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 10시 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보사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ｏ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포함)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ｏ 지역경제국 소관 (사회산업연수원 포함)
   ｏ 식산국 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ｏ 교통관광국 소관
   ｏ 개발국 소관
   ｏ 농촌진흥원소관
   ｏ 의회사무처 소관

---

○위원장 김길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ｏ 보사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기회 예결특위 일정에 따라서 '94년도 제주도 예산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본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업소로 보건환경연구원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페이지가 적혀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사회과장 강기원   : 보사환경국 사회과장 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제안설명을 직접 국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퇴임을 앞둬 가사정리차 출타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의 중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국제적인 관광지에 상응하는 보건, 위생수준 향상과 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전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은 당초 167억8,414만8,000원에서 2억4,440만4,000원이 감액되어 165억3,974만4,000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56%, 도비 44%로서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2,276억6,069만7,000원의 7.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135억1,026만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안 137억5,466만9,000원에서 2억4,440만4천원 감액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은 '93년도 당초 예산 111억2,041만9,000원보다 21% 증가한 것이며 재원은 국비 51%, 도비 49%로서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7.6%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사회복지비는 12억8,539만6,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등 장애인 관련시설 운영비 보조 8억2,403만2,000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보조 3개소 9,642만2,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보조 1개소 1억473만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3개소 등에 2억6,020만6,000원이 되겠으며, 148페이지 노정관리는 근로자 사기앙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근로자 해외연수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4,1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직업안정 훈련비 4억4,601만7,000원은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2억5,000만원, 근로 청소년회관 운영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금 1억6,000만원, 기타 전국장애인 기능경진 대회 참가지원 등에 3,601만7,000원입니다. 150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48억1,862만6,000원 으로서 여기에는 거택보호비 보조 35억2,071만5,000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학비, 경조비 등 12억9,791만1,000원이 되겠으며, 152페이지 이재민구호비 2억6,321만2,000원은 '94년도 재해구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랑인 보호는 부랑인에 대한 생계 보호 및 시설운영비로서 1억2,21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관리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억3만6,000원이며, 153페이지 의료보험관리 4억3,196만3,000원은 도청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는 2억6,347만원을 편성한 바, 여기에는 이동치과 및 결핵관리 순회사업 운영, 나환자 관리, 그리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증축과 장비 보강비이며 197페이지 가족보건비 4,771만5,000원은 피임약제 보급수수료와 가족보건 상담실 운영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에 따른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은 5,572만원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1,905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342만7,000원, 기타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유인물 제작에 3,324만3,000원입니다. 201페이지 의약관리 예산 758만6,000원은 주로 마약사범 및 부정의약품 단속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으며, 20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따른 전체예산은 10억 3,476만8,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연구원 소속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6억6,149만9,000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취득에 5,000만원, 각종 검사용 시약 및 기타 재료구입 등에 3억 2,3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있는 의료원 운영은 의료장비 구입과 응급실정비 및 병원내부 수리비 등에 4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은 18억1,141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금능농공단지 오 폐수처리 시설비 국고보조 15억 9,68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6,000만원, 환경보호홍보 기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1억5,461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환경지도 예산 1,183만6,000원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환경지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은 2억 1,434만8,000원으로서 여기에는 농약빈병 수거 보조금 4,635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입비보조 6,0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보조 6,000만원, 기타 용구 구입 및 업무추진비 4,7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공중변소관리에 181만5,000원이 소요 되며, 224페이지 공사관리 시설계획에는 18억5,540만원이 편성된 바, 여기에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비 5억5,540만원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1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분뇨처리 관리비에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에서 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국고보조 가내시액 변경 등에 의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4,440만4,000원이 감액된 바, 이에 대한 내역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비 1억8,3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증 개축비로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9,180만원과 이에 따른 50%
   도비부담 9,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페이지 환경관리 680만4,000원이 감액된 것은 환경 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영향평가 여비를 당초 예산안 1,360만8,000원에서 680만4,000원으로 감액한 결과이며 26페이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설계획에 있어 4억2,12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북제주군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당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비 3,701만원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시 군 사무비 보조 983만원과 의료보호 업무추진 및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진료비심사, 수수료 등에 2,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페이지 의료보호 사업비 29억8,874만4,000원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1종 의료보호 대상자 11,892명과 2종 의료보호 대상자 9,975명에 대한 진료비 보조 28억8,798만7,000원, 한방보호비에 2,062만 7,000원, 분만보호비 지원에 4,140만5,00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비비 372만5,000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30억2,9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 위생수준 향상 등 복지국가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보사환경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어제 고일문위원이 내무국 소관할 때 잠깐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 군에서 따로하고 또 검찰, 경찰에서 따로하고 도에서도 따로하는 겁니까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시 군에도 이정도 예산 한사람당 18,900원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양석진   :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합동단속이 있고 또 자치단속이 있고 일제단속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아까 사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경찰, 교육청, 소방서, 일제단속은 도일원에 걸쳐서 도 시 군이 한꺼번에 단속하는 것이고 자치단속은 도면 도, 시 군 단위로 하는겁니다.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3 4일 어떤때는 5일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아까 사회과장이 말씀 하신대로 도 시 군 합동 총망라한 예산입니다. 아마 시 군에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2시이후에 단속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석진   :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심영영업 및 퇴폐 변태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단속할만 합니까? 단속 안해도 주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석진   : 단속은 주기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흥업계 자율권을 위해서 또는 요식업계 자율권을 부여해서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자치 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습 고질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퇴폐 변태업소 단속이다 뭐다하는 것은 10년, 20년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고 지금 새시대가 된후에도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지금 주민 스스로가 범법행위는 하지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하에 상당히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단속,단속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하는데 시 군에서도 하고 각기관에서 다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되느냐, 이럴 것 같으면은 지금 제주시내에 포창마차는 허가도 안받고 밤새 장사하면서, 옛날 같으면은 상당히 낭만이 있고, 멋도 있고 또 예술하는, 문학 하는 사람들이 즐겨찾던 곳이 이제는 바가지에다가 불결하고 또 어떠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석진   : 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단속이라는 말은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달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와 신제주 일부에 포장마차에 대한 영업이 어떤 요인이랄까, 그런것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시 군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영세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민생차원에서 일정한 구역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허가를 해서 하고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와 위생불결, 고가판매 이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아까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면은 농사짓기도 싫고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낮에는 푹자고 밤에는 거기가서 앉아가지고 그냥하면은 아마 몇만원, 또는 1,20만원 벌어들이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이 영세한 사람들도 없지않아 거기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마는 조금 관심을 두고 이러한 것은 일반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집세내고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지말고 지도, 점검, 계도시키는 식으로, 허가없이 세금도 안내고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불결한 것만이라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합니다.
   또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축위생 시험소 분야를 환경위생 파트에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축위생 소위 생식 또는 이러한 것을 아예 가축위생시험소 에만 맡겨놓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수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강완철위원님 질문한 내용은 저희들이 생식관계는 도살장까지는 가축 축산분야에서 하고 유통과정, 식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안뒀습니다마는 그것은 특별히 예산을 세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서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식당 선정을 두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간과 새끼회를 했는데 도살장에서는 괜찮은데 유통 과정에서 장기 보관이라든지 요리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다음 기회에 2차 검사시에는.
○강완철 위원   : 그것은 수시 가서 아무때나 샘플(sample)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샘플을 수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날짜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생당국 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꼭 단속 차원이 아니라 수시 가서 도마나 칼 샘플 채취를 한번해서 이것은 연구자료로서 꼭 해달라는 겁니다. 단속해서 불결한 것이 나왔으니까 거기 정지시킨다 처벌준다 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연구 차원에서 가서, 어떤 사람은 지전을 샘플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세균이 어느정도 들어있다는 이러한 것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가 먹고있는 음식에 발표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알기로는 굉장히 뭔가 있긴 있는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실하게 하고있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8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수시하지 않고 연락해서 언제가서 샘풀을 달라 이런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생 감시원이 입회되기 때문에 위생 직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아니, 그런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아무때나 가서 우리가 연구해 보겠다하는 식으로 연구적인 차원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단속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검사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강위원님께 드리고.
○강완철 위원   : 지난번에 서면으로 받은게 있는데 불충분해서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세균으로만 주로 했고 식당 위생문제, 도마라든지 칼 같은 것은 별도로 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마디 할께요. 행주나 모든 것을 수거할 때는 사실 그 현장에서 수거가 돼야지, 거기 수거한데에서 밖에 1,2미터만 나와도 균이 침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실 업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업자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참작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에도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아까 위생과장께서도 솔직한 얘기가 강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정말 억울하게 규제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무허가로하는 업소가 득실거리는데 그런거 단속한 실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양석진   :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환경위생과장 양석진   :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지금 서면으로 가져와요.
○환경위생과장 양석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현 위원   :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의심쩍단 말입니다.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4억2,100만원이 계수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액한거 있죠?
○사회과장 강기원   : 예.
○이재현 위원   : 예산편성상 세입에 있어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계수 착오라고 해 가지고 감액한건데 따지고 보면은 숫자는 속일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예산상에 계수가 잘못돼서 감액된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데, 4억2,000만원이 어디에 갔느냐가 문제예요? 세입에는 이 4억2,000만원이 총계로 들어가있는데 나중에 이번 보사 환경국 할 때는 4억2,000만원이 계수조정상 공(0)자가 더 붙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상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수가 틀렸다고 삭감해도 돈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가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성흡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의 실무자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에러(error)가 생겨서 공(0)자가 다시.
○이재현 위원   : 에러가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억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쓴다고 하면은 세출도 1억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에 의해서 예산을 쓰는데 마지막에 프러스(+), 마이너스(-), 이콜(=)은 제로(0)가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프러스가 됐으면 이것이 어째서 제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예산담당관 김성흡   : 제가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재원을 구성을 해서 예를들어 100억원의 재원이 나오면은 그 100억을 가지고 인건비, 필요경비, 자치사업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가면서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증감된 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증감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 100억원은 아무 변동이없습니다. 예를들어 사업비에서 4억2,000만원이 추가되면은 예비비에까지 올라옵니다.
○이재현 위원   :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흡   :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그만큼 추가 됐습니다.
   그 돈은 전체 예산액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비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규모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일반회계 예비비는 처음 예산 총칙에 당초예산에 여기에서 지난번 19억 얼마인가 된거 있죠? 거기에서 4억2,000만원 깎아지면은 그게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 예비비가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성흡   :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UR대비 1차산업에 계상을 하는데 5억5,200만원으로 가용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돈에서 나온 돈이 그 돈입니다. 전체 규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억2,000만원이 에러에 의해서 예비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편성지침상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몇%예요?
○예산담당관 김성흡   : 1% 이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내 얘기는 4억2,000만원은 다시 지역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흡   : 4억2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89억원 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수정예산에 보면은 지금 처음 제출한 예산에 예비비가 24억원으로 되어있고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19억3,000만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 예산에서 24억원에서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서는 예비비가 19억으로 나왔는데 이 본 예산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이 됐으면은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가 될리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흡   : 그래서 그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89억원을 재원으로 할 때는 지방세 20억원 프러스 중앙에서 온 교부금.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총제적인데 계수적으로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보사환경국에서 감이 됐다 이거예요. 그 4억2,000만원 재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기 본 예산에서 24억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깎아져 가지고 수정예산에는 19억원으로 예비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4억2,000만원이 깎아진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예비비로 프러스가 됐다할 것 같으면 24억원이 오히려 28억원이 돼야 되는데.
○김동규 위원   : 재원은 다시 사업재원으로 불어났다는 거죠. 그건 숫자로는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흡   : 다시 재원화시킨 겁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완전히 뽑아가지고.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주도에 2년동안 연구 통계에 의해서 지금 고령화 추세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제주도에 2,3년 사이에 얼마나 불어 났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저희 보사환경국 사회과에서는 노인복지 분야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심의자료 22페이지에 보면은 1억1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지역환경 기준설정 용역 5,000만원, 환경기술개발 연구용역 5,000만원, 그런데 지역환경 기준이 아직도 제주도에는 설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그것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환경관리 기준은 환경과 관련한 수질환경 보존, 이런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기준 설정이나 그런것은 제주지역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 그것은 좋은 얘긴데 가당치 않은 돈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예를들어서 서울에 대기오염 기준이 몇 ppm이 되는데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니까 제주지역에 맞는 기준을 설정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하면은 될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살지만 서울의 대기오염이 예를들어 50ppm이다 제주도는 10ppm으로 수치상으로 기준치를 설정하면 되지. 이런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돈 5,000만원씩 줘서 용역합니까? 이거 어디다 주는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것은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연구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전문기관에.
