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4월 27일(화) 11시 04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3문제자문위원회구성협의의건
2. 4·3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4·3문제자문위원회구성협의의건
2. 4·3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협의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 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들이 다룰 안건은 4 3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협의의 건과 앞으로 4 3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4 3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은 저희들 일곱 분의 4 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곱 사람이 하는 일 보다는 4 3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ㅇ르 가진 각계 인사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을 얻고자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우선 만들어놓고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보다 확고히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4·3문제자문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 05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4 3자문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문위원으로부터 4 3자문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20인 내외라면 특위위원을 포함한 20인입니까, 특위위원외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 특위위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니까 외죠. 위원장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각계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하고 간사 위원하고 의논을 하면서 학계 또 언론계, 또는 유족회, 또는 4 3연구단체 이렇나 계통을 두루 망라 하다보면 한 20명, 아니면 20명 내지 30명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양금석 위원 : 좋습니다. 너무 많아도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나중에 의결하면 위원님들하고 어떤 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좋은 분을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분을 별도로 포함시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기능면에 있어서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됐을 때 이를테면 기록을 전담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소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4 3특위구성만 해서 거기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인지?
○위원장 김영훈 : 아니, 자문위원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특위활동을 하는데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의견을 구하기가 뭐하니까 공동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그 활동하는데 이 분들이 개입될 것은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만약에 특위 자체에 자료모집 차원으로 한다. 또는 사망자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하는 그런 것은 특위자체에서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문위원회입니다.
○고석현 위원 : 자문위원회가 일반적인 것을 다 자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자료수집 하는데 있어서의 그 부분만 전담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이것은 전반적인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 예,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저희 특위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특위에서 사망자 파악하는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특위에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여러가지 대정부 건의안을 낸다든지 대국회 4 3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올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자문을 수렴해서, 이 자문을 수렴했다고 이 분들 얘기하는 것을 우리 특위가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입니다.
○강완철 위원 : 4 3 자문위원회 구성협의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킵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4 3자문위원회구성협의의건, 자문위원회 내부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이러한 내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20명 내외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해야 하기때문에 위원님들 주변에 4 3 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특위에 추천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은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할만한 분들을 사전에 2배수가 되든지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때 이러한 분으로 한번 하면 어떠냐 해서 선정을 해서 그 명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여기서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의장한테 위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회의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구성하는데는 전원이 찬성이 됐으니까, 구성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협으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2배수니 3배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단체라든가, 가령 20명 아닙니까? 20명이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4 3유족회가 되든지 아니면 4 3문제연구소 라든지 또 우리 제주도같은데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계 대표도, 예를 들어서 3개사가 있기때문에, 또 방송사도. 여깅 대한 어떠한 각 신문사, 방송사에서 전부 하느냐 하는 것도 인원수의 문제도 있고, 위원이 추천한다고 해서도 기준이 없기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추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이런 분은 상당히 조예가 있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여기에서 위원장 또 위촉은 도의장 이기때문에 의장은 예를 들어서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라든지 사무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위임사항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임사항으로 해서 그것이 다음 우리 회의때 선임관계 협의때 거기에서 추천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이럴게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니까 일단 이것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여기에 자문위원 간사가 지금 여기 규정으로 봐서는 울 전문위원이 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위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시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또 필요하다면 사무처까지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거기서 다만 각 기관별로 추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선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항이 되겠지만 추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영훈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십시오'하는 것보다도 4 3유족회다 그러면 4 3유족회에 있는 분들이 모두 들어올 게 아니라 4 3유족회의 회장이 되든, 거기의 부회장이 되든 대표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2. 4·3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협의의건
