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 . 12 . 15.(수)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실무 과장님들께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양심껏 해보시라고 했는데 내무국밖에 다른 국에서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야속하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협조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협조가 안된다면은 저희들 스스로라도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정회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길웅   :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심사했던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당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조정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 발언 신청)
   예.   강완철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예. 강완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면서 UR대비 1차산업 투자확대, 제주농가 부양을 위해 각종 주력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심해서 조정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조정할 내용을 발표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제주도정신문 발간에 있어서 1,400만원 삭감, 도정신문 운송료 880만원 삭감, 도정시책 여론조사 2,200만원 삭감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 삭감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풀보조에 있어 1억원 삭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있어서 4,500만원   삭감, 사설교육장 및 기 개발보급용 전산장비 구입비 950만원 삭감하고 증액부문에 있어서는 제주도 의정동우회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내무국소관에   있어서는 삭감부분은 본도 개최행사
   참석인사용 객실임차료 200만원 삭감, 활기찬 마을육성 지원에 있어서 500만원 삭감, 새마을 지도자 연말 격려보상금 2,019만원 삭감, 마을원로회 운영 및 제주사랑운동 추진 200만원 삭감, 도정시책개발 및 반영을 위한 도민 여론수집 조사 200만원 삭감, 우수마을 원로회 상사업비 2,000만원 삭감, 전세 관사임차료   5,000만원 삭감하고, 무형문화재 채보.채록집 발간비 500만원 삭감하고, 국제대회 입상선수 보상 300만원 삭감, 우수생활체육 동우인 소집단의 수상에 있어서 100만원 삭감, 건전생활 동우인클럽 용구지원에 있어서 200만원 삭감, 우수 광고물 개발보상 300만원 삭감, 국토가꾸기 추진사업에서 400만원 삭감, 한일해협연안 시.도 문화예술단 초청경비 2,000만원 삭감하고 증액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하수도 등 지원에 있어서 2억7,000만원 증액, 자연보호지도자 제주도협의회 2,000만원 증액하고,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어서 증액 부문에 정신질환자 수용 급수시설사업 지원에 5,000만원   증액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삭감 부문에 있어 품질향상 우수농가 및 작목반 고성능 방제기 지원에 7,800만원 삭감, 지역경제국 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하고, 증액 부문에 있어서는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비 4억3,000만원 증액하고, 식산국 소관에 있어서는 삭감 부문에 있어 진입로포장 시설비 1억원을 삭감, 공동축사 사업비 3억2,000만원 삭감하고, 증액 부문에 축산단지 조성사업 1억2,000만원 증액, 종돈구입비 1억원 증액,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설치비 2억원 증액하고, 교통관광국 소관에 있어서 감액부문에 있어서 관광홍보 제주향기개발 용역비   2,000만원 삭감, 관광팜플렛   제작용역비 4,000만원   삭감, 증액 부문에 있어서는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비   6,000만원 증액하고,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있어서 조류구입 1,500만원 삭감, 기반시설 8,000만원 삭감, 야외사육장 7,500만원 삭감, 건축비 9,000만원 삭감, 주변조경 9,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새로운 사업구상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삭감 부문은 차량   및 휴대폰 관리비 720만원 삭감, 관광종합안내소 운영으로 1억500만원 삭감, 홍보물제작 인쇄중 팜플렛에 4,200만원 삭감, 관광홍보포스터 제작비 900만원 삭감, 선진지역 관광산업 실태조사 1,26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영준 위원   : 말씀중에 조금 이상한 것을 보충하겠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는 것은.
○전문위원 강홍철   :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가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 자동이라도 못을 박아야죠.
○강완철 위원   : 여기 삭감액은 예비비로 놓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강완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부문에 대하여 구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아까 강완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수정 증감액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의 하겠습니다. 증액 부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지사를 대신하여 방금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강완철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삭감하고 증액으로 인한 예산 장 관 항 과목간의 예산의 조정은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1시 20분)
○위원장 김길웅   : 이어서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 김길웅   : 지금 김영준위원께서 이것이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만 간단히 하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업무에도 바쁘신데 저희들 예결위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곁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광협회 지원에 1억8,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도저히 제가 관광인으로서 관광을 알고 이것을 삭감해서는, 지금 밀감도 사양길에 들어가고 관광마저 사양길에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이 관광 문제만큼은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1차로 1억500만원을   부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으시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는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물론 여러분들 업무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관광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완철 위원   : 그냥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길웅   : 그럼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내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예. 내년도부터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안내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각 도가 공히 다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의정동우회에 3,000만원이 갔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의정 동우회는 위원님들이 새로 만드는 동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행정기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길웅   : 김창구위원님 질의 토론은 끝났으니까.
○김창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길웅   : 예.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예.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웅   :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재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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