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15일(목) 11시0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김길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의에 앞서 예산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규모는 기위 제출된 당초예산안에 수정예산을 포함한 2,920억100만원이 됩니다.
이는 '94년도 예산규모와 대비할 때 당초예산에 비하여 28.3%, 그리고 최종예산에 비하면 2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00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9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50억9,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7억2,700만원으로 이중에는 경상적 수입이 29억4,700만원, 임시적수입은 87억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586억1,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59억7,000만원, 국고보조금은 713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은 17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기능별 및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등 경상관리적 부문에 45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투자적 부문에는 1,74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등 법정경비로 20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투자부문별로 보면 첫째, 1차산업의 보호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귤 생산 유통지원과 농산물 대형공판장 설치, 농어촌특산단지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에 447억4,800만원,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개설,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가축질병예방, 공동목장 조성사업 등 축산분야에 32억7,500만원, 수산분야에는 어항시설, 인공어초, 어장정화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 190억9,900만원, 산림분야에는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시설, 수목원 조성사업 등에 29억100만원, 그리고 관광분야에는 제주관광민속관 건립마무리, 국민관광단지 조성, 국내 외 관광홍보사업 등에 4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농어촌 폐기물처리 사업 등에 23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의 증진과 보건위생분야에는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와 자립지원, 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강화, 보건진료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시설의 확충, 전염병 퇴치사업 등에 17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분야에는 산록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지역 도로개발, 지방도 정비, 농로확 포장, 상 하수도 시설확충,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재해대책 사업 등에 29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체육분야에는 제주목관아지 정비를 비롯하여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법화사지 정비,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과 도서관 건립, '98전국체전대비 시설확충을 위하여 제주종합경기장내 주경기장 개 보수사업을 비롯한 체육 및 수영장시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등에 13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분야에는 관서유지비, 기본경상비는 최소화하여 계상하는 한편,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기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분을 합쳐 6.8%의 인상율을 적용 계상하였으며, '95년도 4대 지방선거 지원경비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고, 일선 소방관서 등 부족청사 신 증축과 해외시장 개척, 교통개선 대책 사업 등에 109억5,800만원, 그리고 34억1,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40억원, 이월금 200억원, 융자 원리금 회수수입 등 410억6,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사업에 80억원, 제주 종합경기장내 주경기장 개 보수사업에 20억원, 농산물대형 공판장시설 사업비로 25억원, 시 군에서 시행할 상하수도 사업에 73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45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90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상환금으로 100억5,800만원과 융자 여유자금 및 예비비 등으로 6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화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분양수입금 11억5,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공채 상환원리금으로 6억3,500만원, 직원 인건비 등에 4억2,200만원, 예비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도비 부담금 등 30억7,800만원의 재원을 제1종과 제2종 의료보호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2억8,3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지원금, 관광진흥기여금, 지하수 원수대금,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등 63억9,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사업비로 20억원, 농 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비 보조 등 1차산업 부문에 12억8,000만원, 관광협회 보조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억4,400만원, 기타 개발사업과 사회복지사업 투자목적의 자금으로 19억원을 포괄 계상하는 한편, 일반관리비와 예비비 등으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95년도 새해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도정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실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예산안심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전에 지금 당장 제주도의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발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개발국장을 발언대에 서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웅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문제를....
○양금석 위원 관련이 되죠. 정책질의를 할 수 있잖습니까?
○김동규 위원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위 예산개요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국장에게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해버리면....
○양금석 위원 아니, 정책질의를 할 수 있잖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획관리실부터 차례대로 하다가 그 해당 국이 되면 거기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양금석 위원 지금 종합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차례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웅 예, 차례대로 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개발국소관이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국소관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 제1차년도인 '95년도에 제주도의 필요수입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투자되는 예산입니까?
○권홍태 위원 아니, 국고보조요. 국가에서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국고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내년도 종합개발계획 투자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관서 전부 포함해서 3,649억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 가운데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중에 이제까지 확인된 것이 1,358억입니다. 이건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9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중에 되는 대로 얘길해 주십시오. 지방세 부담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의 지방세 부담률은 몇 %였었고, 또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의 도민의 지방세 부담률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93년도가 1인당 2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는 27만3,000원 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몇 %가 인상된 겁니까?
○윤태현 위원 얼마라구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93년도가 2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가 27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15.2%입니다.
○권홍태 위원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15.2% 인상이 됐고 '94년도에서 '95년도는 27.9%가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세부담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세부담은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과표의 영향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건 전국의 형평성이라든가 중앙에서 지시한 것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중앙지시가 아니고, 세금과징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세율이나 과표나 이건 일정한 법정기준에 의한 것이고 무슨 지역적 특수한 여건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 27.9%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이라든지,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법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도민들의 세부담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과표도 인상되고 여러가지 정서가 이러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자 해서 27.9%인지, 안그러면 예산을 뜯어맞추기 위해서 한 거냐. 사실 제주도민들의 세부담률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소득증대면에서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는 적어도 20%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제로 삼아가지고 이런 기준을 마련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조세법률주의다, 과세표준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대로만 한다고 하면 곤란하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 지방세인 경우는, 특히 도인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목이 되는데 현재 일반서민이 부담하는 이런 분야에는 별 증폭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분야에서 관광시설, 대형시설,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부과대상이 될 걸 예측해서 그런 부분에 징세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지방세 가운데 토지세라든가 농지세라든가 혹은 가옥세라든가 이런 따위는 몇 %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지금 농지세나 가옥세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로 해서 이건 도세가 아니고 시 군세인데, 이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부과가 됩니다.
그건 과표인상되는 분 정도의 세수도 증수가 되고, 이건 또 전국 공통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전국 공통적인 기준이라는 걸 뜯어고칠 수 없어요? 제주도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서 세법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중에 이렇게 27.9%가 인상됨으로써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 사항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15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도세에 해당되는 것이 6개 세목인데 그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취득세가 53억, 등록세가 약 13억이 증액 책정이 됐습니다.
사유는 취득세인 경우 호텔신축(서라벌호텔, KAL호텔)과 다음에 골프장 등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 61억이 증액이 되고, 일반 과세 분에서도 상당부분 증액이 됐는데 이 취득세나 등록세는 행위발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저는 좀 달리 보겠습니다. '95년도부터 종합개발계획의 활성화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인상됨으로써 개발계획상에 원인행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질문을 하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주 과세객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발생시에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또 종합개발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세감면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원인행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등록세를 납부할 적에 27.9%의 인상률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유치한 대상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홍태 위원 원주민들이 종합개발계획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행위를 했을 때 취득세 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물론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자가주택을 지었을 때 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5.2%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홍태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권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93년도 대비 15.3%로 도민 세부담이 많이 높아졌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15.3%가 정말 제주도민들의 모든 경제수단이 향상되는 데 대한 세부담이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제주도에 여러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5.3%가 증가가 됐는데 이중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민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어느정도 되고 외부에서 들어와 발생되는 조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인당 금년도 세부담액이 23만7,000원에서 27만3,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그건 '94년도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94년도입니다. '95년도가 27만3,000원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것이 몇 %나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15.2%가 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도 15.2%의 세부담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종을 이루는 게 호텔이라든가 골프장에 의한 것이고,
○변승호 위원 그런 부분말고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내무국장 강태훈 도민 전체에게 미치는 것은 종토세하고 재산세입니다마는 이것은 시 군세가 되다보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내무국장님 올라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 내무위원회 소관 56페이지에 보면 서무관리부문에 특수활동비, 도정주요시책 말단 침투비 4,000만원,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의전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올해예산보다 100%, 200%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거의 작년수준입니다.
