 추진, 그러한 추진방향은 첫째 생수허가권은 시 도지사에게 일임한다, 그 다음에 생수시판을 내년 1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사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생수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보사부가 생수시판을 하게 되었느냐, 우선 생수시판 생수 공장허가는 시 도지사 일임하면 그것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생수시판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생수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수허가는 과거에 보사부장관이 했는데, 보사부장관이 하다 보니까 제동목장에서 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시판을 해도 도가 강력히 못했습니다.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사부 직원이 내려와서 생수공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시판여부와 출고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도에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부터 생수시판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되었기 때문에 이 생수시판, 생수공장 허가를 시 도에 위임해 달라, 다른 도에서 못하면 제주도만이라도 위임해 달라고 보사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도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내버렸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권이 없어서 일단 허가권을 시 도는 이양받고 거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할려고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시 도 허가 도지사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생수공장에서 철저히 시판단속을 해 달라는 1차 공문을 받았고 2차는 시 도에 위임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수에 대해서는 도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생수공장에 직원을 시켜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24톤을 생산하고 있고 1월달 8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24톤을 그대로 줄여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고상황이라든가 일단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시판입니다. 도에서도 저 개인적인 의견도 시판하게 되면 상수도가 이건 뭐 오염된 걸로 생각이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된다, 그러면 전부 상수도는 믿지 못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래도 각 도에서도 그런 의의를 제기했고 또 보사부에서도 이런 것을 신중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보사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생수시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전부 시판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시판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 공장에서 행정소송 문제와 연관해서 보사부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는 1월 1일 부터 생수시판을 할 걸로 하면서도 거기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다른 발표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1월 1일부터 시판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1월 1일 부터 시판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은 좀 유보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1월 1일부터 시판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4월달로 넘어간다는 신문에 본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보사부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선거가 끝나면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보사부에서 시중의 여론 수렴을 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지금 생수문제 말입니다. 지금 용두암이나 제주도 일원 해변가로 돌아가면 바다로 흘러내리는 생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바다로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저런 생수를 만들어서 제주도민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생수는 지금 바닷물이 쌀때 돌에서 많이 나옵니다.
파이프로 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가공해서 잘 정제해서 생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그것이 공장위치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이것은 버려진 생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기업측면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영달문제입니다. 진료비가 제때에 그것이 영달되지 않아 가지고 서귀의료원, 제주의료원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지장되고 있습니다. 남군보험인 경우에는 7개월간 미지급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진료, 의료보호진료비, 또 보험료 뿐만 아니라 영세민에게 지급한 진료비까지 4개월간 체납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공사 제주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의료보호대상자 도립병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가 지급 7, 8, 9개월분을 말씀드리면, 청구액이 2억 1,100만원, 그 동안 지급한 지급액이 1억1,100만원, 미지급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한 지급이 제때에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병원에서 의료연합회에 청구를 합니다.
의료연합회에서는 그걸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고 심사결과를 시 군으로 통보하면 시 군에서 의료보호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기간이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지원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 국고보조 영달이라든가 도비지원 이것을 제때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때에 도에서 내려 보내는데 4개 시 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조금 심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지급을 지원시키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앞으로 4개 시 군 조합을 점검해서 제대로 내려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히 점검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관리 실태와 묘지대책 장의차, 영구차,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업무권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묘지라든가 청소년 노인 문제는 보사환경, 그 당시에 보사담당관이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복지국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가정복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님이 좋은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몇가지 얘기합시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짜는데, 환경관계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고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까? 그래서 비중이 작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환경분야 지금 아까 설명을 당초에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본도 제주도 도청 일반회계 총예산이 당초예산이 973억5,200만원입니다. 도청 총예산이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계상된 것이 11.3%입니다.
도예산이 973억5,200만원입니다. 거기에 110억이 11.3%인데요. 이것을 볼 때 여기서 구분해서, 그러면 이중에 보사사회복지 분야가 몇 %이고 환경분야가 몇 %냐는.....
○이재현 위원 환경분야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래서 첫째 지금 환경하고 사회복지 증진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총체예산의 11.3%는 이것이 많다라고 볼 수 없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지금 재정이 확충되면 예산이 점차 증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하고 환경분야는 11.3%, 한 20%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그러면 환경보호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느냐, 지금 1억500만원입니다.
'91년도 도청 예산중에서, 그래서 여기에 환경보호비가 지금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보사환경국 소관이 1억500만원 중에서 거기에 사회복지비가 1,600만원 16%, 사회복지비가 1,600만원이고, 환경보호비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7억이 아닌데.....예산을 보시면.....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전혀 안 나오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에서 쓰레기가 하루 몇톤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을 설정해서 몇년 동안이면 그 쓰레기장이 다 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요즘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소각료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소각료 관계가 외국에서 약 200, 하루 200톤 정도 소각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각료는 약 250억, 국산에서 제작한 것은 약 60, 7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제주시가 2억이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저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맨날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부살이 하는 모양으로 저렇게 처리가 됩니까?
2차 5개년 계획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직 안 올라간 것으로 보는데, 관광객이 지금 350만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버려 놓는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곳을 조사해 봤어요?
지금 중산간을 쭉 나가면 어디 가다가 시골 사람 문제는 계몽이 안 되는데 버립니다.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돈 몇푼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시에 회천 있죠? 회천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반발하는데 어떠한 대책, 그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 같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데는 돈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근본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적어도 쓰레기 문제면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 5개년이면 5개년,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지금 자동차, 타이어 쓰다 버리는 못 쓰는 게 몇 십만장입니까?
페타이어 36만 내지 37만장이 지금 있다, 그러고 그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한번 맡아 보니까 15대 1이랍니다. 쓰레기 15차가 들어가면 그것을 소각시키는 데도 무연, 무취, 완전 소각시키고 소각이 될 수 없는 것은 고체화 시켜 가지고 15대 1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러한 선진국에서는 벌써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민이라고 평화의 섬이니, 환상의 섬이니, 세계적인 관광지니 이러한 차제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볼 문제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데 전화 있죠? 전화도 전부 시내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행된 것 아닙니까?
저런 문제로 볼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이면 5년 동안에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환경문제를 조성해 나가야 겠다고 하는 어떤 비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비젼이 없고 뭐 어디 얼마 보태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 하는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생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법이야 어찌 됐든 우리도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문제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 지하수 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강수량은 얼마 되고 지표수에서 빠져 나가는 소위 물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중산간 200고지에서 600고지를 중산간으로 보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수가 제일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제주도의 1년 강수량은 얼마나 되는데, 소위 지표수로서 내려 버리는 물은 얼마고 사실 자연 그대로
보전되면서 땅 아래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 안해 보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재현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가 11.3%가 지금 전체 예산 11.3%가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이라고 말씀드렸고, 환경분야에 추경에 증가되는 액수만 해도 3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11.3% 중에서 70%는 환경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환경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예방 종합대책 이것을 지금 환경처 주관으로 각 시 도에 수립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그러나 시급한 것, 그 중에서도 종합대책은 현재 도단위 종합대책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 수질오염 예방 장기계획은 광주지방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 종합대책을 시 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도 수립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따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의 환경처의 계획이 없으면 이제 '93년도 예산이라도 수립해서 종합대책 만큼은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 그러면 이 종합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이라고 시급한 것이 물이고 쓰레기인데, 쓰레기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지역이 협소하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폐유라든가 페타이어 이것은 생산업체가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운반비가 소요되고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인 동시에 지역특성으로 봐서 상당히 오염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례로서는 쓰레기 문제는 매립지 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매립지 확보 문제인데, 전부 자기 지역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매립지를 계속 반대할 경우 좁은 지역에 매립장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매립지를 고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소각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라면 뭐 소각시설도 없는데, 분리수거 못하겠소. 그런데 사실상 매립지가 협소할 수록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장으로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소각시설이 없다고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각시설이 없을수록 분리해서 종이라든가 폐휴지라든가 빈명, 고철, 이런 것은 쓰레기장에 애당초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제주시는 200톤 규모 1일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서귀포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환경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는데, 200톤 규모를 하는데 약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타도에는 많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청주인 경우에 고체연료라고 해서 그걸 쓰레기로 활용해 가지고 고체연료라 하는 자체 국내기술진을 동원해서 싸게 시설해서 가동한 결과 성공적이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국 시설과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소삭시설을 해야 합니다.
