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0월 20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심사된 안건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10시00분 개의)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위원장 권홍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회의시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용성인비 구매 공급을 주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제주도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서 질의 토론을 한 후 최종적으로 본 청원의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농협 도지회장께서 바쁘심에도 본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시는 분의 의도에 맞게 결론을 얻은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고일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용성인비 생산량의 근 40%가 제주도에 공급되고 있는데 용성인비는 어떤 비료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알기로는 인산질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까지 토양개량제로 공급이 되고 그렇게 P.R.이 되었는데, 그냥 인산질 비료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알기로는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산질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농민단체라든가 도의회 특위가 구성된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까지는 토양개량에 큰 효과가 있다고 지도를 해 왔는데.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용성인비, 말하자면 인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에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담당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용성인비는 인산질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용성인비에 대해서 지금 제주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지 않습니까?
야기된 이후에 농협에서 취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취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용성인비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래로 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진흥원하고 회의도 했었고 또 우리 본부에 이러한 어떤 성분에 관련된 사항이 중국산 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빨리 농림수산부 내지는 자재검사소에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고일문 위원 건의만 하고 나름대로 농협 입장에서 성분분석 결과를 의뢰해서 그것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매년 용성인비가 40여% 제주도에서 쓰여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도 화산회토가 있는 지역에서는 60%는 육지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실효재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두 군데, 금년에는 한 군데 인가 두 군데 했는데, 매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별개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매년 독자적으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농협중앙회하고 풍농비료하고 비료구매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본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고일문 위원 함양미달 된 것, 7.5㎏을 5.5㎏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함양미달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까지 하는 입장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제가 뭐라고 딱부러지게 대답할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가 발생된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 발생된 손해액과 원인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발생된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 하고 거기에 따른 상당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 자신도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비료구매 납품계약서 제4조에 보면 "제품관리 1항, 을이 납품하는 비료의 포장 및 표기 등은 비료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갑은 제품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품의 포장방법, 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규격미달 포장대를 사용하거나 표기사항을 오기함으로써 갑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성인비가 근 40%가 제주도에 공급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구매계약서 상에 이런게 있다면 나름대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응분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우리 경우에는 용성인비의 계약이 도지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지회에는 이 계약서가 오지 않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에 화학비료 취급에 대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 관계는 저도 며칠 전에 4조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고일문 위원 제1조에 보면 대리권에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갑의 시 도지회장, 시 군지부장, 회원 조합장은 본 계약에 있어서 갑이 대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중앙회 보다는 도지회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이 비료구매 납품계약서는 모든 비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용성인비와 같은 전국단위로 쓰여지는 것은 도단위로 계약하는 것 보다는 전국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대량거래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4일자로 "용성인비 공급업무에 대한 조치상 통보" 해서 농협도지회에서 시 군 조합에 스티커를 당장 붙이도록 조치를 했는데 농협에서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풍농회사에서 해야지 농협에서 왜 이렇게 지시까지 하며 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농협의 경우에 창고를 문 열어주고, 그분들이 와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인부를 빌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협조를 해 주라고 한 것이지, 농협이 스티커를 붙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2월말경 도에서 조선호라는 분이 민원회신 결과를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그 당시에 스티커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심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이미 발생되어 이것이 나온 상태에서 또 그 당시에는 이미 우리 도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7.5㎏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성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때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오비이락이라고 봐야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느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청원도 접수가 다 된 다음 그 다음에 이제는 심지어는 수입업자가 도에 민원을 낸 다음에도 스티커를 붙여 팔아야지, 이것은 사기가 아니냐, 그 당시에 우리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라, 물론 제1안은 역조작, 실어가 버리는 방법이고, 2안은 재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3안은 이것인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육지부의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비료창고가 우리 제주도처럼 마을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읍 면에 몇개 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입선출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마을마다 비료창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작은데 팔다가 비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위에 쌓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료회사쪽에서도 농협의 경우에도 선입선출을 아니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역조작이나 재포장을 해서 우리 회사를 죽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대신 우리가 재포장을 즉각 하겠다, 스티커를 즉각 붙혀서 어떤 과대선전을 방지 할테니 그것을 해 달라, 좋다, 그러면 시한은 1주일이내로 해라,