문제는 작년도에는 실 국단위로 분산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주로 내무국에 다 계상이 돼서 내무국 예산만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히 증가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업무가 배이상 늘어난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타국에 계상됐던 것을 계상을 않고 내무국에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내무국 예산대비하면 증가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민원이 없는 마을육성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집단민원이 없는 마을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마을이 크다보면 마을마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또는 시 군비가 투자가 됐는데 이게 주민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오히려 자율적으로 주민 스스로 해결한 마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있는 곳에 6,000만원을 들여서,
○내무국장 강태훈 각 마을마다 민원이 있는데 마을주민 스스로 해결한 마을,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마을을 우리가 더 평가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김영준 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건 기준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인지,
○내무국장 강태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마을이든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지금은 자율보다는 타율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길웅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이건 실장님께 뭘 따질려는 게 아니라 지난 3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과 실장님이 느끼는 것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여러 실 국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답변이 궁색할 경우나 특수한 경우에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얘길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세입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들이 많아서 세출에 대해서만 대충 얘길 했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도 결국엔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액이 내무국장 설명에 의하면 27.9%가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에 관한 지침을 보면 "지난 3년의 평균을 해라"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지침을 어길 수가 있었고, 기타사안은 그냥 중앙지침을 따라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세수를 위해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지방세수를 확보한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설려면 그런 상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산검사 때 나온 수치를 보면 26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세수에 대한 지침에 의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세수증대를 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 1%에 가까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분의 1밖에 안됩니다마는 엄청난 미수액을 남겨놓고서도 지방세수를 27.9%나 잡았다는 데 본위원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어떤 경우에 중앙지침을 지켜야 되는 건지. 어째서 이 경우에는 중앙지침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산편성은 지방예산이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정부예산에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지침이 근간이 돼서 지방예산도 정부예산에 연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최근 3년동안에 우리 지방세율이 몇 %가 증가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도세가 '92년에서 '93년이 18%가 증가되고 또 '93년에서 '94년이,
○윤태현 위원 아니, 지난 지방세 총액이 최근 3년동안 평균증가율이 얼마냐 이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한 15% 남짓이 아닐 것 같은데, 그정도도 안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권홍태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담세부담이 15.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건 증가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그 평균증가율이 몇%냐 이거죠. 그러면 15%로 봤을 때도 27.9%는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경우에 세입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최근 3년의 평균수율과 '95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해서 설정을 해라"라고 돼있는데 이건 보니까 지침을 하나도 적용을 안한 것 같애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저는 수치상의 자질구레한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은 중앙지침을 따라야 하며, 세출부분은 충실히 중앙지침을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침을 어기는 그런 세입을 잡았는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지침은 내무부지침으로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각지역마다 특수한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지역은 개발지역으로 개발붐을 타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시설들이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내무부에서는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나름대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윤태현 위원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특수요인이 있을 걸 감안해서 세수 증대가 27%가 됐을 뿐이지 우리 본도민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전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건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양금석 위원 정회했다가 하죠?
○고일문 위원 그러면 다시 기획실에서는 오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길웅 아니, 기획실에 대해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권홍태 위원 하다 보면 또 나오고 할텐데 종료를 해버리면....
○윤태현 위원 실 국별로 할 거면 몰라도 한꺼번에 하는 거면 실장님은...
○고석현 위원 실 국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실 국별로 할 수가 없는 게 뒤에서 얘기하다보면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원칙은 실 국별로 하되 질의 종결을 하는 건 불합리할 것 같애요.
○권홍태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이제 정회를 하면 점심시간후에 속개를 할텐데 내무위소관 국장과 산건위 소관 국장을 전부 계시게 하는 것보다도 몇시까지는 내무위 소관을 하고 몇시부터는 산건위 소관을 하는 걸로.
○고석현 위원 시간은 딱 정할 수가 없죠.
○위원장 김길웅 지금 보니까 나중에 있는 개발국이니 관광문화국이니 하는 데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각 실 국별로 차례대로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고일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권홍태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내무위소관, 산업건설위소관을 구분해서.
○윤태현 위원 내무위나 산건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총괄해서 예결특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엔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만 또 생기게 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없잖습니까?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이 끝났다고 해도 실장님이나 담당관은 남고 다른 분은 가서 일을 보도록 하자는 거죠.
○위원장 김길웅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민방위훈련 시간이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 23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로 업무추진비 1,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670만원이 계상돼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오전에 내무국장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액수로는 금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과목 올리는 데 항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적으로 7,80%, 100%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투자시설에는 인색한 이유가 뭔지. 개발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위원님께서는 인색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예산이 28.3%가 불었다는 것은 지방예산에서는 큰 증폭을 보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시설투자비도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업무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업무가 많다보면 그에 따른 비용도 어느정도 증액될 수밖에 없잖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실장님, 우리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 관계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110억입니다마는 운영자금으로 18억,
○윤태현 위원 110억 기금이 있으시다면, '93년도에도 이 자금이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94년, '95년에 그 예산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 운영자금은 내년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동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기금은 거치기간, 상환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되면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는 7년정도....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자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1을 투자하면 4배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가 10억을 만들면 정부가 10억을 줘서 그 20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40억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건데 이게 없어지는 예산도 아니고 계속 모아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94년, '95년 예산에 편성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 자금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금년에 활발하게 저희들 반상회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는 희망자가 없었고, 매년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없었고,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4억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자체가 운영이 되는 건 남아서 남은 게 아니라 은행여 수신관계에서
은행에다 모든 책임을 묻다보니까 담보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빡빡하게 그 기금을 다루고 있어요.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1년내에 100%를 다 상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3년동안에 중소기업기금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해 온 일부를 조금만 개선을 해 준다면, 예를 들어 기금의 상환기일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해 준다든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부 신용처리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준다면 제주도민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남는 것은 은행 업무의 성격상 여 수신관계를 일반대출과 같은 의미에서 은행이 채권확보위주의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는 거지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남는 게 아녜요. 그게 사실 하나를 투자해서 네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안끼여 있다는게 도의회 의원으로서, 중소기업인으로서 걱정스럽고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계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돈을 쓰는 데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포괄적으로 국비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보조를 요구한 액수가 4,293억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4,293억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내시된 액수는 2,547억이구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59.3%인데, 지난 3년여에 걸쳐가지고 제주도에 마치 무슨 천지개벽이나 있었던 것처럼 온 도민이 들떠있었고, 도민의 정서가 양분되고, 거기서 또 열사가 탄생되는 이런 어지러운 시간을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7조3,000억을 투자해서 제주도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4개시 군이 마치 어디서 물밀듯이 돈이 쏟아지는 양 각기 제출해서 보니까 8조원이 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법이 확정되니까 좀더 투자가 촉진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비요구에서 59.3%밖에 안되는, 원년부터 저조한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가 미진했었고, 또 여기보면 지방교부세인 경우 어떤 상태에서 41억정도밖에 요구를 안했다가 68억 주니까 감지덕지해서 168%의 효과를 얻었다는 통계가 큼지막하게 기재가 돼있는데 이 돈 가지고 8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7조3,000억은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제주도민이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60%만 따라오라는 건지, 아니면 국고보조 39.2% 이 수준만 따라오라는 건지, '96년도에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혹시 막연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7조3,9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합개발계획은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 민간투자까지 합쳐서 연계투자된 것을 보면 한 7천억내외로 투자가 돼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한 2,3천억정도 더 투자가 되면 1조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나, 양여금, 교부세 등 조금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증액이 돼서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은 폭으로 증가되었고 또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도 훨씬 더 공감이 돼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예산투쟁과 관련하여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 각 부처를 방문해 주신 게 상당히 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된 걸로 봅니다마는 아마 이런 과정에서 지방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 판로문제, 또 공채, 관광복권, 이런 문제들로 해서 지방재원이 충당되고 하면 재원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제주도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걸 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비보조가 내시돼가지고 지방비 기채 내지는 없어서 못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현재 도의회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부담분은 전부 부담이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추후 내시된 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앞으로 내시될 건 내시가 되는데 그것은 부담분이 지시가 안됐는데 그것이 만일 지시가 된다 해도 부담분은 내년도 추경에 부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해도 되실 겁니다.
