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0월 19일(수) 15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심사된 안건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홍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간 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 및 두번에 걸친 중앙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성분분석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조사활동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은 도민의 관심이 아주 지대한 사항이므로 도민의 편에 서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양검사와 시비 관계에 대한 지도를 총책임을 지고있는 농촌진흥원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15시02분)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때에 우리가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막바로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관련 부서장들께서도 토론에 참여해 주실 때에는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산하에는 시 군 농촌지도사가 있는데 각 지도소에 토양검정을 시험하는 실험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도내 각 지도소 관내 필지별 토양검정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몇 지번이 내 땅인데 토양검정을 해 달라는 것에 한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고일문 위원 그러면 실험실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북제주군은 '89년도에 생겼는데 지난해까지 실적이 1,278점, 그리고 남제주군은 '88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3,854점,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93년도에 발족이 돼 가지고 200점, 373점 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는 근 57%가 화산회토이고 그외가 일반 토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성인비가 제주도 토양에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제주도 토양에 농경지의 60% 정도가 화산회토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회토에는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로판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산기가 인산을 시용할 때 인산과 결합해서 인산을 교정 시켜버리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지부 토양보다는 7배 가까이 인산 고정력이 있다고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용성 과석이나 중과석이나 이런 비료를, 인산질 비료를 넣었을 때는 알로판과 막바로 접촉을 해서 결합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70년대에도 제주도 에서는 용성인비를 권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인비는 구용성 비료이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와 닿아서 거기에서 유기선이 나올 때 구용성 인산질을 녹이면서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다음에 용성인비는 토양 개량제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개량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개량 효과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용성인비는 제주도 화산회토에 좋은 비료다. 토양 개량제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과거에는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금년 들어서는 개량제라고 지도는 안하고 용성인비는 제주도 토양에 특히 화산회토에 비교적 적합한 좋은 비료다. 이렇게 권장 홍보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용성인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농민단체에서 들고 일어서서 말썽이 생긴건데 지금까지 용성인비는 제주도 화산회토에 좋은 토양개량제 효과가 있다. 크다 해가지고 시비를 하도록 지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용성인비가 토양 개량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제조회사의 말뿐이고 토양개량제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일반적으로 제조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홍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비료성질로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인산질 비료이고 또 인산질 비료인데 다른 비료와 비교해서 토양을 중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고일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농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지별 토양검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농수산부에서 농촌진흥원에 각종 비종별 시비량 기준표 같은 게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은 제주시 관내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정 실시 결과라든가 아니면 남군, 북군에서 토양검정실에서 용성인비 양같은 게 가령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포대만 줘라, 산남인 경우는 세포대를 줘라 이렇게 지도가 돼야 될 줄로 아는데 그렇게 수천 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비 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시비조사 관계를 보면은 제가 여기와서 쭉 과거 서류를 들춰보니까 '65년도부터 '67년도까지 대략 토양조사를 제주도 지역에 실시했고 '74년도부터 '75년도까지 정밀 토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밀 토양조사는 0.25ha 그러니까 1ha당 4점씩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토양도를 200부 제작을 해서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정밀 토양조사가 근거가 돼 가지고 그 토양도에 의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시비 처방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일문 위원 됐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우리 본도 출신 유진호 교수에 의하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앞으로 10년동안은 용성인비 시비를 안해도 이 성분함량이 이미 축적이 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시비를 안해도 무방하다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본도 출신이 아닌 것 같으면 몰라도 제주도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 유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것을 일괄적으로 제주도 토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필지로 볼 때에는 지금 유효인산 축적이 1,000ppm 이상된 필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0개 노지감귤 포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토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1,000ppm 이상되는 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김동규 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91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1,000ppm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40개 포장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40개 포장에서 두필지가 1,000ppm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이다. 여기는 용성인비가 과다 시비를 했기 때문에 용성인비 시비하는 것을 자제해라. 아니면 대정이다 여기는 앞으로 계속 지금 주는 양보다 더줘라. 아니면 제주시 지구인 경우는 그런대로 됐다. 이렇게 지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은 용성인비가 과 부의 상태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고.
○고일문 위원 토양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양검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필지마다 비료성분 함량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이라고 해도 A농가는 1,000ppm 이상일 수도 있고 또 B농가는 오히려 용성인비를 줘야 될 400ppm 이하로 떨어져있는 상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도 필지별 토양검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판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일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권홍태 예. 다음 윤태현위원님!