○고일문 위원 됐습니다. 말씀 중에 7.5㎏를 5.5㎏로 2㎏에 대한 것은 사기가 아니냐, 그러면 사기라고 느꼈다면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당장 2㎏에 대한 것을 더 집어 넣도록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액수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조회사하고 같이 짝이 되어서 스티커를 당장 부착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는 등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고발을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료의 품질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관리에 관한 것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분명히 관계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보증성분, 물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 다 정상품이다 해서 판 것이고, 다만 석회성분에 관해서 이것은 성분에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부를 대행하는 농협이 고발하기 전에 비료관리법에서 성분이라든가 품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규격이니 비료관리법 운운하시는데 비료공급이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꼭 농협이 비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화학비료는 그것에 의해서 농협을 단일창구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농협이 아니면 비료를 구입할 수 없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농림수산부장관이 농협에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김동규 위원 법으로 비료는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화학비료의 경우에는 완전 자유화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법 개념으로 비료는 자유화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김동규 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이 비료법에 하위기관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정부하고 농협하고 상위, 하위라기 보다는 우리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대행이기 때문에 상위냐 하위냐 하게 되면 하위라고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업무대행입니다.
○김동규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용성인비는 1년에 얼마나?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약간 사용하는 양이 떨어져서 작년의 경우에 1만8천톤에서 2만톤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도에 용성인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의 경우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비료가 구매되는 것은 농협도지회가 중앙회에 요청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요청하지 않은 비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데 요청하지 않았으면 올리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중앙회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비료에 대한 수급권자는 농림수산부 장관이고, 수급계획이 짜질 때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 배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도지회가 요청해야 오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도지회가 강매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강매를 한다는 석연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는 이러이러한 영농방법에 의해서 생산자단체인 농협도지회가 전체적인 단위농협 내지 시 군지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지회가 중앙회에 용성인비 내지는 복비 13- 등 각종 비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신청으로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단위농협, 시 군지부,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도지회에서 중앙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우리가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도로 쓰겠다고 한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한데 농협 계약서 자체가 도지회장한테 대리권이 주어졌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계약서 자체가 주어졌다는 것하고, 계약서 밑에 보면 계약자가 나와 있습니다. 갑과 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윤태현 위원 대리권이라는 것이 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급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책임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져야지.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계약과 별개입니다. 비료의 경우에는 수급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윤태현 위원 비료구매 납품계약서란 말이예요. 대리권이 제1조 1항에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책임져야지 중앙에서 밀어넣는 것같이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수급계획하고 책임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체 비료구매 납품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조를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계약자는 분명히 뒤에 나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회장님, 계약자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권홍태 잠깐, 자재과장님 지금 지회장이 얘기하는 것과 김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재과장 장호남 비료수급에 관한 것은 단위농협으로부터 금년도 판매실적이라든가 작년도 이월재고라든가 또는 내년도 소비추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라가면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합쳐서 그것에 의해서,
○김동규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제주 도내의 단위농협, 하위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서 단위농협에서 집결해서 시 군지부를 통해서 도지회가 수합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양을?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맞습니다.
○자재과장 장호남 예, 위로 올라갑니다.
○김동규 위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도지회 "홍아무개, 김아무개" 해서 "제주도 모 비종은 몇톤 필요함" 구매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계약이 아니라 수급계획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김동규 위원 수급계획을 집결해서 중앙에서 사용량을 100톤이 필요한지 10톤이 필요한지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의 이정도 양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중앙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성인비가 제주도에 이렇게 쓰여지게 된 동기를 물을려고 하는데 도지회가 1만8천톤에서 2만톤의 비료를 제주도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회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 얘기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만톤이라는 비료가 필요하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우리가 회원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조합에서 이 비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검증도 거치지 않고, 답습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포가 필요했으니까 금년에는 농지가 좀 넓어졌으니까 110포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습 아닙니까?