환경처에 건의한 결과 환경처에서는 서귀포시까지 할 것이 뭐 있느냐, 제주시만 200톤 규모로 하자 해 가지고 약 40억을 1단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는 제주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득해서 일단 제주시하고 서귀포 소각시설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도록 요청 하도록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환경처에서는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가 뭐 심각하느냐 해서 등한시 해 봤는데, 이번 중앙에 여러번 저도 갔다 오고 관계 직원 또 의원, 국회의원, 제주시장, 이렇게 해서 중앙에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는 국제관광지로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경청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에 넘어가서 경제기획원에서 뭐냐 하면 이런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역문제 아니냐,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지, 쓰레기 소각시설은 이제 전국적인 현실인데, 국고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고성군인 경우에 제주도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제주시인 경우에도.....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게끔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타이어 문제는 페타이어도 지금 환경처에서 페타이어 수거 지정업체를 해 달라고 공문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페타이어는 세차장에 있는데 이것을 회수해 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정을 검토하기로 돼 있고 만약에 그것이 지정이 안되면 4개 시 군별로 페타이어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울타리를 사서 집합했다가 거기 페타이어 회수업체에 정부금액에 의해서 돈을 지원 받아서 운반비로 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유는 잘되고 있습니다. 폐유는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중산간 지하수 수질형성문제, 강우량 조사문제는 사실상 보사환경국은 환경오염만 다루다 보니까 지하수의 물량이라든가 매장량 이것은 오염차원에서 보다도 개발차원에서 매장량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국에서 6억은 건설부에....
지하수의 매장량, 거기에 백록담 물이 수질수맥의 연관성,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6억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도록 해서 이해를 하셔 가지고 문제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의 불법 축적에 대해서 예산이 67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스갯 소리로 과자 값인데, 이게 예산이라고 편성되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데 이게 오폐수 처리 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67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우선 그 환경국의 경상비에 보게 되면 200만원 정도 추경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물론 쓰레기가 오염지, 여기에 예방은 중요하지만 예방을 한다 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에 저는 아침 일찍 시내를 돌아 다닙니다. 보편적으로 자동차를 쓰레기차가 건너간 다음에 그 곳에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박스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직접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제가 두군데 신고를 했었습니다.
제주시청에다가,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단속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보게 되면 소홀할만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답변은 생략하십시오. 문제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협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도 식산국 심사 때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특별위원회에 나오시는 국장님이나 배석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자세가 안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당시에도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는데, 물론 설명서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심사받는 답변하는 문제라든지 배석하는 사람의 태도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국장님께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앉은 자세라든지 우리 위원 자신도 조심해야 겠지만,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일반 우리 도의원들 앞에서도 그러는데, 일반 서민 보통 사람들이 왔을 때는 더할 것이 아닙니까? 다리를 꼬아서 앉아 가지고 대답하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명심하겠습니다.
(「종결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더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당시에 지역 향토음식점의 간판지원비 72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간판은 도에서 전체적인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36개 업소에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길웅 위원 간판대금은 얼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러니까 그것이 간판형식을 공무원들이 제작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해서 간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총 가격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만약에 50만원이면 30만원은 업자 부담이 되고 20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간판들이 걸어 있는데, 20만원의 한도의 간판이라면 새로 다는 것을 꺼리지 않겠지만, 현재 달고 있는 간판을 별도로 떼에서 하는 것을 부담이 가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 저의 욕심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점 간판을 별도로 했으면 하는데, 업자들기 순응을 하겠느냐는....
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지금 기존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중이 됩니다. 다만 기존간판 옆에 부대간판을 해서 조그맣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조그맣게 하면 20만원이 안들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러니까 좀 조그맣게 하지만, 모양을 내서....
○김길웅 위원 20만원 한도의 간판을 붙인다, 이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모양을 내게 되면 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내 잠시 소란)
다만 구체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36개 업자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이 나오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김길웅 위원 저는 사실 환경하는데....
○위원장 변승호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한가지 건의라든가 국장님한네 질의는 생각 마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고에서 나오는 돈은 반납하는 것을 좀 지양이 되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조화를 이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국고금 1,7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게 시설비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시설할 것이 있을텐데, 반납했다는 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가 포함되겠습니다. 참고로 28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우선 국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가정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존경하옵는 변승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에는 노인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 소관인줄 알았는데, 장애자 차량이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장의사.....
○김길웅 위원 장의사....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저희들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김길웅 위원 살았을 때는 좋은 차들을 많이 타는데, 죽어서 마지막 가는 차는 장의차를 타고 가는데, 그것은 폐차 직전에 있는 차, 그래서 이 차량은 앞대후가 없고 겨울에는 산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우가 있는 새 차량으로 그렇게 좀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 1년에 무슨 때가 되면 꼭 위문을 가는데, 연중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연말 등일 때에 가는 사람은 PR를 해 주지 말고 간단히 하고 연중 1월달 2, 3, 4월달 아무 뭐 없을 때 가는 사람들은 종종 언론기관에 잘 부탁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 기사로 해 주고 하면 연중 그 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무슨 때가 돼서 가면 오히려 짜증을 부립니다. 꼭 이럴 때만 찾아와서 뭘 하느냐 해서 짜증을 부리는데, 요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시고, 왜 이것을 노인회관과 탁아소 시설을 겸하느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애를 참 잘 봅니다.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애들을 맞겨 놓으면 정말 애도 잘 보고 부모들은 직장에 가서 마음 놓고 일하고 와서 저녁에 찾아가면 자연적으로 맞벌이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고 격차없는 자매형식이 되어서 친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여기게 되고 애를 찾으러 갈 때는 과자 한봉지를 들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잡수세요 할 수 있는 이런 정서도 오고 가고 할 것이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국 여성회관장은 모두가 서기관으로 승진되었는데, 어떻게 제주도만 빼놓고 승진이 안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사실 제주도 전체적인 위신도 있는데, 어떻게 승진시켜 주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의사 문제는 제주도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밟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본인들이 차량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내 관례도 있고 또 사람들이 죽음을 더 화려하게 죽음을 마지막가지 정성을 들여서 그런 것 보다도 그냥 시신을 실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고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가 우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 모씨를 통해서 자의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의사를 멋지게 한번 해 보겠노라고 저희한테 앞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가면 자연히 비교가 돼 가지고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김길웅 위원 이거 큰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시신을....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기업하는 사람한테 항상 통보를 합니다마는, 민주화 상황에서 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고아원 문제, 또 양로원 문제, 찾아 다니는 후원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지금 벌써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전부 해마다 찾아오는 분들하고 갑자기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배정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는 이것은 보사부 가정복지국하고 또 제2 정무장관실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정책적으로 전부 각 시 도, 15개 시 도에 이르렀습니다.