○윤태현 위원 나는 전문인이 아니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한테 뭔가 따지고자 함이 아니고 농민들의 아픔을 얼마만큼 달래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 공공기관도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자꾸 그러는데 농협중앙회 비료구매 납품계약서를 저희가 지금 사본을 자료로 받았는데 4조 3항에 보면은 「규격 미달 포장대를 사용하거나 표기사항을 오기함으로써 갑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든 농수산부든 상공부든 어느 누구도 비료 회사에 전화 한통 했노라 하는 식의 얘기뿐인데,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과연 제주도 토양에 용성인비를 써야 되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어떤 의아심이 드느냐 하면은 결국엔 용성인비라고 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어떤 작물에나 쓰여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밭작물에 필요한 용성인비를 우리는 거의 전부를 제주도에서 쓰는 경우라면은 과수원에 거의 전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진흥원으로서는 확연한 농촌지도 차원에서라도 뭔가 규명해야 할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일반 밭토양이나 전작물 토양이나 채소분야 토양은 사실상 저희 농촌진흥원이 조사 분석한 실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귤 포장에 대해서 볼때 지금 토양 산도가 '91년도 5.2에서 작년도가 4.9, 아까 말씀드린 40개 포장에서 얘기입니다, 평균이. 금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토양 산도가 4.6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 산도가 4.6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윤태현 위원 제주도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40개 시험포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40개 관찰포장에서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으로 봐서 제주도 감귤밭에는 적어도 토양산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제주도 토양성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성인비가 밭작물 전용 비료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것과 관련해서, 좀 깊은 내용은 저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었을 때 중성이니까 나중에 식물이 흡수하고 남은 이온은 산성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성인비 만큼은 중성 상태로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밭에 토양 산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많이 시용된 포장에서야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유효 인산이 적은 포장에서는 용성인비가 유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용성인비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성인비라는 비료가 풍농이나 경기화학 제품들이 밭작물 전용 용성인비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 맞죠? 밭작물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저희는 밭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원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과수에서 쓰여지는 비료는 조금 다른 용도로 달리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안타까운 사실은 밭작물 전용 비료다.
그런데 과수원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버리면 제 질문이 별의미가 없어지는데 원천적으로 용성인비가 쓰여지는 양으로 본다면 전생산량의 거의 45% 가량이 좁은 지역 제주도가 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세분화 되지 않는 비료라면은 의회 차원에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전문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계약을 위반한 게 현실이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계약 주체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흥원장님한테 조언을 받고자 오늘 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장님으로서 결과적으로 제주도 농민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용성인비의 책임 한계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계속 써야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라도 깊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성인비 성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지 몇개월 됐잖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성인비가 어떤 비료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구용성 인산질 비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용성은 함유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런데 구용성이라고 할 때는 수용성이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죠.
○김동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조서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학술상으로 구용성이라면 수용성은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100% 구용성이라고 할 때는 수용성은 용납이 안되죠.
○김동규 위원 그런데 현대 용성인비를 농민단체나 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번이나 각 양사 제품을 시험한 결과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자체 시험한 결과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험할 능력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니죠. 쭉 토양에 시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자체 성분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 관계 기관에다 성분 산정 시비토록 지도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용성인비 성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러한 제기를 했지만 한번도 분석해 본 결과가 없단 말이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월달에 그 문제가 제기 돼서 적극적으로 규명을 한번 해보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농업자재검사소에서 성분 분석한 내용이 송부가 되고 해서 그 후에 그것을 믿고 저희 자체로서는 한번도 분석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자재 검사소에서 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현재로서는.
○김동규 위원 그러면 농진원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알아보면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온 도민이, 도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분석할 능력이 있는데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윤태현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김동규 위원 아니, 원장님 너무 무성의 한 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김동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농대 교수이신 유진호 박사께서 제주도 토양을 조사하다 보니까 감귤원 조성이 오래된 곳일수록 매년 용성인비 시비로 인산 축적이 많으며 현재 축적량으로 10년을 안줘도 된다라는 곳이 많다. 더이상 줄 필요 없다고 하고 또 농자재 기술연구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용성인비 생산 라인을 제주도 토양에 맞는 비료 공급체제로 조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양의 비옥도가 필지마다 균일하지 않으며 작목마다 비료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제주도 토양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용성인비도 적합하다고 사료 된다」 이거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정 상반된 얘기인데. 지금 원장님으로서는 제주도 농촌지도의 총책임자이신 원장님께서는 두분의 상충되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00ppm 이상 함유하고 있는 토양에 대해서는 용성인비를 구태여 시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400ppm 이하로 나와있는 포장에 대해서는 용성인비 시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용성인비 자체가 토양개량, 산성화 방지용으로 써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산성화 방지가 아니라.