검증 자체의 시험이라든지 데이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재과장 장호남 데이타는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전체 농협기관에서 수수료가 몇%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농협 전체가 7%입니다.
○김동규 위원 중앙회가 몇%,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중앙회가 10% 회원조합이 90%입니다.
○윤태현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물량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금액관계는 계산을 해봐야,
○윤태현 위원 수익사업인데, 은행업무도 하시는 분들이 7%가 돈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우리 내부자료를 봐야 정확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용성인비에 대해서 농민단체라든지 학자라든지 제주도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농민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 때 창고를 열어달라고 해서 실어가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될 것이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창고문을 열어줘서 잘못된 것을 뒤늦게나마 20년만에 인식이 되어서 스티커라도 붙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창고를 열어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예.
○김동규 위원 이러한 비료문제를 가지고 온 도민이 아우성인데 농협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본부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것을 해서 중국산하고 비교해서 품질이 더 좋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공정규격을 개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도하고 진흥원하고도 모여서 우리끼리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얻은 결론이 각자가 건의하고 일단은 그냥 계속해서 판매를 해 나가자, 이렇게,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비료 공정규격이 나쁘니 올려달라, 이제까지 속아왔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해다 팔면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 당시에 비료가 나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농촌진흥원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알기로 진흥원에서도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협 산하에 작목반, 영농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예,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비료가 나쁘다고 하는데 영농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정부기관은 괜찮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나쁘다고 하니 저희들로서는 정부기관의 해석을,
○김동규 위원 농협 자체로서는 검증할 수 있는 여과조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가 토양별로 아니면 필지별로 검사를 해 본 결과 인산축적이 400ppm 에서 500ppm이 일반 작물에 적합한데 1,000ppm이 넘는 토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물에 해가 되고 농협에서 일괄적인 답습에 의해서 비료를 그냥 갖다 붓는 겁니다. UR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도지회장님께서 민선 조합장까지는 안되고 전무나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초빙해서 비료가 과다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이미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흥원에 부탁을 해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시비기준표를 별도로 700부를 작성해서 뿌렸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도 화학비료를 지금 상태로 나간다면 토양이 죽고 품질향상은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앞으로 시판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부산물 비료 공장을 만드는 거,
○김동규 위원 내 말은 인산질비료가 과다축적이 되고 있는데 구매자체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줄여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비료 파동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입비료 판 적이 있죠, 몇톤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3천톤입니다. 그중 370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용성인비 3천톤을 수입했죠, 대한민국 총 수입량이 얼마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전량이죠. 왜 제주도에만 공급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오기 전 입니다마는 작년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될 때 들어보면, 경기화학하고 풍농하고 가격협상을 하다가 "우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격이 안 맞게 되면 들여온다" 이렇게 해서 조작비가 제일 싼 것이 제주도여서 왔다, 이렇게 나중에 그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조작비가 싸다고 용성인비가 한포대에 3,050원인데 제주도민에게 2,050원에 판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3,050원을 받았죠. 조작비가 싸고 비싼 것은 농협이 구매해서 장사하는데 차질이 있지 농민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수입비료를 파느냔 말입니다.
이것도 농협이 신토불이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농협이 무슨 장사를 했다고 하는지?
○김동규 위원 수입비료를 제주도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건 장사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런 의미의 장사라고 하면 이것을 수입할 때 농협 독자적으로 한 것만도 아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김동규 위원 농수산부가 농협에 의무적으로 3천톤을 받아라, 제주도에 공급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상호간에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급을 했다는 것 하고 장사를 했다는 것 하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도 사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국산 3천톤을 수입해서 제주도에 공급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산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국내의 두개 메이커 보다 성분이 상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이 어째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용성인비 수출 국가인데 수입을 해서 그 양 전체를 제주도에 다 주게 된 배경은, 홍지회장님이 아니더라도 전임자가 했다지만 제주도농협 지회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런 훌륭한 비료를 제주도 토양개량제로 공급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비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미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조작비를 싸게 했다면 싼대로, 중국과 가까우니까 3,050원 짜리를 3,000원에 팔았다든지,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3천톤을 들여온 것은 '93년 3월이고, 국내산 용성인비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효능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된 것은 아주 그후 여러달 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누를 미화시킨다든가 달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팩스로 부지회장님한테 받았는데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서 문서를 돌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분명히 중앙회 자재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자재부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얘기 하니까 제주도지부가 중앙회로 발송하니까, 동향을 자기네가 어떻게 아느냐, 도지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오기 때문에 자기네는 농촌 전체의 농민의 시각을 발표한 것 뿐이지, 중앙회의 말도 맞죠.
