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9월 27일(화) 14시01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김영준위원님, 변승호위원님, 한성담위원님, 김동규위원님, 김창구위원님, 다섯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석배정은 정당소속별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한성담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4시02분)
○임시위원장 한성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이 많아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한성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시간도 절약할겸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변승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천거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한성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승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승호 앉아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시위원장이신 한성담위원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러한 소임을 맡겨주셨는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의사진행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4시06분)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도 구두호천으로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간사 1인을 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간사는 김영준위원님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된 김영준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3.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7분)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했던 거니까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검토의견만 듣도록 합시다.
○변승호 위원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알겠습니다.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학생회관 부지하고 도립도서관 부지가 안 팔려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오늘 신문에는 일신종합건설과 에덴주택에다가 공사비로 주기로 결정하고 공사발주가 된 걸로 나왔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규 위원 42억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가장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지금 현재 위치가 지은지가 한 15년 내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교통이 번잡해서 학생들의 이용에 번거로움을 가져와서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위치를 일도택지개발지구로 정했고, 부지는 약7,400여평 됩니다.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는 도서관이 620평, 학생회관이 1,790평으로서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3층, 학생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소요액은 182여억원으로 정했고, 이가운데토지매입비가 78억8,000만원, 시설비 103억8,000여만원을 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5년 12월, 내년 12월말까지로 정했는데 '93년은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93년도에 토지가 이미 매입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증액된 전입금이 10억9,400만원이고 교부금이 10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5억4,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가운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매입비 일부가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182억7,000여만원 소요액에 대해서 부족액은 67억3,200만원입니다. 이 불족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회관 부지하고 도서관 부지 매각대가 41억5,900만원, 그다음에 교부금에서 25억7,300만원, '95년도에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부족액 67억3,200만원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이미 해서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결과는 53억6,770만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설계금액은 관급자재를 빼가지고 6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은 85.1%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자는 김성현씨가 대표자로 돼있는 에덴주택과 고영일씨의 일신종합이 공동 수급자가 돼서 공동수급공사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발주예산은 아까 42억5,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학생회관 부지매입비로 35억1,000만원, 도서관 7억4,500만원해서 42억5,500만원을 세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세출에 가서는 부지매입비에 9억을 투입했고 부대시설비로 9,000만원, 그래서 9억9,000만원을 부지매입비와 부대시설비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32억5,500 만원을 순수한 세출예산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추경 때 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19억4,0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5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억5,500만원이 세입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세출에서 이미 다 삭감이 돼야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세출에서는 얼마를 삭감했느냐 하면 20억3,7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감액되는 부분과 기타사업비 감액되는지고 부족된 세출재원에 충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당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31억6,800만원이 됩니다. 이 가운에 21억6,800만원은 금년에 도저히 공사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21억6,8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비 가운데는 이 공사에 부대되는 감리비 2억5,000만원까지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지를 팔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축소된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거든요.
○관리국장 홍봉근 부지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창구 위원 처분안 된 만큼,
○관리국장 홍봉근 아닙니다. 세입은 42억5,500만원인데 세출에 가서도 역시 42억5,5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세출에 가서는 20억3,7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차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 불용액과 기타사업비 조정을 해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이 안 팔려가지고 예산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다 팔리고 공사비를 주기로 돼있던데, 지금 예결위 시점에서는 이미 팔려서 그것이 세입으로 자퇴된단 말입니다. 자퇴되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를 편법으로 이러고저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42억5,500만원인데 세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까야 되는데 왜 안 까고, 또 20억3,700만원만 까가지고 이미 계약은 됐느냐 하는 얘긴데,
○김동규 위원 설명서에는 42억5,500만원어치의 땅이 안 팔려서 세입자체를 축소잡았다고 했는데 어제 일간지에 나온 사항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입찰방법은 대물변제 공사로 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금년도에 끝나지 않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총액으로 입찰을 한 겁니다. 그 총액입찰 예산액은 우리가 팔지 못한 이 땅을 공사비로 줄테니까 이 땅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청약을 어제 하고 또 응찰자들이 거기에 수락을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53억6,700만원에 낙찰이 돼있지만 그가운에 구 부지매각대 41억5,900만원은 이미 땅으로 받아갈 돈이고 나머지 12억 돈은 현금예산으로 그 분에게 지급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문에는,
○김창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태여 그걸 캘려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42억5,500만원을 삭감하였고"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삭감했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 20억이고 30억이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럼 교육감님이 거짓말 한 겁니까? 문제는 제안설명에 42억5,50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대물변제로 해서 공사하는 데 주기로 하셨다고 하면은 불동산이라는 게 선수금조로 주면 주고 말면 마는 거지 잘라서 100평주고 200평주고 하는 게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회관 땅을 공사대금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3월달에 200평주고 5월달에 300평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일괄해서 딱 주면 주는 거지. 이것이 실제하고 예산안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예, 김위원님 질문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는 땅을 못파니까 삭감을 해 버렸다, 삭감해 버리면 그 땅을 가지고 소위 계약금에다 포함시켜가지고 계약할 수 있느냐,
○김창구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그런 얘기가 아니면은,
○김창구 위원 국장님이 오버센스 하시는 건데요, 제안설명에 42억5,5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걸 저희가 100% 믿었고, 그런데 어제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에덴과 일신종합건설에 그걸 주는 걸 조건으로 계약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사실입니다.
