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 . 06 . 11.(금)

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6월 11일(금) 15시 38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3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3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38분 개의)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배정을 말씀드리면 정당소속별 성명의 가, 나, 다순으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변승호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변승호   : 임시위원장이 연장자로 되다보니까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변승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다섯사람중에 최고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갖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상당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빨리 죽을 사람이 연장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항시 저는 젊은 나이로 계속 도의원 4년을 마쳐지는가 싶었더니 다섯 사람 중에 최고 연장자로 되다보니까 이제는 도의회가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대단히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데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 40분)
○임시위원장 변승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호선방법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하면 안되겠습니까? 구두호천으로 하시고 모든 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구두호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임시위원장께서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변승호   :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변승호   : 그러면 김영보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동의안을 내셨고 재청까지 나와서 정식의안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김영보위원께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임시위원장인 제가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과 상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러한 소임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사진행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속에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미력이나마 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 45분)
○위원장 변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간사선임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간사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보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 재청있습니까?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 고맙습니다. 간사추천에는 김영훈위원께서 본 위원회 소속 김영보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시겠다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달리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보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을 다루는데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 위원여러분, 협의를 좀 갖고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도 선출이 되고 간사도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좀 해가지고 의논을 한후에 회의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좌석은 현재 배치된 좌석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3. 1993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변승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기획관리실장 송무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의에 앞서 다시한번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추가액은 112억 3천 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5억 9천 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천 375억 1천 8백만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천 487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액 65억 9천 8백만원 의 내역은 지방세로 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사용료와 '92년도 잉여금 미계상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공해배출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비용 등 추가액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수입 감소예상분을 가감정리하여 세외수입에 총 16억 3천 3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정리하여 19억 6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절감예산을 먼저 보고드리면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 계획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에서 7억 8천 8백만원의 절감을 비롯하여 경상비에서 11억 2천 8백만원, 경상사업비에서 4억 9백만원, 그리고 대수선비, 시설부대비, 물품구입비 등에서 3억 1천 8백만원 등 도합 28억 2천 1백만원의 절감재원과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 재원을 합하여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으로 30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는 일용인부임 일당 및 제수당 인상분, 공무원 퇴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지방세 및 공유수면 사용료 등 징수에 따른 시 군교부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25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부문에는 4 3특별위원회 운영과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및 종합개발계획안 심의에 따른 필수경비로 도합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도비 부담금과 「제주도 영화」제작 및 영화비디오 제작,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편의시설,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에 따른 각종안내판 및 교육시설 보강,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 군 보조금, 그리고 청사녹지 공간내 휴게시설 설치비 등 도합 3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 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거택보호, 취로사업, 의료보호, 저소득층 지원, 보육시설 등에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의 추가 계상과 경로당, 양로원,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훈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추가지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혼수품 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비, 시가지 일반쓰레기통 구입비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그리고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건물수선비 등 도합 6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농어민자녀 학자금, 배수개선 사업, 인공어초시설, 각종어항시설, 조림사업, 농공단지조성 등 보조사업비 변경분의 추가 계상과 도자체 원종생산 시험사업, 사회산업연수원 교육과정 증설 운영, 한라산 자연생태계 보존인 노루보호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 특산물 해외 판매장 설치 운영, 산업체 근로 청소년 장학금, 가파도 자가발전소 관리 운영비, 그리고 관광분야에 금년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 등 산업경제비 부문에 도합 20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 부문에는 '92년도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비, 새마을문고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 수목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한전 전주 등 지장물 이설보상, 한라산 성판악코스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신축비 등 도합 2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는 향토사료실 설치에 따른 서가구입, 제주도지 추가 발간, 야외음악당 건립비 추가지원, 민속자연사 박물관 안내판 등 시설물 보수비,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비 등 도합 4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제주소방서 장비구입비 및 파출소 수리비와 서귀포 소방서의 119수보대 시설 및 장비구입, 그리고 중문파출소 독서실 개방에 따른 비품구입비등 도합 1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수사업비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억 8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관리」, 「의료보호 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사업」 등 모두 6개의 특별회계 로서 금회 추가경정액은 46억 3천 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916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만 경정한 결과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감액분을 융자금 회수 수입등으로 동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세출분야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로보수중기관리 특별회계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세출분야 절감재원 등 2억 5천 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비로 1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천 4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도비 추가부담액 등 6억 3천 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1종, 제2종 의료보호비로 6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천 2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천 5백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경상비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제주시 삼양 3수원 개발사업비로 7억 5천만원, 그리고 년도중 추가수여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으로 20억 7천 8백만원 과 예비비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2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절감재원 4백만원을 재원으로하여 노형지구 토지매입비로 8억 9천 8백만원, 분양주택 시설관리비 1천만원, 예비비로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관대한 협조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만을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각 상임위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잘알겠습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증액규모는 112억 3천 6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증액이 65억 9천 8백만원, 특별회계 증액이 46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본예산 2천 375억 1천 8백만원 대비 4.