○김동규 위원   : 아니,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니까 서울을 100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몇으로 보느냐, 20으로 보자. 20도 더렵다 더 깨끗이 1차산업외에 2-3차 산업도 전혀 없는 2차 가공산업도 없는 지역에 10으로 하자. 그것은 도와 의회가 사회 기준을 정하면 되는거지, 이것을 돈을 줘서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것은 용역을 주고 설정한 기준을 정하면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김동규 위원   :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보사환경국에 보면은 전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치는 돼 있죠. 예를들면은 어떠어떻다는 수치상으로 전부 나와있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나와있는데, 제주도는 그 중에서 청정지역으로 신선하고 좋은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하는 한도가 어디까지라는 것은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렇게 자치적으로 결정을.....
○김동규 위원   : 결정을 하기위한 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의결을 해서 지방조례에 이걸 해야지 구속권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조례로 나오기 위해서.
○김동규 위원   : 조례로 나오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원 준다? 그거 가져와 보세요. 내가 한번 수치를 결정해 볼테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수치라는 것은 지역에 맞게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 아니, 지역에 맞게 누가 맞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연구기관에서 맞게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길웅   : 김위원! 그 문제는 있다가.
○김동규 위원   : 아니, 내얘기는 자꾸 용역, 용역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면 좋으나 사람이, 온도는 눈을 감고도 빰으로 온도를 감지할 수 있고 코도 오염치를 할 수 있고 눈으로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이 서있다면은 우리 제주도가 더 깨끗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이상의 각종 오염내지는 이런 것은 안되겠다하는 기준을 행정기관에서 정하고 그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로서 제주도 환경보존하면 될 일이지 이 자체를 용역을준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 도가 기준이 없고 아무런 미로의 문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참고로 해야지, 대한민국에 환경보존 기준이 딱 서있고 제주도는 그 대비표에 더 낮혀서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프로그램을 짜면 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돈 5,000만원씩 주면서, 도대체 이 대상 업체가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것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김동규 위원   : 또하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술 개발연구, 환경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김동규 위원   : 내가 얘기를 할께요. 제주도에만 환경오염이 돼서 특수한 가스분출구가 있다든지 기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제주도가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도는 전혀 어떤 공기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오염될게 없잖습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그런게 없죠. 환경처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을 왜 지방에서 환경기술을 제주도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세계에 보급할 겁니까? 5,000만원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것은 제주지역에 적합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과장님!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돈을 5,000만원씩 들여서, 설령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주도가 몇ppm 해서 위험수위에 와있다. 그러면 돈을 들이면서 그 사람 용역 맡고와서 딴데가서 제주도 봐봐라 하면은 오히려 돈들이고 병신되는 꼴이 되니까.
○김동규 위원   : 내 얘기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환경정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환경기술개발연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기술, 나는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환경기술이 뭡니까? 어떤 부분에 예를들면 목욕탕에 물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정화를 하겠다라든지, 어떤 기술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제주도에서 환경기술을 개발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물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전체 종합개발계획에 환경기술은 2000년대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면서 예를들면 제주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창조적으로 연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 그러면은 내 얘기는 그게 어떻게 환경기술이냐 이겁니다. 어떤 부분적인 대상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지 환경기술 개발용역 1건 5,000만원, 지역 환경기준 설정 이 기준설정을 위해서 돈을 5,000만원을 들인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환경기준 설정은 아주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이거하고 또 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환경기준 설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 그렇죠? 내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부에서 어떤 그 해당 기준치를 제주도도 얼마만큼 더 깨끗하게 이 이상은 안되겠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제주도의 환경기준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5,000만원 쓴다는 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준 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설명서 147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보조 3개소 해가지고 9,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종합회관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이렇게 3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게 얼마얼마씩 보조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3개소해서 이것은 배분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3개소 이건 어디를 보조해 주는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관 또 서귀포에 한군데가 또 생겼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생겨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구 지원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데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보장구라는 것은 의조기라든가 휠체어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266명 했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과장 강기원   : 의료비지원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준 위원   : 시 군에서 다 뽑는겁니까? 도에서 파악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예. 시 군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시 군에서 하는걸 그냥 도에서 내용만 내서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아닙니다. 시 군에다 자금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자금이야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대상을 뽑는데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을 도에서는 자료에 넣기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 도에서는 하나도 알아보는 것이 없겠네요?
○사회과장 강기원   : 도에서는 업무지도 확인 등 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대상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년 몇회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달에 최소한 1회이상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출장 복명서가 다 있겠네요?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김여준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지방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장애자가 등록된게 3,600명이 돼죠?
○사회과장 강기원   : 3,876명으로 해서 11월말 현재입니다.
○김영준 위원   : 전체 장애인은 몇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전체 장애인 지정은 8천명 내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7,8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분들이 왜 장애인 등록을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등록을 기피하는 이유는 자기 생계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든가 또는 등록을 하나마나 그렇게 큰 소득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외부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김영준 위원   : 아니죠. 등록을 했다고 신문에 공고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지금 장애인 7,800명 정도되는데 반도 안되는 숫자만이 등록이 됐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사회과장 강기원   :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알아보니까 장애인 등록제도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한 선진국에도 약 20%가 등록을 하고있고 나머지는 등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거기는 잘사는 나라이고 지금 과장께서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는 파악하기도 쉽고 장애인이 옆에 누가 사는 것도 잘알고 있는데가 제주도입니다. 전국으로 자꾸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답변은 회피하는 답변으로 봐지고.
○사회과장 강기원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각 읍 면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럼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도에서 주는 혜택이 뭡니까? 주는 혜택이 있을거 아닙니까? 버스를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법상 혜택이 8개인가 됩니다.
○김영준 위원   : 그거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강기원   : 저희들이 생계보호수당으로 해서 월 2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의료지원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의료보호대상 장애인, 또 자활봉사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구를 교부해 드리고 또 자녀학비를 이것은 장애인이고 또 3급이상인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또는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자립자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가구당 500만원 입니다. 이자는 연 6%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외 지원사항으로서는 시내 전화료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세이상 또는 그 배우자 전화 한대에 대해서 20 4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면제를 해 드리고 있고 차량 LPG연료 사용을 허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외로 소득세 인적공제 그외 관광지 입장료, 철도, 지하철, 항공료의 할인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회피를 했을까하는 거죠. 그게 도에서 홍보가 모자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강기원   : 아닙니다.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김영준 위원   :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 등록이 되면은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도에서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이지.
○사회과장 강기원   : 장애자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재가장애인 순회진료센타라고 해서 종합개발센타에서 진료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읍 면 동사무소에 전문요원 들을 활용해서 하고있고.
○김영준 위원   : 도에서 그런 실적이 있으면은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94년도는 지금 하고있는 방식말고 도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사회과장 강기원   : 예. 신년도부터는 서귀포에 장애인 복지회관 분관으로 개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주체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따와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고있고 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을 별도로 운영할 것으로 해서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국고보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비활동 결과 보사부에서 9,800만원의 국고보조를 따와서 거기에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앞으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충분히 장애자들에게 조금만 용기를 주면은 일도 잘하고 복지회관에 가보면은 가공일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많이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앞으로 끝까지 감시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 또 하나는 149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해서 1,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이 대상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노사화합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지등 이러한데를 돌아보고 선진지 근로자의 의식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봐야만이 뭔가 깨달을 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조금 북돋을 겸해서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15명, 금년도 15명 계획에 의해 갔다 왔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 대상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노조 위원장이면 해당 됩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대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부진부터 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온 것을 하부에 파급될 수 있도록 우선 간부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별도로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하는 것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김영준 위원   : 작년도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작년도는 태국 갔다 왔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것은 좋은데, 아니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관광으로 보아지는데 데모 많이하니까 가서 기분풀고 와라하는 식으로 보내는거 아닙니까?
   태국이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그런데 작년도에는 동남아를 선택한 이유는 경비가 조금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을 많이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동남아로 갔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 말이 안돼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선진지 가는 것을 병행해서 동남아 쪽으로 방콕같은데 갔다고 하는데 제주도만도 못한데가 방콕입니다. 앞으로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거기는 너무 빈부차가 많아가지고 시내 도심지에 5시간씩 묶여있는데가 방콕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식의 근로자 해외연수를 시킬게 아니라 예산을 줄려면 확실히 줘가지고 진짜 선진국가서 과연 선진지 노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지, 그때 1,500만원 보상금은 주기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같이 따라간 겁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작년도에 담당계장이 갔었고 올해는 제가 따라 갔습니다.
○김영준 위원   : 갔다 오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그래서 지금 선진회사의 테입도 두개를 얻고와서 한국제로 된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준 위원   : 테입이야 선진지 시찰안하고 연수안해도 자료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마는 가서 과연 근로자들이 뭘 배우고 우리가 앞으로 노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경제가 떨어지고 있는데 잘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자료를 얻은게 있느냐 이거죠?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김영준 위원   : 그럼 갔다와서 도에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지금 정식보고는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 언제 갔다 왔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11월말 입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갔다 오면은 도에서도 갔다온 보고서라도 해서 차츰차츰 노사관계가 잘될 수 있게끔 돈만 무조건 주고 행사할게 아니라 앞으로 또 1,500만원 모자라면 올해도 동남아 밖에 못간다는거 아닙니까? 조금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기원   :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로 설치가 어느정도 돼있어요? 제주도는 지금 소각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기원   :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각로 시설은 서울 일부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예산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하루 200톤 서귀포시 400톤 시설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는 제주시 10톤, 서귀포시 10톤, 그리고 읍 면에 2톤씩 용량의 쓰레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하루에 2톤입니까? 태우는 것이 2톤밖에 못태운다.
○이재현 위원   : 소각로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서울같은데는 3개동 같은데 그게 설치가 된지가 몇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신문에 보니까 북군에서도 우도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한번 해보세요. 어떤 줄인다든지 소각을 해서 태울 것은 태운다든지 서울에서도 소각로로 태우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학자들 측에서 찬반이 벌어지고 있는줄 아는데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90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58%가 불연성이고, 20%가 가연성, 20%가 재활용성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은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자체가 엄청납니다. 예를들면 서귀포에 약 200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인데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서귀포에 6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쓰레기 자체가 수분함량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울같은데도 거의 외국에 기술을 도입해서 했기 때문에 자꾸 고장나는 겁니다. 바로 가동이 안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각시설이 빨리 반영이 안되겠느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3년 금방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당초에 시설을 계획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년 유보가 됐고 그래서 간이소각 시설을 하면서.
○이재현 위원   : 일을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소각로 관계는 심각하게 나타나지도 않았던데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인구는 불어나지 쓰레기는 나오지 적어도 앞으로 5-10년을 내다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부터 계획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여기보면은 빈병이니 뭐니 자꾸 예산은 들어가는데 사실 계획보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빈약해요. 이번 예산도 이렇게 보면은 인력관리 하는데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고 사실 문제는 환경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너무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 관계만 자꾸 얘기하면 뭘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지금 예산관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항상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데도 마지막에, 내년도 예산에도 41억원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쓰레기와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소각장 견학 4회 걸쳐가지고 126만원 가지고 뭘할 겁니까? 어디에 소각장 구경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런 것은 외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국내 여비인데 아까 김영준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외국갔다 왔는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어떻게 견학을 하고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아직 보고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쓰레기 소각 관계는 외국에 아직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 관계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런 관계는 근로자들은 안가도 됩니다.
○위원장 김길웅   :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포함)      
○위원장 김길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업소에 여성회관이 포함이 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산건위에 계신 위원만 양해해 주시면은 내무위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해서 유인물로 대처하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예. 그간의 충분한 심사도 있었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ｏ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길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지난번에 노후장비 대체에 대하여 본부장께서 간단하게 인력보강도 됐는지 이번에 남원이 통폐합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지 소방장비가 앞으로 119구급대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본부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난번에 김영준위원께서 정책질의하신 노후장비 문제와 인력문제는 저희들 인력은 17명이 증원이 돼서 금년도 44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명이 결원 인원을 전원 12월 1일자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소방본부에 총 74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0년 이상된 장비가 14대로서 약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저희들 실지 14년이상 되더라도 소방장비는 굴절장비나 고가사다리차는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서에서 장비관리를 철저히해서, 관용차량 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장비를 10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한경파출소에 있는 장비 덤프차 1대를 금년도 예산에 교체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한림파출소에 화학차 1대가 구입이 되고있고 또 서귀포 소방서에 다목적 화학차 1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년이상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교체하지 않으면은 운영이 불가능한 것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소방장비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관용차량은 규정상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에 물자동차 그런 것도 6년이 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저희들은 6년이지만 소방서에서 화재출동이나 산하출동 외에는 차량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10년이 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 된 노후차량 점검을 저희들 본부에서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평가해서 부득이 교체할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다음은 질의 토론 종결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달이고 앞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둬가지고 도민들의 재산과 모든것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김길웅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개요설명부터 우선 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오랜 염원이었던 교육원 청사를 새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인물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합시다.