○김동규 위원 원년에 한 50%면 성공으로 생각하시는구만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성공이라기 보다도, 100% 다 돼야 되겠지만 첫해에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들 덕택에 증액된 것이 아닌가. 내년도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수상으로는 국가보조를 59.3%라고 보지만 제주도청의 지난 4년간의 예산을 대비해 볼 때 경상비 인상분을 빼고나면 30%도 더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물가가 지난 4년동안 평균 몇% 인상됐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따질 때 자연증가율을 빼고 실질적인 종합개발계획의 상승분을 따져야 되지 "자연분 ＋ "한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체감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진단 말입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고 해서 어느 부분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1년만 더 기다려라, 이행절차도 아직 갈팡질팡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2001년이 되기전에 도민들 다 좌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건 틀림없이 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잘 되겠다고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김창구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세입부분인데요, 등산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른 600원, 어린이 200원, 150원, 승용차 1대에 400원"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라산에 투입하는 돈에 비해서, 한라산은 지금 보호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입장료가 저렴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 관계는 소관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다른 사설공원 입장료보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법상 국립공원 입장료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신청해 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성흡 저희들이 물론 인상신청은, 내년도에 전 국립공원이 몇%정도 인상할 계획이라서 저희 공원은 다른 공원보다 많은 부분을 인상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의 경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보니까 한라산국립공원뿐이 아니고 하천사용료도 보면 677원,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화시대에 세입 자체를 늘릴 것은 늘리고 절약해야 할 것은 절약해야 하거든요.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입장료가 굉장히 저렴한고 그쪽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주차료도 또 싸네요. 그래서 이게 받아봐야 자기 주머니에 안 가는 거니까 인심이나 쓰고만다는 식의 운영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원을 발굴할 건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지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에 가보면 관광지 하나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1만원정도 하는 데가 태반인데 우리는 200원, 500원, 600원이니까...., 시설을 보호도 하고 가꾸기도 해야 되겠지만 관광요금도 현실화 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소립니다.
○위원장 김길웅 그럼 질의는 다 하신 겁니까?
○김창구 위원 다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내무위 소속이 돼놔서 산건위 소관을 터치하기가 참 민감합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은 기획관리실 소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습니까?
○이재현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예산편성한 걸 보면 거년도에 비해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상향조정이 됐겠지만, 세출에 있어서 최고로 올라간 것이 문화 및 체육부문에 88.2%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가 53.1%로 상향조정 됐고. 물론 세계화란 표현을 쓰게 되면 다 필요한 거겠지만 민방위에서 53.1%로 사회복지비 보다도 더 증가된 예산편성의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우선 증액규모란 게 퍼센티지만 볼 때하고 절대액수로 볼 때가 좀 다를 겁니다. 원래 액수가 많은 것에서 어느정도 오른 것은 퍼센티지가 안 오르는데 기본액수가 적은 분야에서 어느정도 오르면 그게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분야는 내년도에 소방관서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래는 액수가 적었는데 그런 특별한 시설 때문에 어느정도 증액이 되니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절대액수로는 다른 것만큼 안 올랐는데.
○이재현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1차산업과의 문제를 비교한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퍼센티지로는 그런데 실지 액수로는 1차산업분야, 그런 개발분야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평균내는 것은 같죠. 100원에서 10원 올라가는 것하고 1,000원에서 100원 올라가는 게 비례는 마찬가지죠. 문화 및 체육분야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은 '98전국체전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이재현 위원 이건 국고보조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23억이 정부지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에 의한 건데, 물론 다른 데도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을 먹고 사시는 분으로서, 허울좋게 겉에 양복만 잘 걸치고 속은 비어도 되는 겁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못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채점하면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세입예산보다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사실 각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도 수립했고 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일단 이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POOL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다가 5,000만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포괄사업비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산건위소관에도 8억이 계상됐었고 기획관리실에도 4억이 계상됐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변위원님께서 POOL사업비를 계상하지 말라고 한 건 바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사업비, 그리고 여기 4억은 POOL보조금입니다. 그래서 POOL사업비를 계상하지 말라한 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이건 시 군에 보조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니, 시 군보조가 아니고,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보조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할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집행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사용하게끔 됩니까?
○고일문 위원 그거 시 군에 가는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이거 사회단체에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사회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하는데 다만 우리 행정이 할 일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에 의거해서 하는데 법률에 규정된 경우, 또는 국고보조 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해 주는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대체적으로 도에서 보는 사회단체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개 단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개수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별도로 주십시오. 그러면 4억은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거고 '94년도의 실적은 알고 있습니까? 몇개단체에 지원이 됐는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것도 자료가 별도 있습니다마는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58페이지에 직원과의 대화라고 해서 1,9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경우 직원과의 대화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직원들 생일 챙기는 건데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각 실과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전직원입니다. 1월생일이면 1월달, 2월생이면 2월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출생 월별로,
○총무과장 고경완 저희 관내에 계층별, 직원별 하급공무원들이 있습니다. 6급이하 일용까지.
그래서 계층별로 대화를 나눕니다.
○변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특수활동비가 얼마로 계상돼있습니까?
