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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11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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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관한청원서제출의건
2. 4·3자문위원회구성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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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관한청원서제출의건
2. 4·3자문위원회구성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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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도록 한 것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번 제88회 임시회 기간중에 4 3 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에 4 3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되기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 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4 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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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관한청원서제출의건      
○위원장 김영훈   : 의사일정 제1항 국회4 3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청원서 제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6일 저희 의원단은 대만 2 28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관련된 자료수집을 해왔습니다. 대만 방문 결과보고서는 대만 2 28 화평 촉진회를 방문했고 대만에 잇는 민진당을 방문한 결과보고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입법은 대만 국회에서 지금 2 28 사건을 다구고 있는, 물론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만의 사건하고 또 저희들 제주도에서 1948년에 일어났던 4 3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와 대만 국회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우선 그 자료의 일환으로 지금 나와있는 경우는 입법원의 예정위원회와 사법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의됐던 안건과 그리고 속기록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건은 2 28 사건처리 조례법, 그러니까 2 28 처리법하고 2 28사건 보상법하고 2 28 순환자 배상법하고 법을 세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우리 돈으로 약 34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동란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뜻을 같이 해서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 현재 제165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기국회에 청원을 하자. 그래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청원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 제주도의회 청원조례도 그렇습니다마는,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도 역시 소개의원을 국회의원 한 분 이상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건이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면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지금 현재 네분이 있습니다. 그 네분의 서명을 모두 받아서 국회 청원과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 해당되고 있는 4 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상임위원회는 지금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창양민 학살사건이라든지 여순반산사건의 경우는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이 4 3문제 만큼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가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경우에는 군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고 또 여순반란 사건의 경우는 14연대에 있는 좌익군인들이 개입해서 반란사건이 됐기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4 3문제는 제주도에서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군도 관련이 있고 경찰도 관련외 되어 있고 서북청년단도 관련이, 어쩌면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도 관련이 있기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찾아내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국회청원과에 접수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국회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촉구하는 게 되지 않게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 3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금 움직임은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에서 5만명의 제주도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는 어제 어제 국회의 변정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어제 접수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고 국회내 에서는 제주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의원발의로 4 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을 접수시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주도민의 목소리 또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묻혔던 또는 떠돌고 있는 영혼을 위령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청원서 내용을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사실 일반안건과는 너무 성격이 다른 4 3 문제이기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만을 우리가 방문할 때는 의원 몇분을 제외하고는 방문을 했고 대만 방문 결과보고서는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자주 간담회를 못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상을 통해서 지금 국회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제주도민이 지금 현재 4 3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소 지상을 통해서 밖에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실정인데 아까 위원장께서 예를 들면 어느 분과위원회에 해당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고 국회에 우리가 청원이 되면 소개의원이 어느 의원이 될런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서명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총학생회 관계라든지 변정일의원이 청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도의회의 통보를 받지 않고 역시 위원장께서도 단독 면담을 했다든지 다른 정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이 4 3특위가 우리가 임시회에서 간담회도 아니고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역시 이러한 것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즉 말하자면,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공히 우리 위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는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장께서는 혹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위원장이 위원장만이 알고 있는 사실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리로서도 같은 위원이기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위원으로서 4 3문제를 다루는데 입장을 밝히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하고 우리 도의회 4 3특별위원회 하고 시 군의장과 같이 호텔에서 간담회를 1차 정식으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국회의원과는 중앙의 정부차원이기 때문에 항시 교감이 있을 수 있게끔 정회 모임에 대해서 의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행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한참됐고 사회에서 지금 현재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민 전체가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차제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국회의원과 전원 참석이 못되더라도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회동향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회로서 제주도민으로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 겠느냐 하는 대화도 사실 있어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청원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중에 관심이 없는 의원은 제외 하고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하고는 마땅히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 1차 서로 의견조율이 있어서 어느 의원이 소개의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견을 저는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 3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할 적에는 다른 상임이원회 활동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들은 어떠한 안건이나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회사무처에서 그것을 통보해 줌으로써 모든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 3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에서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파악해야 되기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4 3특위 위원들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뒤늦게 아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위원들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그 사이에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문서화시켜가지고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들끼리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 3문제만큼은 위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서 이러한 것을 인지함으로써 의견도 건실하게 채취할 수있고 또 여러가지 다른 것들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위해서는 그러한 것에 앞으로 민감하게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재현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여러가지 앞서서 접촉하는 것도 많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할 적에는 모르는데, 이것을 알려줄때는 같은 시간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항시 같이 힘을 모으는데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저도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면 말이죠.
