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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3월 10일(화) 16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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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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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윤태현의원외 2인의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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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현장확인, 청원인 대표 등 질의를 통해서 본 청원심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됐고 또한 답변을 통해서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어가지고 본 청원심사를 하는데 보다 유익한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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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윤태현의원외 2인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신성골프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2차회의에서는 청원인 대표 및 북촌리장, 또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좀 미흡하다, 도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상당히 무의미하고 불성실하다는 이러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지사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제 질의에 이어서 본 청원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보    예. 윤태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나와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부지사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부지사께서 지금 제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임자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지사의 답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결과적으로 이러지는 일들이, 책임소관이 부지사께도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부지사님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지사 박찬무   예. 비록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 할 지라도 조직원리상 저는 승계의 의무가 있고 제가 답변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 신성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가지를 선결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겠노라하는 단서조항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지역 주민 내지는 북촌리 대의기관인 북촌리 전체의 어떤 동의서가 첨부돼야 한다는 조건하고 또 하나는 사업장내에 타인 소유가 있을시 매입을 하거나 사용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승인서가 첨부가 돼야한다는 사업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 어느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상급기관인 체육청소년부가 거기에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착공계를 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북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는데 모든 정황으로 봐서 도 실무책임자선에서도 모든 사실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착공계가 급하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 박찬무   예. 윤태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깊이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조건,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문제하고 또하나 사업장내 타인소유 토지들은 매입 또는 사용승인(허락)한다는 그런 전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계를 서둘러 내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편익을 드리는데 주안을 두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과 주민간의 또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소청심사에 까지 이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청소년부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결한 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심판과정에서 현재 입장이 개진됐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안목에서 법이 정한 재결이 나왔을 때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도록 또 슬기롭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제가 경청하면서 또 질의를 모아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은 부지사께서 아까 윤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할 겁니까? 지금 부지사의 얘기는 원론적인 인사말씀에 불과하고 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됐잖아요?
○부지사 박찬무   제가 깊은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한 입장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미흡한 점을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두가지 선결문제가 어느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지사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지 그거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부지사 박찬무   행정심판의 결과를 처분청에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데서 일단 사업승인이 착공계에 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다고 봐집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지에 불화가 있고 또 애당초 처분청에서 주민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청원에 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그 점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이것은 부지사께서 마음아프고 안아픈 정도로 끝내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들이 받아야 하는 피해내지는 불화가 해결이 돼야지, 개인적으로 부지사께서 어떤 마음아픈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행정심판이라는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치뤄졌는데 실질적으로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북군에서 올라온 행정심판을 1차 제주도가 신성에다 패소판결을 줬어요?
○부지사 박찬무   예.
○윤태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가 역으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도가 갖는 의지는 체육청소년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까?
   도로서는?
○부지사 박찬무   행정심판의 법적 성격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분청에서는 상급관청의 처분에 승복을 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태현 위원   아니, 행정심판자체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결정은 법적용 자체가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부지사 박찬무   법률상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제주도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심판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께서 체육청소년부로 올린 답변서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신성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동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 및 각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하였는바 북제주군수로부터 북촌리 주민들은 '78년도에 신성공업(주) 공장부지 조성당시 리유지(북촌리 산62번지외 1필지 140천평)와 교환한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차액(20억원) 보상요구와 '78. 11월 북촌리와 (주)신성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는 등 (주)신성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해서 이를 회시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신성이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잘됐느냐 못됐느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마디로 주식회사 신성이 주민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을 어떤 불화의 차원에서 불신의 차원에서 무시하는 차원에서, 이건 도대체가 제주도민을 발바닥에 놓고 밟겠다는 의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제주도가 상급기관인 체육청소년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따를 수 밖에 없다라면은 잘못을 그냥 이어 나가는 게 법적용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그런 생각으로 제주도를 봐도 되겠습니까?