다른 데는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돼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페이지마다 조금씩 조금씩 분산을 해 놨어요. 기획실이라서 특별한지 몰라도, 산건위 소관은 한꺼번에 돼있던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업무자체가 특이합니다. 예산, 감사, 민방위, 이렇게 돼서 사업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이 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게 통합 얼마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변승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재해대책사업비 10억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사업비는 뭐고 위험지구개선사업비는 뭔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개선사업비는 재해가 예측되는 위험한 지구를 지금 연차별로 선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구에 투입하는 사업비고, 다음 재해대책 사업비는 아직 예상을 못하지만 언젠가 예기치 않은 재해가 닥쳤을 때 그 때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는 지역이 확정돼 있는 거고 다음 것은 아직 지역이 확정돼 있지 않고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하는 예산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확정이 됐다고 하시고 뒤에 것은..., 그런데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재해대책사업비라는 건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임기의 마지막 정기회를 하면서 실장님께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도의회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산건위원회에만 소속해 있었는데 각 실 국의 업무추진비나 정보비에 대해서 단 10원도 거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획실것을 보니까 시책추진비에 3,000만원 들고, 유인하는 데 2,500만원 들면 토탈 몇개 정책을 추진해서 몇번 유인하는 것인지? 굳이 이럴 필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운영비로 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하나로 해서 해야지 말만 바꿔놓고 말이죠, 앞으로는 우리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이러지 맙시다. 꼭 이렇게 게재를 해야 내무부 통과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다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그거 얼마입니까"해서 물을려면 꼭 아픈데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려면 경비가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글을 배운 사람한테 꼭 이래야 되느냐 이거죠.
제 생각엔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부터 추경에라도, 다시한번 이런 서류를 접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국장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또는 기획관리실이 좀 많기 때문에 산하 다른 국에 주기도 한다든지 등 분명하게 적어놓으면 될 일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사하는데 2,500만원, 유인하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길웅 그게 하나로 하면 또 시비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넣느냐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따지게 되는데, 일단 기획관리실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양금석 위원 잠깐만요, 기획실 종결을 짓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웅 종결은 아닙니다마는 해 가면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장이 오늘 지사님을 대동해서 가파도에 가셨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경완 총무과장입니다. 이런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체전기획단이 내무국 소관이죠?
○총무과장 고경완 예.
○김창구 위원 체전기획단에 보니까 업무추진하는 데 돈이 전혀 없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그 부분은 저번에 고일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께 보고가 돼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줄 걸로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걸 별도로 하지 말고 이번에 그걸 분리를 해 놔야 됩니다.
○총무과장 고경완 그건 분리를 안하더라도, 지금 체전단장이 출장가 있습니다마는 약속이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 약속도 지금 지사님이 내년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출장 갈려는데 여비가 없다고 지사님한테 손 벌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그건 내무국장하고 기획단장과 지사님, 세분이서 약속이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분리를 안해 놓으면 다음에 체전기획단장이 바꿔버리면 안된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걸 인정을 못한단 말이죠.
○김창구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오신 분중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일 윗어른이신 것 같은데 체전기획단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돌려서 승인하도록 하죠?
○고일문 위원 예비비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김창구 위원 예비비로 돌려서 본예산을 만들자 이거죠.
○고일문 위원 그거야 지사 것중에서 떼어서 옮겨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그건 예산용어가 안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 자체를 계수조정해서 어느정도 적용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500만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 놔야 됩니다.
○총무과장 고경완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지적도 돼있는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그래도 그 부락에서는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총무과장 고경완 예.
○변승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년간 지원이 됐다고 하던데 이거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화감만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정말 공부도 잘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그 부락에서는 유지중에 유지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 자녀들이 욕들을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도 동네에 가면 유지가 될 건데 과장님한테 장학금 주겠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이게 이제야 이뤄진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그럼 이게 오래전부터 했다면 관행입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전부 여유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대체적으로 젊고 활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구색을 갖췄다고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고경완 이게 전부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시겠죠.
○총무과장 고경완 예.
○변승호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아니 사람들한테 이 학생들만큼 지원을 해 줬다면 더 효과가 있을 거고 도정에 대한 마음가짐도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게 3공때 발단이 돼가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만들어진 권위시대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도 달라지고 정치권력도 달라져서 문민시대가 됐는데 굳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고경완 이것은 저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은 무턱대고 새마을 지도자에게 전부 주는 게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글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질문이 길어진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또 한다면 길이 있는지, 이게 보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고경완 도 조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상위법은 뭐가 됩니까?
○윤태현 위원 도 조례면 의원입법으로 고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고쳐야 되요.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고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동의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보사환경국장 김추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내무위에서 조정된 금액 일부를 가져서 제주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자본적 보조로 약 2,400만원을 증액해 줄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 직접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그쪽 협회인들하고 얘길 해 보니까 물리치료기 2,400만원보다는 남제주하고 서귀포쪽에 장애인이 1,350명이 있는데 하루에 한 30여명정도가 서귀분관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 보다는 수송수단으로 승합차 1대하고 운전기사 한 사람을 해 주는 게 좋겠고 물리치료기는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선은 차량수송이 급하기 때문에 그걸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결위에서 내부조정 내지는 계수조정 때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길웅 위원님들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동차까지는 좋은데 사람까지 준다는 얘기는 봉급도 계속 지급을 할 거란 말입니까? 그 얘긴 아니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제주도 종합복지회관에는 운전기사, 거기 치료의사까지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내년 한해만 주기 시작하면 내후년부터는 보사부 국고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질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김길웅 예,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여기 보면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개발"이라고 해서 있는데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떤 모형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95년도 도정 시정연설시에 도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의 사회복지모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보면 단순한 생계보호 위주로만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제주도는 순수한 생계보호보다는 실질적인 복지차원의 모형을 한번 가져가지고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장기 10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인복지라든지,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자립을 위한 시책,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 육아의 보육서비스 개발같은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저희만의 특수한 복지시책을 가져볼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타도에는 지금 이런 복지시책 차원에서 모형개발을 하는 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제주도내 특수학교가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특수학교는 두개 있습니다. 영지학교하고 영송학교.