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액 112억 3천 6백만원의 편성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 주요요인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는 중앙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30억 3천 3백만원, 지방세 및 공유 수면사용료 등 징수에 따른 시 군교부금 11억 1천 9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천 5백만원, 공무원퇴직에 따른 각종수당 4억 5천 1백만원,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1천 5백만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은 지방세로 30억원,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28억 2천 1백만원의 절감, '9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천만원, '92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4천 7백만원, 중문관광단지 마리나시설지구 공유수면 사용료 2억 5천만원등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 검토를 요하는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제주도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8천만원, 제주도영화 비디오제작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비디오나 멀티비젼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영화제작은 도청제반여건이나 일반사회단체 여건등을 감안할 때 사용빈도가 그리 많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화제작은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공보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도정 주요시책보상"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나 경비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으로 4천 5백만원을 지원하려 하는 바 지난해 본예산 심사시에도 4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만 과연 출연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되며 무조건 내무부지시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양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성격이 비슷한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 또한 재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 도서교환운영비보조와 관련해서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설명이 요망되고 자랑스런 도민 및 신한국인표창으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대상은 누구인지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대전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에 810만원, 교통관광국소관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지난해 본예산 심사시에도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엑스포관련예산 5천만원을 삭감한 바있고 본예산에 총 5억 8,7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비록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경비를 계상했다고 하나 다시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에 있어서 제주관광소개 "관광안내메뉴얼"제작발간과 관련하여 1,562만원, "관광객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개최 및 지원"과 관련하여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요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중앙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중앙지침이라고 하면 그대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침때문에 안된다 하는 편성은 지방화시대에 지양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별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 3관련 도서구입비 100만원, 4 3관련 신문공고료 360만원, 4 3자문 위원회 참석보상금 2백만원, 4 3관련 증언 및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5백만원 등 총 1,160만원에 대해서 삭감동의를 요하고 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천 5백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건위소관에 대해서는 2종어항 5개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억원 증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데다 상당히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각 실 국별로 진행을 한다는 게 생산적인 회의진행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모든 실 국예산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하고 질의 토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선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위활동에 어떠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예산 자체가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지방예산절감이라든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했고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원회 활동 이전부터 검토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선례가 돼선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일괄상정을 해서 질의 토론을 가지는 것이 이번이 개원이래 첫번째 당한 일이고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예결위 회의진행 과정에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물론 저 역시 같은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총예산 한 120억정도를 다루는 것인데 본예산에 1개 실 국에 해당되는 예산도 안되기 때문에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례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예산이 많을 때 절차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못하시게 되면 해당 과장이 대신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들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예결위원 구성분포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다수가 되고 위원장님만 산건위소속인데 지금 우리가 다룰 건이 기위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을 우리 예결위원이 다시 다룬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발언을 해주시면....
○위원장 변승호   :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그건 할 말이 있어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변승호   : 저도 할 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얻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사회를 좀 보십시오. 내무위에 관계되고 산건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바꿀 필요없이 그냥 하세요.
○위원장 변승호   : 그럼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예.
○위원장 변승호   :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종어항 5개항 용역비 3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결로서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와계시기 때문에 또한 양해를 얻고자 하는 공통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의 총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용역비 3억원을 충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다소 양해가 된다면 기위 삭감돼있는 예산도 있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영화」제작비 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양해를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아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3억원중에 일부라도 이번에 전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님의 결심만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소속 두 분 위원이 계시니까 우선 두 분 위원의 양해를 얻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천 5백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인데 4 3특위관련 일체경비 1,160만원, 이것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추가해서 아까 액수가 제일 많은 거 하나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영화 」제작비 8천만원은 다음 추경으로 좀 미루시고 이번 식산국 소관 2종어항 5개항, 신양, 하효, 운진, 신창, 종달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고심한 끝에 이렇게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질의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변승호   : 예.
○김영보 위원   :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종기   : 지금 산건위에 가계십니다.
○김영보 위원   : 관광과장입니까?
○관광과장 김종기   : 예.