○부지사 박찬무   말씀의 진의를 잘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심판의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도의가 충족돼 있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과정과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태현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제가 금방 부지사께 알려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신성이 '78년도에 레미콘공장이 들어갈 때도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하는 얘기, 또 북제주군으로 하여금 불하받은 북촌이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보상차액 20억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들, 더더군다나 행정심판 자체내에서 볼 수 있는 게 152세대 찬성동의를 한 사람들이 마치 북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갈등이 있다라는 허구를, 신성이 체육청소년부에 얘기한 것들이 모두 현실같이 제주도사람은 막무가내로 찬성하는 쪽을 밟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신성의 어떤 주장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먹혀들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제주도 자체내에서 봤을 때는 북촌리민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표현이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체육청소년부의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다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큰 것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허구성의 자료들을 신성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급기관인 체육청소년부의 결정을 그대로 승복한다면은 제주도 사람 다 날강도로 돼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냥 묵과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느냐 마느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양심과 자존심을 이대로 그냥 뭉개버려도 되겠느냐하는 그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부지사 박찬무   신성측에서 원만한 주민합의를 못 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청에서 재결된 내용은 저희들로서는 그 적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잘잘못을 논의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윤태현 위원   아,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이 꺾여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부지사 박찬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뭡니까? 행정심판 자체가 불법에 의해서 골프장을 해도 좋다는 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괜한 투정을 부리고 있고 깡패같은 강도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가 사업승인을 안해주는데 착공승인을 안해주는데 잘못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과연 제주도민들이 그러느냐 말입니다. 만일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부지사 박찬무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결결과를 승복을 안하고 달리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의 결과는 기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주민간의 불미함 혹은 부정함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 또 달리 자존심이 손상됨으로 해서 어떤 물의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심판의 재결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구제를 받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부지사 박찬무   예.
○윤태현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부지사 박찬무   예.
○위원장 김영보   자, 윤위원님 질의는 다음 기회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보   예. 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고생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에 제주도가 패소원인은 실질적인 현황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패소했다고 보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말하자면, 제주도가 재결청인 체육청소년부에 낸 이유가 적합치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 박찬무   예. 저희 처분청에서 주민동의서를 조건으로 요구할 적에는 달리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지역주민에게 좀 도움이 갈 수 있겠는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상은 아시는 바와같이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시각에서는 재량권 일탈이라고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이런 등등이 다 옳은 행정 처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도가 한 처분을 취소토록......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북촌리 현 세대는 298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2세대를 받은 그 사실 자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게 재결청에서 과반수로보겠끔 이유서를 냈고 또 하나는 30여명이 반대 특위를 구성해서 기이 찬성하는 사람의 생업에 위협을 주고 주거침입, 심한 욕설로 인해서 분위기 자체를 살벌하게 만들기 때문에 본회의록을 첨부못한 거라고 인정이 되도록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부지사 박찬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김동규 위원   아니, 부지사님! 잠깐만요,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사업승인 당시에 전제 조건을 달았던 전임자들의 잘못이다, 이것은 월권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조건을 달았다라는 얘기는 월권을 한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불화,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부당하게 받아야될 손해들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부지사께서는 전임자들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도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편이 되는데 그 조건자체를 달았다는 그걸 가지고 전임자를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부지사 박찬무   저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이거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 건데 이건 직권남용이라면서요? 월권이라면서요?
○부지사 박찬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 처분청에서는 비단 골프장뿐만 아니라 모든 신청업자에 있어서 지역과 주민이익에 주안을 둬야되는 것은 당연 자세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지역의 이익을 얻기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전임자가 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 위원   예.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재결을 신성에 사업계획을 반려했습니다. 그렇죠?
○부지사 박찬무   예.
○김동규 위원   그래서 신성이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부지사 박찬무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은 제 얘기는 제주도는 북촌리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졌기 때문에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부지사 박찬무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의 입장은 북촌주민이 법정투쟁을 했을 때 제주도는 분명히 북촌리민쪽에서 사법적인 문제에서나 민사적인 문제에서나 증인이 되고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지사 박찬무   법이 보장하는 한계내에서는 주민편에 들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법이 보장하는 편이 아니라 제주도는 당시에 이러한 조건을 걸어서 허가 요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상급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주민은 제주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촌리민이 이러한 것을 불복해서 다른 민사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주도는 주민편에 서겠느냐는 겁니다.
○부지사 박찬무   그 문제는 그런 사안이 제기됐을 적에 그 사안에 따라서 취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안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보   예.
○이재현 위원   어제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고 불충분했기 때문에 부지사를 출석시켜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질의자체와 답변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러한 답변으로 나온다면은 우리 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보   일단 계속해서 김동규위원님 질의하던 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가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제주도는 분명히 북촌리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허가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부지사 박찬무   예.