   현재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의논하지 않고 불쑥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 자료수집차 간다" 언제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갑자기 났더라 이겁니다.
   도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민들이 물어요 "4 3특위에서 어디 간다면서요?" 그럴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의 접촉은 저도 대만을 갈때 변정일 의원도 같이 동행 했던 그 이후에 국회의원과의 개별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지역 총학생 협의회에서 가두서명이라든지 또 가두시위라든지 하는 문제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할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해 주는 기회도 기회지만 또 하나는 가두로 진출을 해서 4 3진상규명하라 또 특별법 제정하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두로 진출을 했을 대는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데 우리 제주시민, 중앙로를 거치는 교통이 방해되면 운전기사나 시민들이 대학생들이 물론 4 3문제에 관련돼서 자꾸 뛰쳐나와 가지고 사람들 통행도 방해됐을 때는 오히려 4 3을 해결하자는 우리의 순수한 의지가 희석돼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반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두진출을 하는데에도 절차에 의해서 집회 허가를 받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다오. 그렇게 해서 간사위원 이영길 위원하고 접촉한 바가 있고 사실 어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금석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국회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하고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것을 실행에 옮길려고 하면 간담회를 가져야 했는데 실행 단계에서 국회 김성숙 의원이 1961년 김성숙 의원이   제주양민학살보고서라든지 어제부터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양민학살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했던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시기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한번 갈려고 했던 게 결국은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도 회의록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성숙의원이 진짜 만들어놓은 그 알짜 양민학살 보고서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찾는 작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김성숙의원의 자제분이 김철이라고 남제주군 가파도 출신이라고 서울에 거주한다는, 혹시 그 사람한테 가면 아버지 유품중에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 그랬는데 보도가 앞질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그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것과 역사적으로 유사할런지 유사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거창사건에 있어서 지금 고인이 된 김동영의원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었을런지 몰라도 그 문제는 그때 거론이 되고 다소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는 조사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 3 특위 구성 이전에 4 3 특위 준비위원회가 도지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 보면 거창 양민학살사건 해 가지고 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문위원 강홍철   : 방법을 추진하다가 김동영의원이 사망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돼가지고 다시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법안이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거창 사건이 김동영의원이 87년 민주화바람을 타고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거창 문제는 정부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김의원이 고인이 돼버림으로써 일단 덮어뒀는데 그 부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창, 여수, 순창, 광주 같은데 실제로 가서 자료를 한번 접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저는 위원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생업에 종사ㅎ나느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간담회 갖는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을 자주 해야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우리가 사실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4 3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공식단체에서는 도의회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차제에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한다 빨리 안한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아까 상당히 중요한 김의원의 자료 얘기를 들었는데 김성숙 전의원이 과거 4 3에 대한 그 자료가 있다하는데 김철이라는 자제분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위원은 못가고 위원장하고 간사나 뜻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특위활동으로 이러한 것을 빨리빨리 타이밍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개인도 아니고 어느 사설언론도 아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왔으니까 당신이 선친께서 하던 것이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만일 자료를 내주면서도 그 분이 명분있는 자료를 내주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조금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나는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청원서 문제부터 의결을 보고 다음 문제는 거론하면서 기타사항에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청원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 청원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목차에 미쓰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차는 국회 4 3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청원서(안) 이것이 주고 그 밑에 다섯가지는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한가지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먼저 4 3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해방후 혼란한 와중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를 전후애 소위 인민자위대란 좌익 무장대가 제주도에 11개의 지서와 경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처음부터 조금 왜곡도리 염려가 많아요. 그 이전에 3 1사건에 그것에 부터 거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1948년 4월 3일 1시를 기해서 빨갱이들이 쳐들어가서 기습습격을 하고 이랬구나"하고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적어도 3 1사건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도의회가 4 3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확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될 만합니다. 이 4 3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은 좀 비판적으로 4 3 사건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이전에까지 거슬러올라가서 왜 이러한 것이 터지게 됐느냐 하는 그러한 경위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오해의 소지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결국은 4 3안을 놓고 초안 작성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4 3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물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그 어간에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문제의 발단을 1947년 3월 1일 3 1절 기념행사날에 결국은 터졌다 이겁니다.