○김창구 위원 이걸 작성할 때는 삭감했지만 지금 예결위가 열리는 시점에서는 그걸 주기로 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처리는 어떻게 해 나갈거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입찰내용에 이 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짓지 마시고 내년도에 가서 그 얘기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면 그 공사의 총계획액을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자체를 가지고는 여기서 이야길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발주한 공사는 어디까지나 장기계속공사로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따로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따진다면 교육청에서 내놓은 제안설명에는 42억5,500만원에 땅이 안 팔렸기 때문에 예산액 1.37%가 감소된 1,660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전자의 리허설은 잘못된 거죠?
○관리국장 홍봉근 잘못된 게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내 얘기는 42억5,500만원은 지금 말씀대로 감소도 플러스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내년도에 공사진척도의 즉, 공정이 42억5,500만원 돼버리면 땅은 매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니까. 60 몇억에 입찰됐다면서요, 관급물자뺀.
○관리국장 홍봉근 53억입니다.
○김동규 위원 예, 53억 됐는데 땅이 두개가 42억5,500만원짜리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김동규 위원 공사가 42억5,500만원어치 이상 진척이 되면 자동이체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금년도에,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땅을 세입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삭감하는 이유는, 금년에 땅을 못팔면서 삭감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김동규 위원 불용액차원이지 이 땅을 못팔아서 사업 못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게 해석하시면, 우리 예산심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뻔히 못팔 걸 알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리면 결산할 때는 그만큼 불용액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팔지 못하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금년에 못파는 걸로 해서 일단 삭감은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얘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법상 기교상으로 안 팔린 걸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안 팔리는 겁니다, 금년에.
○김창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팔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팔린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재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재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42억5천은 금년에 못판 걸로 빼뒀다가 내년에 그 시점에 가서 삽입해서 지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설명중에 말입니다 이번에 낙찰가가 53억이라고 그랬죠?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거기에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땅문제 42억 얼마 빼가지고 실질상으로 현금으로 업자한테 줄 것은 10 몇억밖에 안 된다고 얘길 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낙찰자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정비율의 선금급을 주게끔 돼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주면 선금급 안 주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러니까 총액입찰이라고 하면은 예를들어 학생회관 공사가 아까 얘기한7,700으로,위원장 변승호 아니 63억7,700만원이든 53억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관리국장 홍봉근 63억7,700만원으로 건축비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가능한 액수는 10억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총 부기금액은 53억, 낙찰금액으로 부기금액을 계약하지만 금년에 집행가능한 액은 금년의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범위내에서 선금급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예산삭감요인이 땅이 안 팔렸기 때문에,
○관리국장 홍봉근 예, 땅을 못팔아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팔린 거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아니, 이게 팔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팔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할 때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설계도가 이미 확정이 된 때는 그 사업기간에 따라가지고 사업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도 맞는 얘긴데,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정책상이라고 얘길 해야지 계수의 기장방법을 놓고 따지면은 실무자 입장하고 물어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거예요. 땅이 도망가거나 42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착오가 났다고 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결위가 어제아침에 끝나버렸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과정에서 아까 얘기대로 60억돼서, 55억돼서 금년에 집행할 액이 현금으로 10억 되니까 모든 감리비 빼고, 4,5억 선금급 주고, 금년공사 내년에 이월하고, 내년에 42억5,000만원 상반기에 팔리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꼭같은 사안을 꼭같이 집행하면서 하루차이로, 어제 입찰을 했다 말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재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때는 마치 이 땅이 안 팔려서 전체예산의 1.37%를 축소하고, 그 땅이 안 팔려서 엄청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리허설을 해놓고 어제는 그 42억5,000만원을 그대로 재원으로 삼아서 앞으로 물가상승률도 염려되고 하니까 교육감께서 사업을 일괄해서 발주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96년도까지.