○위원장 김길웅   :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 답변도 잘하시고 교육시키는 거니까, 질의 토론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웅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최종적으로 일괄해서 조정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다음 회의는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지역경제국 소관 (사회산업연수원 포함)      
○위원장 김길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업소로는 사회산업연수원을 포함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9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지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귤진흥, 감귤진흥 그러는데 지금 시국이 돌아가는게 감귤진흥이 아니라 어쩌면은 감귤갖고 먹고살지는 못할망정 그에 대응방안 한 것이 더 연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산건위에서도 나와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UR협상이 보도에 의하면은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은 제가 여기 나올때 까지만 해도 농산부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일체 내용을 내일 정부에서 발표할 때 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상되는 것이 농축액 수입은 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생과에 대해서는 고율관세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간의 추진한 내용을 지금 별도 유인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살길은 이 생과만큼은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하에 내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있고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량을 적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간벌이라든가 적과를 과감하게 해서 저희들 볼 때는 60만톤 이하까지만 생산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유인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일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벌써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가지고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가지고 했는데 19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정질의때도 질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도당국 에서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UR을 대비해서. 어간에 지금까지 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를 보면은 일본은 86년부터 UR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왔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89년 10월달에 우리나라도 BOP를 졸업함으로 인해서 감귤도 그간의 각 분야에 걸쳐서 대응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이제와서 간벌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개 NTC품목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응 능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간의 도정에서 추진한 것이 날짜별로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87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90년에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생산량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을 전부 자료가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강국장께서 말씀중에 대응능력이 미흡 했다고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행정을 폈다고하는 것이 실증이 된 것이고 우리 제주도 속담에 "물들어야 곰바리 잡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꼭 그 속담 그대로 지금 도정의 입장이라고 느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물들어야 곰바리 잡는다" 격은 벗어 났습니다.
○고일문 위원   : 모든 일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터져서 그때 부랴부랴하는데 사전에 '89년에 협상이 됐다면은 바로 이런게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하는 것은 100%는 못해도 5,60%만 감지를 했더라면 이제와서 부랴부랴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일본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 께서도 말씀했지만 '86년에 그에 대비해 가지고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했고 현실에 그런대로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감귤산업이 생명산업인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펴야되겠느냐 우리가 반성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비단 감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게 "물들어야 곰바리 잡는다"는 식이 돼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님.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수준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일본은 선진국 아닙니까.
○위원장 김길웅   : 그렇죠. 우루과이라운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경제수준을 따라 갈려면 우리는 먼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은 지금부터해도 생과만큼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아까 고위원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번에 감귤진흥기금으로 얼마나 정립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작년까지 14억원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진흥이라는 말을 빼고 대체작목으로 재배하거나 다른것을 하는 것에 그 돈이 들어가야지 이 시점에서 감귤진흥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간벌하거나 가령 폐원조치를 할 때 그 사람들도 그거 먹고 살아 왔는데 갑자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품종이 나쁘거나 폐원할 때 보조 얼마 해줄테니까 폐원해서 대체작목을 재배해라.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진흥, 진흥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불합리한 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진흥기금은 당초에 감귤가공공장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정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정 면적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적지 과원에 대한 정비방안도 벌써 농림수산부에 가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지금 이 시점에서 가공공장이 준공을 봤을 때 수치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품질향상을 위해서 적과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가공용 감귤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자율화 됐을 경우에 도내 들어와 있는 기존 공장들이 전부 철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면 지금 한림농공단지엔가 감귤 가공공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백지화시킬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농협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감협하고 20개 조합입니다. 거기에서 대표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앞으로 농축액이 수입자율화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가 물어서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공공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 그래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만톤규모 입니다.
○고일문 위원   : 만톤만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귤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 가공할 수 있는 예를들면 양파가공이라든지 당근가공이라든지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이 주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어느 한 회사라든지 개인이 하는 것이면 몰라도 공동출자 했을 때에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운영이 잘안됐을 경우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죠.
○고일문 위원   : 멀쩡히 그 돈을 딴데 쓸 것을, 아마 몇년내에 그 결과가 나올거니까 두고 봅시다만은 이 시점에서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당초에 기금조성 당시는 정부 보조도 거론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45억원 정도 지금 보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그런데 그 돈을 딴데 빼돌린다고 했을 때 의원의 그 누명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고일문 위원   : 아니, 빼돌린다는게 아니라 재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길웅   : 재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밑지든 흥하든 그것은 결판이 나야죠. 거기에서 딴데로 돌린다면 또 화살이 도의원들한테 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품종생산을 다양화 한다고 하면은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길웅   : 고위원님! 그 정도면 됐습니까?
○고일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이재현위원님! 당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금년도에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우리가 215억원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 분야별로 감귤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은 지금 도비, 시 군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산건위에서 3억5,000만원 별도로 증액한 것도 있고.
○이재현 위원   : 시 군말고 도에서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단지 조성으로 나온 것이 104억원이 있고 분야별로 아직 전부다 발췌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저희들이.
○이재현 위원   : 조성비는 2억5,000만원은 시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내년도 3억원인데 5,000만원은 도비,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시 군비가 되겠습니다. 남군에서 1억 나머지 시 군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시에서 3,000만원, 서귀포에서 6,000만원, 북제주군 6,000만원, 남제주군이 1억 그래서 2억5,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은 빠졌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 시 군 세입에 2억5,00만원 부담금으로 받아 와가지고 세출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서도 유채에 대한 지원비 마이너스시킨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제주도 관광하고 유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그렇습니다. 수매 생산량 자체가 줄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량도 줄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생산량이 줄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육성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투자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채는 앞으로 소득차원이 아니고 관광차원 측면에서 권장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2,000ha 는 유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은 경영비가 ha당 67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7만원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가격에 있어서 금년도는 7%를 지원했고, 10%를 더주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은 생각해 봅시다. 21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감귤관계는 104억원이고 또 진흥기금은 전부해서 얼마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2,500톤 생산에 2억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외로 수매가격 차액은 수입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차액은 정부에서 별도로 1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도에서 지금 경쟁작물로서 몇가지 작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이번에 진흥원에서 17개 작목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식부하고 있는 중에서 감귤은 특수 1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총체적으로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식량작물에 '92년도에 1,099억3,100만원이 식량작물에 감자, 고구마가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에 231억원, 이것은 유채, 참깨 등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에 620억원, 과수는 작년도가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2,623억원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밀감말고 다른 과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다른 과수는 조금 있습니다. 파인애플, 키위.
○이재현 위원   : 감귤이 5천억원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작년도에 2,623억원 입니다. '91년도가 제일 높았는데 4,251억원이고 생산은 28% 더 됐는데 수입면에서는 62%에 불과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봐서 1,800억원 내지는 1,900억원이 일반 감귤을 제외한 작목인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을 포함해서 4,895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215억원에 의해서 지금 투자되는 비율에 의해서는 감귤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원래 주장하는 사람인데 너무 비례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 중심으로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원래 감귤생산자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경제구조상으로 봤을 때 1차산업에서 감귤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한거 아닙니까? 여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감귤하시는 분은 지금 시작하는 분은 몰라도 이전에 한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나 도의 정책으로 사실 감귤에는 상당히 혜택을 받고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 작목에 의해서 일년에 한번 좋지않은 작황이 왔다할 것 같으면 몇년 후유증을 받고있는 처지인데 지금 구좌의 당근 처리관계를 알고 있어요? 제주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지금 구좌, 성산, 표선까지 약 우리가 생각하면은 200억원에 해당되는 당근이 지금 어떻게 유통처리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당근관계는 아직 챙기질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이재현 위원   : 지금 1%도 매매가 안됐습니다. 다른 해 갔으면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해 가지고 적어도 10% 정도는 작업을 할 때예요. 큰 아들만 아깝다고 해가지고 맨날 큰 아들한테만 잘한다고 하고, 밉보인 오리새끼는 어떻게 처박아둬도 돼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안보이는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영농자금상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본 바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농촌이 어렵다는걸 아세요? 숫자상으로는 계열상으로는 나온게 뭡니까? 이거 하나가지고 어느과에 조금 덜할려고 도의원들이 판공비나 깎을려고 예산심의하는 것으로 아십니까? 도민이 어떻게 살고 죽느냐하는 문제가 도에서 신경을 그만큼 안쓰게 되면은, 물론 감귤도 필요합니다. 감귤 안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예요? '93년도 금년도에 이상기온이었는데 총제적으로 해서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상기온에 대한 작황실적 파악해 봤습니까? 얼마나 생산이 감소됐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들면은 참깨만 하더라도 50%가 감소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118억원을 영농자금상환 연기 요청을 기이 해 있습니다.
   다른것 보다는 참깨의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대로 저희들과 진흥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참깨는 50% 이상 피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농산부에 기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다른 작물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다른 작물은 감소률이 재해의 범주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8월달에 당근, 고구마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길웅   : 주무과장 누구예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나서 답변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확실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3억7,000만원 도비, 군비해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왜냐하면은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있는 국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회도 보고 느끼는 것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먹고, 입고, 자고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먹지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매월마다 경제 동향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9월, 10월 제주도내 부도률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10월달이 0.95%, 11월달은 발표는 안됐지만 0.74%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위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도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도 소매업이 부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설업 일부하고.
○이재현 위원   : 어떠한 이유예요? 분석해 봤습니까? 관광국이 지금현재 여행사 부도난 사람도 많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나 건설은 물론 지역경제국에서 총괄해야 되겠지만.
○이재현 위원   : 총괄적으로 경제적인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그것은 파악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예를들어서 관광국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뭐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집합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사실 제가 답변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역경제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한 파트인데 저희들 다루는 분야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산심의 이유가 기본적인 항목에 있어서 어디 조금 더들어가고 덜들어가고 한정된 예산에서 많이 했다, 판공비가 얼마 정보비가 얼마보다도 과연 비율을 어떻게 하고 과연 그 국에서 제주도민과 즉 말하자면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느냐 하는데 주이유가 있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갔다
많이갔다 하는데 신경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근은 작년같은 경우에 10%이상 파서 서울로 가야되는데 현재까지도 농협협동조합에서 성산협동조합, 표선조합, 구좌조합에서 전부 생산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75.5%는 묶었어요. 묶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상인이 장난하는 바람에 100% 묶지 못하면 농협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산됐는데, 지금은 상인이 전부 묶겠다고 하고있지, 그러면 상인은 돈이 어디있느냐, 적어도 190 200억원이라는 돈인데 어디있느냐, 상인들이 하면은 농협조합이든 수협이든 가 가지고 보증만 하면은 내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주시 수협이나 제주시 농협에서 100억원이상 인출하는 정책적인 자금인데 그게 될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느냔 말이예요? 그런 사실을 모르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섭섭합니다. 지나치게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자 취급을 해서 신경을 안써주는게 대한민국 행정관리들 입니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 예산편성한 것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람들 인사나 주무를 수 있는데는 예산도 편중되게 들어가고 어떤 과 국에 보면은 올라간 것도 삭감해 가지고 하고 그런 형편이니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서러움 받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온게 뭐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나온게 뭐 있어요?
   감귤을 특별히 제외하고 나온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길웅   :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재현 위원   : 답변을 안하니까 그만 할 수 밖에 없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당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그런데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한 대답을 하는데 지금 200억원에 가까운 당근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없었다면 이것은 도경제국이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거 참 문제예요. 그런것은 난몰라라해서 있는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국장님 말입니다. 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오늘 예결위 끝나면 사람이라도 보내서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 신청)
   고일문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귤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 1천톤인데 980톤 밖에 못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8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여기 손실보존이 9,6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수출은 농협 협동무역을 통해서 수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지계산서를 아직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국고보조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국고보조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2억4,000만원 입니다. 저희들 대충 손실액을 해보니까 4억8,000만원이 나오는데 국고가 50%, 도비에서 10%, 시 군비에서 10%, 그래서 지방비 20%, 농협에서 30%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8억8,000만원은 이것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은 국고나 지방 보존금액 말고 8억8,000만원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수출한 금액입니다.
○고일문 위원   : 8억8,000만원 수출을 했는데 손실한 것이 3억4,000이라는 말이네요? 보조해 준 것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수출액이 8억8,000만원이라면은 8억8,000만원 갖고 안되기 때문에 3억4,000만원 이면 12억원이 돼야 되는데 8억8,000만원만 되니까 3억4,000만원을 보조해 줬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직 보조는 안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보조해 줄려고 계상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작년에 결손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지만 보조를 안해 줬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서류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12억 받아야 되는 것을 8억8,000만원밖에 못받았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고일문 위원   : 그래서 3억4,000만원을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보조해 줘야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조해 주면서까지 수출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였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본궤도에 정착할 때까지는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습니다. 타국도 마찬가지고,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면 다른거 하나더 묻겠습니다. 감귤재배나 유채재배 우수농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감귤재배 우수농가보다는 차라리 감귤 대체작목이나 폐원을 과감히 해 가지고 대체작목을 하는 그런 농가에 시상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도 그렇습니다. 감귤우수 농가시상은 저희들 감귤아가씨 선발 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하고있고 별도로 유채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감귤재배나 유채농가 시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폐원을 해서 대체작목을 재배하거나 이런 농가를 찾아가지고 시상을 한다면은 그게 하나의 힘이 돼 가지고 대체작목 재배농가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찾아가지고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서 드리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이나 유채만 국한시킬게 아니라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수 재배농가로는 여러 작목에 걸쳐서 시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고일문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그것은 우수농가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감귤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감귤 농장에 다가 360만 ha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을 정부에서 폐원시켜라 해 가지고 대체 작목으로 보상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감귤수입에 따른 제주도의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있어야 되고 정부에다가 과감하게 대체작목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폐원 면적으로.