○고석현 위원 영지학교는 맹아라든가 농아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영송학교는 정신 박약아들을 지도하는 학교인데. 국장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지사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 어느 계층이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맹아 농아들은 도에서나 사회단체에서 보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영송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이들을 돌볼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나가버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정신박약자들을 위해서 도에서 지도라든가 보조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정신박약아들을 지도하는 영송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250 300명 되는데 이들이 졸업을 하면 맡을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도 귀찮은지 자기자식이지만 맡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 어디 남이 잘 살지 않는 곳으로 보내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도에서도 복지시책 모형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졸업생들한테 어떠한 기술지도라든가 그런 걸 해 주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재능은 갖추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장애인 3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학교관계를 그전에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수정예산 제출이후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주영송학교에 고등학생만 47명이 있고, 졸업한 학생이 '92년도부터 작년까지 33명이 나갔는데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졸업을 한 후에 생계수단으로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습득이 안돼가지고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33명중에 다섯사람은 장애인복지회관 한복부문에 취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학교장하고 담임교사들을 만나봤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습득이 안됐기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송학교 구내에 있는 재활원의 교실을 학교에서 하나 내놓을 테니까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같은 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재봉틀, 목공예 분야라든지 창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목공예 기재라든지 용구,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지금 나가있는 25명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있는 47명중에서 희망자를 불러다가 재활원에서 기술습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기술지도는 장애인 다섯사람에 교사 한 사람이 붙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재봉틀하고 목공예기재 한 3,000만원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고, 이 사람들을 한 3년만 숙련시키면 제주도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에서 단순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용재하고 인건비만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영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점자를 이용한다든가 안마술을 배운다든가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자기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박약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국장님, 우리 고석현위원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길 하니까 5,000만원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난번에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국정감사시 교육청에서 보고한 걸 보면 고등졸업반 학생수가 작년 재작년 35명인데 취직은 2명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는 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교육청에서는 2명이라고 보고했습디다. 그래서 교육감께 "이건 교육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교육기관을 늘리든지, 교과목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취직시킴으로써 장애자에 대한 돈도 경감되고 본인들도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는 인력을 얻는 건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하니까 사실 교육감도 속수무책입디다. 그래서, 물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조금씩은 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부분만 해서 사회단체에 그냥 넘겨버리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자기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람만 고르고 하니까 나머지는 항상 소외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데는 보니까 용역비들을 엄청 쓰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는 용역비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에 1억을 투자해서 장애인에 대한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
○김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인데 장애인고용관계요,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연말이 되기 때문에 없는데 신년도에 도나 시 군에서 시험봐서 합격하는 것은 우선하지만 시험을 안보는 일용잡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최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지금 12개 업체에 고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데는 지사님 이름으로 해서 서한도 내고 또 간담회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로 놔서 협의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다른 데 보다도 우선 도부터 먼저 해가지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삼무공원에서 근로자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관광문화국장께서 초조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서 그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협회의 경우 회원업체의 회비부담금이 1년에 얼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회원업체가 준회원하고 정회원해서 두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업체를 통해서 지금 수납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왔다갔다 하고 있고,
○고일문 위원 얼마됩니까? 1년에 총 부과액수가,
○윤태현 위원 5억9,700만원이올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일문 위원 그럼 부과는 되지만 실지 받는 액수는 몇%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60%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관광협회에 이렇게 근 50%씩이나 더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보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도 예산의 차액은 한 45%정도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경상비, 인건비적 성격에서는 증액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관광홍보와 이벤트행사를 도와 협회가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벤트행사와 관련된 걸 계상을 했는데 그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80%, 90%정도 납부가 된다면 모르지만 5,60%밖에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만큼 도에서 보조가 된다는 건데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50%씩 보조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원이 없다 그러면서 작년수준이다 뭐다 하면서 어쩌다 보면 10%정도이고 그런데 관광협회는 무려 50%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길웅 고위원!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관광협회의 기금이 다 그 회원업체에서 나오는 돈이고, 솔직한 얘기가 보조준다는 게 발표가 안됐어요.
○고일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길웅 그러니까 그건 이벤트사업을 도를 대표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관광협회 회원들 친목유지하는 거면 돈 안주고 회비 가져서도 됩니다. 그러나 도가 할 일을 관광협회가 맡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회의진행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정작 답변해야 할 사람은 안하고 위원장이 답변해 버리면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심의하지 구태여 집행부를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길웅 아니, 질의하는 데 감정이 섞인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일문 위원 저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납득이 안가서 그런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한 증액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경상비적 성격,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만 이벤트행사하고 홍보비만 증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홍보는 도, 민간, 협회에서 이런 비율로 해 왔습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국장님! 됐어요.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 6억의 회비가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일문 위원 납부가 안됐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회원에서 삭제를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래서 언제나 결손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그 결손처리 하는 건 우리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서 6억이 부과됐는데 4억밖에 못받았다면 자체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못받아서 결손처리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협회가 하고 있는 업무를 도하고 분담해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행정하는 부분, 민간에서 하는 부분, 협회에서 하는 부분 해가지고 세가지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도의 업무를 관광협회의 직원이 하고 있다면 그만큼 도 관광국의 직원수도 그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도의 업무를 그쪽을 했다면 어느쪽이든 한두사람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런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관광이 경쟁없이 하다보니까 상당한 위기감에 처해 있어 가지고 저희 행정하고 업계하고 협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자 해가지고 홍보비하고 이벤트 행사비를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신문에 보니까 관광협회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러던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관광협회가 생긴 이래 아직까지 도의 감사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7명의 감사반을 파견시켜서 감사를 하고 거기서 개선해야 될 사항, 또는 보완해야 될 사항을 찾아내서 앞으로 관광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문제인데요, 관광협회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처한 입장이 농업 못지않게 관광도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것에 대해 터치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할 때 보니까 그 주의 관광국을 없애고 관광협회로 공무원들을 전출시켜 창설해가지고 관광협회하고 관광국이 일원화 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도 컨벤션센타에 가보니까 시의 계장이 거기에 과장으로 파견돼서 근무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관광분야하고 행정분야가 합쳐져서 민 관이 협동된 단일체제로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돈 문제만 해도 우리가 얼마를 주든지간에 받는 사람이 성의껏 열심히 뛰지 않는 한은 아무리 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보람있게 써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국비에서 1억을 내놓으면 도비도 1억을 내놓고, 시 군비도 1억을 내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문선명 통일교 교주도 교회에 돈을 내려보낼 때 반은 그쪽 교회에서 헌금을 시키고 반은 자기가 내려보낸다고 합디다. 하물며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협회는 보면은 회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도에서 주는 돈보다 터무니없이 모자라게 돈을 걷고 있잖습니까? 지금 내고 있는 돈도 자기들이 정한 최소한의 돈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성의껏 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지 돈 걷는 것에는 신경도 안쓰고 오로지 도에만 매달린다면 이것 또한 앞뒤가 안맞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장께서는 협회와 호흡을 맞춰나갈 생각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김창구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법이 저희들하고 틀려 정부부처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종합상사에 파견나가 근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돼있어가지고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저희들보다 앞서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관광협회 문제에 관해 김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고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협회회비 징수문제라든가 운영상에 모순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도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의 역할분담에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유치부분은 저희 행정이 앞장서서 유치를 해 나가고, 친절운동은 업계 스스로 해 나가고 다음에 그 중간과정에서 행정과 협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해외홍보, 이제까지는 일본에만 편중해가지고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동남아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보완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예산을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협회회원들도 그에 상응한 돈을 내도록 해야 같이 더 호흡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만 의존해서 돈을 안 걷을 수도 있고 또 활동자체도 돈을 안 내니까 그만큼 관심을 안 쓴단 말입니다. 돈을 냄으로써 본인들도 관광협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관광홍보도 하고 신경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는 것만큼의 회비를 걷으라는 책임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전적인 얘기를 국장님께 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지방개발공사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2차산업을 제외하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무역을 만들었고, 제가 도정질의시 도지사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관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관광지방공사를 만들자 이거죠. 어차피 계속 지원이 안되면 안될 거니까. 지금 관광협회 회원들도 자본금을 출자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자본금을 출자해서 관광문제도 개발하면서 분위기 쇄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방관광공사를 만들자 이거죠. 협회라고 하는 것은 협회회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면서 관광문제에 대한 제반문제를 협조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관광개발하는 데는 그 분들의 힘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외국에 나가서 관광협회끼리 모일 때는 대화가 되지만 외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광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에 우리가 돈을 내놓고 있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돈을 많이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사업도 하고 관광분위기 쇄신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외국의 지방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와의 외교도 여기 위치해 있어야 외교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차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걸 국장께 묻노니 생각이 어떻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반관광의 발전이외에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개발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기구축소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출연기관도 수익성사업에서 뒤떨어진 부분은 전부 감축시키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의 입장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문제, 이런 사항들이 점진적으로 학계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얘기도 겉으로 듣기에는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중앙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자꾸 지방 정부로 이관을 하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공기업이 운영이 안돼서 민영화 하는 판국인데 제주무역이다 지방관광공사다 해서 자꾸 만들면, 물론 만드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성의를 갖자 하는 얘기입니다.