서울에서 보이는 것도 아닌데 도지회의 농협 조직에서 이러한 내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주도의 농민정서는 이렇다"하는 것을 문서화 한 것 뿐이지, 그것의 전체적인 정보는 도지회가 아니냐, 중앙회로서는 도지회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데 지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날 자재과장도 안내겸 해서 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도 그날 이문제가 거기에서는 우리 중앙회가 갔을 때 일단락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받고.
○김동규 위원 국민동향이라고 하면 좋은데 지역적인 것이 중앙에 일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농협중앙회가 수천개 조합을 가져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누군가가 공문을 안보냈다면 전화라도 해서 이런 내용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거기 보면 특정한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 예도 없고, 그 당시는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작성해서 서울에 보내야 될 정도의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연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집약적으로 작성해서 보낼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도 전체 단위농협조합장 선거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작년말 금년초 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도지회에서 상견례 한 적이 있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조합장 회의 때,
○김동규 위원 조합장 회의 말고,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안덕단위 농협이 언제 개표되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2월인지 3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분명히 도지회에서 조합장 상견례를 하는 과정에서 용성인비에 대해서 질문한 조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으니 계속 팔아라" 이런 얘기를 비료과장이 했는데 무슨 이상이 있고 무슨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당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자재연구소에서는 이 비료가 이상이 없는 비료라고 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것을 우리끼리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국립자재연구소의 판단에 따르는 도리 밖에 없으니까 이 내용을 전체 임직원이 아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농자재연구소 판단을 믿고 계속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에 농협이라는 기구 자체가 농민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의 의견이 비등하고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소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강행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검사소를 위한 농협이네, 아니면 풍농 비료를 위한 도지회인지?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풍농비료를 위한 농협이다 하는 말씀은 매우 듣기 거북한 말씀이신데, 국립자재검사소의 말을 믿을 것이냐 공인기관이 아닌 것을 믿을 것이냐,
○윤태현 위원 소비자의 얘기를 믿어야죠. 소비자가 왕인데 농민들의 얘기를 믿어야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비료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홍지회장님도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을 때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합해서 소비자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듣기 거북하다니 지회장님이나 저나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왜 듣기에 거북하냔 말이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는 풍농을 위한 농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내가 언제 풍농을 위한 농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농협인지"라고 묻고 있던 거예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속기록에 "풍농을 위한 농협인지"라는 질문이예요. 풍농을 위한 농협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분명히 없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서로 이렇게 하다보면 무슨 얘기인지 엇갈리니까 한분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윤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소비자들이 욕구, 여론 이런 것을 비료성분 관리권자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윤태현 위원 홍지회장님 흥분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지회장님하고 합의를 도출할려는 것입니다.
이 비료가 좋은지 나쁜지 용성인비가 필요한 땅도 있고 필요없는 땅에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료를 일괄적으로 답습에 의해서만 구매할 것이 아니라 좀더 토양을 연구해서 비료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제주도에서 덜 요청하고 영농지도를 하면 UR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토양관계하고 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공급하는 것이 좋은지 충고 말씀대로 답습 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 위원 아까 지회장께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질의를 그렇게 받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농협의 기능을 무엇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협에 가 보니까 농협의 기능이라고 해서 다섯가지 인가 붙여져 있는데,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농협법에 나온 대로 사업적인 측면으로 경영, 지도, 신용사업 3가지로 되고, 여타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다면 과연 농민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용성인비를 '63년부터 분상으로 제주도에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년부터 입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동안 왜 농협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희의 경우에는 매년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증규격하고 보증성분만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몰랐고, 저희가 알기로는 농림수산부도 그것만 하다보니까 몰랐고, 검사소에서도 비료가 생산되어 나오면 소비지로 가기 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사에서도 그것이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농협도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몰랐으니 농협을 위한 대표기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정부기관에 의뢰한 결과보고서 또는 표기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지, 공정규격이 아닌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농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인정을 해주지.