13개 시 도가 됩니다. 그것은 대전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인 여성회관이고 그 나머지는 각 도에서 운영합니다마는, 꼭 같이 정책적으로 서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가 지난번에 금년도 7월달에 대통령 각하의 배려로 해 가지고 각 시 도가 10만이 안되는 인구가 되는 도가 저희 도 아닙니까? 시 군에 그래도 다같이 가정복지과장을 전부 다 과를 설치해 가지고 부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건수로 해서 여성회관 관장이 모두가 다같이 정책적으로 그런 것 다 지나서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무부에서 일하는 도중에 착오를 꼭 가져온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기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도에서 요청을 했고 여성회관 관장을 그것도 요청을 똑같이 했는데, 기구는 서무계하고 교육계하고 상담실장으로, 계장자리는 다 내려오고 7급 하나가 다시 내려 왔는데 기구와 맞서서 관장자리가 같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서울까지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과정 중에 이러한 미스가 발생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계장, 과장 다 해 놓으면 바로 이것을 해 주겠다, 제주도가 빠진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신문에 잘못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직접 제2 정무장관님한테 확답을 듣고 여러 각 시 도 가정복지국장님 앞에서 확약을 받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 너무 상심을 끼쳐드린 것 그간 죄송스럽고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는 여자의 섬이고 여성이 많은데, 여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까지 인구 따지고 도 시 따진다면 왜 과장은 시 군에 내렸으며, 제주도자 섬도자를 왜 길도자로 바꾸어 놨는가, 이 말까지 제가 아주 신날하게 해 올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민정당 소속 집권당 소속위원입니다. 우리 당이 이러다 보면 앞으로 유권자인 여성 유권자로 부터 더 표 얻을 길이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게 되겠죠.
○김영훈 위원 그래서 내무부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표 안 나와요.
○김길웅 위원 감표요인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럴 수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금방 일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까 노인회관 문제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될 걸로 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제가 몇년전에 연수를 해 가지고 맘모스로 4대가 같이 사는 노인회관을 구상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요번까지 다 마쳤었는데, 저희들 자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관덕정 공원 지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총수도 낮아져 버리고 큰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탁아시설도 들어가 버리고 또 우리 역시도 노인회관은 전부 땅을 빌려줘 가지고 전세라도 해서 운영하게끔 했는데, 그게 규모가 반으로 축소됨으로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 노인회관 11월 1일이면 개관이 됩니다. 이 개관을 해 봐서 더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되면 어차피 4대가 같이 사는 이러한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직도 도세가 너무 미약하므로 지금 대한항공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증하기 때문에 이점 당분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가장 세대지원금 말입니다. 이게 국고는 573만7,000원인데 지방비는 64만5,000원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전국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무튼 소년소녀 가장이든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이든 시설에 있는 시설아동들도 전체적으로 100% 이상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하는 것은 한사람이 두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세건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0원 가지고 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숫자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유인비에 100만원 책정된 것 밖에 없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어떠한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문제라든지 또 청소년 단체 육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개년 계획안에 중앙의 계획에 현재 발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15개 시 도에서 10개년 이내에 먼저 3개 시 군에 배당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과 이게 30억입니다.
국고예산이 30억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소 이것은 야영장을 말합니다.
지금 많이 바꼈습니다. 야영센타, 야영활동, 하는 것은 바다, 산체험 활동, 바다, 들, 산활동, 이렇게 하죠.
그러면 수련센터는 수련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38억을 저희가 작년에 좀 트라이해서 우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가진 애를 써서 타도 보다 먼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그러나 백년대계가 영구대계에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제주도가 사는 것은 청소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제주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려고 해 보니까 북군의 군유지가 마침 수산청에서 지금 산림묘목 키우는 것하고 뭐 다른 것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무부하고 9,000평하고 1만9,000평하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 10월 8일자로 아주 승인을 얻어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아주 기계 소리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억원을 다시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모자라니까 통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 제주도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제주도는 앞으로 통일되면 반드시 백두산에 몰리게 되면 제주도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면에 조금 기우뚱할 그런 것을 제나름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회관을 전세계적인 국제회의장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고 전국의 학생이라든지 또 타 나라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학여행을 왔을 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 또 여러가지 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제주도는 기업이 참 약하고 저희에게 많은 돈을 불우이웃 성금에 내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회비를 내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들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 저희들 회관이 너무 태부족이고 노인시설은 전혀 전무입니다. 노인이라고 여행을 안가고 싶겠습니까?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50% 선이라든지 70선이라든지 해서 노비를 보태줘서 노인들도 그렇게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토피아적이고 가정복지국장은 생각을 너무 해서 돈도 생각하지 않고 하느냐 하지만, 언젠가는 두드려 맞아도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목조목 여러개 짓느니 하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밀어 나가고 있고 수련원은 왜 평대 비자림에 잡았는가 하면 이왕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다가 크게 확보를 하고자 해서 다시 7,000평이나 되는 것을 마련 했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금 현재 8억 예산으로 집을 짓고, 우선 일파 시설로 '92년도면 마무리 되어서 '92년도부터는 활용하게끔 이렇게 가정복지국장 여자지만, 통큰 인물로 지금 숱하게 욕을 얻어 먹습니다. 저 여편네 와 가지고 귀찮게 한다 하지만, 많이 먹어 주시면 그 일은 되리라고 보고 제주도는 1억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들어서 청소년 기금을 마련하는데 저희들 제주도에도 지금 현재 미취학, 미진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18만 아닙니까? 아동인구가 17만6,000 아닙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타도는 몇십억이 됩니다. 20억, 50억, 60억 까지도 다 있는데 이게 다 기업인들이 투자하는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어느 기업인 한분이 10원 한장 주신 게 없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청소년 하면 왜 그런지 소외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돌 하나에서 선처 나오는 것만 계산하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홍지사님 계실 적에 하도 저희들 욕을 들면서라도 1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1억5,000이 됩니다.
그 동안에 10년 예산할 것을 4년 앞당겨 가지고 금년 하반기 부터는 6,000만원씩 이자가 나와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운전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순수하게 공부 못한 아이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8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못간 아이가 있어요. 이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전부 학원가에 계약하고 맺어 가지고 운전, 미용, 이용, 또 전공 이것을 지금 현재 6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만 주신다면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6,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의 제주도에 있는 아이 한명씩은 다 기술을 가르켜 줄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각 읍 면 단위로 756명이라는 청소년 지도자 육성위원회 육성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마을별로 노인들과 우리 부녀자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11개 단체에 있는 청소년 단체와 어우러져 가지고 저희들 경찰과 합세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같이 계속 우범지대를 돌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수가 적다 보니까 사람을 타일러 세우고 새마을 부녀회를 일려 세우고 하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서 아무 집에 아이가 깡패다, 아무 집의 아이는 공부를 안한다는 것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지원만 잘 되면 조금은 더 좋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양금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드려야죠.
○이재현 위원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림쪽에 30억 투자된 것 그 몇평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9평으로....
○이재현 위원 아니, 땅인 부지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러니까 부지가 1만9,000평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1만9,000평인데, 무슨 맘모스니 거창하게 얘기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회관이 맘모스입니다.
○이재현 위원 회관만 갖다 지으면 뭘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회관 지으면서 그 앞에는...
○이재현 위원 부대시설이 많이 있어야죠. 그런데 제주도에 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2만9,500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가끔 보면 말이죠. 자동차를 타고 보면 승차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노인들하고 싸우는 예가 많은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노인들 그런 거 드리지 말고 자동차를 무조건 지금 회답중에 있는데, 돈 가지고 이제 보사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중앙에서는 뭐 그러시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달에 12매를 드리는데, 그 분들은 그게 노인복지기금이나 다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 내가 표를 쓸려고 오금도 피고 여행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담배가 모자라면 그냥 갖다 주고 돈으로 받아 가지고 담배를 피우시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잡수셔도 노인복지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치를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독관측은 쓸데없는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드리든지 아니면 노인승차권 이것을 하나만 가지면 전도를 다 돌 수 있게끔 할려고 몇번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회사하고 저희들 교통운수업계 회사하고 하는데, 통 안들어 주십니다. 부모도 안 계신지 정말 안들어 주십니다.
○김길웅 위원 운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표 하나만 가져도 여기서 저기로 가시게끔 봐 주라해도 지금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람과 사람하는 일이 제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밀어 주시고 자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길웅 위원 종결합시다.
