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 . 12 . 23.(월)

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23일(월) 11시05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길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1시07분)
○위원장 김길웅   의사일정 제 1항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 실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될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기, 난방기 국고 보조금이 추가 내시액의 계상과 정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국고 보조 사업비 조정, 그리고 자체 사업의 변경등 결산 개념에서의 계수 정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 편성은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특별교부세 6천만원이 지역 개발사업비로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가된 규모는 당초 42억 69백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가된 1,556억 12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179억 4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7억 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재원으로서 지방세에서 세수 증가된 43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은 구어업 지도선 매각대금 16백만원의 계상과, 감귤구판장 시설 시군 부담금이 2억원이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밭.용수 개발 및 소규모 밭 경지 정리 사업비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월동비, 난방비 지원액 등이 추가 보조 되었는데,   정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탁아시설 운영비, 거택보호비, 시설수용비 그리고 직업훈련비 지원 등에서 집행 잔액이 내시해 옴에 따라 증가분과 삭감분을 정리하면 71백만원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내시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였던 의정활동 회의비 등에서 집행 잔액 3억 29백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일반 행정비는 전산기기 유지비 및 선관위 기탁금 집행잔액 등 1억 9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비는 국고 보조 사업인 생활 보호 대상자 월동 대책비 2억 57백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나, 거택보호비 탁아시설 운영비등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1억 3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밭.용수 개발 및 소규모 밭.경지 정리 사업비 2억 47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감귤 시범 공판장 시설비 3억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1억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지역개발비 .문화비 및 체육비 , 그리고 민방위비에서 2억 5천만원 삭감 조정하였는데, 지역개발 사업비 6천만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4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추가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으로 추가 계상 하였으며, 세입 예산에서 추가분과 세출예산에서 집행 잔액 삭감 조정을 합한 37억 88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 부담액 93백만원을 재원으로 일종 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이 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지구 택지 개발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 항목의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교육원 이전 신축 공사비 예산액 51억 98백만원 중 금년 회계년도 내에 공사 시행이 가능한 3억 3백만원을 제외한 48억 95백만원을 부득이 '92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 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이시영입니다.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 검토의견 ,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한 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세 43억원과 국고보조금 72백만원 및 지방교부세 6천만원을 합친 42억 36백만원이 세입 부문에서 증액이 되었고, 또한 세출 부문에는 지방세 징수 교부 13억원, 예비비 37억 88백만원, 지역개발에 3천만원 등 모두 42억 36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특별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규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김동규 위원   대체적으로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에 골프장을 허가하면서 골프장을 허가받은 업자가 도에 장학기금을 기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인가를 3군데 하면서 골프장 사업자로 부터 장학기금 20억 씩을 희사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가를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득할 때에 10억, 또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0억 이렇게 내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할 사항이 못 됩니다.   지금 두군데에서 그런 장학금 희사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금 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단 사업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할 때에 10억 씩을 내기로 그렇게 약속만 된것이지 예산상 편성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 3회 추경과 특별회계를 모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귀소문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음을 받아둔 사실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어음을 지금 두군데 업자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며칠자로 받았습니까? 어음지급 일자는 며칠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급 일자는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10억, 그리고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돈을 받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저는 회계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가증권 관리에 의해서 어음에 날짜가 명시되면, 현금으로 간주하고 그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서 상대가 어음을 발행 했는데 그 어음 자체가 부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현금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막대한 금액이 표시 되지 않고 또 도하고 업자하고 어떠한 약정서에 의해서 지불 보증 내지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원이 20억원이 두 군데라면 40억원인데, 그러한 어음이 한장의 종이로써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일단 사업계획이 내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계획이 승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돈을 현금화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어음에 대해서 이행보증, 또 받게 된 경위, 서로 지금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모양인데, 왜 백지어음을 상대업자로 부터 도가 확보하고, 확보했으면 그에 대한 이행보증 차원의 제도가, 어떤 장치가 되어있습니까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것은 본인이 하나의 성금으로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의 약속 이행을 받기 위해서 어음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할려면, 앞으로 2년간의 여유를 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때 가서 이행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지금 김동규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학금조로 받았다는 얘기신데, 도에서는 장학금조로 받아서 어떠한 장학금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안 잡았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체육기금하고, 또 저희들 장학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장학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성금 형식으로 받아서 지금 20억에 대해서는 돈이 일단 현찰이 들어오고 난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인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신청 여부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지금 어음에 금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날짜는 없는거죠?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동규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발행자가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어음은 민사소송법에 지금할 의무가 없을 겁니다. 약정이나 공증이 없는 지급지와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책임을 묻는것이 아니라, 우리 혹자는 골프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시각 차이로 인해서 도민은 이유없는 반발도 있을 수 있으며, 이유있는 투쟁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심한 도민 간에 갈등을 느껴왔고, 분열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언론에는 많은 금액이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 도민의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업자들은 많은 성금을 내서 그게 저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마지막 제 3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입금처리 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뭔가 꺼림칙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금액이 백지 어음 용지에 날짜도 표시되지 않고 또한 공증이나 그에 따른 지급 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불찰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새마을 체육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조인을 받아서 서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법률적인 효과도 없는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대방에서 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저희들이 내인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 한테는 받았다고 신문에도 나고, 도민들은 골프장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주체가 바뀔 수도 있고,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데서 위임받아서 그 회사를 인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날짜도 명시되지 않았고, 사법적인 민사적인 책임이 없는 것을 받아서 도에서 확보한 것으로 놔뒀다는 겁니까?