   그때 피를 보기 시작한 거니까 결국은 서북청년단이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그 진압으로 3월 10일날 파업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전부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덕정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제주신보 자료에 보면 모금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령금 모금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금을 하고 ...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런 것을 넣지 않고는 못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빼든지 뭘하든지 다시 문안을 "그럼"부터 시작해서.
○이재현 위원   :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사건을 구체적으로 내용은 유인물 참조 제주도지에 이렇게 나온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놓든 안놓든 도지에 의해서 발췌해서 놓은 거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도지를 우리가 도의회에서 완전히 그 자체를 만든다면 사실은 사실대로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4 3문제는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은 국회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도의회에서는 4 3문제를 어느정도는 성격을 규정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로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되 국회에서 청원할때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4 3의 개요는 하나의 성격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뒤에(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참조 제주도지) 이 부분까지는 없어도 문장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두고 4 3 성격을 보는 시각은 폭도론, 반란론, 사태론, 이걸 규명해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국회에 청원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희생자가 8천명선에서부터 8만명선까지의 것을 한 번 진상규명을 해주시오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또 빼먹어버리는 것이 아예 좋을 것 같고, 3 1사건이 거론이 되면...
○이영길 위원   : 제주도지를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영훈   : 여기 첨부서류에는 제주도지가 두꺼운 자료에 첨부서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제주도지에 나온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문제는 이것은 첨부서류로 이 서류 자체를 국회로 보내는 것은 참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관변에서 나온 자료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좋은 얘기인데요 나는 말이죠. 여기 보면 "억울한 희생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희생자면 희생자지 억울이라는 말을 나는 붙이는 이유가, 희생자는 어쨌든 억울한 거니까 억울한 희생자라고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문안검토를 다시 해서 우리가 만약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해도 국회에 갈 때는 또 문장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에서 청원서가 바로 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서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 줬습니다하고 국회에 접수시키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청원서 4 3 문제는 이 내용을 말이죠. 어떤 문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많은 연구들한테 감수를 하는 것이 어떻까? 그런 것이 상당히.
○이재현 위원   : 그리고 "2 28 사건의 해결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유과정" 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의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두번째 장에 보면 " 그리고 4 3특위업무추진 계획안"(유인물참조)을 마련하여, 현재는 제1단계 기초조사단계(약1년간)로서 4 3관련 각종 자료수집과 피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위위원, 자문위원등으로 하는 현지답사반을 구성하여 집단으로 학살된 마을에 대해서 피해조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4 3조사요원을 구성하여 각 마을별 피해조사를 벌이고, 의회내에도 4 3 증언 및 희생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치해 및 증언을 신고받는 등 기초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신고받은 신고창구 있죠?