○김동규 위원   그러나 사업자는 끈질기게 다른 방법을 청구해서 그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 과정의 사소한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1차연기사유, 2차연기사유, 3차연기사유같은 것은 특히 주목할만합니다. 왜 그러냐, 도 산하기관인 북제주군청에서 산림훼손 허가받는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문제는 그 1년동안에 모든 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매수해서 돈을 줘가지고 도장을 받는 등 또 아니면은 문중회에 가있는 도장이 도용되고 이러한 일들이 그 3차연기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재결해서 거기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상급부서에서 한 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항명을 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허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어디 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행정심판에 졌다할 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제출된 서류가 사문서위조라든지 사실과 내용이 다른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걸어가지고 북촌리민이 소송을 했을 때 제주도의 입장은 행정의 명령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주민의 편에서 당시 반려를 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편에 서겠느냐, 이 문제를 분명히 해 줘야 주민의 입장이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지사 박찬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별도의 민사상 형사상 이런 소송제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도 입장을 물으신 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다.
○부지사 박찬무   예. 그 경우에 사실 그대로 저희는 증언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라는 것이 주민의 편에 서겠느냐 예를 들면은 상급부서에서 재결청에서 내린 판결대로 따르겠다고 증언을 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급부서에서 증언을 가지말라 하면은 못가는 거 아닙니까?
○부지사 박찬무   예. 주민의 입장에 서서 취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보   예. 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은 152세대 개발동의서를 득한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져서 이게 체육청소년부에서 제주도에 공문이 내려져 가지고 골프장 착공반려 처분이 취소가 돼가지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성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전부가 거짓입니다.   어제 주민들이 와서 답변한 자료를 보나 또 위원님들이 조사한 것에 보면은 전부 거짓인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도가 관여할 바가 못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규위원님의 질의에 도민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고마운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세살난 어린애가 보더라도 세차례나 착공신고를 연기를 해줬는데 신성측에다가 북촌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화합할 수 있는 조건부 시한을 얼마든지 연장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고 북촌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착공승계를 무기한 유보를 시켜주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됩니까?
○부지사 박찬무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측에서 주민들의 입장, 여망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저희 행정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문제는 지금 골프장때문에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골프장 허가 규정에 주민동의서가 꼭 첨부돼야 한다고 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부지사 박찬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없죠?
○부지사 박찬무   예.
○이재현 위원   지금 골프장때문에 일어나는 북촌리민들의 반대와 찬성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부지사 박찬무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 봐서는 사업자가 더더욱 성의있게 대화를 하고 또 주민의 여망을 성의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겠는가, 대화의 미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질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말이죠, 없던 동의서가 있겠끔 조건을 내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에서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순진한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가면서 향응을 해 가면서 아니면은 정말 1년에 한번 쓸까말까하는 도장을 도용을 하게 만들고 찬성자와 반대자의 즉 말하자면, 골이 깊고 거기에서 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은 동의서로 발단됐다고 나는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 박찬무   예. 저도 동감이올습니다. 동의서를 받도록한 동기가 대다수 주민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의서가 주민불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삼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어려운 북촌리의 병을 도에서는 어떻게 치유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책임을 공감하죠? 지금 동의서때문에 이뤄졌다면은, 지금 부지사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보다도 그 치유방법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도행정으로서?
○부지사 박찬무   동의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화의 골이 깊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죄송이 아니고 치유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실려고 그럽니까?
○부지사 박찬무   사업자와 주민간의 충분한 대화, 이해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합의에 도달토록 행정적으로도 역할을 애쓰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여러분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후를 가만히 부지사께서 살펴보십시오. 지금 신성하고 제주도하고 북촌리민하고 삼각관계를 놓고 몇년간에 일어났던 모든 정황을 한 번 살펴보세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부지사 박찬무   ........
○이재현 위원   그리고 또 신성골프장 허가를 해줌으로써 일어나는 북촌리와 신성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도정차원에서 그 중재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든지하는 그러한 노력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북촌리민하고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신성골프장 사업자와의 대화라든지 이러한 노력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부지사 박찬무   횟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했었다 이거죠?
○부지사 박찬무   예. 개괄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겠는가,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했었습니까? 횟수는 한번 해도 좋고 열번을 해도 좋고
○위원장 김영보   그런 도에서 노력한 흔적을 소상히 밝힐 수 있으면 내무국장께서 발표를 하세요.
○부지사 박찬무   예. 그건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렇게 하세요.
○내무국장 송무훈   내무국장입니다. 저희 도가 직접 중재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북군으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중개역할을 통해가지고 대화창구를 마련할려고 노력은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총회도 개최를 수차에 시도를 했는데 성원미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됐고 또 거기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대표성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정식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간에 군으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난 번에 한라골프장에 가보니까 문제는 도에서 야기시켜놓고 수습은 자꾸 군에보고만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일단 문제를 야기한 도 당국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는 자꾸 시장.군수한테만 문제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문제를 야기시켰으면 도가 앞장서서 속된 말로 총대를 매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장.군수한테만 행정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너희 관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수습을 하라,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중재를 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저희들도 참여해서 중재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과정까지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개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북제주군수가 제주도에 '90. 3. 21일날 현지 동향보고를 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북촌지구는 산림보존지구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나 유치했을 경우 공해 및 오염문제 특히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사치성시설이라는 주민인식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술적 견해와 정보를 목리주민들에게 널리 홍보시켜줌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신성대표자는 지역주민과 원만한 관계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북제주군수가 90년 3월 21일 제주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예.