○김영준 위원   : 도에서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우수농가 하나 선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밖에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감귤 부적지 과원을 2,500ha해 가지고 저희들 필요한 자료를 농림수산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폐원시킬데는 폐원시키고 대체작목으로 하고 보상 문제도 정부에 건의하고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큽니다.
○위원장 김길웅   : 국장님께서 지금 김영준위원님 말씀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들에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폐원 보상문제는 지금 정부 단위에서도 최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은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귤 대체작목이 뭐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진흥원에서 회의때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유자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떠냐, 하지만 대체작목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진흥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사안일하게 UR에 대해서 대비한 겁니다. 이제야 대체 작목이 뭐다하는 것이 이제 연구중이다, 지금 조사중이다 하는 것은 벌써 몇년전에 이걸 대비해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농가에 PR도하고 지금 감귤하는 것보다 이런 종류가 훨씬 나으니까 폐원을 과감히 해라. 그럼 몇%쯤은 보상해 주겠다. 수출해서 손실보존도 해주는데,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도 지원을 못하게 된것을 안따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자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경제국은 농 수 축산 그리고 중소기업만 취급하는 그런 국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수 축산은 아닙니다.
○강완철 위원   : 농업하고, 중소기업, 상공입니까? 아무리 봐도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아니, 여기 예산보니까 기껏해야 일반 상정관리에서 상업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갔네요. 상거래질서 단속에 작년에는 541만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5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상정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연료대책, 광공업 관리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일반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육성대책이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들 주로 다루는 것은 제조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제조업은 상인이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구멍가게 또 남의 집 빌려서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육성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런 소매업까지는 도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공무원연금매장이니, 각 농 수 축협하는 자기네 직거래 해 버리고 심지어는 신협이면 신협에서 자기네가 물건 팔아버리고 일반 상인들 조그마한 구멍가게 남의 집 얻어가지고 상업에 종사하는, 거기도 한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사방에 그런 문어발 식으로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설곳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에서라도 관심을 둬가지고 중소상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것을 세워야지 그저 단속이나 하고 바가지나 씌우는 아주 천하게 취급하는 뜻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사실 아까 강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일반 구멍가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난감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나하나 지원책을 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대단위 유통 시설에서, 이것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익금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없지, 감귤에 대해서는 한파에 밀감나무 죽었다고 해서 보상해 주지, 그런데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상책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있어서 그러한 1차산업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있는데 구멍가게 소매업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상인하면은 꼭 천하고 나쁘게만 취급하는 그런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심의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기념품 우수작 육성해서 작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실적이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작년도에 관광토산품 육성을 위해서 1,500만원은 연례행사로 디자인 공모, 여기에 국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격적인 토산품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도 16억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2억원을 해 가지고 전국 단위 공모를 한다든지 또 우수 토산품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완철 위원   : 작년도 이 정도로해서 실적이 그 토산품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공예협동조합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게 시중에 관광객들한테 상품화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벌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 나온 것은 있습니다.
   예를들면 함덕에 돌가루 제품한 것은 일반 시중에 좀 나와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토산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추경에도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있다가 관광국할 때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데 앞으로 제주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관광산업에 특히 제주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기념품은 많이 육성을 해서 관광객들 상대로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 선진 외국에 그런 기술자들이 가서 기능을 배우는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작년도에 발리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연수를 시켜서 지금 제품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두 사람정도가 아니고 2백명이나 또는 한 5백명을 보내가지고 그중에 30명이나 10명을 추려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정예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계획은 없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게 대규모 인원을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관광, 관광하면서 제주도에는 관광업소도 많이 생겨야 되고 무슨 큰시설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막상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광토산품개발은 공예품 위주로 디자인공모도 했습니다마는 1차산품을 원료로 한 그런 토산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차라든가 감귤을 이용한 제품, 이것도 다양하게 일차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예품도 물론 중점을 두지만은 1차산품을 원료로 한 토산품, 이런 것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말이죠 100억원을 투자해서 단 5억원내지 10억원을 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내년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보낼만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경때라도해서 이 토산품 공예품 이런 걸 분야별로 선진지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 강완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제주도적인 토산품이라든가 공예품을 착안하는데 모든 총력을 경주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제주에 오면 살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제주의 정서가 담긴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감귤이나 몇 박스, 물론 감귤도 육지에 가면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제주에서 샀다고 하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한두 박스 사고 가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적인 토산품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제주의 향기가 나는 제주도 맛을 풍길 수 있는 물건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토론 종결합시다.
○고석현 위원   :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예, 말씀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사회산업연수원 소관입니다. 관광업체종사자에 대해 생활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죠?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예.
○고석현 위원   : 강사는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학원강사선생도 있고 영어외국어 강사선생님을 시간시간마다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보통 몇 월달에 합니까?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관광시즌때는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시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종사자에 한해서 하고 있지 자칫하면 일반 외국어 강습과 경합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분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50명 정도입니다.
○고석현 위원   : 교육을 시키는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교육생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문성있게 한달이라든가 한 6개월 코스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확보문제도 있는데 그냥 외국어를 생활화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면 발전적으로 전문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저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얘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국어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지금 세계의 흐름이 외국어를 많이 알아야만 그네들에게 우리 것을 자랑하고 우리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면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고 교육으로 끝내지말고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제주도 1차산업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진흥원에서 시험연구한 바에 의하면 경쟁작목이 한 17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신농정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선 고품질 농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국제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특산품 전시판매도 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수출과 연계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농정의 방향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봅시다. 지금 점점 산업화 돼가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하고 기계화영농이 돼야 됩니다. 감귤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수경을 돋군다든지 전부 기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기계화에 본 바탕이 뭐냐, 경지가 정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94년도 예산은 편성도 안돼있고 '95년도 3억원, 어디 3억원해서 9억원을 해놨는데 경지정리하는데 9억원으로 됩니까? 포크레인 하나 빌려가지고 돌깨는데 지금 얼마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이 경지정리사업인데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절대 주민들이 호응을 않고 있습니다. 요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제2분과위원이 되셔가지고 그때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96년도부터는 이걸 어떻든간에 주민설득을 해가지고 농업기반조성에 가장 핵심인 경지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현 위원   :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 착안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밀어나가야 됩니다.
   또 사실 이해못하는 도민도 있어요, 또 잘못 P.R.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날보고 하라는 걸로 알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경쟁에서 이겨나갈려면 기계화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다른 것보다도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래서 '95년도부터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사회산업연수원에 대해서도 수정할 내용 역시 나중에 일괄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과 사회산업연수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식산국 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위원장 김길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식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업소로 축산진흥원도 같이 포함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식산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안녕하십니까? 식산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식산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식산국 업무가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애써주시는 염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게해드리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죠?
○고일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식산국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질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김길웅   :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여기보면은 유인물 4페이지에 인공어초시설지원비라고 해가지고 52억원이 있고,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어초시설비라고 해서 65억7,8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건 사업량이 작년도가 1,253ha에 33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600ha 에 국비 52억원, 도비 13억원해서 65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앞에 시설비라고 한 것은 세입이고 시설이라고 한 것은 세출이라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김창구 위원   : 고기라는 게 수심과 수온과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이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지역에 사는 고기는 종류가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인공어초의 종류가 한 여섯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분류를 해서 반구형하고 사각형 어초로 해서,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인공어초를 계속 투하를 하는데 무슨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투하를 하느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사각형 어초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고기용으로 투하하고 있고,
○김창구 위원   : 막연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식산국에서 1년에 100억원 가까운 돈을 수년에 걸쳐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지금 제주바다에는 기존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건 한편으로 보면 어떠한 고기집이 지어져서 고기를 기르는 셈이 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고기들의 생활터전을 뺏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제주옥돔은 진흙탕속에서 사는데 여기에 돌던져버리면 옥돔은 살지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 인공어초 시설을 해서 무슨 고기를 기르고 있느냐 이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고기와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고기를 분류해서 서식여건에 맞는 인공어초를 투하해 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는 사각어초를 투하하고 있는데 주로 돔이라든지 능성어 갗돔 이런 종류의 고기가 서식하는 위치에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바다용으로 반구형은 전복이라든지 소라, 연안정착성 어류의 자원조성을 위해 서식여건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투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돔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아무데나 투하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수온과 수심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김창구 위원   :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산을 따가지고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하는 건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의심스러워했던 부분중의 하나인데 고기라는 게 이미 그 지역에 따라 수심에 따라 살고 있는 고기들이 있고 그 고기들을 그냥 자연상태대로 살게 해주는 게 최적의 방법인데 지금 이것은 그러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투하해가지고 옥돔이 많이 잡힌다든가 전복이 많이 잡힌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타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벌써 커다란 실적이 나타났을 시점인데.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식산국장이 말씀하시는대로 돔이 감소해서 이걸 돔의 증식용으로 사각형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돔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돼있어서 어느 지역에 투하하면 돔이 나온다는 데이타도 없지않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고 고기수요가 늘다보니까 자원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잡으면서 따라서 자원도 조성해서 서식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고기 어종별 품목별로 실증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청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깊이있게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수산진흥원 또 어촌지도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기술진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촌계 어민을 통해서도 현지실증을 자료에 의해서 설문으로 해서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세배정도는 투하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3,300만원을 더 얹혀서 투하 장소별로 카드로 관리해가지고 투하에서부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투하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식산국장께 하나 따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보관으로 계실 때 VTR장비를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은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집을 지으면 옮겨서 잘 해놓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요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그 위치가 선정이 안돼가지고 창고에서 썩고 있어요. 식산국장이 책임지고 일을 수행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 후속조치까지도 마무리짓고 자리를 옮기셔야지 있을 때 사놓고 가버리면 후임자는 그걸 창고에 담아버리고, 이번 예산심의할 때 그 위치도 정해있지 않아서 설계비까지 다시 타갔는데 지금 이 인공어초 문제도 그때그때 좋은 말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인공어초로 지금까지 몇년간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인공어초에 대해서 몇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투자규모가 얼마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식산국장이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식산국 예산중에서 가장 방대하게 책정돼 있는 게 인공어초분야인데 그게 몇년째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도 모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자료에 의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 인공어초가 사각형이든 원통이든 그 재료를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업자선정을 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구입이 아니고 저희가 회계부서에 발주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는 관련업계의 자격있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의해서 제조를 하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몇개회사에서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지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도내여론은 이게 복마전중의 하나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수십억 예산을 가져다가 어디다 담아버리는지 무슨 고기를 기를려고 하는 것인지 적정한 데 투하하고 있는지 투하를 안해야 될 때 투하를 하는 건 아닌지 지금 데이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총투자규모가 얼마이고 몇년째 어디어디에 투하를 했는지 자료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보충질문인데요, 제가 도정질의때도 질문을 했고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인공어초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도 안해봤죠?
○식산국장 신철주   : 어촌계 책임 지선어민으로 하여금 투하할 때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입회를 시키고 확인은 잠수부라든지 해녀가 아니고는 실지로 가서,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업만 할 게 아니고 같이 입회해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식산국장 신철주   : 이제까지 투하시부터 실증에 대한 입회는 하지만은 물속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서 현지 서식상태라든지 상황을 직접 확인을,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해녀를 시키든 잠수부를 시키든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식산국장 신철주   :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 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창구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알맞는 적지에 알맞는 고기를 선정을 해서 인공어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 기술개발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전담해서 거기서 준 적지와 여건에다가 저희들이 진흥원과 같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심에 다이버를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전 어장에 대해서는 비디오로 촬영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단지별로 그것이 형태에 부착되는 상황, 그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관찰할 돈을 3,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 못해본 건 사실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수산과장 고계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하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국장께서는 수산청인가 어딘가에서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계획서가 도착이 안됐어요.
○수산과장 고계추   : 지금 여기에 자료는 일본에서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조사를 했던 자료, 또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일본것이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는 없잖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효과를 조사한 자료가 있고 또 진흥원에서 설문하고 어민들에 대해 실증한 자료를 전부 갖고왔습니다.
○김영준 위원   :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됐어요. 자료를 갖고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서 궁금증을 풀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자료는 주지도 않고 그냥 행정기관만 알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전복이 거기에 붙어서 사는지 고기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공어초를 집어넣어가지고 피해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연구한 자료가 없잖아요?
○수산과장 고계추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공어초 시설을 할 때에 외부에 있는 어선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서 고기를 잡을려고 하니까 그 위치를 잘 알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1일날 어촌계장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어초시설에 대한 효과가 수치적으로 명시는 안되고 있지만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리고 제주도 연안에 인공어초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만 몇 ha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공어초 시설을 한 ha수하고 앞으로 할 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 예.