○위원장 변승호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삭감조정은 원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민방위국장 김계홍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문종채, 소방과장 박관길, 비상대책과장 한치익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께서 상임위 당시에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제안설명 내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이번에 민방위국 소관 예산은 6,242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은 VTR 용역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래서 청경 1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하고 피복비, 급식비, 교육여비 등을 3,700여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5억3,000만원, 비상대책용으로 4,000만원 해서 624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김길웅 위원 청원경찰 10명은 지금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도의회에 추가로.....
○양금석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실정을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참석 현황을 요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군 단위에도 소방파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민방위국장 김계홍 그렇습니다.
○양금석 위원 소방파출소는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지금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읍 면마다 이 소방파출소를 다 설치할 계획을 세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방위가 지금 금년으로 1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00만명이 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5만6,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근래에 와서 남북대화를 비롯해서 일제히 자유화운동 등 여러가지 상황 변경에 따라서 민방위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고 또 그리고 민방위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많은 반성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상반기에 5만6,000명의 대원 중에서 2만6,958명을 대상으로 해서 2만6,946명, 약 99%의 높은 교육실적으로 올린 거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방위교육은 실질적으로 대리참석을 한다든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교육만 해도 5,359명이 교육을 이수 안했습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1, 2, 3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데서 이수를 하고 그중에 12명을 이수를 전혀 안해서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 거주를 안하고 행방도 불명이 되어서 이제 주민등록을 말소한 그런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교육제도가 과거 너무 정신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당히 교육성과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실기위주로, 그래서 교육이 1년에 8시간 합니다마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4시간중에 3시간을 이런 실기위주로 민방위에 대해서 재난보호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기성 있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교육을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1년에 9번합니다마는, 민방위날 훈련, 그것도 좀 조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대피시설에 반드시 가게하지 않고 딴 방법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은 지금 제주도에는 소방서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서 관할로 7군데가 있는데, 제주소방직할파출소와 중앙파출소, 연동파출소, 삼양파출소, 또 군 지역으로는 한림, 애월, 구좌가 되겠고 서귀포시는 직할파출소하고 다음 중문, 대정, 표선, 성산 이렇게 해서 12군데가 지금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상으로는 20군데를 설치할 것으로 해서 '91년도 금년도 계획으로 제주시 일도하고 북군 조천, 서귀포시 신시가지가 지금 조성이 되었을 때 설치할 걸로 해서 조직이나 인원은 전부 중앙에서 승인이 나 있고 지금 시설만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한경하고 남원에 파출소를 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제주시 항만파출소, 그 다음 '94년도에는 제주시 화북하고 남군 안덕에 파출소를 해서 20개소가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부분도 지금 소방법을 개정해서 소방에 대한 관리체제가 상당히 바빠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와 시 군, 구, 이렇게 다원화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 관내에 소방직원 임명의 경우에는 남제주 군수가 임명하고 또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시장이 임명해서 소방서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방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지사 관할로 해서 인사체제 이런 것을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소방공동 시설세도 이제 도세로 해 가지고 소방행정비 광역화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제주시에 소방 대형화재가 생겼을 적에 타 시 군에서 출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관할권 그리고 지휘체제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대단위화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고 소방조직도 직할시에는 소방본부가 있습니다마는, 도에는 소방과가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도 전부 소방본부 체제화 해서 바꿔가는 그런 정책이 입안하고 있고 그게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도 부터 제주도가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여건을 갖춘 도부터 해서 직할시와 꼭같은 형태로 소방형태를 설치하여 지도해 나가고 법도 이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59페이지 말이죠!
경상사업비 지역단위 및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여기 요것은 이런 겁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지역내에서 어떠한 재난이 생겼을 적에 그 사람들에게 현금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수 있을 때에 집행할 어떤 면에서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지만, 집행하기 좋은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도 이게.....
○이재현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민방위국장 김계홍 사실상 큰 대형사고나 났을 적에 이런 비용이 쓰여집니다.
○이재현 위원 나눠 가지고 예비비로 놓든지 해야지, 이렇게 두면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인데, 민방위과에 대한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비중을 갖게끔 함부로 설정해서 하면 정말 예산 다루기가 힘들다구요.
○김길웅 위원 1월달 부터 해서 9월달까지 이런 내용으로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지금 이런 돈으로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비상적인 경비인데, 예비비의 성격을 봐서 지출할 수 없는 비목들이 있습니다.
판공비와 정보비, 보상금 같은 것은 예비비로 상당히 지출하는 성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계상해서 대비했다가 그런 경우에 집행할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판공비나 정보비는 예를 들어서 대체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해 버리는 게 어때요?
이게 숨겨 놓고 그냥 얘기하듯이 가상된 사건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계획을 쓰시는데, 제가 아주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10월달 거의 되가고 11월, 12월이 남았는데, 그 2개월 동안에 본예산이 12월이 되면 책정될 것이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은 계상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한번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많은 많지 않은가를.....
○김길웅 위원 우리 국장님이 술도 안 마시니까 술값으로 들어갈리는 없고 앞으로는 명세를 분명히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에 삭감 내지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 내무위원회 식으로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추천사항은 얘기를 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변승호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예산서 23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공무원교육 훈련 내역은 14개 과정, 1,903명 계획에 지금 현재 1,589명으로 83% 교육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13명에게 있어 4개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외부강사들과 교과발전개선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교육원 예산으로 추가계상된 것은 1,030만원으로 그중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와 도서구입 교육발전 개선기금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웅 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저께 세입관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원 신축문제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본격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김영훈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내용을 알아 보니까 설계니 용역이니 해서 한 5,000만원 이상 소요된 걸로 보는데, 저것이 삭감되어서 유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저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제반절차를 갖춰서 다시 이관시켰습니다마는, 세입만 40억을 삭감시키고 11억4,000만원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억에 대한 도에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40억은 그 세출에서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액 입찰을 가지고 명시이월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신축하는데 하등문제가 없습니다.
세입만 위원님들 저희가 금년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이번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이것은 세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일반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청사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1억4,000만원, 그것을 세입에서 지금 40억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 총 예산결산을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다 구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것은 살리는 거죠. 그 세출에 삭감을 안 시키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삭감을 안 시켰든 어쨌든 세입에는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세입에 삭감이 됐으면 재원이 없는데, 세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교육원에 대해서 뭔가 대체를 해서 만약 한다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 가는 겁니까? 내년도 교육원 신축문제가.....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계획을 하고 있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땅을 안 팔아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그 40억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을 팔아서 공무원 교육원을 지을 것을 51억원 했는데, 세입부서에만 삭감되는 겁니다.
다만 11억은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예산으로 돌린 후에 그것은 예산, 내년도 것이 들어와 봐야 겠지만, 세입부서에만 삭감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상황을 봐서는 교육원을 꼭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렇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용역도 하고 설계까지 전부 해 가지고 가는데, 도에 올라 가니까 지금 이런 차질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계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본요인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자꾸 이것을 늦게 해 준다고 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교육원 신축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입찰을 해서라도 이걸 시행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것이 금년도 건축경기 진정문제 하고 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매각되어 가지고 시설을 인도해 버릴 경우에 기존에 있는 두개의 교육원의 시설을 임시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세입예산에서 삭감한데서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 매각비만 부족하니까 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한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내년에도 매각을 하지 않고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역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매각조치를 해서 신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신축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구문제인데, 공무원교육원하고 농민교육원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까? 농민교육원에 제가 생각하는데는 농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원장이 농민교육원 하고 같이 해서 농민교육원 이름을 안 붙여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거니까 농민들이 교육받는 것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중 삼중으로 꼭 편재상으로 농민교육원장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원이라는 이중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교육대상이 다르고 거기에 상당히 일반농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는 공무원교육은 그 질적인 면에서나 대상에서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교육이다 하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동시에 교장선생을 겸할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록 그 대상이 숫자가 적고 일반교육 형식적인 면에서 같은 교육이라 해도 그 교육의 정성이라든가 거기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강사의 확보 이런 것은 전원 공무원으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90%가 일반대학이라든가 전임강사 확보를 외래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록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적다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든지 임용방법에 있어서 한 교육원장 또한 교직원 스텝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실습문제 교육내용 강사 이런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주로 어떤 기구가 인원이 많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교육공무원이 교육기구로 30명....