○관리국장 홍봉근 아니, 그렇게 해서 발주한 게 아닙니다. 금년에 집행가능한 액은 10억밖에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건 좋은데 전체 부기금액으로 입찰한 건 아니잖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건 전체 부기금액으로,
○한성담 위원 관리국장님, 이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42억5,500만원을 넣어가지고 이 공사를 할 걸로 했었는데 땅이 안 팔리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한성담 위원 그래서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0억밖에 없는데, 어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걸 판 걸로 동의을 받아서 '95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공사비로 그 사람들이 할 걸로 합의본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맞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예산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그 42억5,500만원은 금년도에는 어차피 못팔았으니까 예산에 빼야 되고, 이 뺀 것은 그 사람들하고 동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42억5,500만원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정당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관리국장 홍봉근 그걸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사업은 60억짜리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금년에 1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까지 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총액으로 입찰을,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95년 12월 31일까지 공사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돈도 없고, 줄 힘도 없는데 단지 문제는 장부상으로 42억5,500짜리 땅을 믿고 그만큼 발주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걸 묻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시차사이로 볼 때는 42억5,000만원이 엄청나게 사업에 누를 준 것처럼 됐는데 결국은 운영의 묘로서 이것이 하루차이에 재원으로 둔갑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교육위원님이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42억5,000만원을 현시점에서 85.1%에서 입찰한 것이 이익인지, 내년 12월 31일에 가서 손실이 갔는지 물가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나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이 땅이 안 팔려서 전체예산을 집행하는 데 엄청난 부담이 있는 예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루 시각적인 차원에서. 그걸 묻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관리국장 홍봉근 어떻든 묘하게도 어제 낙찰이 돼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돼버리니까 위원님들은 자꾸 그 생각을 하고 또 전 그 반대로 이야길 하다보니까 설명이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위원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세세항 따질려고만 한다면 따질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고 다 성실하고 제주도의 양심적인 분들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별로 필요성을 안 느꼈고, 더군다나 교육위원들이 심사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따지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 왔구요.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교육청에 대해서 뭘 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추경예산은 축소조정이 돼있는데 그 원인이 도서관 부지하고 학생회관 부지가 안 팔려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그걸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사발주가 됐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끝났으면 모르되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예산안은 축소조정됐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판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예산안이 예산 정리하는 기법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도의회에 합당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양해라면 양해고 설명이라면 설명이 먼저 선행돼서 예결위원회가 진행이 돼야지, 한쪽에서는 못팔아서 예산 줄였습니다해서 이걸 승인해 달라고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판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은 도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장부상 정리하는 데 지장없으니까 그대로 아무말 말고 넘어가라고 하는 얘긴데....
○관리국장 홍봉근 그런 게 아니고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이것은 분명히 합시다. 입찰이 오비이락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법정기일에 의해서 관리과에서 전부 예정된 프로그램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다 한건데, 하루차이로 그런 부분이 난 것은 모두가 교육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 이해를 할려고 그러는데 땅이 안 팔려서 축소조정을 한 데 공감해 놓고, 가용재원으로 써서 할 일 다 해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차감을 묻는 거예요. 차라리 내일쯤에 입찰을 했으면,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했다면 뭣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땅이 잘 팔려서 다행이구나, 역시 교육감은 기교가 만점이다"이런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기장법이 틀리다고 해서 저희들이 묻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금년예산에서 빼고 내년에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없었다면 60몇억 입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국장님!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에 고지랄까 양해를 못구한 걸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종결을 합시다.
어떻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위원장님, 그렇게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왜그러냐 하면 아까 김창구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추경에는 삭감 예산으로 우리한테 내놓고 뒤에서는 땅장사해서 팔아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지금 팔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아까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줘가지고 공사를 계약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아닙니다. 그것은,
○한성담 위원 '95년도에 줄 걸로 해서,
○관리국장 홍봉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승호 아니, 재원으로 주든지 어떻든지 53억에 해서 10억만 주고 나머지 땅으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서 정리해서 합시다.
○김창구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변승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변승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두달여전에 벌써 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상의 어떤 선후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고 또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됐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낭비적인 예산은 거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페이지보면 본청교육행정비에 3억원이상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관리국장 홍봉근 본청의 3억원은 인건비입니다. 정원동결령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동결로 인해서 본청이나 시 군교육청 같은 데는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도내 교원결원수가 28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이나 전문직들은 감액이 되더라도 교사직만큼은 결원을 보강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교육자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가지고 미래교육발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결원이 111명입니다. 111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2명, 또 교육행정기관 전문직 3명, 행정직이 28명이 결원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김영준 위원 교사직요?
○관리국장 홍봉근 교원은 27명이 결원입니다. 27명이 결원인데 여기에는 공업계 특수과목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교사로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교원인 경우에 특히 승진을 하면 자연 감소가 되겠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경우때문에 결원이 돼있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창구 위원 전 됐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럼 제가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기관별로 보니까 아까 논란이 됐던 불동산관계는 시설비인 것 같고 그외에 교육청별로 증액되는 경상비 부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형평성이 좀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추경에 증액된 게 약 6억원 가깝게 증액이 돼서 기위 예산의 6.4%를 증액시켰고 서귀포교육청에는 단 1%밖에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6,400만원, 북제주가 6억1,800만원 시켰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했는지?