그렇지 않고서 요즘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국제화시대에 UR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될리가 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고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국정기관에서 공정규격과 보증성분 이외의 것은 검사를 안해 주는데 여기에 해당안되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기관이 모든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과한 말씀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농민의 대표기관이 15년씩이나, 그것도 표기가 잘못되었음에도, 농민들은 뭘 믿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협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고 농민을 계도해 주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게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희 경우에 그 시설이 없게 되면 정부에 이 시설을 의뢰해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검사를 믿고 그것을 따라야지, 그것까지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농협이 다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고석현 위원 농협에 다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이자리에서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15년 동안이나 이와같은 사실도 몰랐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기도 잘못되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대를 걸고, 농민이 믿는 것이 농협 아닙니까,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잘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농협지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회장님께서 기능을 신용, 경제, 지도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기능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농민을 위한 이와 같은 수익사업도 좋지만 농민을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비농민을 위한 금융권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잘못되었다는 허위표시, 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는 이것을 우리 지부에서 시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학에 라도 맡기자, 차라리 특정한 대학에 맡기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분명히 강구해 주셔야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UR을 어떻게 대비해 나가느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무관심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농민들이 농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만이 아니라 농협의 경우에 파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 권홍태 지회장님,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됩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농협은 농민의 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몰랐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료에 대한 성분에 대한 것까지, 효능에 대한 것까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별도로 관계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갖다가 공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인데 다만 이제까지 15년 동안 포대가 7.5㎏되어 있다는 것을 의뢰를 해도 누구도 얘기를 안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따를 뿐입니다.
○고석현 위원 농협에서도 1년에 한두번 검사를 하는데 15년동안이면 몇번을 한 겁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이해를 할려고 하지만 농민들은 더 이해안할 것입니다.
누굴 믿고 뭘 합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안 것입니다.
검사를 할 때 보증규격, 보증성분 이외의 것은 검사를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동안 노출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허위표시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고석현 위원 7.5㎏가 5.5㎏인데 왜 7.5㎏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뭘로 변명하시겠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공정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성분이나 공정규격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회사에서도 빼버렸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상공자원부에서도 이것을 문서로 알려주지 않고 구두로 알려줬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예 표시를 하지 말아야지, 표시를 해놓고 그것은 표시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우리가 검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고석현 위원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면 과연 농협이 뭐하는 기구예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뭐하는 기구라뇨?
○고석현 위원 뭐하는 기구라뇨, 과연 그런것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농협이 농민의 대표기관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검사를 한 데서 이상이 없다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고석현 위원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잘못되었으면 밑에서라도 얼마든지 건의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보고하고 건의를 하고,
○고석현 위원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 몇% 되고 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40%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게 작은 숫자입니까? 그런 숫자의 제주농민이 얼마나 희롱당했다는 것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차라리 농협이 왜 검사시설을 못가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윤태현 위원 몰랐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자랑이 아니라 잘못을 했다 해서,
○윤태현 위원 하다못해 볼펜 한자루를 팔아도 불량품이면 1차적으로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회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이것을 농협이,