○위원장 김영훈   :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바로 예산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같사항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청원서는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넘겨가지고 본회의 의결되는 대로 청원서를 접수시키되 그 과정에 청원서 문장을 또 가다듬어서 다시한번 간담회가 되든 또 아니면 위원님들께 우송을 시켜서 며칠까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해서 물론 접수시키는 것도 빨리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대만에서 간담회에서 의결하기로는 지금 국회가 제165회 정기국회 기간중에 하자. 정기회니까 12월 20일까지 그전에 정기회에 접수시켜야 되기때문에 국회에 가는 것도 빨리 갈수록 좋지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에 청원 접수시키러 가면서 자료문제도 있고 국회에 문장이 다듬어진 상태여야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영길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러면 국회4 3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청원서를 이번 회기내에 의결이 돼서 접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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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자문위원회구성협의의건      
○위원장 김영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4 3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들 힘으로 만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4 3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자라든지 언론인 이라든지 또는 각계에 있는 유족회, 희생자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두자 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활동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에 많은 분들을 두루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사양하는 분도 계셨고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은 1차 내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하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은 된다, 안된다 해서 괜히 속기록에 나오면 그 본인이 위촉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좋다는 의결이 모아진다고 하면 이 분들 접촉을 해서 한 번 이 분들의 고견을 자문을 듣는 기회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시간이 열두시간이 되든 스무시간이 되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고 꼭 이 분이 이런 말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견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이 분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 명의로 위촉장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명단을 모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직접 건명하지 못하면 비공식적으로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때문에.
○이재현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이영길 위원   : 명단을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인선이 잘못됐다거나 한번 검토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주대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촉하는 것보다는 제주대학에 공식적으로 총장한테 선발을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적겠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총장이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참여해 주시오, 좋습니다해서, 그래서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이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본인들한테는 수락이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본인들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제주대학 교수가 사실 제주대학 교수중 강만생 교수같은 경우는 근대사 연구를 하면서 지금 한라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시고 고창훈 교수가 있고 또 조성윤 교수도 제주대학에 계시면서 제주신문 논설위원으로 계신데 여기 지금 박찬식 교수라고 해서 한국사 연구하시는 분까지 하면 제주대학 교수사 네분 입니다. 참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총장한테 공문이라도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것만 내서 그쪽에서 하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지난번에 명단중에서 이것은 안하겠다는 사람은 빼고 다하겠다는 사람이죠? 접촉은 다 해봤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예. 어느정도 내락은 받은 상태입니다. 참여를 꺼리는 분도 있고 ...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이거 명단을 보니까 주소들이 다 제주시 분입니다. 북군도 한 사람 뿐이고 남군도 한사람뿐이고 서귀포도 한사람, 물론 이중에서 서귀포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 여기서 육지 사람은 조성윤 교수도 육지분이고 최병모 변호사는 소장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강완철 위원   : 예. 그것은 다 좋은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았던데는 다 서귀포, 남군, 그런 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렇습니다.
○강완철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 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이외에는 안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 20명 이내로 한다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18명입니다.
   더 꼭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이영길 위원   : 자문위원회 구성은 확정되는 게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아니죠. 위촉과정에서 본인이 안하겠다면.
○강완철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4 3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3,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들이 마치 큰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현재까지는 대만 현지방문 자료수집문제라든지 대만관련 법령같은 거 번역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부터는 본격적인 4 3관련된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자 해서 1억3천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보자. 예를 들어 증언 및 신고창구를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오면 기록을 한다든가 또는 녹음을 한다든가 또는 현장에 나가서, 거의 다 기초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 3 기념 행사를 4 3민간인 유족회에서 개최하고 있고 또 재야단체에서 이중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두가지 양상을 나타내니까 참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통합해 가지고 도민 전체가 한 장소에서 추모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행사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저는 이영길위원님의 말씀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바로 그러한, 즉 말하자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4 3특위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의 해결방법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인 문제가 규명이 되고 어쨌든 피해자, 가해자가 과연 우리는 희생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다 전부 희생자다 해서 하나의 가해자다 하는 역사적인 결론이 나오면 자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합쳐져서 합니다.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서 합동으로 하자고 해도 벌써 가해자와 피해자 아닌 사람들의 시각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 전혀 합펴질 수가 없게 됐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기 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닙니다. 저번에 양쪽에 다 갔는데 4 3 민간인 유족회에서 금년에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한 관계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그것을 시도해서 도의회는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추모제를 지내자 하는 역할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위원장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도민의 뜻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여서 도의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치뤄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만일에 내년도에 가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내버리면 다시 그와같은 현상이 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도의회에서 4 3특위가 발족이 되니까 여러가지 여론도 차라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치뤄버리면 전부 다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민간인 유족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군데에서 하자.