○김영보 위원   : 본회의때도 그렇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도 3% 반납을 하고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경제도약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은 쉽게 말해서 법적 필요한 경비 이러한 것에만 국한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돼있습니다마는 관광분야에서 「관광안내 메뉴얼」제작비로 추경에 3,750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관광객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계획 및 지원」여기 또 2천 5백만원이 돼있는데, 물론 각종행사라고 하면 관광분야에 대한 행사는 예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은 각종행사에도 행사지원비가 대충 삭감이 돼있어요. 이러한 마당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2천 5백만원이란 예산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안그러면 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들어서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객하고 제주도 지역경제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앞으로 어떤 계기행사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전국 에어로빅경연대회 라든지 낚시대회라든지 썸머뮤직페스티발이라든지 꽃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기로 삼고 그외로 또 잘아시다시피 한라문화제라든지 골프대회, 마라톤대회라든지 요트, 윈드써핑, 이렇게 여러가지 행사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그 행사를 주관하고 또 거기 참가하고 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겠지만은 이런 것을 앞으로 정례화시켜서 추진을 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어떤 친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양을 해가면서 제주도 관광객을 좀 질이 높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다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운영비에서 경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종사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식개혁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이중에서 2천 5백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 지금 이벤트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얼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 측면에서 사실상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홍보면에서 모자라다 하는 지적들이 그동안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하에서 우선 1,000부를 계획을 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계획은 관광협회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직접 행사를 집행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종기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위 있는 2천 5백만원을 감시키고 대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 금액을 신설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도세 체납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33억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금년들어서 세원발굴을 했다든지 추적을 한 사례, 또 체납독려를 해서 별도 예산까지 편성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지금 세무공무원을 도 시 군 합동으로 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에서도 일선에 나가서 체납된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하고 있고 체납자를 조사해서 추적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2억 8천 8백만원을 세무조사를 했는데 31억까지 실적을 목표를 세워서 했는데 31억 4천만원을 해서 목표액의 37.9%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내무부가 평가한 것으로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주도가 세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 외로도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강도높은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도 세정파트에서도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시 군 세무파트 에서도 직원이 동원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근래에 와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세수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목표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도 시 군 직원이 풀가동을 하고 있고 낮에는 사람을 잘 못만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직접 집을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시 군의 직원이 활동을 하는데, 징수교부금이 법상 30%밖에 지급을 못하는데 이게 법개정에 의해서 다소 30%를 인상시켰을 때 시 군의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그것은 물론 징수교부율이 높아지면은 시 군에서 보다 의욕을 갖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세무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자세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시 군재정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면도 검토가 돼야겠지만은 그런 걸로 해서 세수가 더 징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쨌든 빈약한 예산때문에 결국 정부의 의존도가 높단 말입니다.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제도 재무국소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무직렬이 새로 생겨서 일반행정직에서 세무직렬로 갈 때는 뭘한다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지 세무공무원으로 안가겠다고 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처우문제도 있고 승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사실 적극적인 활동이 우리 도 재정에 프로테이지를 높여주는 그건데 어째서 세무직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읍면동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을 세무직으로 전환시키고 하는 그런 궁여지책까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뭔가 우리가 혁신적인,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절감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수를 더 확보해서 우리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이것이 재무국을 없앤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재무국을 없앴지만 사실 재무국이야말로 튼튼하게 있어가지고 그 재무국 요원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예산절감 문제도 회계과면 회계파트, 세정과면 세정파트에서 돈 받아들이고, 또 이 쪽에 지출하는 파트는 지출하는대로 절약하고 하는, 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 재무국 자체가 없어지므로써 그 소속된 공무원들이 결국 별볼일없는 게 재무국 산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정파트, 세무파트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어제도 드렸고 다시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질적향상문제, 전문인력의 확보문제, 또 사기진작문제, 그리고 전문직에 따르는 어떤 승진이라든지 예우문제도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수도 증대시켜야 되고 또 어떤 경영사업 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연구가 돼야 되겠고 또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있는데 식산국 소관 2종어항 5개항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 포괄적으로 계수조정이 돼서 제가 얘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승호   : 예.
○김영보 위원   : 김영보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내무국소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천 5백만원, 의회사무처소관 4 3특위관련 일체경비 1,160만원, 공보관실소관 제주도영화제작 8천만원, 총 1억 3,660만원을 삭감해서 이를 식산국소관 제2종어항 5개항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보위원님께서 내무국소관에 4천 5백만원하고 의회사무처소관 1,160만원, 공보관실소관 8천만원, 총 1억 3,66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식산국소관 2종어항 5개항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일부로 계상을 하자고 하는 계수조정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영보위원이 제안하신 3개 실 국의 삭감된 예산 1억 3,660만원을 식산국소관 5개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일부금으로 계상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외에 계수조정관계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증액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2종어항중 5개항, 신양, 하효, 운진, 신창, 종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3,660만원을 증액해달라는 증액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지금 여기 내무위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천 5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삭감이 되고 제주도 영화 제작비 8천만원에 대한 것하고 4 3특위관계 1,160만원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내무위의 어떤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위원님들의 양해사항이라고 거기에서 받아주신다면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 고맙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 소속위원들의 양해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의 결정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4 3특위에 따르는 1,160만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한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고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일단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은 부득이 저희들이 이런 계수전반을 지금 저로서 확실한 결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동의를 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동의를 하는데 일단 최종결심을 우리가 받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받아서 동의서를 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삭감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증액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 증액부분의 동의지 삭감부분은 이미 가결됐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위원장 변승호   :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님 전원이 동의를 해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가지고 동의서를 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 방금 실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의 양해 내지는 내부적인 조정을 전제로 해서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증액동의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본 특위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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