(11시 19분)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 3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축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자체에서도 어떤 추진계획안을 가져야 하기때문에 자문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됐다할 때 그 회의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한다, 특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업무추진계획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먼저 업무추진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 4 3특위 업무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가서 누가 이것을 수집하고 기록해 오는 겁니까? 아마 이것은 4 3의 어떤 진상규명위원회랄까 어떤 전문적으로 활동할 위원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문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겠고 해서 이것은 그 진상자료를 수집한다든가 하는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이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특위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정활동예산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추경이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하는 인원의 확보문제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인원을 확보하느냐 또는 이것을 어떤 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용역을 맡겨서 그 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첫째로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그러한 구체적인 활동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마을별 조사를 한다. 지금 아무도 없이, 그렇다고 일곱 분 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렇게해서 같이 나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위원이 매일 그것만 매달릴 수도 없는 거니까 어떤 친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고석현 위원 :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고석현위원이 상당히 심적인 얘기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사실은 해야 될 역사적인 현안문제거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업무추진계획안, 이렇게 단조롭고 무계획하고, 이것을 하는데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자문위원을 우리가 앞으로 구성하고, 자문우원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자문위원하고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 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측정을 추경에 하는데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술적인 문제의 용역,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을에서 신고를 한다 했을 적에 창구를 통해서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문제로 보서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어디가 피해자인지 어디가 가해자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면서 제주도의 역사를 바로잡는 큰 도의회의 책무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스타일로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일단 특별위원회 업무추진계획의 건은 상정이 됐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처리해야 되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하고 3자가 좀 더 깊숙한 업무추진계획, 예를 들면 우리는 우선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 업무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 이전에 여기보면 언론기관에서 보시는 분은 세밀하게 보시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어설프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완전히 업무추진하는 게 나올 수가 없는 단계에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훈 : 이위원님! 이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도의회 복안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할 안을 잡고있는데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수합해도 대폭 수정되고 할 겁니다. 신문에내는 횟수가 네번이다 했는데 신문은 1년내내 내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4 3특위를 발족할때 그 계획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우선 가닥을 이렇게 잡고 나가되 다만 이제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가해자, 피해자 하는 말씀은 위원장으로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가해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쓰지 말고 모두가 피해자라는 개념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지 가해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모두 피해자다. 이런 쪽에서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것은 좀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이래, 아무리 역사적으로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도 가해자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해자를 묻어버리면 됩니까? 어떻게 배상을 하라든지 보상을 하라든지 해야죠.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은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해 버리면, 우선 그러니까 전체 도민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모두가 피해자다 하는 개념속에서 출발을 해야지 자꾸 어느쪽은 가해자, 어느쪽은 피해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일이 조금 어려울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적에 4 3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하면, 진상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규명한다든지, 어떤 배경을 조명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양금석 위원 : 사실 그대로 규명해야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사실 규명해야죠.
○위원장 김영훈 : 이게 사실 진상규명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누구를 죽이고 하는 개념까지도 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시대적인 배경, 원인 전부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게 전부 되면 넓은 의미에서 진상 차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재현 위원 : 진상차원에서 들어간다면 화해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사항이 어떻든 국가가 어떻든 사람을 죽인건 살인자 아니녀, 이렇게 나올 때는, 진상문제가 나올 때는 화합이 될 수가 없죠.
○이영길 위원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회의를 하는데 강론적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런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하자는 것이 도의회 특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진상규명에 따른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것을 밝히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대로하고 이런 것이 도민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발걸음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너무 깊숙한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이렇게 가려서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갈 발걸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 아까 위원장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하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건데. 아주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지금까지 한 분, 제2공화국 한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극우세력이 집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 3문제를 덮어둘려고만 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극우세력이기때문에 이것은 빨갱이 소행이다 이겁니다. 빨갱이가 죽인 것을 무슨 소리냐? 그래서 몇번 쿠데타가 있었고, 이럴 때마다 진상규명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규명을 할려고 하는 세력을 다 억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4 3문제를 논하다 보면 이번에 신문에 위원장이나 의장께서도 대만문제를 거론했던데 배상을 해 준다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의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제주도의회 4 3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정부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이것을 진상규명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국회의원들 지금가지 출마할 때는 다 그랬습니다. 4 3문제 진상규명하겠다고 그랬 습니다. 국회에서 한마디 한 사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여기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거야 당연히 들어가야죠.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난상토론이 됐습니다마는, 고석현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고석현 위원 : 4 3자문위원회가 조만간 구성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한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좌석이 마련이 되면 여러가지 방향제시라든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는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 3특위가 어떻게 방향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 각자가 갖고 계신 뜻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석현위원님이 말슴하시듯이 자문위원회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우리 특위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을 의결로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