촉구 좀 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십억이 나갔는데 당신네들 올해 처음 감사 나간다면서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건 관광협회의 잘잘못을 탓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주최대의 지주 산업인 관광산업에 회원들로부터 돈을 절반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거니저거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관이 어떻게 그냥 내버리냐 말입니다. 어째서 올해 처음 감사가 나간 겁니까? 난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1년에 수억씩 나가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한 3년정도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몇천만원정도에서 지원이 됐는데,
○윤태현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3년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3년전부터 이런 얘기 거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윤태현 위원 문제는 그게 3년전이냐 4년전이냐 하는 햇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다면, 그쪽을 진짜 도와줘야 한다면, 제주최대의 지주산업이라면, 그렇게 소홀히 내버릴 일이 아니었었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관광업체들 좀 보세요. 이게 회비 징수명단인데 법적인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 회비 다 내고 어떤 사람은 단돈 한푼도 안 내고, 세상에 이런 협회운영이 어딨습니까? 예산의 과다를 논하기 이전에 도 행정이 소홀했다는 섭섭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통감을 해서 이번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걱정이 됐던 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문제나 협회문제 전체가 자생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회원들로 부터 회비를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체에 대해 제재를 협회가 제대로 가하지 못하는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도 관광협회에 깊숙이 관여를 하셨던 분이고, 저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협회에 좀더 지원을 했었던 것인데 그게 편중돼서 편협적인 생각으로 내버리라고 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장의 생각은.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서 회비 미납한 사람들한테 관광국장으로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얘기해야지, 수백억짜리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한 푼도 안낸다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 김길웅위원이 도의원이 되고난 다음에 도비가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도 잘못이 있어요. 금년에 처음 도청에서 감사를 한다니까 좀 잘 하십시오. 이건 벌써 우리 도의회에서 손 댔어야 하는 겁니다. 잘 못하면 우리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많은 돈을 뭐가 좋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느냔 말입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회비 안 내는 업체가 없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고 공평성있는 회비징수가 돼서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기분으로, 같은 힘으로 관광개발을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 미납업체 모두 회비 받아내야 됩니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길웅 관광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위원장 김길웅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1,2차 산업은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구제할려고 기를 쓰는데 협회에 10억도 안 간 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금 협회에서 회비 받는 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관 힘이라도 얻어서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관광협회가 회비만 받고 운영할려면 다섯사람만 놓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벤트사업을 할려니까 근 30명 가까운 사람을 써서 월급을 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협회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서 육성발전 시키고, 회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도에 불러다가 회비를 독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건 조건부로 통과를 시킵시다. 잘 안되면 명년부터는 없애버리기로.
○위원장 김길웅 아니, 명년도에는 본위원이 의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권홍태 위원 그건 속기록에 기록해서 못을 박아놔둬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이제 그만 정회 좀 해서 쉬었다 합시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토고도 여러분들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종말을 내리고 아까 양금석 위원이 개발국에다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 것만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면 됩니까?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지금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국장입니까?
○위원장 김길웅 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아니, 감귤특작국 분야입니까?
산건위에서 농특작물 직판장 설치 사업비 4억3,200만원 삭감액을 예비비로 돌렸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걸 예비비로 돌리면 사장이 돼서 못하니까 그 몫의 주민숙원사업 해결비로 해서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거기로 넣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4억3,200만원 관계는 직판장 2개소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직판장 관계는 사업지가 선정이 안되고 과거의 운영관계는 계속 검토할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4억3,200만원 관계는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된다고 하면 개발에 필요한 여러가지 예산이 예비비로 가지고 못 쓰지 않겠느냐, 사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도 있고, 사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주민과의 갈등해소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수렴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시행토록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굳이 예비비로한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고일문 위원 예비비로 하면 그 돈이 사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특판비라든지 정보비는 모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들이 어느정도 심사숙고 하니까 커지지 않은 건데 칼질한 것을 다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쓰자 이 말이죠.
○이재현 위원 감귤특작국인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91년도부터 '94년 중반까지 농산물 관계를 두개로 나누자 이겁니다. 하나는 감귤이고 하나는 특작입니다.
특작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배려된 돈이 감귤에는 1,200억원이 넘어요. 일반특작에는 총체적으로 해야 400억 정도도 안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다 잘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식 동의입니까?
○고일문 위원 어떻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국장한테?
○고일문 위원 산건위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길웅 특작국장님께서 고일문위원한테만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 문제는 예비비로 넣는 문제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는 문제하고 양자 택일하는 과정인데, 문제제기가 돼서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현 위원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할 얘기지,
○위원장 김길웅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할 적에 그것을 다루도록 하고 특작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양금석위원 아까 정책질의 한다는 거 말씀하세요.
○양금석 위원 개발국 소관은 안하기로 하고, 이것은 제가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질의 토론을 종결할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12일날 건설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5조 그린벨트 완화조항을 삭제하고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인가요?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되고 이제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머지않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소회의실에서 신구범지사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와같은 개정안대로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완화조항을 삭제하고 차츰 심사소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그 경과를 알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던 주민들은 도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어떻게 된 거냐 묻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제주도의회의 권한은 아니죠. 그런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난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제주도의회에서는 뭘 하느냐 이겁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제주도의회에서는 반대를 안하느냐?
사실 우리 제주도의회의 입법권이라고 해봐야 조례 제정 개정하는 권한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도민들은 그린벨트 완화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걸로 믿고 있다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또 도 당국이 도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벌떼같이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도 당국이 갔었고 그 이전에 입법조사관이나 또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도 당국에서도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거기 참여해서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그 경과를 알아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완화조항을 빼고 나머지 개정조항만 통과가 되더라도 제주도 개발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고 제주도민 생활에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비록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당이나 야당 일부에서 같은 소속 의원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삭제하고,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다시 이와 못지않은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명하는 것은 제주도민에게 해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것은 도 당국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는 마땅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창구 위원 이 문제는 내일 의원간담회시에,
○양금석 위원 왜 꼭 의원간담회시에 합니까?
○김창구 위원 도의회에서 부지사님한테 듣든지 지사님한테 듣든지 해야될 사항이지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양금석 위원 왜 안되요. 여기서도 들을 수도 있죠?