○위원장 김영훈   : 예. 좋은 말씀 이영길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무 담당관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죠. 예산으로 예를 들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4 3문제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만 다소 그런 문제에 투입하는 건 몇십억 몇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가능한 거죠.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합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작년에 민간인 유족회에 2천만원을 도와주고 금년 4월 3일에 3천만원을 도에서 도와주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통합할 때는 합동위령제를 도의회가 주관이 돼서 하면 모양새가 좋겠다는 이영길위원의 말씀인데, 그 두 단체가 작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하자.
   내년에 그 때는 하나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로 멋지게 하는 도민의 행사가 된다고 하면 도의회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야 그 사람들이 주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도지사가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주는 것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주관하거나 주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담당관께 물어 보려고 하는데 차라리 도청예산에 공보실 예산이면 공보실 예산에 5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해줘놓고 이 돈을 줄때는 통합해서 정말로 두군데에서 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서 도민들 모두가 보일 수 있는 한라산 중턱이 되든 아흔 아홉골이 되든 전부 도민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라면 5천만원 내라 해서 도의회에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창도 물어보고 여러군데 민간단체에서 의회가 그럴 수 있느냐 해서, 도의회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고 의회가 그러한 구상이 있으면 우리 특위가 도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슴을 지금 총무담당관이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지사도 결산보고서 상에는 안나옵니다. 지사 풀사업비 중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아니 결산서 상에는 나오는데.
○이재현 위원   : 우리가 예산문제가 나왔기때문에 얘기하는데 성격상으로 의회에서 양측에 유가족회도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격도 못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신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놓고 두 단체 보고 당신들이 할려면 하고 만약에 이게 편성해 놓고 달라고 하면 어느쪽에 줘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지,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합의해서 한군데에서 하시오 해야지 의회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요구하면 만약에 5천만원 이면 5천만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가 대정부 로비를 하든지 투쟁을 해서 줄테니까 단일화해 가지고 한군데에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다짐한다면 우리 제주도민의 정서상 마땅히 의회에서 투쟁을 해서라도 자금을 자원해 줘야죠.
   그것도 일차적으로 4 3문제 해결의 실마리에 0.1%라도 지금 현재 진보되는 상황이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영길 위원   :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의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가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듣고서 그러면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보자. 만약에 행정에서 여러가지 주관되는 기념행사에도 어느 한쪽은 주고 어느 한쪽은 안줘버리면 영원히 골을 깊이 만드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아까 이재현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4 3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가 그 역할을 해보자.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해 왔습니다.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주고.
○위원장 김영훈   : 예.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실은 예산규정과목을 개정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준 것이 아니라 풀(pool)예산에서 준 것입니다.
   이제는 도에서 행사를 더 하겠다고 해서 떳떳이 의회에 내놓으란 말이죠.
○이재현 위원   :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하는 조건도 전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죠. 만일 두 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그 예산을 타가서 같이 할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합쳐지지 못할 때는 이쪽도 주지 못하고 저쪽도 주지 못하고, 남으면 이월시켜야 된다는.
○이영길 위원   : 다음에는 그러한 여러가지 구실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같이 여러가지 행사를 추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재현 위원   :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고 하니까 위원장하고 간사께서 접촉을 해서 아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투쟁하겠다.
   100%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당신들 약속할 수 있느냐 해서 문서상으로 문제는 받지 못할 망정 만약에 우리 위원중에서도 하다가 방향이 달라질지 몰라도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전혀 가시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골을 깊이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죠. 그런데 도에서 그런 행사비를 어느 한쪽에 가볍게 주면 안되죠. 통합적 목적을 세워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훈   : 좋은 말씀들 계셨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도 있기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다섯분 특위 위원들이 마침 그 소관 예산을 다루는 내무위 소관 위원님 이십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동안 좋은 의견, 좋은 의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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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영훈    이영길    강완철
•    이재현    양금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총무담당관고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