○김창구 위원   : 아까 질문하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투입액수, 투입장소, 또 어초가 원통형이든 사각형이든 그걸 만든 회사, 입찰에 참가했던 회사가 몇 개인지 그게 지역마다 다르다면 다르게 해도 좋고,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 좋다고 하는 도민들도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또 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따지고보면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 파괴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많은 피해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사료관리에 13억7,6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이 사료관리는 어디에서 쓰는 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시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료작물 재배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집행은 시 군에서 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목장사업, 조랑말경주대회행사, 사료작물재배비보조, 보릿짚암모니아재료비, 이걸 합친 게 1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개선비 지원해서 2억790만원인데, 제가 알기론 이 조사료생산기반개선비가 매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대상과 규모와 선정방법에 대해서 얘길 좀 해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시 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기반시설도 해주고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김창구 위원   : 아니, 그 대상과 규모와 선정방법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식산국장 신철주   : 대상은 작년에 한 180ha를 했는데 금년에도 같은 규모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축산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사료작물재배는 전체예산을 5천만원으로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보릿짚사료는 암모니아약재를 처리해서 보릿대를 이용해서 사료화 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생산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말입니다, 도에 있는 연구하고 개발에 앞장서서 우리 도민들을 이끌고 갈 책임있는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떠한 연구나 사업을 하는 돈은 거의 없고 지금 내용을 보면, 그저 인심이나 써버리고 어디다 담아버리고 또 어디다 주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도 대충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식산국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 조사료생산기반개선비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농가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김창구 위원   : 이 지원받을만한 농가가 제주도에 한두 개입니까? 다시말하면, 눈앞에 어른거리는 아까운 새끼한테는 주고 말못하는 일반농민한테 안주는 이런 돈이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그러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떻게보면 이 돈이 가니까 안준 것보다는 낫겠죠. 안준 것보다는 나은데 이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연구하는 데이타를 받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체크하면서 주는 돈도 아니고, 이 돈은 그렇게 해서 줘야 돈인데 인연이 이런 식으로 닿든 저런 식으로 닿든 인연닿는 집에만 주고말아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그 대상사업자의 선정은 시 군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규모, 그에 대한 효과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효과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시험장과 축산진흥원의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고 또 저희 행정지도를 통해서 착수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요, 참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업비 쓰는 것은 좋습니다. 효과를 위해서 공적인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돈이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 도민의 돈을 일개 한두 농가가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데, 다른 농가하고 공동으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지원받은 농가만 배타적으로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지 않습니다. 도내 전 축산농가가 한꺼번에 꼭같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김창구 위원   : 아니, 연구개발하는 돈을 주면은 그 돈의 효과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ha를 해서 소는 몇 마리를 기르고 개량된 부분은 뭐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상황을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은 시 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비를 주는 대상선정방법, 그리고 그동안 선정됐던 사람, 또 그 사람이 사업한 ha수, 사업한 장소, 이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일단 제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연관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중산간지대나 과거에 목장했던 지역에 유휴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턴가 제주도에서 사료를 재배해서 경제성사업으로 일반 농산물인 유채나 콩보다도 생산수익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마장에 가고 육지 축산농가에도 작년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료재배는 일반농산물과 틀려서 비가 와도 토실이 유실이 안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도 놀리는 이 유휴농지를 정책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로 임대를 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료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제주도 1차산업에 아주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송당목장에 가보면 소가 520두가량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좋은 사료는 팔고 나쁜 사료만 주니까 소들이 전부 뼈만 남아있어요. 목장을 해놓고도 소에 대해서 생산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에서보다 그 수익이 사료에서가 5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제주도에도 사료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 사료수급현황을 보면 배합사료가 육지부에서 사오는 게 약 437억원정도가 됩니다. 경마장같은 데서 쓰는 것만도 한 15억원이상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중산간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생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외 거주자에 대한 토지소유 실태를 파악해서 토지이용에 극대화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토지주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그 유휴농지를 최대한 축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걸로 보는데 아까 김창구 위원도 얘길하였듯이 없는 자원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성산포에서 5 7마일사이에 백조기가 산다고 하는데 그걸 불법어로선이 군단을 이뤄가지고 와서 싹쓸이 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 자원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 불법어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선어민들한테 계몽도 하고 또 육지부 어선들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육지부의 기선 "고대구리 저인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그 "고대구리". 이건 한번 넣었다하면 그 주위는 고기가 전멸이라구요. 아주 조그만한 새우새끼까지도 전부 잡아간다고 하던데.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래서 "해적선"까지도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청회의가 있을때마다 정부당국에 불법어로작업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주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또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저인망이 아니고 무허가 저인망인데 허가를 받고 정상조업을 하다가 경미한 불법어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정부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선지도세력과 지도공무원을 총가동해가지고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불법어로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한 60%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지도선이 내년 10월에 건조돼서 취항이 되고 하면 지도점검태세를 더욱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어로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불법어로 문제에 대해선 해경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관리단체가 이원화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유도선문제도 종전에는 해경, 행정, 항만청, 이렇게 다원화됐었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유도선업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해경에 넘겨서 일원화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원화되지 않다보니까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솔직히 단속업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서로 관련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실효성있는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건 말도 안됩니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내에 있는 104명이란 기관장끼리 뭐가 결성돼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기관장과 기관장끼리 얼마든지 협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하는 일이 간첩도 잡고 사상범도 잡고 일반치한범도 잡고 그러는데 해경도 마찬가집니다. 돌발적인 사태에서는 국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어업은 분명히 범법행위인데 경찰로서 그런 범법행위를 잡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말씀드리면, 제주지역에 제주발전협의회가 108개기관의 멤버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기관이 그 지역의 책임을 맡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문제를 발전적으로 끌어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의때나 유관기관 단체장회의때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조문제는 지금까지의 협조이상으로 협조를 받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날로 장비가 발달돼서 선박도 오히려 도둑질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걸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도에서는 군함만들고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다못해 우리 도의회에라도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가 경찰청장이나 해경에 요청을 해서 단속을 하든가 해야 도청에 그러한 인력과 인원이 없다고해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것은 총이 없으니까 도둑놈을 못지키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식산국장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수산청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산관계에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기관에 협조요청해서 단속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체제가 지금까지 안됐다고 하면 이제는 지방화시대이니까 우리 지방은 우리가 지키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너희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추세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제주해경하고 제주도청이 협조해서 수산과의 배가 나가든 해경의 배가 나가든 실효성있게 단속을 하면 저쪽에서도 조심하고 하지 여기선 자전거타고 쫓아가고 저쪽에선 오토바이타고 도망가는 식으로 하면 우습게 알아가지고 불법어업이 자꾸 일어나니까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에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그러한 부분은 많이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인공어초 65억원어치 투하하는 거나 60억원어치 투하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러한 단속하는 효과라는 것은 5억만 투입해도 대단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용역비다 투하비다 협조비, 지원비 이런 것은 몇 억씩 거침없이 나가고 있고,
○위원장 김길웅   : 김위원님!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경찰청장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고석현 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불법어업지도선 만들고 있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고석현 위원   : 몇 롯트짜리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한 17롯트됩니다.
○고석현 위원   : 보통 중국어선들은 몇 롯트짜리가 와서 싹쓸이 해간다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 아니, 이건 중국어선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선이 그러는 거죠.
○고석현 위원   : 그건 아는데, 보통 중국어선들은 몇 롯트짜리가 와서 우리나라 어장을 파괴시키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속력이 빠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풍, 이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정박을 했다가 나갈 때 쓸어가버리는 경우 이럴 때 피해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법어선이 여기와서 남획하는 경우는 육지부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대구리",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육지부어선은 보통 몇 롯트짜리가 다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선박이 대형어선인데 15에서 최고는 25롯트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리고 지금 17롯트 불법어업지도선은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가 32억원예산으로 입찰을 했는데 29억원에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와같은 많은 경비가 들어가면서 만드는 불법어업지도선을 이왕 롯트수를 높여서 앞으로 2천년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어선이나 다른 육지부 어선들도 다니는데 이왕 만든다면 30롯트짜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주부근 바다의 파도가 상당히 높아서 파랑때문에 속력이 고속으로 나가다가 생기는 사고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속엔진을 해서 롯트가 많을수록 좋다고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있는 우리 제주지역에 알맞는 배를 짓고 또 속력을 고속으로 해서 추격해서 잡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방어적인 수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와 깊이있게 접근을 해가지고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하죠.
○고석현 위원   : 이왕 질문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을 하고 있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고석현 위원   :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육성한 마을공동목장이 몇 군데가 되는지?
○식산국장 신철주   : 지금 도내 마을공동목장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93년까지 48개소의 목장에 19억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목장의 급수시설이라든가 진입로정비, 진드기구제장 등 가축사양의 기본시설을 갖추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제주도 축산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대상지역은 80개목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24개목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치지 못하는 목장은 '95년까지 모두 기반정비를 해 나갈 걸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간의 서부산업도로변이나 동부산업 도로변,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관광목장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연차적으로 전 마을공동목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반사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제주마사 진입로 포장 200m에 2,400만원, 또 47페이지보면 제주마사 진입로포장해서 72만원인가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건 이렇습니다. 제주마사 진입로는 축산진흥원의 마사에 진입로를 포장하는 건데 2,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2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방비를 다시 얹혀서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 그다음에 47페이지 제주마사 진입로포장은 또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건 부대경비입니다.
○강완철 위원   :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주지역의 방송국에서 "백색공포"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죠? 바다속에 들어가서 촬영한 건데 전부다 하얗게 돼서 소라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런 방송을 본 기억이 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어디서 방송한 겁니까?
○강완철 위원   : MBC에선가 했는데 제목이 아마 "백색공포"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위원장 김길웅   : 그 부분에 대해 과장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산과장 고계추   : MBC에서 "백색공포"라고해서 방송이 된 후에 수산연구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갯녹음현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치유를 연구소측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구소가 국립수산연구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정부기관에서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갯녹음현상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주도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해서 할 수 없이 내년에 지금 12월달부터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다의 목장화" 사업으로 해서 제주대학과 한국포항연구소에다가 이 갯녹음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해주도록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생활하수문제, 또 담수의 과다유입, 또 어떤 면에서는 해조류를 갉아먹는 바다걸식암, 이런 쪽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환경요인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역에 따라 어떻게 규명하고 치유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인공어초를 그렇게 수십억을 해봐야 백색공포가 더 나타나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일본에서도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필름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데는 오징어가 가서 산란하고 돔같은 것도 산란하는 등 거기에 의지를 삼아서 산란의 효과를 돋구고 조류를 번식시켜서 거기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원의 증감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문이 현재 일본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어초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술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어초를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정부와 협조를 하면서 우리 지방에서도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유대를 가지고 복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규 위원   :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그럼 식산국과 축산진흥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국, 축산진흥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ｏ 교통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길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은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관광국장입니다. '93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국가시책과 지역산업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제주관광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내년도 세입은 총 17억3,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6,500만원중 수수료수입에 2억1,200만원, 잡수입 1억5,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소관 10억2,400만원, 김녕국민 관광지개발에 3억4천만원이 보조됨으로써 전년도대비 세입총액이 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은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총 38억7,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임업비에 12억5,500만원, 운수지도에 3억8,200만원, 관광관리에 21억9,2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4,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으로서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 예산은 12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산림보호 예산은 2억8,4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계도물제작에서 담화문 전단 등 제작비 600만원, 140페이지입니다.