○윤태현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니, 유효인산의 함유량?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성인비 말고는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현재로서는 석회고토 밖에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석회고토 쓰는 것이 유리합니까? 용성인비 쓰는 것이 유리합니까?
어느 쪽을 우리 농민들이 택해야 될 일입니까? 석회고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가능하다면 용성인비가 중국산처럼 알칼리분이 높아가지고 용성인비를 쓰면서 토양 중화능력까지 같이 겸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용성인비를 쓰는 것보다 석회고토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현재로서는 용성인비만 가지고는 산성 토양개량은 잘 안됩니다.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고토 시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산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회고토가 더 유리한 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윤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권홍태 김동규위원님!
○김동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제주도가 용성인비를 약 30여년 썼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30년 동안 썼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농진원에서 한번도 자체 성분분석 한 결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업기술 연구소에서.
○김동규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농진원에서 용성인비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해도 한번도 분석 해본 결과가 없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김동규 위원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용성인비가 약 37%가 제주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퍼센트에 따라서 양회사의 총생산량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용성인비가 제주도 토양에 아주 금과옥조처럼 짝이 맞아서 이렇게 많이 시비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토양이 수산화 알루미늄 성분이 많아 가지고 수산기라고 알루미늄하고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마는 수산기하고.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화산회토라서 우리가 간단히 상식적으로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것이 알칼리다. 구용성 인산질 비료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1960년대에 야산을 개간하면서 즉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비료를 권장하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근 30여년 동안 한번도 분석해 보지 않았으니까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는.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죠, 답습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일반적으로 토양비료가 나오면은 농업기술연구소에서도 비료 성분을 통보를 해 주고 변화될 때마다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것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진흥원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용성인비가 아주 좋은 비료다 이런 얘기인데, 좋은 비료라고 해서 어떠한 필지에 구체적으로 이 비료를 몇 대 몇으로 사용하라고 권유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토양을 검사해 보면은 유효인산 함유도가 100이다 한다든지 150이다 한다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밭토양인 경우는 200정도가 적합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얼마정도의 인산질 비료가 필요하다.
○김동규 위원 인산질 적정 ppm이 몇 ppm 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것은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김동규 위원 감귤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감귤은 400 내지 500 정도 되는 것으로.
○김동규 위원 그리고 1년에 자연용해되는 게 몇 ppm이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것에 대한 조사 분석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돼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6월 12일날 감귤원에.
○김동규 위원 아니, 대한민국 농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백 수천억원의 비료를 쓰는데 이 비료를 한번 주고 작물이 안되면, 이게 몇회 사용되는 것도 모르면서 농촌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일반 벼농사에서 흡수율하고.
○김동규 위원 아니, 벼는 육지부에서 하지 제주도에 벼가 어디 있습니까?
비료를 한번 줘서 이게 얼마 기간이 가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는 그 문제를 제주도 토양에 있어서 비료를 줬을 때 이용율이 과연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주도 토양에 대한 제주도 감귤원에 대한 그러한 기초적인 연구가 대학이나 저희 진흥원으로서도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문제.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료를 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토양에 일반적으로 있는 함유량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그 위에 매년 어느정도씩 줘야 되겠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원장께서 40개 시범포장을 집중 관리해 본 결과 인산 축적이 1,000ppm 이상되는 농장도 2개 필지가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400 500ppm이 적정 수준이다. 그러면 500 600ppm이 과다 축적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어느정도를 거기에 용성인비를 시비하지 않아도 그 시험포장이 감귤이라면 몇년 정도 그 포장에 용성인비를 시비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 시험은 저희가 '89년부터 '90년까지 2년동안 했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787ppm이였을 때 감귤밭 같으면 4년간 비료를 안줘도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배인 1,500ppm 정도 되는 밭에서는 12년간.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700 800ppm 에서는 4년, 1,500ppm 이면 12년 아까 발견된 1,000ppm 이면 6,7년 되지 않겠습니까? 7년동안 비료를 시비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들어오는 용성인비가 얼마나 돼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1년에 2만톤 남짓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진흥원장 책임인지, 행정의 책임인지, 농협 책임인지 좀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지금 농진원에서 '89년에 시험한 데이타가 1,000ppm 정도 되면은 7년동안 감귤밭인 경우는 용성인비를 시비하지 않아도 되는 토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무작정 갔다 막 부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교수의 주장도, 미국도 그렇답니다. 15년동안 이러한 것을 시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새로 시인돼서 다행입니다.
