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4년 8월 3일(수) 15시19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협의의건

---

○임시위원장 권홍태   이제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홍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권홍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우선 우리 김영준 민자당소속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의 건이니까 민자당쪽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김영준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없다면, 이왕 그 자리에서 앉으셨으니까 계속 위원장으로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임시위원장 권홍태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을 하라고 하면 사양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우리들끼리 조용히 선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홍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고일문위원님 말씀대로 권홍태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추대하는 것을 재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홍태   재동의한다?
○김영준 위원   더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임시위원장 권홍태   동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태현 위원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권홍태   방금 김영준위원의 동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성립이 됐습니다. 그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권홍태   고일문위원 의견없어요?
○고일문 위원   없습니다. 아까 동의안을 냈던 사람입니다.
○임시위원장 권홍태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홍태위원이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2.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권홍태   그럼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청원은 우리 고일문위원님이 청원 소개위원으로 되셨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위원 한사람으로서 특별위원회에 오셨습니다.
   고생이 되시겠지만 고일문위원을 간사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윤태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권홍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홍태   그럼 고일문위원이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일문위원께서 인사말씀을,
○고일문 위원   이왕 간사직을 맡은 이상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3.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협의의건      
○위원장 권홍태   지금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정말 오랜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좀 속결주의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3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회의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문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차례차례 토의를 해 나갑시다.
   세부활동 계획에서 토양비료 전공 교수 및 전문인 초청 또는 방문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초청 대상자가 3분인데 이 분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가지 질의 응답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동규 위원   한 분의 학자 의견을 듣는 것 보다도 예를들어 언론에 비료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있는 허인옥 교수를 추가 했으면 합니다.
○윤태현 위원   김동규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이 조사활동 자체를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에 제주출신 송관철박사, 유순호박사를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본 특위위원회 위원들이 용성인비 비료 자체의 특성이나 피해 내지는 피해근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불러서 이러쿵저러쿵 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할려면은 우선 초청을 하고 그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특별위원회 개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기간, 피해를 입은 농민과 또 생산을 한 비료업체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전반적으로 성분자체가 정말로 진실한 것인가, 혹자는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연구기관 내지 농수산부 관련 부서 자체를 전부 로비를 해 버리니까 농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하려면, 만일 대한민국에 믿을 만한 기관이 없다면 가까운 일본에 보내서라도 성분 분석을 함과 아울러 석고현상 확인도 직접 농가에 가서 특정지역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남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면적 내지 피해금액도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추정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일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좋은 의견입니다.
○윤태현 위원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불러 놓고도 물을 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다 믿을 수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피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현실감 있게 뭔가를 우리가 추스려 놓고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제주도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의 용성인비 확보량이 얼마다라는 것부터 확인해야 되고, 7.5kg 수치가 잘못됐다고 도의회가 떠든다고 하니까 지금 태그(tag)를 갔다가 농협에 보내서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엉뚱한 이유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지금 용성인비가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원형 그대로를 샘플로 수매를 하고 증거로 확보를 하자구요. 이런 일들이 선결문제지 지금 당장 교수들을 불러서 학식적으로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할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런 것을 배려해서 8월 어느 기간동안은 충분히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자료 수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자료 수집을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아까 윤위원도 얘기 했지만 농협에서 작업을 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각 창고마다 한 포면 한 포씩 수거를 해서 우선 우리가 보관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를 우리가 직접 가봐야 되는데 어떤 데는 3년전, 8년전 것까지도 그냥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무 뿌리에 근접해 있는 것은 분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하면은 되고 일단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자료, 재고량을 조사하고 지금 재고량중에서 몇군데 농협에서 두 포면 두 포씩 사들이자구요.
   우리는 현품으로 보관을 하자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용성인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얘기를 거론을 하니까 거기가 태그를 붙인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실제 원형 그대로를 우리가 확보를 하자구요.
   오늘 당장!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붙인 것도 하나 사야되고 붙이기 전에 것도 우리가 수거를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권홍태   방금 윤태현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대강 이렇게 집약을 해 봤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에 여러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용성인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고 더구나 성분 분석을 해 보는데 있어서 하다못해 시료를 일본에라도 보내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성분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 또 용성인비 시비를 함으로써 생긴 피해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전부 확인하는 문제, 또 용성인비 비료를 지금까지 얼마만큼 사용했고 재고는 얼마만큼 있고 또 우리가 용성인비 자체를 얼마만큼은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농협에 자료 요구를 할 때에 가령 70년도부터 반입하고 판매는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위원장 권홍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8월 한달동안에 전문위원들이 확보하도록 합시다.
   특위 위원들이 거의다 8월 한달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부터 확실히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갖춰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시다.
○윤태현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할 것이 전문위원께서는 용성인비 피해 지역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하고 진정인들이 얘기하는 석고현상이면은 석고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샘플로 떠주시면 고맙겠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성인비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용성인비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권홍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속기록에도 전부 나와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하고 윤위원은 이달말까지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이나 윤위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위원 이라도 어느지역에 석고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 들고 우리만이라도.
○윤태현 위원   당연합니다.
○위원장 권홍태   나중에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없으면은 간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윤태현위원하고 나는 벌써 스케쥴이 짜여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완전히 대행하도록 해서 합시다.
○김동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리고 초청문제라든지 초청대상자, 도내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의논을 해서, 솔직히 우리가 그쪽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분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하는 것은 좀 격이 안맞는 것 같아요. 서울이라도 우리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을 하려면 시료를 전부 채취를 해야 되니까.
○윤태현 위원   물론입니다. 기초자료를 전부 가져가서 방문을 해야지 막연하게 용성인비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것을 제시해야지.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초청 방문기관은 그때그때 우리가 의논을 하면서 할 것으로 하고 방문을 할려면은 부수적인 여기 계획안 2,3,4항은 자동적으로 따르는 문제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자리에서 의결할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얘기한 모든 우리들이 알아야 할 문제라든지 혹은 해야 할 활동범위 전반에 걸친 자료를 8월 한달동안에 확보해 주도록 해서 진행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보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다 놓든지 해야지.
○김영준 위원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시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제조년월일을 보면서 사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제조년월일 별로 하고, 예를 들어 '93년도 한 포로는 안되고.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93년도산 품명경기 이렇게 하고 '92년도.....
○위원장 권홍태   예를들어 A회사에서 만든 것이라도 한 포만 사지말고 여러군데 장소에 따라서 적어도 세 포 정도는 사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기타 얘기할 것이 없습니까? 그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간사가 주재할 회의가 필요하다면은 나머지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성인비 성분 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5인)

•    권홍태    고일문    김동규
•    김영준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