○김동규 위원   그리고 그 의견이전에 과거 '78년 11월에 신성플랜트때문에 그 땅이 교환됨으로써 개발이익 차액 20억원을 신성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과 골이 깊다는 사전에 보고가 있은지 2년이 됐는데 도가 한번도 그런 분위기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지난 2년동안 담당 주무국장의 인사이동, 또 아니면은 과거에 교통관광국에서 이 쪽으로, 어떤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동안 한번도 북촌주민과 제주도가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핵심적인 대화의 장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대화행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 저희들이 골프장 농약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90년 4월달에 연세대 교수 3명이 현지에 가서 농약관련 세미나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할려고 했었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억관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것을 신성에서 부락에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지와 신성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후의 시점에서 주장했던 시점에서 봤을 때 20억정도의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락에 환원을 시켜야 된다하는 부락측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생활체육과에서 자료제출을 해서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북제주군수가 3월 21일날 제주도지사 참조해서 생활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북제주군수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야기 자체가 북촌리가 가지고 있던 땅과 신성이 가지고 있던 땅을 교환했는데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이 쪽 신성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20억정도의 지가상승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북촌주민들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러한 의사표시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속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김동규위원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예.
○윤태현 위원   그 20억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아까 북촌리민총회도 정족수가 모자라서 안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북촌리민들이 그 자리에서 증언해 준 내용은 91년 6월 4일 리민총회에서 반대의결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무슨 리민총회를 안했다는 겁니까? 91년 6월 4일 반대결의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김동규위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말이지 북군수께서 제주도로 제출한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체육청소년부에 답변서낸 내용에도 그 20억에 관한 내용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하고 약속을 안한건데 군이 아니면 도가 일방적으로 20억을 뺏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업자측하고 협의도 안되고 2천만원도 아닌 20억을.....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주민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도와 신성하고 그 20억에 관해서는 대화도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북촌리민들만 그 20억을 짝사랑하고 있다 이거죠?
○내무국장 송무훈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가상승이 그런 정도가 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윤태현위원도 지금 말씀을 하지만은 이러한 자료에 엄연히 나와있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은 북촌리민은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억을, 줄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상황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은 도가 체육청소년부에 행정심판하는 과정에서 답변서로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데 보면은 뭐라고 썼냐하면은 "신성골프장 사업계획 승인당시 동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 및 각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하였는 바, 북제주군수로 부터 북촌리 주민들은 '78년도에 신성공업(주) 공장부지 조성당시 리유지와 교환한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차액 20억원 보상 요구와 '78. 11월 북촌리와 (주)신성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는 등 (주)신성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이라고 제시한 것은 뭡니까? 약속한 바 있다라고 여기는 기재가 돼있는데, 여러분들의 손으로 보낸 것, 골프장 허가도 여러분들이 했고 실질적으로 승인도 여러분들이 했는데 어째서 착공연기는 세번에 걸쳐서 하면서 이런 불화를 만들었는지, 이 서류는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은 북촌리하고 신성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매결연하는 과정에서 부락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윤태현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체육청소년부에 올린 이 공문은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르다!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뭡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거기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만 다시 읽어 드릴께요.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 차액 20억원 보상요구와 '78. 11월 북촌리와 (주)신성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는 등"이라고 돼 있어요.
○내무국장 송무훈   ........
○위원장 김영보   직접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답변할 게 있으면 제출하세요.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문맥으로 봐서 지원약속을 했다는 얘긴데, 그것을 어겨서 마을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불만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건 도에서 체육청소년부에 낸 자료인데 이게 아니라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제가 그걸 다시한번 읽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
○내무국장 송무훈   북촌리 주민들은 '78년도에 신성공업(주) 공장부지 조성당시 리유지(북촌리 산62번지외 1필지 140천평)와 교환한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차액 보상요구와 '78. 11월 북촌리와 (주)신성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 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윤태현 위원   그래요. 약속했는데,
○내무국장 송무훈   그런데 여기서는 교환한 토지에 대해 보상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사항이 다른 겁니다.
○윤태현 위원   요구와 자매결연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하면 같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 이것은 그럼 국어실력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부지사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예.