○윤태현 위원 우리 도의회로서는 농민단체에서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사실여부를 가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농협지회장님이 거기 선 이유는 농협도지회가 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른 것을 자랑같이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볼펜 한자루 연필 한자루를 팔아서 잘못되면 판 가게가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수억원어치 팔아서 잘못되었다고 농민단체가 나서서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 서서 도의회 조사특위 위원한테 호통을 치고 하면 됩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호통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내 목소리도 작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셔야지. 어떻게 거기서 제품공급 책임을 지신 분이 모른 것을 자랑 같이, 모른 것도 자랑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해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회장님을 모셔다 놓고 추궁할 생각도 없고 추궁해서도 안되죠.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우리 공동의 책임을 져 봅시다, 농민의 울분을 풀어줘 봅시다" 하는 뜻에서 지회장님을 모신 것이지, 우리가 농협도지회를 따질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농민단체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자는 얘기지 우리도 몰랐으니까 농협이 무슨 책임을 지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농협이 그것도 저것도 책임을 못지고 농민이 울분을 풀어주지 못하겠다면 농협이 필요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야 된다구요. 안 그렇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답변을 지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엊그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회장님이 언제 부임하신지 몰라도 홍지회장님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10여년전 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관심사로서 해결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그자리에 서서 무슨 농협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거기 서서 홍지회장님이 정부를 지탄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윤태현 위원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 중에 "정부도 책임을 져야된다"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제지했는데 지회장님이 거기 서서 정부를 지탄하고 농민을 지탄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정부를 지탄한 것이 아니라 법률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까 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에서 정부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대학에 차라리 의뢰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별도로 방문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회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2, 3일 전에 TV 보셨죠. 똑같은 품질의 제품 농약포대 및 기타 일반 소비제품 까지도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기관인 농협이 농민들에게 조그만 보탬은 되지 못할 망정 책임회피를 하시는데 지회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를 사과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표시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협에서 공급계약서를 맺어서 계약을 했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제가 실효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안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잘못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했는데 공인 검정기관에서 이상없다고 하면 우리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고 알았단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회장님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는데 지금은 명명 백백하게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잘못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하고 농민에게 사과를 해야지, 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잠깐만 질문 한마디 안했는데, 비료공급 납품계약서란게 있는데 여기 4조3항에 보면 "규격미달 포대를 사용하거나 표기사항을 오기 했을 때는 갑이 입은 손실은 몽땅 보상을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예.
○윤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비료창구를 열어놔서 태그(tag) 따로 붙이게 해 줬단 말이예요.
도둑놈한테 문 열어 놓고 그 시중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잘못이 없단 얘기예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는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미 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이 계약서 뭐 때문에 만듭니까, 이 계약대로 안되면 잘못된 게 아니예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윤태현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게 밝혀졌다, 4조 3항에 분명히 표기 잘못한 것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야된다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5㎏ 밖에 안되어 있는 성분을 7.5㎏로 표기한 것을 농협창고 문 열어서 5㎏로 바꿔달게 해줬다, 잘못한 사람들 비호하고 도와준 꼴 밖에 더 됩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차원에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농협은 농민의 대표기관의 아니라 농민의 기구예요. 지금 농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성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창고 열어서 바꿔달아라, 이걸 누가 붙였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풍농비료에서 붙였습니다.
○윤태현 위원 풍농비료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할려고 붙인 거죠? 그러면 농협이 잘못된 부분을 결국은 도와줬구만요. 태그만 붙여서 해결될 것이 아니잖아요.
10여년동안 농민이 우롱당해 왔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계약서 조항에도 성분 규격 자체를 잘못 표기했다, 배상해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우물쭈물 태크만 따로 부칩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손해배상 관계는 아까,
○윤태현 위원 손해 따지지 않는다구요. 지금 농민들은 돈 몇푼 손해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년동안 기만하고 당했으면 농민들의 기구라면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를 받아내야지 어떻게 이짓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이것도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희들도 빨리 그회사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해달라고,
○윤태현 위원 조치란게 이런 겁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던 조치가 나올런지.
○윤태현 위원 공급자인 농협이 취한 조치가 이거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이거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계기관 끼리 회의도 해 봤고 건의도 했고,
○윤태현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을 했고 지회장님께서도 흥분을 하셨는데, 지회장님의 잘잘못을 물을려고 여기 앉아서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농민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자는 뜻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여러날 동안 계약서를 보고 여러사람에게 물어봐도 농자재 연구소에서, 농업기술 연구소에서 성분분석한 그 친구들은 지금도 쓰라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서울대학교 본도 출신 농대교수이신 유순호박사께서는 너무 많이 써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안써도 될 토양들이 많다, 그것은 어저께 진흥원장님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에 대해서는 부성분이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말이 됩니까? 막말로 2㎏ 만큼 흙을 넣어도 되겠네요.