○관리국장 홍봉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시 군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서 배정합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제주시인 경우는 삼양국민학교가 국도확장사업으로 해서 부지 및 건물이 매각이 돼가지고 그 보상을 받은 겁니다. 보상을 받은 것하고 제주서교의 유휴지를 매각해가지고 매각대 수입을 가져서 시설비로 재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6억9,0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청인 경우는 과학실 수리라든지 교실바닥 수리비로 해서 극히 미미한 시설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 북제주교육청인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동녘도서관 시설비 6억여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 군별로 조금 비율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북제주교육청관계는 문교부에서 부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 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교육청의 삼양교 부지 매각대금은 어떻든 지금은 도교육청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위원장 변승호 그러면 그게 매각됐다고 해서 그쪽 교육청에만 매각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나게끔 규정이 돼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 학교의 재산이 매각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그럼 이건 어디로 재투자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삼양교로 재투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온실설치비용 2,000만원은 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사무실 근무를 하루종일 하다 보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포근하게 꾸미기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이런 화훼류를 사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양란인 경우 하나 사다 놓으면 한달이면 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란을 그대로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러한 란들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다시 꽃피우면 다시 사무실로 옮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다가 온실을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2,0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용도면 상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마는 온실장치를 해서 항시 푸르름을 주고 주위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면 1개월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 안에 놓는 화분에 한달에 200만원씩 어떤 면에서는 관리비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꼭 꼬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예비심사 내지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2% 감액해서 약 14억3,000만원인가요?
○관리국장 홍봉근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실제인원은 2.2% 늘었네요. 한 12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 회계년도가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 그렇게 1%, 14억 정도의 인건비를 가재정을 잡아둘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인건비가 삭감되는 액수가 약 1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그대로 삭감을 않고 놔둘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되고,
○김동규 위원 아니, 그 반대적인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1.2%인 액이 13억3,000만원인데 실제 결원율은 2.2%다 이겁니다. 약 28억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 회계년도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약1%를 더 여유있는 인건비로 놔둘 이유가 뭔지?
○관리국장 홍봉근 그런데 결원비율 대 현원비율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을 수가 없고 다만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11명이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111명이면은 전체 %의 2.2%가 되는데 돈은 1.2%만 삭감을 하는 이유는 1%가 나머지 석달에 필요하다고 해서 놔두는 건지, 가용재원으로 놔두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놔두는 거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이렇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원될 사람이 휴가갔다가 복직을 한다든지 뭐 할 사람이 1%에 해당하는 나머지 3개월에, 따지고 보면 약 12억몇천 됩니다. 그 돈이 앞으로 3개월내에 인건비로 쓸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인건비는 본봉이라든지 정근수당, 상여수당 외에도 체력단련비, 피복비, 급양비, 재해수당까지 전부 다 하면 한 70여개 목이 됩니다. 이 목을 조금씩 조금씩 합쳐도 5,6억은 금방 됩니다.
○김동규 위원 70개든 170개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인원은 2.2%가 감소인데 돈은 1.2%만 예비비로 전환시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나머지 1%가 충분히 3개월에 소요될 가용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만약에 0.1%만 사용해서 0.9%가 다시 불용액으로 남아졌을 때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라든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70개 항목이다 뭐다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111명이 결원이 되는데 나머지 3개월에 인원이 1%의 수준에, 이게 가용재원 아닙니까?
일일이 그때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총 인건비의 1% 수준이면 약 12억3,000만원 된다구요. 그러니까 1.2% 수준인 14억3,776만1,000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전환을 하는데 나머지 1.1% 수준은 가용재원으로 놔두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인원수급 예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돈을 놔두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어느정도 가용재원을 놔뒀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런 거라면, 간단히 얘기해서 간부직은 몇명, 임시직원은 몇명, 이 정도의 유동인원에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하다,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다음 추경에 가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 하는 그 범위를 알고 싶은 겁니다. 무슨 70개 항목이니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해당 없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 수준이면 한 13억정도 되죠?
○관리국장 홍봉근 13억까지는 안 나오고 한 6,7억 정도는 됩니다. 그내용은 공무상 재해보상금이라든지 급양비, 기타적보수 등 앞으로 지급사유발생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유보를 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연말까지 8,90% 소모되는 거죠?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게 됩니다. 70개 목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6,7억정도 돼버립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승호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준 위원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했고 낭비적인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보아져서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변승호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토론 종결을 우선 하고 다음 김위원이 제안하신 동의문제는 수순을 밟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김영준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10인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
- 공보담당관고영진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직과장고권천
- 과학기술과장김덕창
- 행정과장강병문
- 재무과장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