○이재현 위원 양쪽 전부 30명....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흔히 농민교육원은 일반적이 아닌 기술적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에 대한 조정이나 삭감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문화진흥원장 고병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성원해 주시고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원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서 5,137만7,000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재현 위원 1년에 개관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관료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작년도에 총수입이 3,5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 3,300만원을 지금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20일 현재 수입된 것이 약 2,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연간 얼마 적자납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수지계산을 따진다면 사실상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세입이 3,300만원이예요. 세출예산이 11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고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특별히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도 연간 세출예산이 약 60억원에 실지 수입된 것이 1억3,0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큰 시설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희들 제주도 문예회관 같은 수입면에서는 다소 비율이 높다고 문화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원장님! 도가 회관이 준공돼 가지고 제주도 문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지금까지 문화회관이 건립되기 이전에 사실상 본도에서 공연된 일반 공연물이라는 게 사실상 수준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되고 준공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민 전체에 대해서 효과를 미쳤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예활동이 있었고 상당히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런 예술진흥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제실시 30년이 지나도록 공연장 하나 없었어요!
○김길웅 위원 우선 예산 따지기 전에 거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다듬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원들에 대한 보수관계를 저희가 내부적인 이런 사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소 얼마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타 시 도 예술단원 형편과 형평이 고루도록 그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무용하는 사람들은 완전 무보수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아닙니다.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얼마나 줍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지금 예술단원들이 평균 받는 게 24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체 사업계획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개관한 것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은 1년에 몇번쯤 대개 어떤 사업....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1년에 금년은 8회 가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연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외 전시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경비를 보조한다든지 직접 부담해 가지고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원장님! 대만 화련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전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길웅위원 그 화련 같은 데 가 보면 친구들이 와서 무용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그런 제주도 민속무용도 배워주고 거기서 토산품 같은 것을 진열해서 팔면 수입을 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데려오면 영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고병진 저희들 예술단 공연, 정기공연, 금년에 4월달에 한번 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인정되면 당초 11월말쯤 할 걸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추경이 되면 12월 중순쯤에 정기공연을 가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청공연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으로 부터도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계획 같은 것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길웅 위원 원장님! 긴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대만 화련에 가서 그 곳의 무용수들 하고 상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보면 별 것 아닌데, 그 안에 들어 가서 같이 어울리며 모든 스트레스를 풀면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종결할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유인물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4페이지 6122항 문화계의 관리사업비인데, 봉수대 조사보고에 지원비 이렇게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의안대로 할 걸로....
○위원장 변승호 다음에 조정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이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이번 저희 박물관에서 제안한 내용은 지난 8월달에 애월읍 동귀리에서 아주 큰 참돌고래가 잡혔습니다. 이것을 전시할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약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물관을 방문하셨을 때 김녕 배네기굴 선사유적 발굴조사 사업에 따른 여러가지 전시를 하기 위한 용구들 비용이 309만원,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주차장이 인터키로 되어 있는데, 전부 어떤 부분은 파손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차량주차 또는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정문이 7, 8년 되다 보니까 낡아서 교체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자연사실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에 지질 분포도 주변에 보호책 시설이 잘 되지 않아 상당히 보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충 중요한 내용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하실 위원은....
○김길웅 위원 연간 벌어 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5억5,000만원쯤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지역 암석전시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1,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있는데, 이것 다른데서 집행....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저희들 당초에 규모를 크게 해서 3,000여만원으로 예산 확보시켜 처음에 조금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집행하고 보니까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관광부조리 단속은.....
○김영훈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직접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했을 시에 이런 저런 문제를 너무 소상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특히 지금 시설이 안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 앞으로 전시할 물품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연사 측면에서의 박물관, 그리고 제주도 민속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민속박물관 이런 박물관 체제가 어쩌면 별도 시설이 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외에 지금 국립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은 별도 추경예산에서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상당한 노력을 했지 않느냐, 또 거기 계신 직원들이 그 동안 고생했던 흔적이 하나씩 보이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를 지키는 민속과 자연사를 한눈에 보는 그 자료를 지키는 역군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선 수입문제부터 확장하는데, 지금 시 군에서의 불평은 수입이 좀 되는데도 도에서 지정해서 갖고 돈 들어가는 것은 세입재원이 되지 않는 것은 시 군에 관리를 맡겨 가지고 시 군 예산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 문제라든지 우당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난도 없지 않다 하는 사실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한테 애로나 고충 등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함께 해 주시는 걸로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적인 저희 박물관 발전방향이라고 하면 민속과 자연사가 분리되어서 학문체계도 다른 그러한 것이 하나에 통합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체계가 다른 방향에서 전문적인 박물관이 설치되고 육성되는 것이 세계의 추세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박물관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지난번 저희들이 직접 본 유형문화재는 실지 되는데, 방언문제라든지 무형문화재를 보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예, 무형문화재 관계는 특히 그 때 가서 방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역시 문화진흥원에서 주로 그런 것을 문화진흥원이 설립할 때부터 수집사업, 보전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가만히 들으니까 가장 일리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어서 금주부터 농촌에서 나오는 순수한 방언을 수집해서 농촌 할머니라든가 방언으로서의 듣기에 좋은 그러한 방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녹음을 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관광시즌 때는 주차장들이 비좁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주차장 면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주도 관광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듯이 몰리는 시간에만 한꺼번에 몰립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서귀포라든가 성산포 등에 있고 아침, 저녁은 일시에 몰리니까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저쪽 문예진흥원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그래서 저희들이 문예진흥원 쪽으로 해서 후문 매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년도에 확보된다고 하면 신산공원쪽으로 해서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곳으로 분산시켰을 경우에는 우리 주차비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일시에는 주차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인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돈만 벌려고 애쓰지 말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셔야지, 주차비를 받은 다음 교통이 막히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주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력확보가 안돼서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없이 그쪽을 분산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주변에 사들일 땅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돈만 있으면 우리가 3년전에 동쪽에 4만원 내지 5만원씩 보상금을 줘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0만, 30만원이 가는데, 우리가 재원만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근처가 그린벨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전부 공원지역으로....
○김길웅 위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윤기 예.