   수렵홍보 및 조수보호계도물 제작비 810만원, 산불조심캠페인 기획방송에 따른 경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및 산불진화참가자 급량비 420만원, 산불방지지도단속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에 산림청납부 출연금 6,200만원, 수렵장운영 수익금 환원 사업으로 산림조합도지부보조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수렵자원실태조사 및 야생조수보호캠페인 1,100만원도 산림조합 도지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시 군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무전기등 산불진화장비구입비에 470만원, 보호수관리 사업비에 250만원, 산림조합육성사업비 2개조합에 9백만원과 제주도나무 외과수술 등 보호수관리에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군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운영에 수렵장사용료 수입금 환원사업으로 꿩방사등에 1억2,300만원을 시 군에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병충해방제 사업비로서 2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구입비 등에 6,300만원, 솔나방 방제용 약제대 1,100만원, 시 군자치 단체 경상보조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억4,100만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나방 방제 및 기타 해충방제 사업 및 예찰조사원 경비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예산으로 3억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입수종시험식재대 700만원, 자치단체보조 사업비로서 장기수 일반사업비와 대묘 및 환경조림 사업비, 비자나무 등 마을나무심기 등에 1억9,200만원, 도비 1억7,100만원, 총 3억6,3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후관리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231페이지 보면 관광종사원 국외현장 교육이 있는데 이게 1,000만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고석현 위원   :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상은 관광종사원이라고 돼있지만 종사원중에서도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또 며칠간인지, 교육적인 기대효과는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종사원 국외현장교육은 '8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22명, '90년도에 23명, '91년도에 12명, '92년도에 19명, 금년도 9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일본이 되고 관광종사원은 호텔이나 여행사이용업등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우리 도비에서 50%를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50%는 업체부담으로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관광종사원들의 친절이나 행태, 또 관광지를 순시하면서 선진화된 부분들을 느끼고 돌아와서는 자기업체에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며칠동안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5박6일정도로 합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산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로 산 남쪽이 혹파리 피해가 많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거기 지금 방제해서 효과가 났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금년도에 서귀포를 중심으로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비료와 약제를 겸해서 뿌려서 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평가는 안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 비료하고 약제뿌린 게 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름에 잎이 울창하게 번성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안그렇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가본 지역은 그 시기에서 소생하기는 지난 걸로 봤습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위치의 것은 그렇고 그 나머지 뿌린 데는 효과가 강원도에서도 분명하게 났고 제주도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마는 뚜렷하게 장담을 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이건 내년 여름돼야 알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 지금 서귀포는 '89년도에 최초로 발견이 됐는데 서귀포에 550m이상은 전체 해송류에는 혹파리가 감염이 돼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보급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 지면약제살포방법이 있는데 충자체가 땅에 들어가니까 약을 뿌림으로써 고사시키는 방법인데 우리 도내에는 금년도에 2백ha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독성이기 때문에 지하수오염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좀 저하하는 것이 있는데, 산림청장이 금년 5월에 왔다갔습니다마는 서귀포위에 있는 집단조림지를 제외하고는 임상형태가 활잡목과 같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포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조림돼 있는 그 위치는 금년도에 비료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효과는 3년후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효과분석은 어렵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그정도로 답변을 듣고,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나무에는 아무런 해충도 접근을 못했었는데 중국에서 뭐가 들어오면서 인천에 있는 은행나무에서부터 서울까지 번졌다고 한 신문기사를 보고 걱정한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초지재배하는데 수입하는 나무있죠?
○산림과장 고병수   : 예.
○강완철 위원   : 그걸로 인해서 혹시 병충해가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건 연구기관이 어딥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지금 우리 도내에는 연구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그걸로 인해 병충해가 번져도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고병수   : 이 관계는 금년 4월달에 중국에서 약 7백입방의 원목이 들어와있습니다. 이걸 표고자목으로 종부를 접종해있는데 이것은 죽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생목에다가 어떠한 번식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연구원의 연구팀을 초빙해서 거기가 병해충이 감염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걸 의뢰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내에는 그런 병충해에 대해 연구할 만한 시설이 없다 이겁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예.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쪽 거문오름쪽으로 해서 남조로로 직통길이 빠져있죠?
○산림과장 고병수   : 예. 인도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거문오름쪽에서 보니까 또 길이 하나 나고 있던데요?
○산림과장 고병수   : 그것도 인도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도 인도인데 뭐하러 또 뺍니까? 길이 있는데 엄청난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뭐하러 또 뺍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이건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산림경영면에 있어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그 도로가 없고서는 산림을 경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전되는 현 위치에서 도로를 기계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문오름 동북쪽에 삼나무조림지가 무려 200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을 할려고 하면은,
○강완철 위원   : 거문오름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거문오름 서쪽 아녜요?
○산림과장 고병수   : 서쪽은 더 많고요.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인도가 하나면 되는데 굉장한 산림을 훼손시켜가면서...
○산림과장 고병수   : 그것이 어느 도로로 빠지느냐 하면은 5 16도로에서 비자림으로 가는 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그 삼나무가 지금 조림한 지가 수십년이 되는데 그걸 재목으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걸 주벌로서 벌채한 예는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심기만 했지, 삼나무를 심게 되면 삼나무 밑에는 생태계가 전부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림도 못하고 경제림으로 사용도 못하는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 많이 심어서 도로를 빼면서 또 돈을 들이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나무라는 것이 심어서 베는 것이 순리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서 조림한 삼나무는 재목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질이 나빠서.
○산림과장 고병수   : 그건 아닙니다.
○강완철 위원   : 그걸 또 키워가지고 재목으로 쓰면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죠?
○산림과장 고병수   : 나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자급자족율이 국가적인 면에서 1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85%라고 하는 것을 외제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1년일 것 같으면 약 1백만입방이 벌채가 됩니다. 수입한 양까지 전부 포함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1백만입방을 벌채했을 적에 얼만큼 손실이 가겠느냐, 그리고 도에서 통계잡은 것은 450만입방입니다.
   450만입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인 소요량을 볼 적에 4년후가 되면 우리 제주도 산림은 다 없어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강완철 위원   : 그 관계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길 좀 합시다.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2억5,000만원해서 5만부를 찍겠다고 했는데 2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5만부만 찍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봐야 알 사항입니다마는 통상 이렇게 2,500원의 단가로 해서 5만부를 찍습니다. 실지로 해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훨씬 단가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량이 나온 다음에는 조정이 될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관광협회하고 제주도 교통관광국하고 홍보물 만드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양쪽 합쳐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한 10만부정도 수준입니다. 합쳐서.
○김창구 위원   : 관광홍보물 제작용역비가 1억6,000만원인데 뭘 용역준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홍보물을 만들어왔습니다마는 수준이 상당히 국제수준에 미달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걸 획기적으로 색도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능력있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보다 제주도를 알리는데 수준을 높이자해서...
○김창구 위원   : 1년에 관광국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한 20억원수준입니다.
○김창구 위원   : 20억원중에서 지금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저번에 회의때도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김창구 위원   : 용역비로 10%이상이 나가는데, 보면은 일들은 안하고 돈 갖다가 어디다 줄 생각만 하는 것 같애요. 10만부 해가지고 어디다 뿌리겠다는 겁니까? 돈의 다과를 불문하고 10만부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몇 부씩 뿌릴 생각입니까? 요즘 제주도에 많이 오는 데가 일본, 대만, 요즘은 싱카폴도 오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번에 이러한 것을 용역을 하면 시 군에서 유인하는 것도 이 용역 결과의 것을 유인만 할 걸로 해서...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도의원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도의원 선거때 선전책자 몇 부씩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 분이 보통, 10만가지고는 서울만 뿌려도 모자라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건 완전 전시행정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폼만 재고 말건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확실하게 경쟁력있는 게 관광산업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이나 관광협회에서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나라에 주재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왜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관광분야에 투자하는데 대한 인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예산을 계상하면은,
○김창구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리고 우리 자체적 통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제주도에 현재 외국인으로서 관광업소에 취직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외국인입니까?
○김창구 위원   : 예, 일본사람이나 대만사람이나 홍콩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관광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하얏트에 주방장이하 주요부서에 몇 명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 언제 부상을 합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도 외국에 한 명도 안나가있고 외국에서도 한 명도 안들어와있는 이런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못사는 인도네시아 발리만 가도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한국관광객들이 가면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하게끔 하는데, 일본사람을 제주도에 20만명 이상 유치하고 계속해서 무슨 통계숫자는 줄어든다 늘어난다 하면서도 일본사람들 구미에 맞는 일본출신 주방장 한 사람 안데려다 놓고 국제관광지를 한다고 예산짜고 관광객 타령들을 합니까! 팜플렛제작비 2억5,000만원, 제작용역비 1억6,000만원 다 좋다 이겁니다. 바로 이전에 식산국에서 고기기르겠다고 하면서 바다에 투하하는 돌값만 해도 1년에 56억원인데 국장께서 좀 통감하지 않습니까? 이 부서를 책임지면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국장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도지사가 인식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럽니까? 바다에 들여놓는 돈만도 56억원이 되는데 관광국의 팜플렛을 2억5,000만원가지고 5만부를 한다는 게, 서울을 포함해서 6대도시, 우리 제주도, 일본에도 동경 대판, 홍콩, 타이페이, 이런 주요관광지에 주재원은 못나갈망정 거기 사람을 써서라도 팜플렛이 한군데에 20 30만부 정도는 뿌려서 팜플렛이라도 돌아가게 해줘야죠. 이거 5만부 해가지고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요즘 어디 마을리장 나오는데 가면 한 5만부 찍을 겁니다. 관광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울화통 터져서 말을 안하려다가도...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김창구 위원   : 세계관광지에 주재원이 없고 외국사람 고용안된 데가 제주도말고 또 어디있습니까? 적어도 제주도나 관광협회에 일본사람 한 명, 대만사람 한 명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효과라는 게 엄청난 건데, 사고의 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관광국장이 되셨으면 관광국장으로서 관광산업에 발전을 기하는데 어떤 야심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산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로비가 들어올 정도로 열성을 보여주셔야죠. 예산도 구태의연하게 하고 또 5만부 찍어가지고 어딜 보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 경제가 침체된 이유가 어떤 산업이 잘 안돼서 침체됐다고 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제가 일본을 갔다왔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제조와 판매기능을 연결해서 가내공업식으로 생산도 다양하게 하고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서 공항이나 역전에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3백만명 규모의 관광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사업보다는 기념품같은 것은 일본식으로 소규모로 그런 기업을 가지고도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관광상품이라는 뜻에서 감귤업을 하고 수산업을 하는 분, 그리고 공예품을 하는 분들과 일본에 직접가서 감귤 선과장도 가보고 제조과정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주도민중에 뜻있고 의욕있는 분들중에 젊은층으로 해서 그런 데 가서 한 1년이면 1년, 이렇게 연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그러한 부분에 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우리 관광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도 서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한 그러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될 걸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께서 아까 일본에 갔다오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본 큐슈지방에 미야자키라는 시가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가봤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거기가 신혼여행의 메카입니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고석현 위원   : 우리 제주도가 지금 그 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신혼부부가 밀려오고 무슨 호텔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 경제가 이렇게 된 건 바로 관광산업때문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길했지만 우리 제주도 경제의 부흥, 또는 제주도발전을 기하는데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또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대로 가다간 미야자키시처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미야자키경우도 가보니까 오숀돔같은 것을 새로 투자를 해서 겨울에도 와서 실내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게 엄청난 규모로 한 걸 봤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겨울에도 와서 해수욕을 할 수 있게 투자됐을 때 메리트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 이제는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입니다. 그 사람들 제주도 한번 왔다가면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산품이 제주적인 것이 있나, 제주도 향기가 풍기는 공예품이 있나, 기껏해야 밀감 한 박스 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제주도도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토산품을 사도 제주에 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 공예품을 사도 제주에 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 뭘 하나 사려면 제주에 가야 하고 다시 가고싶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부족합니다. 고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에 가면 바가지만 쓴다,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서는 제주도 가지말자라는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오죽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교통관광국 예산을 볼 때 국제적인 정서나 국내적인 여건, 또 우리 제주도 입장과는 너무 불균형하게 예산편성이 돼있다 이겁니다. 그나마 지금 필요한 게 팜플렛정도인데 이걸 2억5,000만원가지고 5만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제주도 관광객 목표가 몇 명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360만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 360만명 유치할려면 홍보물도 최소한도 5백만부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치계획하고 뭐가 맞아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선 관광에 대한 홍보물제작이나 이걸 배포하는 요원을 2 3명도 좋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하든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라도 확보를 해주고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의가 모아지면 도지사님하고도 협의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관광진흥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준 위원   : 그게 도에서 홍보미숙으로 해가지고 여행사측에서 큰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각 업체를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광과장하고 관광협회측에서 부산 대구 광주에 같이 가서 관광안내 설명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긍정적이라면 퍼센트론 어느정도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거부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이 도에서 계획하는대로 전부 거치겠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발언신청)
○위원장 김길웅   :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제주관광산업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질 때 제주도에 준 자연환경이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이재현 위원   : 예를 들어서 정방폭포라든지 천지연, 협재굴, 만장굴, 그러한 것에 제외하고 순 인위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관광수익의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 중문관광단지안에 있는 여미지라든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인공적으로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그런 관광수용시설을 가지고 수입한 것하고 전체비중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 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 수입은 하나의 입장료수입밖에 안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 부대사업도 하고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국장께서는 지금 제주도가 자연환경면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광산업을 볼 때 국제적인 관광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수성 관광지로 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수준은 내수에도 미달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 400m가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405m인가 되는 탑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제주시청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토를 시켰던데 그것은 관광국소관이 아니지만은 국장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같애요? 없어야 될 것같애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국제적인 추세를 보니까 제가 가본 곳들은 거의 탑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걸 정말 앞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지 하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도시든 관광을 명분으로 내건 그런 곳은 전부 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도 하나의 다양성으로 해서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도 대한민국에 오면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해서 제주도에 오면 선전할 거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세계 최고의 탑이 있다든가, 이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관광시설을 하겠다고 해도 법적인 제한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러면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관광을 안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만 관광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탑을 만들겠다,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면 위치는 도에서 다른 데 정해서라도 만들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지만 제도도 발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가 양보할 수 있어야지 법에 딱하니 못박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돈 내놓는 것도 아니고 외국차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외국차관을 갖다가 우리 제주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차단하면 제주도 관광은 어떻게 발전시킬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사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는 어떠한 보존론이 너무 우세해서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를 가졌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얼마전에 어느 모임에서도 제주도의 살길은 보존도 해야 되지만은 개발도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신문에서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권한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기존 법령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또 제주도의 미래가 정당하다면 그쪽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당시에 제주시에서 사업계획이 반려가 됐다고 했을 때 관광주무국장으로서 그걸 도지사나 시장한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알아본 예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주도 관광개발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절호의 기회다 하는 얘길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산천단이면 고도문제라든지 공항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종달리 지미봉에 가든지 한경면 고산 바다쪽엘 가든지 해서 이게 탑에 올라가면 날씨가 좋은 날은 일본 나가사끼까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만 오면 일본 대마도정도는 무슨 망원렌즈같은 그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일본까지 안가더라도.
