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청원심사등을위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6월 8일(월) 14시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윤태현의원외2인)
심사된 안건
1.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윤태현의원외2인의소개로 제출)
(14시40분개의)
○위원장 김영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청원심사등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신성골프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윤태현의원외2인의소개로 제출)
(14시42분)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주식회사신성골프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시에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예산 심의 관계로 예결위원회가 일찍 끝나지 못해서 부득이 이 시간에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 중에서 김동규위원이 현재 불참했습니다마는 다수 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개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에 청원이 접수되어 오늘 현재까지 장장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다각도로 위원여러분들의 신축성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회기 내에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이냐, 여러가지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부락과 유대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최종 마무리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2일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견서 채택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협의내용을 관계 당국에 발송할 것이냐 아니면 어간에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소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이냐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간담회 때에 협의한 바 있는 의견서가 유인물로 배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윤태현 소개위원님 얘기부터 듣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보 윤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우선 저희 지역의 청원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라 함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활동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상급기관인 체육 청소년부의 결정을 도의회가 청원을 받아 놓고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을 때 지역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인가라는 문제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심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 특위 간담회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기 보다는 위원장 이하 몇몇 위원이 직접 체육 청소년부 장관을 면담 요청을 해서 이 문서를 전하자하는 얘기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체육청소년부의 결정을 번안을 하거나 번복한다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저희들 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쪽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사업자 측인 신성과 부락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본 위원회가 해야될 마지막 일이 아닌가 싶고, 지금 북촌리나 인근 마을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조직도 상당히 정비되고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의견서 채택 내지는 특위 마무리를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하는 생각은 여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로서도 시간이 다급하고 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왔다갔다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차원에서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대화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게 조금...
그러한 입장이어서 다음 임시회로 종결을 유보해 주시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동의안인데 어쨌든 언젠가는 결론이 나야될 입장이니까 윤태현위원의 동의발언 내용을 보면 북촌리에 대화 창구의 가능성이 있고 분위기도 조성되어 신성측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이 전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꼭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기회가 아니더라도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15일이면 15일내로 한다는 못을 박지 말고 그러한 것을 상당히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화하는데에 어느정도 마무리는 되었지, 다음 회기를 한달로 못박았을 때는 우리 위원회 활동은 안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결이 되어서 진척이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같이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모양이 안선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를 충분히 한번 연구를 해서 윤태현위원 동의에 저도 찬동하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이재현위원님께서는 윤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참고적으로 부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위원의 얘기에 동의하면서 이재현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다른게 체육청소년부 장관하고 도지사한테 가는 것인데 사전에 그런 준비작업은 비회기 중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외부로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7월 회기가 된다, 어느 회기가 된다고 못을 박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비회기중 특위할동으로는 공문은 별도로 못나간단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거기에 단서를 붙이면 되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공문은 건의서. 의견서는 체육청소년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즉 말하자면 위원장하고 대표를 선발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논의해 놓고 전달사항은 아까 얘기한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북촌주민과 신성이 대화하게 되면 의견서 자체 내용도 일부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의견서 자체가 본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 놓으면 약간 뒤바뀔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김영보 본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청원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비롯해서 11개 조항이 있는데 양쪽이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신성골프장 사장의 답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근에 17만평이 있습니다. 북촌리민 소유인데 그것을 북촌리민의 요구대로 들어서 같이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하니까 신성측에서는 두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개 못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촉구해 주는 의미가 담긴 의견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라 왜, '78년 부터 신성이 사실은 북촌리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번은 의회가 개입되고 관이 개입되어서 정말 거짓말을 못하도록하는 못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될 역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우리가 최종 마무리를 짓는 차기 회의 이전에도 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면 활동할 수 있되 다만, 의견서의 최종의결은 본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천상 차기 회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도의회 의원들이 마치 제주도 관광을 아주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서 내용 비슷하게 담겨져 있는데 골프장 하나 안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관광을 완전히 묵살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맹독성 농약은 뿌려 보지도 못한 골프장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골프장 건설은 가능한한 자제해야 된다면 그러면 관광시설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영보 우리가 포괄적으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골프장 특별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 문안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도 아니고 본회의 의결도 거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웅 위원 55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 전원이 이런 것을 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영보 일단은 의견서에 대한 내용검토의 단계가 아니고 다만 현지 상황을 봐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를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이 청원을 처리하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후에 문안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수정도 가능하고 보완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시고 일단 윤태현위원님이나 이재현위원님, 김영훈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북촌리의 마을 사정이나 정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단 마무리를 지으면 제2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벽에 부딪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감안할 적에 조금이라도 저 쪽의 분위기를 봐 가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데 뜻을 같이하는 것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의견서 자체의 문구를 가지고 김길웅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북촌주민들이 신성에서 착공할려는 골프장 자체를 막아달라는 뜻이에요. 그 청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윤태현 위원 "신성골프장 청원에 관하여, 55만 제주도민의 대표" 도의회가 55만 제주 도민의 대표인 것은 틀림없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의견서에 대한 문구 조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김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김위원님께서 삭제해 달라는 문구는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김길웅 위원 삭제는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제주도는 앞으로 골프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윤태현 위원 신성골프장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잠시소란)
○김길웅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윤위원이 부락민이고 하니까, 양쪽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지 양쪽 조금씩 양보시켜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양쪽에 맡겨두면 밤낮 싸움뿐이란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협의체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을 해 왔는데 이제 북군의 공무원들, 마을주민 20여명, 신성골프장 대표해서 협의체까지 구성 되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종결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뤄주십사하는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제 얘기는 윤태현위원이 수고스럽더라도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좁혀야...
(잠시소란)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보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의견서를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하고 작성해서 오늘 회의에 나왔습니다. 그 때 상황은 오늘 현재 상황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 이 의견서 자체가 첫페이지 첫부분부터 달라져야할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되고있다, 어쨌든 간에 신성과 북촌리민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내용은 100% 달라져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를 구했는데 그 동의가 구해졌다면 이 의견서에 관한한은 다음 회기에 검토할 것으로하고 종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예, 의견서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윤태현위원님이 동의한 보다 원활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또하고, 청원 하나 처리하는데 날짜만 자꾸 가고, 어쨌든 다음 회기 정도에서는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안되면 또 연기해야지...
○윤태현 위원 김길웅위원님께서는 진실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되면 연기 하자는 얘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제주도의회가 차상급기관의 결정을 어찌하지 못하는 청원인데 가능한한 일이 되도록 도의회가 이끌어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당장 급한 일도 아니고 당장 숨 넘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일이 되도록 우리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일이라면 회기 연장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 위원회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장장 몇개월 씩이나 되고 우리로서도 뺏기는 시간이 많아지고 알만큼 알았고 조사할 만큼 조사했으니 다음 회기에는 가능하면 매듭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이재현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고 못을 박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등에 못을 찍게 되니까 어쨌든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걸로 일단락 지읍시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우리가 종결을 한다고해서 당장 북촌의 골프장 문제가 종결 지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산림훼손허가다 뭐다해서 이것하고 같은 민원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구성이 되든 도의회에서 또 다뤄야할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자측하고 주민하고 크게 형평의 원칙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영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처리 기간이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20일이 지났으니까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이 협의한 결과대로 본 청원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가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의회 일도 없고해서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