○위원장 변승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예산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부터 49페이지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고상린, 지방과장 김두운, 국민운동지원과장 강중언, 회계과장 홍대오, 세정과장 고호진, 지적과장 변성용, 민원담당관 홍성용, 생활체육과장 안대영, 문화예술 담당관 현연웅,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변승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도의회사무국과 예산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등 기구개편에 의한 인원증가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 경상비와 한라문화제 행사시 관리예술단 내부공연에 따른 경비, 그리고 한 소정상회담 유치 후 자매결연 취임과 외국인사의 빈번한 래도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경상사업비,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새마을 사업, 문화재보존관리, 지역안전대책 등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은 총 28억1,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 1억4,000여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에 1억9,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 각종 행사 추진사업비에 5,000만원, 주요시책 추진사업 평가와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추가실시에 따른 기본경상비 2,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운영관리에 1억3,300여만원, 지방세 징수와 재산관리에 9,300여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사업과 문화예술진흥에 6,000만원, 문화재관리와 체육행사 건전생활 지도 교육에 7,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와 지역안전 대책을 위하여 4,000만원을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21억원을 계상해서 주민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 추진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써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추가분은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증원에 따른 예산을 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직운영비에서 특수시책 추진비 3,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간담회는 어느 지역주민이며, 언제 누가 추진한 내용인지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중에 박물관 토지매매에서 감정료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애당초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 등이 예상되면서 가격 결정이 돼야 함에도 추경에 추감됨은 또 다시 내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먼저 김길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9명이 금년도 새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여라든지 상여금 또는 장기근무수당, 직무수당 그러한 보수 등으로 해 가지고 추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원분에 대해서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비가 주민 간담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대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예측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회단체가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간담회 때에 도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물품 사례를 충당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사유로 예측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감정료 2,000만원 추경관계는 금년도에 일부를 추진하고 또 '92년도에 일부를 추진하는 것을 해서 저희들이 박물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감정료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이 되었고 앞으로도 변경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추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2,000만원은 추경에 감정료가 계상되면 당장은 추가할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감정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박물관 건립문제는 내무부소관으로 들어올 거죠? 지금 예정지는 제주시 사라봉 지구로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사라봉 지구로 그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입니다마는, 제주시에는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지금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봐서 앞으로 제주시는 굉장히 교통혼잡이 될 것은 분명한 건데, 하필이면 이러한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외각으로 나간다면 부지도 좀 사게 살 수 있고 또 이러한 여러가지 시설이 분산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꼭 제주시에만 이런 박물관을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산공원지 조성사업은 내무국 소관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양금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요란하게 보도됐었습니다마는, 수산유원지 조성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반해서 부당하게 조성됨으로써 진도확인을 해 준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명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북제주군의 책임공무원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성한 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우선 양금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제주박물관 부지는 사라봉 공원 지구내에 부지 1만5,235평을 선정해서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83억원이 투자되고 거기에는 국비가 153억원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은 우선 교통여건이 좋고, 물론 장기적으로 교통체증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그쪽에는 제주시와 삼당동간에 36미터 도로가 나 있고 또 그것이 사라봉 공원 지구 때문에 거기 지금 우당도서관이라든지 모충사라든지 근로청소년 회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제주시장이 문화부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래서 다시 그것을 문화부에 보고하니까 문화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외의 여섯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적지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주시에 줘야만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시가 인구면에서 이러한 박물관을 유치함으로써 활용도 면에서 가치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들은 다른 시 군의 형편에 맞도록 배치 할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박물관 부지를 그렇게 배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수산유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 유원지에 관련된 질의 사항은 별도로 관리조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88년 1월 부터 '90년 2월 사이에 10%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초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 골프장, 다만 거기에 조성계획에서 미비된 것이 향토음식점하고 토산품 판매장, 이것이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당한 사례들이 국유지를 일부 부당하게 점유하고 또 농지가 무단 점용되고 하는 사안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하고 경찰에서 관련자를 조사해서 의법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사법조치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추후대책,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유원지 조성계획에서 미비된 추가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무단 점유된 이런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또는 변상을 징수한다든지 또는 기능이 상실된 도로, 이런 것은 용도 폐지 한다든지 또는 무단 조성된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다만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금 용도지역을 유원지로 변경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추경예산을 다루든 본예산을 다루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는 반드시 국회의 관레에 따른 정책질의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수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평소 본인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끌어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되니까 일일이 도민들이 도청을 찾아와서 얘기를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대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산심의라는 것은 무슨 정책질의가 필요하느냐, 정책이라는 게 있고 나서 예산이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질의가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먼저 '80년 해직공무원 복직, 보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먼저 '80년 공직자 해직보상....
○김영훈 위원 예, 강제 해직공직자 보상하고 복직.....?
그리고 제주도는 과소비 억제시책이 있다고 하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십시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 도에서 수락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세입재원에 대해서 결산과정에서 다시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의 감면조치와 결손 처분한 예가 있으며 실례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두건 실례를 들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감면조치와....
○김영훈 위원 금년도 공무원 징계현황, 9월말 현재 공무원 징계현황은?
○내무국장 송무훈 김영훈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사항이 미묘한데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서면답변으로 자꾸 대체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한꺼번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공약과 관련된 국고 및 지방비 지원실태,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내무국장 송무훈 대통령 공약사항입니까?
○김영훈 위원 대통령 공약사항, 국회의원 공약사항에서 국고 지방비 지원실태.
○내무국장 송무훈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국회의원 공약사항입니까?
○김영훈 위원 예, 거기에 관련해서 공약사항을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지금 제주도는 관광지인데, 지금 영업시간 체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내무부장관님이 왔다 가면서 각 지방장관한테 내년도 부터는 이를 완화시킨다는 그러한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이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보사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보사환경국 소관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보사환경국장하고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제주도 공무원 인력수급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정직원 말고 고용직이 있죠? 고용직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용직이면 일용직이다 무슨 300일이다 이게 몇가지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까지 고용직하고 일용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용직하고 또 기능직으로 바꼈습니다.
기능직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고 또 임시직은 280일, 300일, 그렇게 해서 300일 이상이면 수당이 주워지고 그 외에는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용직 제도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현재 정식으로 근무하는 수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임시적으로 있는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기능직이 정원상 343명인데, 현원이 320명....
○이재현 위원 정원이 어떻게 돼요?
○내무국장 송무훈 343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343명인데...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현재 현원이 320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일용직하고 고용직도요?
○김길웅 위원 아시는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도 좋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일용직 관계는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각 사업주무부서에서 사업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일용직하고 고용직하고의 임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임금은 정직하고 임시직 차이입니니다마는, 총무과장이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상린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일용직인 경우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만1,000원 하는 일용직이 있고 9,000원 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만1,000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상여금을 주는데는...
○총무과장 고상린 상여금은 300일 이상 일용직인 경우에 상여금을 주고....
○이재현 위원 300일 이상을 일용직만 줍니까? 280일은 상여금이 안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상린 300일 이상만 매번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이런 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의 장애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제주대학교도 안 나와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응시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일용직으로라도 정말 그 부서에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4, 5년 정도가 있으면 뭣인가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300일 짜리 일용직이 한 5년쯤 근무를 했다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도나 시 군에 협조, 아니 공로한 바가 있는 것인데,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던데, 5년이 되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1, 2년이 되면 착착 바꿔지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어떻게 하면 도에서나 시 군에서도 착하게 일을 하게끔하고 그대신 예우해 줄 것은 예우해 주면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쓰는데, 인간적인 대접을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5년이 지나도 7년이 된 사람도 지금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기능직으로 안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공무원 수급체질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두뇌가 없으면 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본주의인데, 사람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예우는 그래도 군에 가면 말입니다 올라가면 한참 있으면 계급은 못 올라가도 그 사람이 노력한 것만큼 임금을 보장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주도의 일용직이 몇명이고 일용직 중에서도 구분해서 하고 거기에 최고 근무자가 지금 어떠 어떠한 실태에 있고, 만약에 그 내용을 소상히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내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내무행정이라고 하면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에 인사관계, 예를 들어서 인 허가 관계 아까 양금석위원이 수산유원지 관계도 있었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당시에 어떤 분인지 몰라도 어쨌든 정책적인, 말하자면 사업자 선정문제가 있었다, 소위 고급 간부가 관련되었다느니,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으니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중간에 여론이 돌았는데, 사실 그것도 부인 못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에서 물론 정리하지만, 사법부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제주도의 책임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떠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고급 간부가 있으면 가차없이 징계를 시키던지 주의를 주던지 이러한 것, 무슨 일이 터지면 사직당국에서 하고 있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생각 안하고 있어요.
북군에도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아서 금년에는 북군에 아주 터진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군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군수님은 사실 뭐 제가 도에서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으나 그러나 군수 입장으로 봐서 우리 북군 일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하면서 여러가지로 깨물어도 상당히 애매한 대답만 하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도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사를 하고 또 아까도 내무국장님이 대답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 농경지를 어떻게 국가와 제주도가 수산유원지에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50만 도민이 1,000명이나 되는 도청직원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자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법 처리로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즉 말하자면 공무원 자세들은 앞으로 바꿔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는데는 그런 화통한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반상회 관계도 여러가지 나오고 했지만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칼 자루를 잡는데가 내무행정인데, 첫째 뭘 가지고 칼 자루를 잡았느냐 하게 되면 인사관계에 대해서 칼자루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켜볼 겁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에 맞게 인사를 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얘기가 들어가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단체에 도정 협조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3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계상되었는데, 21페이지 이게 무슨 돈입니까?