이 비료에 대해서는 일체 분석해 본 결과가 없다고 하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용성인비에 함유될 까닭이 없는 질소나 칼리가 있다면 용성인비로 될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글쎄, 용성인비의 공정규격이 일부 기타 잡비료가 섞여있다 해도 그것은 아주 극소수량일 경우에는 그래도 용성인비 또는 다른 비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원장님께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물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근 27 28년 동안 용성인비를 제주도에, 총 몇톤이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준 47만8,000톤입니다.
○김동규 위원 47만8,000톤이 제주도에 부어지는데 제주도 농진원이나 기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비료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료 성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안하고, 또 하나는 지금 40개 관리하는 포장에서 두개의 필지가 인산 과다 축적으로 ppm이 1,000ppm을 초과했다. 여기에 어떤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더 필지별 토양검정을 확대할 내년도에 예산 요구라든지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일반적으로 저희가 질소, 인산, 칼리 그런 정도로 토양검정 관계는 시 군 농촌지도소의 종합검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는 석회 요구량 검정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해서 감귤은 토양개량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가, 4,000만원 짜리 기기입니다마는, 하루에 최대로 해야 20점 밖에 못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질소,인산, 칼리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이고 그래서 도농촌진흥원에서는 일반 토양에서 미량요소라고 하는 것까지 20가지의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기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시료를 가지고 왔을 때 적의토량이냐 아니면은 비교적 건실한 토양이냐,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농촌진흥원측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 기다려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흔히 농 축 수산물에 가장 골치아파하는 UR,UR 하는데 이 UR대책에 농진원에서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료를 안줘도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는 과다 축적이 되어 있는데 또 사다가 부으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UR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비료를 과다 시비 함으로써 나오는 폐해는 저희가 금년에도 농협이 비료 판매를 하는 창구에다 개시를 해 놓고 또 겨울 농민교육때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랄까, 감귤밭에는 비료를 많이 줘야한다는 그런게 일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든 과학적인 기초위에서 시용이 되도록 해야 품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면에서도 좋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토양 분석하고 비료시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홍태 다음에 세세한 자료를, 답변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태현 위원 농진원에서 답답한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농민들이 우롱당하고 있는데 농진원은 가만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용성인비에 관한 특위는 생산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조언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권홍태 예. 김영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원장님! 농진원에서 새로운 농업기자재가 나왔을 때는 시험포장 및 시험 재배를 거쳐서 농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용성인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분 분석을, 앞서 위원님들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혀 안해 봤다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금년 들어서 성분 분석은 안해 봤고 과거에 용성인비의 효과에 대해서 시범포를 설정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대농민 계도 및 성분 분석을 안 했다면 대농민 계도 및 지도에 앞장설 농진원이 이런 것조차 분석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 농진청이라든지 농업기술연수소에서 분석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인 공업자재검사소가 규정한 공정규격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진흥원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군데 돌아다녀보고 했지만 농진원의 책임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지도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지도는 전혀 안했다고 했잖습니까? 성분분석 및 산정 시기를 지도한 적도 없다고 아까 그랬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니죠.
○김영준 위원 그것은 관계 기관이 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비료 성분분석 관계는 공인 기관인 국립농업자재검사소가 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료 시용 효과에 관한 것은 시범사업을 지금 용성인비가 60년대에 나온 비료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전부 시범포 같은 것을 설치하고 현재는.