○윤태현 위원   이 20억이 마을자매결연하고 문맥상으로 봐서는 동일건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 김영보   저기 윤위원님! 조금 마음도 가라앉힐 겸 내무국장이 단상에 섰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북촌에서 반대를 안하고 찬성을 한다 칩시다. 찬성을 한다 쳐도 사업승인을 어겨서 착공할 수가 있습니까? 부락사람들이 골프장해도 좋다하는 찬성이 나왔는데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사업승인조건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승인 조건을 어겨도 착공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사업승인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보   따라야 되죠?
○내무국장 송무훈   예.
○위원장 김영보   따라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은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사업승인 조건 (다)항에 사업계획 구역내 타인의 소유토지,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토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산66번지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수 또는 사용승낙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착공한다, 그러면은 일단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상급관청의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착공계는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은 착공계수리하고 실질적으로 불도저가 가서 땅파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그 산66번지입니까?
○위원장 김영보   예.
○내무국장 송무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러니까 그 문제의 땅을 사든지 사용승낙서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는 착공계가 들어오든 주민들이 반발을 하든말든 착공을 못한다, 반드시 이것이 선행돼야 착공을 하게 돼있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 조건을 단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신청할 당시에 그 면적자체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 사업구역내에 별개의 것으로, 거기에는 아무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조성면적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6m도로를 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보   아니, 사업구역내에 제외된 지역을 갖다가 승인조건에 다가 반드시 이 땅은 사든지 주인하고 협의를 보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조건은 이행이 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어째서 이행이 됐어요?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어째서 이행이 된 것으로 보십니까? 더더군다나 말이지, 사업장내에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겠다면은 그건 사업승인 나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산66번지를 매도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착공계를 주겠다라는 게 조건이였었는데 그 조건이 선결이 된 걸로 본다라는 얘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업장안에 있는 땅이 그러면 못쓰여지는데 말이지, 그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하나도 지금 돼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승인이 나가고 착공계가 나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잠깐만요, 내무국장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해서 비록 북촌리소유만 아니더라도 사업구역내 타인의 소유토지는 소유주와 협의해서 매수 또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단 입법취지는, 왜냐하면은 골프장내 다른 땅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야된다하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예.
○위원장 김영보   그런데 북촌에서는 지금 일언반구도 없이 도로만 내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전부 돼버리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부를 달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선결이 돼야된다는 말이죠.
○윤태현 위원   내무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도울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지금 사업자같은 발언을 자꾸만 하고 계신데, 이 산66번지를 사용않겠다면은 승인내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선결조건이, 지금 도가 제시한 산66번지를 사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착공계를 내주겠다라고 조건을 달았다가 이제와서 이 땅을 사용안하면은 그냥 조건이 된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보   그것은 별 자료를 갖다놓고 얘기를 해도 먹혀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예요.
○윤태현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취한다면은 제주도민은 살 길이 없어요!
○내무국장 송무훈   지금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도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조건을 붙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는 거기 그 이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를 내주면은 괜찮다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고,
○위원장 김영보   가만 있어봐요, 그 얘기는 어저께 이장이 와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이소유땅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든 신성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골프장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째서 도가 이걸 중재해서 이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중재한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서류제출하게 될 때 의견서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보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내무국장 송무훈   예. 그 서류제출한 것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저기,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골프장안에도 북촌리민들의 땅이 있지만은 인접된 데도 17만여평의 리유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업승인을 하거나 착공하는데 내놨던 조건들이 제대로 해결된 것 단 하나만이라도 제시를 해 보시라고요. 이 땅을 사거나 사용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착공계를 내줄께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이 땅을 안쓸테니까 그냥 내주시오, 그것을 그대로 선결조건으로 봤다라는 식으로 그 조건이 흡족이 됐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마치 (주)신성의 고문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내무국장 송무훈   저,
○위원장 김영보   잠깐만요, 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내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요구하는 자료를 지금 위원장 책상위에 갖다 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상식선에서 처리할 것이니까 그런 것은 너무 기우하지 말고 책성위에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까 윤위원님이 얘기한것 같이 지역 주민의 갈등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끼리 협의해서 하고 또 알릴 것은 알리고 숨길것은 숨겨줘야지 우리가 지역간에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결론은 내지 맙시다.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소개 의원이 말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저는 소개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고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성골프장에 대해서 위치를 보면 함덕, 덕천, 선흘리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 이러한 골프장의 위치가 마을의 발전과 앞으로 몇십년이고 그 위치가 고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발전하는데 골프장이 이 지역에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 마을 중심에 있고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을 인허가 해 줄 때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해 준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토양을 봐서는 A,B,C층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돌바위입니다.   