○김창구 위원 들을 수는 있는데,
○위원장 김길웅 들을 수는 있는데 시원한 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양금석 위원 너무 길게 하지말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에게서 확연한 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능한 한 여기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내일 의원간담회에서 답을 듣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금석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길웅 지사나 부지사가 내일 나오실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책임있는 답을 듣는 게 오히려 속시원할 게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획실장님 솔직한 얘기가 좋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양금석 위원 공식회의에서 답변을 들어야지 간담회 석상에서, 식당에 앉아서 듣는단 말입니까? 들어보니까 내일 간담회는 식당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위원장 김길웅 본회의장에서라도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양금석위원이 예결위원 자격으로서 하는 거니까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답을 듣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국회의원입법으로 준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경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 경과, 같이 참여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참여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양금석 위원 지난번 심사소위원회에도 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참여는 했으니까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그런 선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당초 위원님께 설명한 안대로 해서 저희가 안을 제시했더니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의원들께서 하시고 해서 날짜는 저희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오늘도 민자당 지역구 의원들 세분을 위시해서 일곱분이 발의를 해서 127명의 국회의원들 선임을 받고 해서 이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신문보도가 된대로 조치가 되고 또 소위원회에도 통과가 돼서 바로 오늘 시간은 유동적입니다마는 오늘 법사위원회에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아시다시피 45조가 그린벨트 관계인데 거기는......
○양금석 위원 건축완화죠?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린벨트 완화규정, 행위제한규정입니다.
○양금석 위원 내용은 분가하는 자식들에게 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런것을 위해서 하는데 이번 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법에 생활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생활개선이라는 말을 넣지 않은 겁니다. 넣지 않아서 법을 개정해 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것을 넣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했고, 의원들이 그대로 했었는데 그 조항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여러가지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제된 대로 통과됐는데 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대통령령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만 제가 알고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금석 위원 구태여 제가 묻는 것은 꼭 기획관리실장께 책임있는 답변을 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내놓고 그 분들이 거기서 심의하면서 이것을 삭제하고 통과시킨 거니까, 그러나 각 과정마다 도에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석하고 사실은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하는데 도에서 뭔가 추진하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어떤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다는 것보다도,
○양금석 위원 아니, 그 계획이.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저희가 아예 착안을 한 겁니다.
○양금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도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정도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대신 앞으로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밝혀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승호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겸 실무국장님한테 견해를 들을 사항이 있어가지고 발언권을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제가 소속 민자당이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있는 성산일출봉 공원조성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제가 자가당착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날인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연후에 위원들의 분위기가 거기 현지 실정이나 남제주군에서 기채를 한 14억원 정도하고 남군에서 사업비 조성을 5억원 정도했는데 도에서 5억원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고해서 이심전심으로 위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자가당착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으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런 답변인 것으로 동료위원들은 해석을 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이라는 돈이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활을 시킨다고 하면 별도 예비비에서 특별히 도에서 재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산포 일출봉 부지매입비 5억원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했던 것이 깍이게 될 때 위원님들 아시고 계실겁니다마는 기왕 14억원 남군이 기채하고 5억원 자체부담해서 19억원이 벌써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매입까지 같이 안하면 철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남군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데 남군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업비가 깎이게 되면 기왕 계상된 자체도 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인정을 해 주셔야, 삭감하지 말아야 저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살리게 되면 그만큼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은 예비비가 1%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3%를 계상하라고 해서 1.3%를 계상해 놨는데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빼내고 또 나머지는 올라있던 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일부해서 한 5억원은,
○변승호 위원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다른 사업비입니다.
○변승호 위원 실장님께서 계산이 있으신 모양인데, 어떤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불량주택개량사업인데 이게 430동을 내년도 해야 됩니다. 여기 도비 부담이 14억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로 7억5,600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부담이 14억원 됐는데 이 중에서 2억5,000만원만 감해서 5억원을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다만 이 사업비를 깎는 것은, 다른 사업같으면 한꺼번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지만 이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한꺼번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했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 내년도 당초 추경에 그만큼 보조해 주시면 그 사업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김창구 위원 성산 일출봉 구.리라호텔 철거문제는 개발국장께서 하셨는지, 산건위원회에서 다룰 때 산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왜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개발국에서 제주도 관광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위치선정이나 시설물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꼭 철거해야 될 대상중에 선착순이 걸려있는게 그 쪽인데 그 부분이 심도있게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실 겁니다마는 개발국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대상이 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국장께서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갈 때 그것을 거울삼아서 자연관광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시설물 선정을 충분히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도 관계관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남산에 아파트 지었다가 폭파시키는데 든 비용이 1,500억원입니다. 두 동 철거를 하는데, 보상비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관광지 보전문제에 관해서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충분히 앞으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성산일출봉 관계는 재원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계수조정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도의원 3년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다. 물론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열일곱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고 하게 되면 지역의 형평에 어느정도 맞춰야 되고 균일하게 개발이 되어야 되고 이런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간접자본들이 되고, 지금 한가지 예만 든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풀사업비가 서귀포쪽에는 10원도 안나갔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쉽게 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비라든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2,200억원에 상응하는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이 지역의 형평에 맞지않고 이런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을 해봐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다소 불편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할 때 사업의 완급문제, 효과문제...
○변승호 위원 완급문제라고 표현하시면 어느 지역에 예상되는 사업이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제주도 전지역을 통틀어서 1번 순위는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세워버려야 되는 거지 우선 사업이다 뭐다, 급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순위를 정해 버려라 이겁니다. 그럼 중문쪽이 거꾸로 1등이어도 좋습니다.