부성분이니까 문제없다고 정부기관이 이따위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데 정부기관만 믿고 사실대로 우리는 하자없으니까 계속 팔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라면 같은 농민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회장님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시설을 못 갖추면 하면 이제는 대학에 차라리 의뢰를 하자, 전체 내용을 해야지,
○윤태현 위원 지금까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하찮은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농협이 어떤 물품을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으면 이것이 아마 비료가 아니었다면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계약서상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탈법부당하게 표시를 달리 했는데, 그것을 창고 문을 열어 놓고 "태그 와서 붙여라" "우리 붙일테니까 창고 문 열어줘" 열어줬다면 농협이 그런 책임하에 농협이 자재관리를 하고 제품판매를 한다면 결국엔 농민의 조합이 아니라는 얘기 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농협에서 수만가지 제품을 팔고있단 말이죠. 어떤 물품이든 하자가 발생하면 자재과장,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시정을 해야죠. 이렇게 시정합니까?
표시만 바꿔서 부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늘천지에 이런 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나는 이 성분 자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해도 너무 했단 말이죠. 그런 판국에 농민을 위해 같이 걱정하는데 이자리에서 지회장님이 화를 내시면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이 구매계약을 한 계약서에 의해서 4조 3항에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풍농비료쪽을 도와줬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김영준 위원 윤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하나만 묻겠는데 비료구매계약시 공정규격을 설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윤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보증규격은 비료허가를 받을 때 이미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지회장님, 비료만이 아니라 하찮은 종이 한장도 정부규격이 정부허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자가 안나옵니까? 엉터리가 얼마든지 나와요.
그게 대한민국 업자들의 생리라구요. 덮어놓고 등록했으니까 난 모른다, 등록한 대로 안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을 대행하는 게 농협이지 않아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공정규격과 보증성분은 상한치와 하한치를 채웠는데 문제는 지금 공정규격이나 보증성분이 아닌 것을 더 표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표시를 해 버리면 되는데 제대로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었던 것이고,
○윤태현 위원 다시한번 제가 4조 3항에 "...표기사항을 오기함으로써 갑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표기 잘못되었죠. 뭘 부담하겠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이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우리 고문변호사들 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손해배상을 이 회사로 하여금 받아 낼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봐 달라고 서울쪽으로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갑이 입은 손해가 현실화 되었느냐, 현실화 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어서, 말씀 중에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13조를 한번 봅시다. "3조, 4조, 6조, 10조등에 의한 을의 배상력은 갑이 이를 지급 품목 제품에서 별도 통제없이 우선 공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농민단체에서 이미 이의제기를 했고 성분미달이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왜 계약서 내용 마저도 이행을 안해 주시느냔 말이예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계약서 내용이라고 해서 다, 갑이라고 해서 그 권한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어긴사람들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풍농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진단 말이죠.
농민의 편이라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응당의 보상을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할려고 애를 써 주셔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섭섭하게 듣지 말라구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혹시 지회장님이 풍농하고 뭔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농민편에 서서 얘기를 안해 주십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공정하게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서두에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지회장님, 저희들 질문을 자꾸 딴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모양인데 손해배상이란 금전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기만당한 응어리진 마음이라도 풀어주자는 것이죠. "풍농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명이라도 해라"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돈 문제는 법으로 갈 문제입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이 인정된 것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죠?
풍농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사과해명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또 풍농이 정 못하겠다면 비료를 대행해서 구매를 한 농협이라도 농민들한테 "미안하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써서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료공장이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 못한데도 책임이 일부 있다, 미안하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 주셔야지 지금 덮어놓고 책임한계, 법적인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법만 가지고 못삽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상공자원부도, 경제기획원도, 비료검사 연구소도 마지막으로 공급책임을 지고 있는 농협 마저도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정부주의 아닙니까?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아무 책임을 못지겠다고 그런 사실 마저도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농민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어저께 저도 관계부서의 책임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의뢰하자,
○권홍태 위원 그것은 장차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제주도의 땅이 전국 대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용성인비를 우리가 수용하는 이유는 화산회토에 따른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용성인비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정서상의 문제하고 또 오기된 사항에 대해서 농협의 입장을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장차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비뚤어져 나가니까 농민들은 농협을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회장님한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수백종 이상을 농협에서 농민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같은데 이 행위가 농협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풍농을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는데,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저희가 풍농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해라.