이런데 골프장을 건설해서 여기에 다가 농약을 뿌릴 때에 그 농약이 물에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또 현재 북촌리민들이 먹고 마시는 수원지가 그 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근거를 갖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발견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허가 만큼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주식회사 신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육청소년부에서 결정된 이러한 승소판결에 대해서 제주도청이 이것을 승복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면 이 부도덕한 것을 도와주는 제2차 도청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주도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만일에 이 부도덕한 관계가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152명에 대한 사건을 은폐해 가면서 승소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청은 모든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입장은 그러한 부도덕한 주식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척결해 주겠다는 의지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청에서는 응징할 조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지 듣고싶습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이 아까 이의원님께서 부락내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해서 부락 발전에 저해가 되는 문제를 검토해 봤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합니다마는 외국에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시내 중심가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게하는 개발기법도 있고 여러가지 녹지를 오히려 휴식공간과 같이 병행시켜서하는 개발기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적으로 골프장이 몇개의 부락 중심에 있는것 자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위치에 부적지는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그 수원지와의 관계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톤짜리의 저수지를 만들고 여러가지 대비를 해서 환경처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신성이 행정심판에 대한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부지사님이 행정심판에 대한 도 입장을 밝힌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그것에 대해서 부도덕한 그러한 행정심판이 유발되었고 행정심판을 승복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만 표명했지 그러한 근거를 갖고 앞으로 부도덕한 것을 따르겠다고하면 도청이 그런 것을 비호하는것 밖에 안 됩니다.
○내무국장 송무훈   저희들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는데 행정심판상으로 재심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알았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지사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골프장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귀결을 지을려고 합니까?
   도의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오.
○부지사 박찬무   참 어려운 과제로 압니다. 사업이 초기에서 부터 지역주민과 보다 성의있고 객관적인 대화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극소화해 가면서 지역의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사항은 대개 어떤 식으로 보고계십니까?
   착공을 한다면 만일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도한다든지 어떤 불상사가 난다든지 얘기치못할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지사 박찬무   행정은 모름지기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은줄 압니다마는 법차원을 떠나서 지역에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된 자세로 알고 있는데 이해의 상충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이번에 제가 교훈을 얻은 것은 주민의 동의서를 받도록 조건을 부하는 것이 과연 현명했었는가 하는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저께 북촌리민들이 여기에 와서 증언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짐작하는데는 그 분들의 각오는 정말 상상불허입니다.
   신성이라는 개인업자가 북촌에 들어와서 골프장을 하는데 건설할려고 한다면 북촌리민들이 데모도하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밑에 들어가서 드러누워서 인명피해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런 일이 안벌어진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군중심리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날아들었을 때 도의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대책, 수습 이러한 것이 명백하게 서 있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이것이 하루이틀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2.3연의 긴 세월동안 계속 골프장 반대이다, 리민의 청원이다, 진정이다 계속 떠들어댔고 지금은 이 시점까지 왔는데 도에서는 허가를 내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주도민은 누구를 믿고 어떤 행정을 믿고 살겁니까?    먼저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번의 대화도 없을 뿐만아니라 과연 도에서 실질적으로 북촌리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소 안되더라고 신성측도 가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라, 북촌리민한테 직접 도지사나 부지사가 가지 못할게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하는 것입니까?    한번 되든 안되든 신성측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개발을 해야될텐데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도 노력할대로 노력해 보자하는 이러한 중재적인 역할을 관에서 해 주셔야지 우리 도의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불동산 브로커가 합니까?   누가합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라도 하고 깊이 대책이라도 수립한게 있습니까?
○부지사 박찬무   저희 행정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보건데는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몇가지의 행정미스가 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묻든 안묻든 도에서 그러한 정도로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탈법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면 도에서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하는 처방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이 벌써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없고 우리 도의원은 뭡니까?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안따를 수가 없고 일단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특위가 구성되어서 어저께 주민들과도 대화를 했고 오늘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회의를 하는 마당에 잘잘못을 따질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벌써 물은 부어진 물이 아닙니까?   주어 담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문제를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지사 박찬무   향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의 여망하에 지역이익이 보장되는 쪽으로 사업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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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진행발언
○김영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했고 소개의원이신 이영길 의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꾸 다람쥐 쳇바퀴 맴도는것 같은 질의가 되는 것같아서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사업 찬성 동의자 152명에 대한 동의서 서류가 특별위원회에 도착되었죠?