   나중에 그것이 결재가 안되는 사항이 있는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받은 것으로 해 버릴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허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김창구 위원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로 달아 있습니까?
   결재되지 않으면 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허가서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말짱 헛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창구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률적인 책임도 없는 어음이고 사업주체도 당장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인가 받은 사람에 하다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2년후에 사업이 완성될 때 결재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때 불러서 날짜 기입하고 언제 줄 것이냐고 따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한라 골프장 같은데도 내면적으로 오너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모르겠다. 우리 회사에서 인계 안 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말입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도민들 한테는 받았다고 발표되어 있고, 도에서는 법률적으로 힘도 없는 종이장을 받아서 새마을 체육과에 놔뒀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성금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집약해서 언제까지 확답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얘기 해 주십시요. 기일 내에 어느정도 확보되고 어떠한 내용을 확실히 저희들 한테 믿을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언제면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확실한 지급 일자는 사업 허가 과정 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골프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면서 도는 그 사람들에게허가를 준 대의명분 중에 하나가 지역 환원이라고 해서 받은 상태인데 반대하는 사람은 심어다 가두고, 돈 낼 사람은 2년후에 확정된 다음에 써줘야 받는 것이고 막연하게 도에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되도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성금으로 내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허가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권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마저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거의 한 사람이 한 업체당 20억씩 성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성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 사항에 전제 조건도 아니고, 단순히 그 분이 그러한 사업주체가 이 지역에 이런 골프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켰고, 또한 그 사람들의 경건한, 고고한 마음으로 제주도에 조금이라도 부가가치를 되돌려 주겠다는 차원에서 성금으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착공시에 50% , 또 사업 개장시에 50%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체는 기이 착공해서 개장을 8,9개월 앞둔 업체는 얼마가 결재가 됐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 업체는 지금 40억을 받은데는 제주 리조트하고 재일교포 김화수씨가 하는 두 군데입니다.
○김동규 위원   한라에는 성금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제주리조트하고 김화수씨하고 발행한 어음의 사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김동규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복사해서 그것을 자료로 보여 준 다음에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제가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지역에 있었을 때, 더구나 그것이 자칫하면 도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지겠느냐하는 겁니다. 20억이란 막대한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 분은 허울 좋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게 어음종이 한장에 50원할 겁니다.   종이 한장 가격이 50원입니다.
   20억원이 50원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차액을 보상할 것이냐, 그러나 그 종이를 살때 그 전에는 38원 했는데, 지금은 50원일 겁니다.   한권에 380원 열장인데, 그게 우리 도의 50만 도민을 기만했고, 제주도 출신 각양각지에서 그래도 제주 도민의 후학을 위해서 매년 이런 일이 있어서 고향 산천을 잠식해 가지고 후학만이라도 훌륭한 일꾼이 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돈 일인줄 알았는데, 백지 어음이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충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이기 때문에 날짜를 언제 내겠느냐 강요도 못하고, 또 아니면 업자가 도를,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차원에서 날짜도 안쓰고, 백지어음을 줘서 하는 것을 봐서 잘되면 결재하고, 잘 안되면 결재안 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그 업무를 관리한 국장님이하 도정이 곤란이 있지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사업 허가 과정과 착공 과정이 전부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한 내용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허가라든지 착공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은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금을 낸 것으로, 20억이라는 돈이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사 자본금이나 맞먹는 돈인것 같은데, 그러한 돈을 도에서는 그 사람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같이 이렇게해서 주는 상황에서 받은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종이장이 한장 와있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범양같은데는 종이장도 안와 있는데가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채권 확보 기능도 없는 날짜 없는 어음을 받아서 허가를, 지금 내인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내인가를 했으면 취소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인가를 주면 사업이 취소도 안되고, 그 사업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게끔 되어서 내인가를 준 다음에 도에서 취소시키게 되면 손해배상도 하게되고 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내인가를 한 상태에서도 그것이 지금 현재 백지 어음을 받아서 새마을과에 휴지같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준 것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권한 행사를 하고있고, 관을 동원하고 있고, 모든 지원을 받고있는 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도에서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서 결재를 시킬려고 하면 계속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말썽나면 경찰한테 요청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 파생되는 것은 굉장히 막대하게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데, 성금마저도 백지 어음, 그거도 날짜가 없는 법률적인 책임도 없는 것이고, 그 회사에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인 막대한 돈인데, 그 회사가 3백억원이나 5백억원이나 되는 회사가 아니고, 실질로 보면 자본금도 10억원,20억원 될까 말까한 회사인데, 그렇게해서 도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내인가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김위원장님, 앉으시고, 내무국장님 말씀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종말이 나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님께서 장학금으로해서 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쓰겠다는 것을 저희들 한테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어음 복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가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재현 위원   우리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원인이 물론 골프장 때문에 생겼지만, 골프장 내인가를 해 주는데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 