   이런 차원적인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돈을 갖다주겠다고 해도 돈을 못쓰는데 무슨 관광을 한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이재현 위원   :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달라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부터 달라진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환경의 지배를 공무원들도 받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 국장님! 교통관광국이나 관광협회에서 최소한도 대만이나 일본만이라도 홍보요원 한두 명이 나가는 문제하고 거꾸로 한두 명을 우리 관광협회나 여행사같은 데서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 10명이 홍보해도 그나라 사람 1명이 홍보하는 걸 못따라갑니다.
○김동규 위원   : 아니, 홍보위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외부파견은 안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이쪽에 우편물 보내주면은 나눠주고 그쪽 정보도 알려주는 홍보위원 있잖아요?
○위원장 김길웅   : 김동규위원, 지금 제주도에선 나간 사람이 없고 각 국제여행사에서 거기 소장급으로 해서 파견나간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광국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못했었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질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관광지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가까운 지역으로 우선 정방폭포하고 천지연을 가봤는데 거긴 보니까 하루에 3천명, 어떤 때는 2만명까지도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점이 3개가 있었는데 완전히 파리날리고 있었고 또 천지연은 상점이 6개가 있는데 식당만 하나 운영되고 있고 다른 데는 파리만 날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주차료하고 입장료가지고 조금 수입이 되는 모양이던데 제가 그걸 보고 생각된 게 천지연정도 같으면은 최소한도 100 150가구정도가 먹고살만한 그러한 게 없겠느냐, 정방폭포같은 데도 100가구정도가 장사를 해서 먹고살만한 게 그런 게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용역비는 주는 게 많이 올라서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없던데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용역을 좀 융통성있게 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리고 또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해석을 못하겠습디다, 해녀를 보호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관광산업을 저해하는 건지. 그 밑에 내려가보면 해녀들이 해산물들을 썰어서 접시에 넣고 팔고 있던데 아주 조금씩 썰어놔서 한 접시에 1만원씩 팔고 있습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입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강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때려서 주머니라도 뺏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입장은 못되고 위생상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바다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무언가를 잡아서 먹으면 그건 제주도의 P.R.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위법인 것인줄 알면서도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나가고, 그리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는 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있음)
   교통관광국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조정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길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는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개발국 및 사업소소관 '94년도 예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개발국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그 용진각에서 물 끌어다가 야영장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예.
○김창구 위원   :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이번에 그걸 신청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걸 왜 신청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거기가 문화재천연보호지구입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거기다가 만명 수용하는 야영장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만명이 아니고 천명입니다. 최대수용인원이 천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 소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천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만명으로 보고받았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아닙니다, 보고받은 게 아니고 유인물에 만명으로 돼있었던 같은데 오자였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렇다면 천명이라고 하는데 물이 모자랄리가 없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거기가 지금 650고지로 지대가 높은데 일반 저수지 동부지상이 550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지형상으로 부적합하면 안만들면 되지 거기다가 꼭 자연파괴까지 하면서 꼭 해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백해무익한 일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처음에 할 때 이쪽 물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김창구 위원   :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오염안된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산속인데 거기 물마저 끌어다가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야영장을 만드는데 형편에 맞거나 지형지물 주변여건에 맞아서 만들면은 되지만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누굴 야영시킬 겁니까? 지금 수련원도 다 돼있잖습니까?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제주도민한테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관광객상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만 베낭족들 데려다가 거기서 관광시키고 다음날 한라산 올라가게 해서 밑에 있는 쓰레기들은 제주도민들이 다 치우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으면 해도 되는데 안맞는 걸 억지로 용진각물까지 끌어오고 예산써가면서 할 필요가, 지금 그 파이프 얼마 들이고 사온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파이프 사놓은 게 1,7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걸 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왜 먼저 사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그게 경미한 사업으로, 경미한 사업은 도지사에게 보냅니다.
○김창구 위원   : 1,700만원 정도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도지사가 1,700만원 쓰는 건 경미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그 사업이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 하여튼 보면은 도예산이 전체적으로 물건사는 것, 용역비 주는 것, 지원금 주는 것, 이런 것은 펑펑쓰고 일할 것들은 100만원, 200만원정도 책정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고.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그 근방에 맞는 데다가 해야지 안되는 데를 억지로 하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성근   : 지금 문화재위원들하고 재차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김창구 위원   : 지금 고소장님께서는 천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만명이라고 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천명 수용능력은 되는데 만명수용능력이 안돼서 물을 끌어온다고 분명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명만 해도 충분한데 꼭 8천명 더 해서 만명을 채울려고 그러느냐, 만명씩이나 올 학생들이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수련장 같은 데라도 유치하도록 해야지 꼭 거기서 재워서 다음날 되면 학생들은 그냥 산에 올라가버리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이고, 이런 식으로 관광정책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천명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니 도청에 어디 믿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죠. 요번에도 보니까 숫자를 잘못해서 10배로 올렸다가 나중에 10분의 1로 다시 수정예산 들어오고, 만명이 천명으로 바뀌고..., 개발국장님 지금 관광진흥기여금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창구 위원   : 그게 논란이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기여금으로 24억3,000만원을,
○김창구 위원   : 24억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24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는 더 많은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다시 요구를 받은 결과 9억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부분적으로 경상경비성격의 것을 빼고 6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자체도 뚜렷하게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못하고 경상적 경비들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2억8,08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산건위에서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개발국장께서는 관계국장으로서 그 깎아진 부분에 대해 깎일 돈이 당연히 깎인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필요한 돈인데 아쉬움이 있는 건지.
○개발국장 강정효   : 저희로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처음 들어오는 돈이고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배분과정에서 절약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이 처음 계획된 것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제시가 안됐고 또 저로서는 관광국 소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못해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광분야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돈인데 깎여져서 아쉬움이 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도의회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절차문제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시 군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강완철 위원   : 만약에 그걸 변경하려고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도시계획 결정절차는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가 되고 결정은 지금 현재는 권한위임이 도지사에게 많은 부분이 위임돼 있어가지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부 장관이 결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그외에 소도로라든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해서, 지금 결정 과정이 3단계로 돼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이 있고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강완철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좋습니다. 다음에 시 군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또 무슨 지역할 때 전체에 대한 용적율없이 아무 데나 정합니까? 몇 %라는 상한이나 그런 게 없이.
○개발국장 강정효   : 그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같은 걸 확보하는 것은 딱해서 얼마비율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 주거지역이라든지 시가구역을결정하는데는 인구밀도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주거지역이 좀 저밀도로 계획하게 되면 면적을 넓게 잡을 수 있고 집단적으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고밀화하게 되면 주거지역은 좀 적게 잡을 수는 있는데.
○강완철 위원   : 그러면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귀포 오일시장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도지사는 서귀포출신 도의원들을 핫바지로 취급합니까? 무슨 병신으로 취급을 합니까? 멍텅구리로 취급을 합니까? 도의원 세 사람이 연명으로 해서 좀 재고해 달라고 지사한테도 내고 시장한테도 내고 했는데 우리 도의원들 한 사람한테라도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도지사 허가사항이라면서요,
   시장허가 사항이라면 내가 말을 않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위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을 결정하는데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은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과정, 이러한 것들을 거쳐 가지고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을 도지사가 일방적인 견해에 의해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강완철 위원   : 그러면은 세 의원한테 전화를 하든지 또는 한번 만나자해서 설득을 시켰어야 했는데 세 의원이 문서로 제출해도 그것에 대한 전혀 답변도 없고 아무런 뭣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해 버린다, 우리 도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해서 시장 한 사람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결정해 버린다는 건 도의회를 경시해도 이만저만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자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었고 또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행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제까지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의결기관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없잖습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돼가지고 못한 사업이 없잖습니까?
   집행기관 의도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만약에 어떠한 부작용이 안생기면 좋겠습니다는 지금 간 곳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입니까? 시장이 책임입니까, 지사가 책임입니까, 그 지역출신 도의원이 책임입니까? 그 지역에 영원히 살 사람의 책임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길웅   :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저는 토지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영농이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1인 경작 토지가 10ha 정도로 집단화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므로 토지소유상환제 농가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문제, 농지의 타용도 전환이 엄격한 제한등이 완화되어야 하리라고 봐집니다. 또한 돈이 어려운 도민이 토지를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선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와같이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토지정책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를 중앙절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매 관계는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화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분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하는데 제약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로 해서 토지를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에 걸쳐서 중앙에 이것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중앙 차원에서도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제만을 한꺼번에 완화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종합적인 어떠한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초과이득세관계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제와 관련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토지를 어떠한 투기목적으로 직접 영농을 하지않는 자가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영농을 하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수요자가 영농을 하는 자 위주로 매매에 대한 매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이것을 완화하고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UR협상이 이제 돼서 1차산업이 폐농될 그런 1차산업의 분야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 땅은 있어도 땅을 팔지못하고 하면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겁니까?
   이것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로 보셔가지고 해 주시고 따라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외국의 경우에 토지거래나 또는 농지소유상환제 농가라야만이 농지를 취득하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있는지와 이렇게 제약하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처사인지 한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하거나 자료를 확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처음 적용하게 된 동기는 한참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있을 적에 자기가 직접 영농을 한다든지 자기 이용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모든 토지들이 과점되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투기억제차원인 중앙차원에서 이것은 적용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는 상당히 토지가격의 안정이라든지 투기성 거래는 거의 근절됐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보완된 어떠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어떤 거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경제활동을 억제내지는 제한해 버리니까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농어촌에 정말 농어민들이 애타는 그런 감을 아셔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다음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985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7개년동안 진행됐던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관광 개발사업지구로 계획됐던 3개단지 27개 지구중 산천단, 무수천, 강정지구등은 이번 수립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제외한 것이 사실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또 곽지지구는 기존 취락지역이 포함되어 개발이 어렵다고, 차귀도는 상대 보존지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지구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수립중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반면에 심의과정에서 세화, 송당지구는 71만평, 용역보고서상의 면적입니다.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비좁은 공간구조를 살펴볼때 개발지역이 근본은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토지이용계획은 용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하여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10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지금 7개 지역으로 해서 현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5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할됐던 그러한 용도지역들이 부분적으로 통폐합이 돼서 상당한 지역지구가 설정이 되겠는데 그간에 결정돼있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될 지구라든지 또는 농경지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초지 조성을 한다든지 농경지로 운영이 되어야 할 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시지역으로 개발해야 될 곳, 관광지구로 개발하여야 할 곳, 이러한 곳들을 개발예정에 따라서 용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세분돼가지고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서 토지이용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세분을 줄여가지고 앞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과 용도지역이 일치되도록 보완작업을 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촉진지역이 사실상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용도지구를 정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미지정됐던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연말까지 지구구분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개정된 법률에 의한 지구지역으로 분할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문제는 지역지구가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정리된 다음에 세부지구는 후속 작업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서 보완작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능위주가 아니고 소유자, 토지소유자 위주로 되다보니까 도민정서에 반하는 그런 여론도 많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0개 지구다, 몇개 지구다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소유자 문제는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것이 먼저였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구로 정해진 후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은 개발예정지구로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해서 그 후에 매입된 토지들이 상당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을 일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것을 얻고 사전에 자본주들이 매수한 데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대다수는 계획수립된 연후에 매수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발과정에서는 어쨌든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전부 매수해야만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추진과정에서도 매수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사실 개발법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계획은 토지소유자 개념을 떠나가지고 개발가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기능위주로 되지않으면 또한번의 회오리바람이 도민정서에 반하는 문제가 대두될 거니까, 그런것을 느끼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9㎢인데 이 면적은 '93년 8월 5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 운동 휴양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면적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면적이 21㎢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법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존법에는 관광휴양지구로 이렇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지구인 경우는 도시계획 지구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지구 전체 면적하고 관광휴양지구 면적하고는 일치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지구, 중문이라든지 서귀포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광지구를 너무 과다하게 지정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구관계는 계획구역하고 일치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조정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한성담 위원   : 그 다음에 기왕 말을 시작했으니까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심의중에 있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한성담 위원   : 문제는 이 계획을 세울때는 UR협상 이전에 추진되던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UR협상에 의해가지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투자재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많이 달라졌는데 제주도민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과 비전을 새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UR협상이 타결은 안된 상태였지만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 내용상에는 그것을 대비한 상태로 해서 1차산업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또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종전에 지구개발방식을 탈피해가지고 개발허가방식을 도입한 것은 신축성있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위 계획된 내용상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UR협상이 되고나면 그것에 따른 국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사전에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1차산업 분야라든지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이러한 능동적으로 연구할 수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심의 과정이라든지 보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1차산업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다고 봐지는데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 보면 이것은 전혀 선후가, 물론 처음부터 안맞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또 재정계획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상향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96년도에 가서는 모두가 뚝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재원확보라든지 여러가지 믿을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책이 UR협상에 따라서 물론 많이 1차산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보완해서 나오고 있겠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도 그에 따라서 탄력성있는 그러한 신속한 대응력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더이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조정할 계획이므로 이상으로 개발국,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김길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농촌진흥원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을 성원해 주셔서 농사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촌진흥원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농촌진흥원소관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하우스용 감귤이 언제까지 앞으로 어느정도 면적까지 해야 제주도 농민들이 별로 손해가 안본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현재 도하고 해서 서있는 계획은 350ha까지가 2000년대까지 가는 계획으로 있고, 그 수준이면 도에 큰 물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우선 가격유지까지를 다 본 그런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현재 몇 ha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현재 170ha 넘어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할 때도 질문하다보니까 감귤대체 작목이 지금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지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대체작목관계는 저희가 개발된 작목은 유자, 참다래, 포도, 단감, 매실 그런 종류하고 그 다음에 채소의 비가림재배, 특히 여름 단경지재배입니다. 그리고 양액 재배쪽도 넣을 수 있겠구요. 그리고 화훼계통에서는 구근류 생산하고 백합이나 그런겁니다.