○위원장 김영보   예, 도착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어제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152세대가 금품살포니 도장을 도용해서 허위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주민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찬반 양쪽 주민들의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게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내릴 것으로 생각하여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 김영준 위원님, 부지사께서 제주도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니까 상황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집약해서 정리를 해 놨으니까 이 질의가 끝난후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부지사께서도 그렇고 내무국장께서도 그렇고 체육청소년부의 행정심판 자체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게 법이다라는 법이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김영준 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부지사께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고 하니까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90년 6월 20일 사업승인이 났고 '90년 12월 21일날 제1차 연기를 해줬습니다. 연기를 해 준 조건이 이 문제를 우선 하나씩 짚고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연기 조건이 사업자측이 문제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까?
   행정적인 여건 성숙이 안되었을 경우 연기를 해 주는 것은 법으로는 타당한데 사업자측이 일방적인 어떤 연기 이유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지사 박찬무   원칙적으로 사업자측의 책임사유라고 하면 연기를 안해 주는 것이 옳은 자세인줄 압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묻습니다. 1차 사업 연기를 해준 이유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중에 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했다, 주민동의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문제입니까, 사업자측의 문제입니까?
○부지사 박찬무   그 때 기록을 보니까 연기를 해 준 사유가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진행중이 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업착공은 6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뭐했습니까?   6개월 동안에 이런 저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6개월까지 착공을 해라 하는게 승인될 때의 법 적용입니다.
○위원장 김영보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방향으로 해야 질의하는 위원들도 뭔가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기분으로 해야지 자꾸 피하고 옹호할려고만 하면 질의하는 위원들도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 집니다.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숙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산림훼손허가 미필, 주민협의가 구성되어 있지않았다.   이런 내용은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6개월의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아닙니까?
○부지사 박찬무   그 때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근 부락인 북촌리의 동의가 없었고 산림훼손허가가 되지 않고...
○윤태현 위원   그것이 사업을 승인할 때 6개월이내에 사업을 착수해라 그게 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사 박찬무   예. 그 당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2차 연기는 '91년 3월 20일 해줬는데 그 내용이 주민동의 미필, 산림훼손허가 반려 이런 것입니다. 또 3차 연기는 물경 1연을 줬는데 이미 3차 연기에 들어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하라는 법 적용을 무시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산림훼손허가를 내는데 그게 1연씩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도에서 제시한 두가지 사업승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군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반려하자 도에다 행정심판을 요청하고 도는 주식회사 신성측에다 패소판결을 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상급기관인 체육청소년부에 다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요청을 했는데 '91년 6월 4일날 이민총회에서   반대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심판을 제출한 청구 일자가 '91년 9월 30일입니다.   이미 반대의결을 한 후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심판의 청구이유에서 보면 3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이익이 있고, 환경오염, 농약공해가 없다는 조사분석과』 여기서 환경공해가 없다라는 조사 분석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과 수차례의 대화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다수 주민들이 묵시적인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맹목적인 반대로 주민총회가 잘못이루어 지고 있다』라고 청구 이유에 써있습니다.   이미 청구서가 행정심판이 '91년 9월 3일이니까 '91년 6월 4일날 반대결의를 해 놓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3차례에 걸쳐서 연기하고 또 우리 북촌주민들이 마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북촌이장이 여기와서 6월 4일 주민총회에서 반대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류는 거의 3 -4개월이후에 낸 행정심판 청구 이유에 보면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답변은 어떻게 나와있느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신성이 골프장을 하기 전에   78년도 레미콘 공장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자매결연을 맺고 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을 준다라는 이런 이유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다라고 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법은 다 어겼는데 지켜야 될 것은 어떤 법인지 몰라도 지켜야 될 법이 부분적으로 다릅니까?    연기를 시켜준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정심판에 신성이 내놓은 이유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주민들이 지금 통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맹목적인 주민 동의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과의 대화와 접촉 지역개발위원회의 소집, 이장, 청년회장, 청년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지역개발, 주민소득의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 농약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지역주민 과반수 이상의 세대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산술학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부지사께서 이것은 분명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52세대가 지역주민의 과반수 세대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북촌의 그 당시 세대수가 298세대입니다.
   그리고 반대동의를 한 세대가 261세대입니다.   그러면 산술학적으로 413새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52세대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298세대가 413세대로 둔갑했습니다.