한달 동안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결정해 주고 그 기준외에 합당한 업체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선정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선정해서 내인가를 해 줄때, 처음 20억원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개발 이익 차원에서 상당히 도민 주체 개발에 따르는 도민주체 문제까지 개발이익 환원 문제가 상당히 고조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는데는 다음부터는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20억 정도는 우리가 한번 도민들에게 환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일단 얘기 되었는데, 그것을 그 쪽에서 성금 형식으로 20억 정도는 내겠다, 그러한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음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우리 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인데, 말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이 20억을 내주겠다고 그 쪽에서 어음을 주니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인가를 해 줄 때 결재를 하면서 그 서류에 20억원이라는 단서가 써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고 받을 때 영수증하고 그 돈을 받을 때 영수증이 어떠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어떠한 뒷받침할 수 있는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 했는데, 물론 종이한장에 50원이 가든, 백원이 가든간에 꼭 그렇게만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관이 민간하고 사업체하고 상대를 할 때 돈을 주고 받을 때 국가 아닙니까 관은,   무엇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 20억원을 줄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표증으로 어음을 받았다, 받았을 때는 영수증은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영수증은 그것은 말입니다. 이따가 예결위가 끝난 다음이라도 저희들이 원본을 위원님께..
○이재현 위원   원본의 문제가 아니라 어음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어음을 받기 이전에 약속 이행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쌍방에 어떠한 소위 약속,
○내무국장 송무훈   그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착공할 때 10억원...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 10억원에 대한 물증이 뭣으로 남아있습니끼?
○내무국장 송무훈   그 어음을 낼 때 그 쪽에서 성금 기탁서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탁서를 받을 때 어음을 그거한다, 20억을 그러그러한 조건으로 낸다는 것이 기탁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이재현 위원   사본은 일단 봅시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변승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탁금 관계에 김화수씨하고 제주칸트리가 20억원이라도 협조를 하고, 제주도의 후학을 위해서 성의를 표시해서 어음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2개 업체만 골프장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이 허가가 나가서 한창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김화수씨는 착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리조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되어있는데도 마찬가지로 받게 되면 같이 받아야되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강요인지, 협조인지, 자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골프장에는 20억원을 부담 시키고, 어떤데는 안 시킨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런 얘기도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금으로 출현되고 있는 기업의 돈은 이미 빠져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음은 쓰지 못하니까 보관되어 있고 현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알게 모르게 없어졌다하는 얘기도 항간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여론입니까?
   그러니까 못받았다고 하는 데는 현금으로 들어온 데가 아닙니까?   협조안 된 골프장이?
○내무국장 송무훈   성금에 대해서 현찰로 받아본 적도 없고 ...
○변승호 위원   제주시의회나 북제주군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음을 우리가 쓰지 못하니까 현재 새마을 체육과에 보관되어 있고, 현금이라고 하면 어음을 내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현금으로 찬조를 했는데 그 돈이 딴 곳으로 흘러 버렸다하는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현찰로 출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변위원님, 일단 이것으로 종결합시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어음하고 해서 저희들 한테 믿음직한 것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내무국장 송무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학금 이용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현찰로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좀더 검토해서...
○위원장 김길웅   국장님,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요.
○변승호 위원   간단한것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설명시의 설명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라고 하는 것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에는 150억원 정도인데, 2백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비성인데, 상당한 액수가, 17%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개발비, 지역경제비 이런데는 줄었는데, 경비성 예산에만 많이 신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   지금 지원 및 기타경비는 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역시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라면 일반경비가 아니고, 차관 상환이 19백만원, 그 외에 예비비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징수교부세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30%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나중에 제반 심사자료나 결산 자료에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의 상당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여기서 빠져 나가서 되돌려지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당초 사업집행을 하는데 사업에 차질을 가져 오는것인지, 어렵게 얻어낸 국고가 되돌려진다는 것은 아쉬원 마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입면에도 균형적으로 부분을 맞출려니까 3회 추경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무국 소관입니다마는 문화체육비, 문화예술 진흥비, 문화재관리, 기타문화재 관리 같은데는 조금씩 한 사업들이 경상사업비 집행 내역이 사업 집행을 거의 못해서 전액 삭감하는데 이런것을 보면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일을 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 관리 같은 것은 전액 삭감은 국고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문화재 관리, 45페이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봉수대 연대 조사 보고서 발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조서 책자 발간은 느영나영 한마당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민속예술 조사 책 발간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원고료를 삭감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주로 국가 보조금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길웅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내무위원회에서 거쳐서 온 것이니까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되어 원안통과된 사항이므로 여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코저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웅   그러면,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도진에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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