도정협조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단체와 조정, 도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기관, 그런 기관에 협조해 준 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21페이지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21페이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21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에.....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회단체활동을 예를 들면 활동시 마다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내무국장 송무훈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마다 행사라든지 육지에 나간다든지 할 때 행사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서 대충 비용을 얼마나 요청합니까? 1년에 지금 몇개 기관입니까?
도에서 협조, 아니 보조해 주는 게 몇개 단체나 됩니까?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실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좀 가만히 계세요. 약 3,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지금 아주 조용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입장이 곤란하시면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지원하는 형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현 위원 의원이 알아야죠! 우리가 국장님들에게 예를 들어 말로 안한다 하지만, 우리 의원이 알아야지, 우리 살림을 시키면서 우리 돈을 가지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돈을 누가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 단체가 도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보조받은 만큼 사회에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눈여겨 봐야 할 입장인데, 아니 이런 걸 얘기 안해 준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정보비는 정보비라고 터 놓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심사해서 올라 온건데....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정보비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필요한....
○김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송무훈 별도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까지 별도로 위원님께....
○이재현 위원 액수는 좋은데요. 몇개 단체가 됩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사회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우리 소관이라기 보다도 기획관리실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 보조금으로 말하자면 특별단체에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필요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풀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편성돼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고 보조하는 단체가 얼마인가 하는 단체는 기획관리실에서 별도...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몇개 단체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정액이 6개이고 풀보조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재현 위원 등록된 단체인데, 보조된 수치가 잡히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밝혀줄 것입니까?
○양금석 위원 근거는 어떻습니까? 정액보조라든지 풀이....?
○내무국장 송무훈 법률로 정해진 단체는 정액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단체는 얼마 추가해서 금액을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물론 있으니까 집행했겠죠?
근거 문제보다도 여섯개 단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단체는 풀이고 어떤 단체는 정액지원을 받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6개 단체로 하는 것은 법률로 해서 정해진 단체입니다.
○이재현 위원 법으로 정해진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법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대한체육회,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해서 법률로 정해진 그런 단체는 정액....
○김길웅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 이번에 중앙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나요?
○내무국장 송무훈 국비예산 지원은 안되고 지방예산 지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노인회, 북군 노인회에서는 보니까 회장이 안절부절하고 왔던데, 그것은 북군 노인회지구와 제주시 노인회지구는 도에서 보조를 시 군에서 돈이 노인회에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 시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시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만하고....
○이재현 위원 1년 지출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전체적으로 저희들 금년에 6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육회가 4억6,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4억인데 나머지는 몇천, 2,000인데, 액수가 적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 애매한 것이 많은데....여기에 공직자와 간담회 이런 것도 500만원씩이나 책정되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이것도 500만원인데 정보비나 판공비로 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아름답게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없어요?
○내무국장 송무훈 그런 공직자와 간담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일직원이라든지 청경이나 수위직이나 이런 하급 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여러 실 단위로 도지사님이 주관하는 그러한 격려금 이런 모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뭡니까? 유휴지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유휴지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 유휴지는 어떤 걸 말합니까?
15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저희들이 유휴지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건설부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고 되어야 되는데, 아직 내려 오지 않아서 알아 보니까 금년도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 공유지와 공유지 임대료 관계인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어떻게 인상이 됐습니까? 공유지 임대료 관계....
○내무국장 송무훈 임대료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임대료 제가 임대료를 여러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5만 몇천원에 불과한 것이 금년에는 하치장이나 이런 명목을 가지고 40만원과 50만원으로 돈을 내라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내무국장 송무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 그것이 위에서 별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돼 가지고....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회계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번에 도 공유재산에 대한 인상 예산관계는 '90년도 6월 1일자로 지금 예산과표에 의해서 부가를 할 것을 공시지가로 부가를 하게끔 내무부에서 지침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요율로 환산할 때는 요율상은 50% 다운 되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5% 20% 많은데는 100% 까지 인상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의를 했습니다. 각 시 도마다 건의하니까 이번에 입법예고가 10월 1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가격으로 했던 것을 10% 인상된 것을 전부 반환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민원소지가 해결되고 이에 대해서 대응책은 군유지나 이런 지방도 유지는 한 12월쯤 이것이 된 다음 한달 정도 늦어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전부 반환이 되게끔 입법예고가 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이 앞으로 30%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김길웅 위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로 민원 미해결된 민원사항 말입니다.
이거 금년 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것 하나 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 놀리는 땅을 지금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임시 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민원이 총체적으로 20건 중에서 지금 12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능하면
금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임시주차장 문제는 도 시 군내에 국유지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주차장화 시킬려고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시 군에 가서 국 공유지가 있는데, 시 군에는 어떤 집안에 집들이 쭉 있는데, 조금씩 짜투리형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지금 주차장을 할만한 데는 별로 없어 가지고 지금 시 군에서는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묘한 게 있는데, 시 군 세무활동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씩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저희들 도가 전국에서 세무실적 우수도로 지정되어 수상금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다시 말하면, 시 군에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실 전문직이 되고 일도 좀 특수하기 때문에 타과로 가려는 경향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전문화 시켜야겠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활동비, 활동하는 정보비,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씩 시 군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대오 이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 군에 700만원인가 되는데 800만원씩 해서 서귀포시를 제외한 3개 시 군에 800만원씩 해서 시 군으로 나갑니다.
2,400만원을 시 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위원장이 질의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제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상당히 추진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듣기에 거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무국 소관에는 추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이라는 것은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추진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인데, 이게 예산을 대충 뽑아 봤더니 1억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독 이상한 게 말입니다. 엊그저께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진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돈 가져 있는 데는 추진이 상당히 많이 계산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예산때는 분명히 내역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여기에 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시니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송무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내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영선관리비, 주요사업비 중에서 영선사업비 축조조성비 500만원과 건전생활비 경상사업비 중 제주도 생활 체육대회에서 지원되는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훈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당초 2,500만원을 했다가...
○위원장 변승호 1,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웅 위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변승호 내무위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경설명은 기획관리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도 기획담당관입니다. 저로 하여금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도록 배려해 주신 변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예산담당관실 등 직제신설 및 개편에 따른 법정 경비와 관서운영 경비이며, 그리고 보조업무 사항과 건전사회 단체 육성을 위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계상된 것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비, 2억2,382만 7,000원 중 공보관리비 6,112만9,000원을 제외한 총 1억1,269만8,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는 1억5,660만8,000원으로 이중 기획관리는 1억214만8,000원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당경비가 9,104만8,000원이고 도발전 협의회 운영과 도의회 업무추진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1,110만원입니다.
예산사업관리 경상비는 2,000만원을 민간 건전단체 육성과 농어민 영농기술지원 육성을 위한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관리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1,363만원으로써 기구신설에 따른 법령집 및 사무장비 구입비로 투자심사비는 경상사업비로 1,792만원으로써 지방재정운영 및 투자효율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에 따른 경상사업비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도시행정 실적 평가에 대한 우수기관에 사업비와 활동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기본경상비로 3백만원을 전산관리비는 450만원으로써 전산교육은 P C확대 전산장비 구입비로 끝으로 통계관리 예산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체비품구이빕로 15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기획관리실 현재 인원은 몇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인원은 총 77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743만6천원, 다른 국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기획관리실 예산이 타국에 보다도 많이 계상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부 행정추진비고 타시 군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경비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타실 국보다도 예산이 경상적 경비는 평균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타 사회단체라는 것은 내무국에서도 지원하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지원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아니, 그 예산은 내무국에서도 소관 사회단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계상돼 있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지도감독에 따른 그러한 지원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뭐 이걸 보면 대충 그런 것인데 제주도발전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도의회운영 추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테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주도발전협의회 운영, 어떤 기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희들이 하나의 임의단체 기구입니다.