   도가 결정한 행정심판에 불복한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의회가 반대하시는 지역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61세대가 반대청원을 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52세대가 당시 찬성을 했다면 합산하면 413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무슨 모종의 뭐가 있겠다싶어서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한테 이 건을 물었고 261세대가 잘못된 것이냐 152세대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152세대의 찬성동의 중에 금품수수가 오고간 것을 분명히 마을 부락장도 발표를 했고, 돈을 받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152세대가 여기에 첨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락의 과반수인지 확인을 할려고 서류를 체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서류가 왜 지금에 와서 제출이 되었는지, 지연이 된 것도 이것도 합법입니까?    법을 말씀하시는 부지사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지사 박찬무   제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는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압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이 법이죠? 이 기구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비밀서류로 취급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미 152명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최소한 152명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대동의와 찬성동의가 서로 맞물려있다면 찬성하는 의견도 정당하게 발표해야 되고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지역 불화를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같아서 자료를 못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까지는 고마운데 이미 골은 깊이 패이고 그 152세대 도장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그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도용해서 찍혔노라고 증언을 해 주셨는데 이제와서 부락의 불화를 막겠다는 뜻으로 152세대 진정 동의를 한 서류를 뒤늦게야 내주셨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지사 박찬무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지사께서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부지사 박찬무   자료제출 기피 의도가 없었고 자료를 조심스럽게 취급하다보니까 소박한 마음에서 늦어진 것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무튼 우리 도에서 제출한 답변서나 신성에서 제출한 행정심판 내용들이 전부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잘못 적용된 법에 대해서 바로 잡을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그 한 마디를 꼭 듣고싶습니다.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지사 박찬무   행정심판의 심판사유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재결 자체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처분청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굴복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저희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중재역을 맡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윤태현 위원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취지에도 심판청구 이유에도 지역경제의 커다란 이익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이미 북촌 이유지가 골프장 시설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데 어떤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골프장내에 이유지가 있을 뿐더러 골프장 인접 지역에 17만평의 이유지가 있는데 농가에서 그런 땅에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축산인데 축사를 짓거나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까?
○부지사 박찬무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인 저희들의 자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판재결을 수용합니다마는 그러나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은 민.형사상 피해구제의 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의 관에서는 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행정을 취하겠다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윤태현 위원   부지사님도 그렇고 내무국장도 그렇고 상급기관의 결정은 어쩌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꾸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부지사께서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시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지사님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앞뒤가 안맞는 지역주민들을 호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부도덕한 기업인 주식회사 신성이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지는지 자꾸 이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도덕한 기업주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부지사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사 박찬무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들으나마나한 이야기고 제주도민들은 아무래도 좋다는 행정쪽의 얘기인것 같은데 이런 답변이라면 더이상 할 가치도 없고 해서는 회의가 되버리고 맙니다.
○위원장 김영보   우선 아까 김영준 위원께서 정회를 동의하신데 대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에 이 골프장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심판 재결문제나 전체가 너무나도 거짓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지사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고, 답답하게 답변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행정기관에서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해서 주식회사 신성측에 대한 착공류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공사류보 조치를 할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지사 박찬무   예, 주민의 격렬한 반대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 속에서 일이 착공되는 것을 행정적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유도가 아니고 제말은 지금이라도 공문을 내일이라도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갔을 때는 대창기업에서 굴착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가봤더니 신성측에서는 반대쪽, 지하수 파는 곳, 그 공동묘지 쪽으로 입구를 낸다고 합니다.   그 쪽으로 입구를 낸다면 함덕리 주민까지도 반대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신성측에서 무리하게 착공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 도에서 볼때도 이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히 수습될 때 까지는 유보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띄우기 전에는 저희들도 행정기관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부지사 박찬무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착공신고의 수리 자체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자꾸 물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의 대표이사를 불러서 모든 것을 알아본 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제가 김영준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조사활동을 하고 물론 행정기관의 미스도 많았고,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까 김영준 위원이 신성의 대표 출석요구를 동의 했듯이 사실 신성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자측 대표를 출석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보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부지사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보류라든지 가히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심판도 불사하는 이런 입장의 사람이 우리가, 도가, 의회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부지사께서 전문관계 공무원과 숙의를 해서 적어도 오늘과 같은 입장이 부지사님의 평소의 식견으로 좋은 답변, 주민의 편에 서겠다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전문적으로 최소한 며칠내에 신성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행정과 의회와 신성과 북촌 주민이 있었을 때는 어떤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각종의 대안을 한번 구상하셔서 우리가 두번다시 불합리한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지사 박찬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 대표 북촌리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시에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하는 출석요구가 전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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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청원소개출석 의원   

•    이영길

○출석공무원명단    

•   부지사박찬무
•   내무국장송무훈
•   생활체육과장안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