○김영준 위원 그럼 아까 답변중에 토양검정은 '65년부터 '67년까지 했다고 그랬고 '75년도에 정밀 토양검정을 해 본 후에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후 '80년부터 '89년까지 10만점 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김동규위원도 지적했고 김영준위원도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것과 달리 용성인비는 총생산량의 37%가 제주도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건이 농민단체에서 들고 일어섰고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는 사안이라면 농촌진흥원에 시험과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분분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중에 농업자재검사소에서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려다가 말았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영준위원 말씀처럼 직무유기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것도 5,10% 미미하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총생산량의 37%를 제주도에서 쏟아붓고 있단 말입니다. 또 말씀중에 시험실 직원수가 적고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못했노라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농촌진흥원 주업무가 뭡니까? 농사지도와 시험재배, 연구 아닙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특위까지 구성한 사안인데 농업자재검사소에서 오니까 안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가기관 방문을 할 때 제주시험장에도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시험연구도 하고 재배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틀림없이 진흥청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주 농진원으로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참고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사지도는 시험장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험장에서 연구결과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농진원이 농사지도를 할 때 그것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저희 시험국도 그렇고, 제주시험장도 그렇고 매년 시험 성적을 중앙에 보고해서 농민에게 보편적으로 지도할 사항 또 시책적으로 건의할 사항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것은 저희가 활용을 하고 또 결정이 안되더라도 필요할 때 저희가 연구관을 같이 불러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감귤연구소까지 있습니다마는 세 기관이 협력 활용 또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농진청 시험기술연구소에 방문했을 때 내년부터 전국에 걸쳐서 필지별로 토양검정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고 용성인비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제주도를 먼저 실시하겠다. 그런 확약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원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사실은 저희가 분명 3월부터 감귤밭에 시비 관계에 문제가 있다.
또 토양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자재검사소가 내년부터 전국에 토양조사를 하는게 감귤밭 토양을 1차적으로 조사해 주도록 일부 요청한 적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도 필요한 부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곁들여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에 있는 농업자재검사소에서 분석한 게 그 분들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농진원 시험국에서 하는 것과 분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주도 사람들이 시험하게 되면 자기가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고, 저쪽은 자기가 사는 지역도 아니고 자기 고장도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소홀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학자간에도 똑같은 분석을 해도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업자재검사소에서 아무리 그런 성분분석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중앙에서 나오니까 안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험국 직원이 적으면 몰라도 또 적으면은 이자리를 빌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부 중앙에 의존하니까 시험국을 없애버리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홍태 지금 그 시료를 수집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지 않고 중앙에 보냈을 때의 결과하고 여기에서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하고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윤태현 위원 물론 틀릴 수 있고, 위원장님!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마치 답변중에 팔아먹은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고 잘못은 원장님이 혼자지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저희 뜻은 그런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비료구매 계약서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4조 3항에 보면은 규격미달 내지는 포장의 성분 표기를 잘못했을 때 적에 그 책임을 공급 회사가 지겠소라고 이미 계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표기가 잘못됐고 성분이 모자랐고 그게 계약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앞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도 출신 서울농대 유진호박사께서는 이제 과다 사용을 해서 10년동안이나 안써도 좋겠다고 그랬고 농업기술 연구소에서는 용성인비가 제주 토양에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상대적인 이론이 나왔다면 진흥원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앞에서 김동규위원이나 고일문위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제주도 나름대로 분석이나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두 이론을 가지고 어떤 것을 채택할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두가지가 상반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600ppm 또는 800ppm, 1,000ppm 유효인산이 과영양 되어 있는 필지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확연하게 연구 조사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농협중앙회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석회 함량 2kg 부족한 것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 석회 함량은 용성인비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용성인비가 한 포대에 2kg은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은 무식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엉뚱한 표현을 했는데 정미 정량중에서 2kg이 아무것도 아닌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2kg만큼 다른 성분을 넣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2kg이 차이가 되는 것은 확실히 어떤 보상이 된다든지 다른 대책이 서야될 것이라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게 확신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석회분 2kg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용성인비 구매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며 앞으로 농민 계도에 힘쓰겠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민들이야 그렇게 됐든 어쨌든.
○윤태현 위원 좋은 성분인지 나쁜 성분인지 몰라도 2kg 다른 성분을 넣게 될 수 없게 됐잖아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윤태현 위원 계약 위반을 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답변들을.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끼리 결론을 낼 적에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원장님! 한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인산 성분은 화산회토에서 몇시간 견딜 수 없다. 말하자면 그 성분이 무효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시간이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산회토속에 알로판이라고 수산화 알루미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구용성이 아닌 일반 수용성 인산을 넣었을 때는 시간 기준을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용성인비를 과거에 권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일부 필요하다고 저는.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화산회토에 인산 성분이 빨리 없어진다는 것은 수용성 인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권홍태 좋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용성인비를 인산질 비료로 생각은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거의가 토양개량제로 생각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산질 비료를 주장하면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거부 반응은 대단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과거 분상으로 공급이 될 때 알칼리분이 50% 정도 그리고 소위 토양산도라고 해서 그게 8.5 내지 9.5정도 그래서 그때는 알칼리 비료다. 그래서 토양산도 교정에 효과가 있다. 처음에 그것이 그렇게 홍보가 되고 비료영감도 그렇게 기재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79년도 이후에는 입상으로 제조돼서 판매하면서부터는 그 효과는 거의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바로 그건인데 아까 분상에서 입상화하는 과정에서 용성 인비로서의 그 틀을 이탈해도 용성인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래도 용성인비라고 해야 되겠죠.