○이재현 위원 상설기구입니까? 잠정기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것은 하나의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었다는 것뿐이지 도내 각급 기관, 단체를 총 망라한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이재현 위원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지금 현재 1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임의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런데 이 회의 주관을 저희들이 도가 하고 또 각종 회의시마다 각종 필요힌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우선 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비에 대해서 말인데 '90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금년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대비해서 별도로 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양금석 위원 빨리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거 내무부에서 승인할 때까지 이게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신문지상에도 자주 나오긴 합니다마는, 제주도에 각종 통계가 한마디로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정확성이 없다고 비쳐지고 있는데 특히나 1차산업 종사자, 또 관광객의 현황, 산업별 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정현황과 통계연보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통계조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할 그런 의향이나 또는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담당관 김성태 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통계가 일반회계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통계는 현 통계법상에 의해 가지고 통계청에서 모든 통계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1차산업의 농작물 통계가 맞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그 농작물 통계조사는 저희 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시 도에 농림수산부 산하의 농업통계사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는 농작물 통계조사를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조사한 결과를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는 보고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통계청에다가 통보합니다.
그 계수를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계청에서는 모든 통계가 공포가 된 자료만이 외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농림수산부에서 통계된 수치를 공포하고 또 한가지 제주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읍 면 동을 거쳐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작물의 종류가 수종이기 때문에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하는 작물을 제외한 일반작물은 도의 자료를 농림수산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각시 도 공히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현황이기때문에 저희들 각 시 도 통계과장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연구해 가지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토록 통계청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정책입안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부 착오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통계담당관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해주실 것인지 안되면 다른 국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근민 지사가 오셔서 도정방침을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이다라고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에 따른 예산조치가 돼 있는지 안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추진 방안을 서면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제주도가 시 군까지 자치단체까지 관장하는 것은 아니 겠습니까?
저희 도청만 갖고 행정조기 개선 또는 그 행정조직 개선방안이나 경직성 경비 절감방안이 세워졌으면 방안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김영훈 위원 또, 우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 특히 타도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재원조달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원을 얻어 낼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영개발사업을 포함한 우리 도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조달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김영훈위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의 세부추진 방안은 저희들이 지사님이 부임하자 마자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각급 기관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질문하신 행정조직의 관리개선 사안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닙니다.
내무국 지방과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해당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매 회계년도 예산을 편성시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10% 절약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로서 저희들 그간에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단위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조달 방안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각부서마다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도 것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이번에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석 위원 본도 9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국비사업지원 요청내역하고, 또 정부에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희 도에서 명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위해서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까지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한 액수가 있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청한 액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기획원에서 국회에 넘어가고 그런 액수를 부분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한 액수가 있고 각실 국 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수치가 확정이 안돼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해 버리면 타시 도에서 계속 이런 것을 서로 많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중간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영훈 위원 다른 시 도의회 의원님들 다른 시 동서 그 지역에 관여된 의원님들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의 시 도의회 운영위원장 모임같은데 가게 되면 지방부서에서 의회, 우리도 돈을 타내야 예산을 편성 집행하니까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경제기획원 같이 들어가고 또 의회 무슨 내무위원을 명분이 된다든지 도의원님들을 활용하여 다른 시 도는 활용하고 있더라 이것이죠.
청와대도 가고 경제기획원도 가고 해당 부처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제주도에 돈을 따오는 일은 국회의원에게 맡기고 지사님에게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연고가 있으면 청와대에 쳐들어가든 경제기획원을 가서 어떻게하든 그 지역출신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출신 경제기획원 차관이 무슨 출신이든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획원차관까지 만나든지 의원들이 그러니까 도민적으로 제주도에서 우리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돈을 가져와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립도가 뻔한 실정에서 그래서 의회다 집행부다 나누지 말고 범도민적으로 그렇게추진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한가지 참고로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그 판공비라든가 정보비가 물론 따라 들어가겠지만 내년도에 서울에 가서 예산을 따올려면 솔직하게 넉넉하게 올려가지고 가서 술도 먹고 인간적으로 대화하다보면 그분들도 뭔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보니까 그런 예산을 넉넉하게 따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갈때는 꼭 실장님을 앞세워서 가야 됩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삭감 및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제주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89년 12월 30일 관련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4억3,766만1천원입니다.
공채매출 한도액은 120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계상된 세입 세출 합계액은 총51억98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세입 세출 별로 말씀드리면 별첨 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을 1억9,833만3천원으로써 이는 영업외 수익, 즉 금융기관에 예치된 유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액시킴으로써 자금수급 조달을 통해서 일단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현금지출 자금으로 유보시켰기 때문에 수입초과된 지금까지 추경에 가미시킨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수입은 공채매출수입이 50억원으로서 지방세를 추가발행하게 된 것은 각종 인 허가, 자동차 등록 증가등으로 공채발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616만1천원으로서 이는 영업비용중 기금관리비로서 기존 예산 12백만원으로서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6백만원 예상함으로서 경영진단 공채발행 공고시에 사업장, 지도 감독등 관서운영에 차질이 예산되므로 특별회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51억9,217만2천원으로서는 투신자산인 기금 융지금중 시 군에서 시행하는 상 하수도 사업융자금 지원분드로 25억3백만원을 추가 또는 신규 지원액으로 계산하였 으며 필요시에는 사업융자금을 융자시키기 위한 여유자금 26억8,9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도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조정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강경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세미나 계획이 금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경률 예. 세미나는 당초에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달에 예산편성하면서 세미나 비용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의원보상기금ㅇ서 기타 부대비라고 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게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31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경률 34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변승호 340만원이 어디...
○총무과장 강경률 1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변승호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기본경상비에서 의원 세미나관계 34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회 경비 34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의원 세미나 34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6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변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사안에 대하여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1991년도 제주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세미나 개최비용340만원중 전액인 3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 청사관리비 부분에서 예산 25백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엿고 위생관리 지정 향토음식점 특색간판 설치지원에 대해서 720만원 예산중에서 72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관리, 봉수대 조사보고서 발간 부분에 대해서 예산 5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지도 제주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지도 사업 유채꽃 관광농원 조성사업비 1,14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일반지역갭라 포괄사업비 15억원중 1억5천만원을 삭감조정시켰고 자원관리사업소 운영 경비운영으로 인부임 745만6천원중 224만9천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 8건의 삭감총액은 1억9,4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액 81억4,922만2천원중 1억9,424만9천원을 삭감하여 79억5,497만,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4개의 '91년도 특별 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음을 또한 덧붙입니다.
이상 삭감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을 본회의에 부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1차 본회의(91년 10월 26일)에서 심사완료한 9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것으로 제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수 37인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기획담당관이성술
- 예산담당관박부규
- 감사담당관고성근
- 통계담당관김성태
- 전산담당관김종기
- 내무국장송무훈
- 총무과장고상린
- 지방과장김두운
- 국민운동지원과장강중언
- 회계과장홍대오
- 세정과장고호진
- 지적과장변성용
- 민원담당관홍성용
- 생활체육과장안대영
- 문화예술담당관현연웅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사회과장좌창우
- 보건과장김정부
- 환경위생과장현영조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김순익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임홍기
- 여성회관장김미자
- 부녀아동상담소장강정숙
- 민방위국장김계홍
- 민방위과장문종채
- 소방과장박관길
- 비상대책과장한치익
- 공보관신철주
- 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교수부장김한욱
- 서무과장김영식
- 교학과장고경완
- 문화진흥원장고병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