"몇년동안 기다리시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완급을 가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이재현 위원 아까 변승호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인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에 심히 우려표명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집행당국에서 예산서를 가져와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현재 예비비 재원을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럼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중요한 거고, 어디서 비중요한 것을 알아서 그 쪽의 것을 당겨 쓰겠다. 만약 우리 의회에서 그걸 승인 안하면 불량주택 개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의원에 대한 큰 모독이고 예결위원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데 머리속에 있다가 이거하면 여기서 돈 떨어져나가면 이거 갖다 붙이겠다. 이러한 발상은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또 예를 들면 어째서 그 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량주택개량이라든지 예산상에 올라와있는데 거기에서 국고 얼마, 지방비 얼마인데, 그걸 꼭 잘라야 된다. 그걸 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심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 자체는 실장께서 어려우시다면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아서 예비비문제는 어떻게 다뤄주십시오하는 것이 정확한 예의적인 답변이지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다룰 필요가 뭐 있어요? 불량주택관계를 해서 1억몇천만원을 돌려서 그 관계를 예비비로 한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모독을 당하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위원님, 모독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까 변승호위원님이 묻는데 제가 답변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좋다고 하면 해 주시는 것이고 좋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억지로 일방적으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아무런 안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재현 위원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복안을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권홍태 위원 우리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막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갑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길웅 이위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불량주택이 하루이틀에 철거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추경나오면 그거라도 이용해서 할려고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노여워마시고,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이 1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5년도 제주도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예. 김영준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예산에 있어서 조정할 금액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 제주도정 신문발간 원고료 21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정 신문 발간료 1,920만원을 삭감하고, 도정신문 우송료 6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도민 및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72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있어서는 초청 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 인사 현지 체제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연회수당 풀보조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정시책 추진 설문조사 1,000만원을 삭감하고, '95년 민방위 교육용 VTR제작 4,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는 슬라이드 제작 및 회의자료 유인 3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법 제도개선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주관단체 행사비 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집단민원 없는 마을육성 1,000만원을 삭감하고, 모범 근로자 산업시책 500만원을 삭감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사 화장실 개 보수공사 3,500만원을 삭감하고, 3,4호 관사보수 및 환경정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관 연회장 에어콘설치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유재산관리 경상적 경비보조 2,400만원을 삭감하고,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건강관리협회 내원자를 위한 대기실 시설비보조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음식물 찌꺼기 보습발효기 구입비보조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량 캔압축기 구입비보조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정신요양원 울타리 철책시설 및 광장 포장공사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1,922만원 삭감하고, 산업경제 소관에 있어서는 어촌어장 사후관리 경비부담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요 병해충 발생 밀도조사 용역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시장 개척파견 용역업체 지원보상 600만원을 삭감하고, 근로자 복지매장 관리비지원 1억원을 삭감하고,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시설 장비임대 운영관리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감귤특작국 소관에 있어서는 UR대책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125만원을 삭감하고, 개발국 소관에 있어서는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 수당 42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지확인 보상 4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수용 개발심사 안건의 현지조사 위원보상 14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일반회계 증액 부문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농로포장 사업비 지원금 2억원을 증액하고, 마을회관 정비 및 보조 2,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사환경 소관에 있어서 사회복지 보상금 장애인 관련 행사등 지원 보상금 1,2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서귀포 분관 차량 및 인건비 보조 2,4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경로당 개 보수비 4,800만원을 증액하고 도의회 및 사업소 자가운전비 보조 3,960만원을 증액하고, 산업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어업 지도선 불법어선 단속 공무원 활동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수산물 통조림 홍보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원을 증액하고,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5,000만원을 증액하고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전시장 운영관리비 5,685만원을 증액하고, 감귤특작국 소관에 있어서는 감귤선과장 제주시 1개소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처 소관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사업비 보조금 4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김영준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기전에 지금 제주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앞서 김영준위원께서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 소관 근로자 복지매장 지원 1억원을 추가경정 편성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사항은 지사님한테 일단 보고가 돼서 회시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농로포장 사업비, 마을회관 정비비, 경로당 개 보수비, 또 서귀포에 복지회관 차량비 및 인건비 보조 또 어업지도선 공무원 활동비, 수산물 통조림 홍보비, 중소기업 자금 출연금, 농어민 직판장 설치 운영비, 제주시 감귤선과장 시설비,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점 임대비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재차 고려해 주실 것은 솔직히 제주도의 같은 동료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됐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4급 공무원 차량운영비,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92년도에 제주시에서 이것을 예산에 올려서 지급을 몇개월 했다가 회수를 한 예가 있고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내무부에서부터 회시를 받은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 도의회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이것도 상당히 수고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저희들 본청이나 의회 전문위원실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기왕 올린 것이 다소 얼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추경때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산물 전시장 판매 4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넣는 것은 예비비로 넣어 버리면 내년도 추경때까지 자금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비목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갖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서면으로 알려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실장님이 그렇게 여러가지 말을 늘어 놓으면은.
○윤태현 위원 지금 동의를 구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셔야죠. 다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면 또다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의할 부분만 동의할 것인지, 말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오늘 이 예결위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서면답변 할 때까지 이걸 유보시켜서 차수 변경을 하자는 뜻입니까?
그것은 문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목조목 동의를 하실 부분, 의회가 나서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차수 변경을 해야 되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까 세가지 외에 것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아니, 몇가지라고 할 수가 없죠. 예결위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을 받아 들일 것이냐, 말것이냐 못받아 들인다면 못받아 들인다, 받아 들인다면 받아 들인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세가지 외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그렇게 하시면 동의한 것으로.
○권홍태 위원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동의권을 발동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위원장 김길웅 그래도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권홍태 위원 10분이면 10분 시간을 줘가지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 답변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서면동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김영준 위원 종전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예결위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회해 가지고 나중에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동의 유보하는 것을 10분이면 10분 시간을 드리면 가부를 확답할 수 없겠어요?
○윤태현 위원 실장님! 오늘 끝나지 않으면 점점더 복잡해 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일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어느정도 받아서 지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이 문제를 절충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의회에서도 서면동의가.
○윤태현 위원 물론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은 서면동의서도 올라가겠죠. 좌우지간에 예결위에서 마무리가 지어진 다음에 서면동의를 구해야지 서면동의 구해서 그때가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 식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그렇지만 저로서도,
(잠시 소란)
지사님은 가파도에 가셨는데 연락이 닿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몇분 기다려서 합시다.
○이재현 위원 아까 권위원님 말씀 하시고 윤태현위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의회의 기능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에게 일단 시간을 할애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으로 할려고 하니까 시간을 조금 벌어가지고 합리적인 것이 좋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책임을 져서 딱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제가 연락이 닿는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 하죠?
○위원장 김길웅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길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말씀하세요.
○고석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지체 장애인 재활지원으로 영송학교 재학생 및 졸업한 학생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 및 관리지도 교사 인건비 5,190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준 위원 예. 재청을 하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비 심사도 안거치고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전체 위원을 대표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재청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모순된 예산 편성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 증액과 관련하여 이 건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전체적인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두가지 있잖습니까? 차량운전비하고 업무 추진비는.
○위원장 김길웅 글쎄, 실장님! 회의를 자꾸 복잡하게 이끌어 가실려고 마시고 일단 시행도 안해 보고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볼 것으로 결심해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 예결위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하지만 기획실장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생각이야, 저도 여기에 있었고 사정을 충분히 압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것도 옳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내무부 지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를 하든 안하든 우리는 결의해서 통과 시킵시다.
○김영준 위원 그 부분만 놔두고 의결해 가지고.
○변승호 위원 윤태현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웅 지금 윤태현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의 동의를 하든 안하든 저희들이 의결한 그대로 통과를 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김영준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만 동의를 안하고.
○위원장 김길웅 그 부분은 도에서 인정을 했든 안했든 저희들로서는 일단 동의한 것으로 해서 가결할 것으로.
○변승호 위원 실장님이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차량 유지비하고 하나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업무 추진비입니다.
○김창구 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서면 제출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윤태현 위원 업무 추진비까지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저희가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도 담당관이 있고 또 본청에도 지방 4급이나 국가직, 사업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조정해 주셔야 다른 데와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김영준위원과 고석현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일단 의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원만히 된 것으로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웅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지사님께 잘 말씀을 해서 아까 두가지는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11인)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국제통상협력실장문태수
- 기획담당관이성술
- 내무국장강태훈
- 보사환경국장김추영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개발국장강정효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소방본부장신건승
-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순
-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문화진흥원장양대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성흡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예산담당관홍대오
- 총무과장고경완
- 세정과장김태문
- 사회과장김성태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축정과장문창래
- 산림과장고병수
- 감귤진흥과장채만화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특작과장김홍주
- 유통과장김순익
- 문화예술과장강중훈
- 지역개발과장시인철
- 건설과장김길홍
- 농촌진흥원총무담당관강근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