○위원장 권홍태 그 문제는 검사소에서도 사실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도 얘기 했듯이 오기된 포장에 들어있는 비료를 무려 30여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토양개량제로 사용해 왔던 이 물건이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표기된 성분이 완전히 들어있지도 않고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는 이러한 사건이 작년에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93년 여름에 벌어진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까지 농촌진흥원에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준 위원 예. 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용성인비 자체 문제보다는 제주 감귤원 토양이 악화되고 있다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토양 교정을 해야 되겠다, 개량을 해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지사한테도 보고를 했고.
○위원장 권홍태 그 답변은 방금 내가 질문한 답변과는 엉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답변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원장님! 석고현상, 석고현상해서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석고현상 그 현지를 찾아가 가지고 채취해서 시험해 본 바도 없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직접 남원에 가서 파고 다봤는데 너무 농촌진흥원에서 무사안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권홍태 지금 말이죠. 이 문제는 솔직히 농민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에서 당국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어떤 대책까지도 아까 조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일이 없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서를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솔직히 얘기 해서 섭섭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든지 무슨 말이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김영준 위원 재판을 해줘야 될 기관이 전혀 말이 없으니 이것은 누구를 믿고 농민들이 비료를 주느냐 이겁니다.
(김동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권홍태 김동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아까 진흥원장께서 4개 시 군에 필지별 토양검사했던 사례를 얘기했는데 남제주군 3,800여건, 북군이 1,279건, 제주시, 서귀포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인산질 과영양화 되어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것은 저희가.
○김동규 위원 구체적으로 확실히 모르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김동규 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일까지 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아까 집중 관리하고 있는 40개 시험포장에서 2개 필지가 인산질 과영양화 ppm이 1,000ppm 초과된 두필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서귀포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 역시 자료로 좀 주시고, 저는 원장님께 우리가 잘먹고 잘살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다. 화재가 안나면 소방소가 필요할 겁니까, 소화전이 필요할 겁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30여년 동안 감귤로 제주도민이 잘살다가 UR이다 뭐다 각종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급기야 도지사가 밀감나무 자르는 것도 텔레비전에 방영하고 나무를 뽑게 되고 간벌을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비료가 안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농민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나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섭섭하고 저도 하우스 2,500평 정도하는 사람입니다. 농촌진흥원의 기술자문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용성인비에 대해서 감귤나무 심은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자체 시험해 본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린다면 저희들이 어디다 의지합니까? 농촌진흥원 하는 일이 뭡니까? 제 얘기는 오메가 계란 이런게 진흥원 입니까? 돼지 돈분발효하는 것이 진흥원 입니까?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난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죄송스럽습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다보니까 제주도가 '95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필지별 토양검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도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현재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저희가 계상해야 될 내역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개 필지에 시료 채취해서 검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1,500원 듭니다.
○김동규 위원 내말은 하나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필지를 하겠다 할 때는 1,500원이 아니라 700 800원이면 되죠?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입니다. 8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필지당 1,500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아주 싼겁니다. 우리가 용성인비가 한 포대에 1,050원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데도 돈이 드는데 필지당 1,500원을 들여서 밭을 종합검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검사 하는데 1,500원이 드는데.
○윤태현 위원 원장님! 내일 비료를 공급한 농협지회장께서 오실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누구 편이라고 하면은 편가르는 것 같아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농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수산부나 상공부나 농업기술연구소나 하나도 농민편이 없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위 위원들이 촉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오늘부터라도 작업을 해 주시고 농협도지회와 비료회사와 저희가 따질 때는 농민편에 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듯이 정말 더 한층 분발을 해서 농민들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을 좀더 심각히 생각하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용성인비 사건이 일어나서 1년이 지나가도록 농촌진흥원에서 어떤 대응이랄까 이것에 대한 어떤 모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용성인비 특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의회 산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론 문제는 다음 회의때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 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회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김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