   그다음에 아이리스나 튜립같은 것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재류 소재에 대한 재배가 우선 가능하겠구요, 그 다음에 약초관계에서는 오미자라든지 더덕, 도라지, 마라든가 시호, 두릅같은거 이런것들이 대체작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중에 있는 것들은 고사리나 양하에 대한 연화시설재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화훼류에 대한 관광상품화 문제도 생각을 해서 파초일엽이라든가 백량금 이런것들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에서 반하나 황금, 섬오갈피같은 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것들을 연구하여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것들을 대체작목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박이라든가 두충 이러한 것들로 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계수나무나 비자나무, 인동, 황기, 자귀나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갖다 집어넣어도 대체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 품종 중에서 어느게 제일 적합하다해서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것은 한두작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말씀드린대로 과수, 채소, 화훼, 약초 이런것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농가가 넣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 1986년부터 UR협상이 시작됐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벌써 제주도에서는 감귤 대체작목으로 이 품종이 제일 적합하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라해서 벌써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도 아까 원장님이 여러가지 품종이나 작목을 말씀했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지금 한것들을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중인 것도 계속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 여기 보니까 그게 잘 안나오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 예산이 얼마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홍보비 예산만은,
○한성담 위원   : 산건위가 아니다보니까 이것을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은 좀 뽑으시고요, 1년에 나오는 홍보분야가 몇가지로 홍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나온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 10종이 나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 10종이 대개 어떤것들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이것은 대체적으로 기술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후렛 계통으로 나온 것이 11종이 나와서 11만8천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스렛이 5종이 나왔고,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문보도가 그동안에 저희한테 나온것이 489회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새기술까지 넣어서 나온것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보도가 394회가 나왔구요.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고 여기다 한가지가 있는 것이 병충해관계에 대한 예찰정보가 한달에 두번씩 해서 6천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이상의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시다면 24회나 많이 하고 계신데 UR대비한 어떤 생산농가라든지 도민이 전부 불안해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면서, 아까 우리 고일문위원이 물으셨지만 감귤대체작목이 여러가지 나오시던데 이런것을 알려주는 홍보를 몇번 하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UR 대비관계는 계속해서 단편적으로도 넣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제가 보는데는 물론 원장님 보시기에는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생산농가들은 정말 어떻게 됐느냐해서 사활을 걸고 아주 캄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지가 24가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현실에 알맞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대체작목관계도, 홍보 몇번 했습니까?
   이런것도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지만 우리 생산농가에게 어떤 장단점 분석해가지고 기술지도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길웅   :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UR에 대해 자꾸하면 귀가 아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비해서 일본의 예를 봤더니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품종갱신이라든지 신품종의 생산이라든가 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그 방면에 연구하도록 유치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을 봤더니 그러한 분야에 전혀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 예산책정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필요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해외훈련관계로 제가 생각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 예.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해외훈련관계는 그동안에도 장기로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연구를 농촌진흥원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의 특산물들을 유전자공학을 이용하여 신품종으로 개량하거나 또 생산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작물로 대체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있느냐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저희가 대단한 것은 못합니다마는 기초적인 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작목종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훈련관계는 대개 도하고 같은,
○김창구 위원   : 훈련문제가 아니고 식물이라는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않습니까?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색이 있고 육지는 육지대로 있는데 요원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학자나 학생들을, 석 박사 과정코스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라도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어떤 신품종 개량정책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예산이 책정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필요가 없어서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웅   : 시험국장, 직접 답변하세요.
○시험국장 송창훈   : 지금 첨단기술을 이용한, 유전공학을 이용한 연구는 유전공학 분야중에서 조직배양 연구를 우리가 5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공단계에 있는 것이 백합우량종구생산 조직배양연구를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량증식을 조직배양연구를 교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5년후에는 새로운 한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진중에 있구요, 또 감자가 이제 무병종구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은 벌써 기술확립이 돼서 지도소에서 연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란에 대한 다량증식 연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그것을 조직배양해서 다량증식 체계로 들어갔고 양란에 대한 증식방법, 혹은 재배방법 연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 쓰고 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 한란에만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구요, 수출용 양란연구에 1,800만원, 그리고 동양란 연구에 1,600만원,
○김창구 위원   : 감자에는요?
○시험국장 송창훈   : 감자에는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그것을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써서라도 아주 채찍을 가해서 연구에 연구를 빨리 해서 홍보도 하시고 도민들로 하여금 대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김창구 위원   : 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종류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요원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저희는 농기계 관계는 교육관계가 저희들 자체에서 하지않고 중앙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는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저희 자체에서는 받고 오는 사람들이 농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농촌진흥원 산하에서 농기계수리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있습니다. 사회산업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가 있고 도에서는 6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농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도국장 변만근   :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원에 대한 교육은 중앙에서 직접 소집을 해서 중앙진흥청에서 교육함과 동시에 각 농민에 지도사업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아 온 요원들이 수리시설을 거의다 갖춘 차량을 활용해서 전농가에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해서, 또한 마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의 농촌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한달에 몇번씩 나가기 때문에 전부락민이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에 앞서 고냉지의 채소는 지금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시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 예,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그게 되어야 채소들은 호텔같은데서 상당히 많이 쓰고있는데 이제는 UR을 대비할려면 정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껏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나중에 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ｏ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길웅   :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고경윤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입니다.
   처장님이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위원님한테는 승낙을 못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한테는 승낙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속에 의회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도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2억9,441만4,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8%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사무처 경비가 19억4,062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이고, 의원 의정활동 경비가 3억5,378만5,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19억4,062만9,000원은 봉급,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8억9,295만1,000원으로서 총예산에 39%이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촬영비, 일반회계 운영비가 4억4,045만원으로서 19%입니다.
   업무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등 경상경비가 3억5,587만8,000원으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3특위 활동경비가 1억3,5600만원으로서 6%, 또 소회의실 CCTV설치, 중형버스 구입비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1억1,037만원으로 5%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의정활동비 3억5,378만5,000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비가 3,400만원, 공적경비가 3,600만원, 일비가 8,500만원, 의정활동비가 4,420만원, 해외시찰 및 순방여비가 5,100만원, 기타 의회출석여비등 1억3,05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26페이지에 보면 4 3관련 자료실 비품해가지고 신문가 50만원씩 2대, 100만원 잡지가, 이동식대출대, 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고경윤   :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지하실에 있는 자료실을 4층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있던 장소로 옮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4 3관계 자료를 별도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비품들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 서가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책장입니다.
○김영준 위원   : 1,000만원씩 합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자료는 일반자료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첨가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김영준 위원   : 또하나는 보상금, 25페이지에 춘 추계 체육행사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체육회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내년도는 시도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작년도는 안했죠?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안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자료실은 일반자료실하고 4 3관련 자료실하고 따로 할 겁니까, 같이 할 겁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칸막이 정도 해가지고,
○강완철 위원   : 지하실은요?
○총무담당관 고경윤   : 지하실은 별도 수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하실은 습기때문에 옮기는 겁니까? 무엇때문에 올라갑니까, 4층으로?
○총무담당관 고경윤   : 지금 4층이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돼서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일부는 의원정책연구실로 만들고 한쪽으로는 자료실로 만들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충분합니까? 그 자료실이면?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김창구 위원   : 지금 4 3특위관계 예산이 총계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문제는 같은 의원들이 활동할 돈이지만 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하면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을 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에서 해서 쓴다고 해서 자료가 부실하고 유인물로 안주고 설명도, 사무처장도 안나오고 이게 너무 소홀히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운영위원들하고는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의 감귤생산현황 시찰비가 왜 4,000만원 듭니까?
   4,000만원 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산건위 위원들 중국 감귤생산시찰 여비가 4,000만원 든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이것은 산건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마는 여기에는 물론, 산건위원뿐만 아니라 내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같이 나가게 되면 참석할 것을 전제로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 지금까지는 홍보가 안됐어요. 같은 동료위원이란 기분이 하나도 없어요.
○김창구 위원   : 그리고 해외시찰 순방여비 5,100만원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의회라고 해서 산만하게 짜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웅   : 그것이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중국의 밀감이 어느정도 됐느냐 해서 가는 것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그것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김길웅   :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합니까?
○김창구 위원   : 아니, 이 의원활동비 4,000만원 전액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 멤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짜고, 또 4 3사건관계 예산안도 굉장히 부실하고 유인물도 안주고 사전에 브리핑도 없고, 같은 동료위원끼리니까 눈감고 지나가라는 식의 의회운영이라면 우리 의회부터 새시대에 맞게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고경윤   : 아까도 말씀했지만 산건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중국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건위원들이 가되, 꼭 그것은 산건위원들만 가는게 아니고 내무위원님들도 희망자는 따라갈 수 있도록 해서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한 것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내무위는 내무위대로 호주나 뉴질랜드를 갈 것으로 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5,100만원을 풀로 써가지고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김창구 위원   : 4 3특위 문제만 해도 시중에 찬반논쟁이 벌써 일고 있는 판인데 그에 대한 설명도 없고 말입니다. 사무처장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유인물도 안만들어놓고,
○위원장 김길웅   : 전문위원, 내일 10시 계수조정할 때까지 유인물을 만들어놓도록 하세요.
   할 수 있죠?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위원장 김길웅   : 내일 10시까지 유인물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담 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실 국이나 과는 전부 실 국별로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회는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24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활성화, 그리고 의전행사 및 홍보업무추진, 의정활동비......
○한성담 위원   : 그런데 과별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담당관 고경윤   :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과별로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과별로 처장은 1,0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서기관급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의사국장 밑에 계가 2개있죠? 거기서는 쓸게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400만원씩 올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도청에서 과가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계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담당관실 자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공통으로, 계까지 해서?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400만원, 적지않느냐 이겁니다, 다른데보다. 예산담당관, 적지않아요?
○예산담당관 김성흡   : 저희들은 어느과어느과해서 활동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여기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흡   : 그것은 전체 의사운영을 위해서 여기서 요구한대로 기준의 범위내에서 인정을 한 것이지, 이게 총무담당관실 써야된다. 이것은 의사운영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그 목별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지 그게 총무과에서 써야된다 지정을 안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도의 실 국에서는 각 실 국별로 짜여있지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흡   : 그 기준입니다.
○한성담 위원   : 기준이 아니고 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우리도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별도로 짜줘야지 각 상공과니, 농어촌 개발과니, 지역경제과니 과별로, 실 국별로 해서 과단위로 해놨는데, 여성회관까지 100만원 해놨는데 우리는,
○총무담당관 고경윤   : 한위원님,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에다가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이고 의사관리라는 것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이고 전문위원실 운영이라고 한세세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비율계산을 안해봐서 그런데 도하고 봐서 어긋남이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한성담 위원   : 자료를 주세요.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8인)

•    김길웅    강완철    고석현
•    고일문    김동규    김영준
•    김창구    이재현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회과장강기원
•   보건과장송창헌
•   위생과장양석진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여성회관장김미자
•   가정복지과장고상윤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고지호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
•   식산국장신철주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관광과장김종기
•   교통행정과장김영식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한석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교수부장고호진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의회총무담당관고경윤
•   의회의사담당관고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