○윤태현 위원 지회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어떤 납품업체가 농협에 납품계약을 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다, 소비자들이 지적을 하면 태그 붙일 기회를 똑같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것은 어떤 상황이론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의 경우에 7.5㎏라고 된 것을 파는 것 보다는 이거라도 빨리 붙여라,
○윤태현 위원 잘못이 아닌데 왜 빨리 붙이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실과 다른 거라고 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과 다르면 그것을 반품을 하든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와서 빨리 붙여라하면 제주도 업체가 농협도지회하고 뭔가 납품계약을 해서 잘못하면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왜냐하면 타도의 경우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김영준 위원 붙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책임이 농협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겁이 나서 빨리 와서 붙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한 것인데 이것을 그래도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았다,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것을 붙이라고 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농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법적으로 잘못했다, 성분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저는 모릅니다.
지회장님,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니까 빨리 와서 붙여라, 이것이야말로 눈감고 아웅이고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이지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 농민들이 피눈물이 안 나옵니까, 울분이 안터집니까? 잘못되었으면 원천적인 시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눈가림을 하느냔 말이예요. 그리고 다른 제품에도 그런 기회를 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이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그런데 그렇다고 몇천톤이 있는 것을,
○윤태현 위원 몇천톤, 몇만포대가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타도는 다 이것으로 되는데 왜 제주도의 경우는 안되느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다,
○김영준 위원 지회장님, 제가 농협지회장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전부 반품해라, 정상으로 표기해서 와라"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그것을 갖다 붙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아까 답변이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역조작, 재포장 그것을 하니까 너희들만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데는 이거 붙이고도 하고 있다,
○권홍태 위원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 마저도 로비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주고 받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저쪽으로 로비를 상당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농민편에 서서 해야 할 농협이 제조회사편에 서 있고, 농민들에게 한마디 말이 아직까지 없고 해명 하나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이 공급을 책임 맡아서 해온 당국자로서 농민들에게 한마디 했느냐 말이야, 없지 않습니까? 다만 검사소에 의뢰했다, 그것도 못믿을 형편이니까 앞으로는 대학에 맡기자, 이러한 구상이나 했지 농민들에게 해명서 한번 해봤느냐 이겁니다.
○김동규 위원 저의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분상을 입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17, 8년동안 5.5㎏를 7.5㎏로 잘못 표기 되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멍청하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참 제주도민이 순진하고 좋은 거라고 하니까 주는데도 빽쓰면서 줘왔는데 이제 알았다 이겁니다. 지회장님도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얘기는 지회장님은 사는 사람이고 지회장님이 안 사주면 이회사가 40% 매출이 줄어버린다 이겁니다. 40%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단체,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당신, 이 비료에 대해서 사과해라" 할 용의가 없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어저께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해당부서로 하여금 "회사가 도내 일간지에 전면 사과성명을 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주고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시설을 못갖추면 대학 같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표기된 전체 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식으로 공정규격과 보증성분 두가지만 가지고는 없다, 그러니까 이 건의를 어저께 이미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설명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 사람으로서 좋다, 제주도 사람이 4 3사건에서 우리 조상 다 죽여도 누구 가서 대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 용서해 준다, 비록 10여년 동안 2, 3㎏ 빼먹어도 좋다, 잘 살아라 이거야, 그러나 이젠 지적하자, 이제는 안된다, 안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제주도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도민이다, 그리고 도지회장이 그런 생각을 가져있다면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요구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생산자인 회사가 거부한다면 지회장님과 도의회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10포 쓸 때 하나 써도 되고 퇴비를 생산해서 쓰면 되지, 꼭 용성인비가 아니면 제주도 토양이 전혀 농사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될 수 있다면 대응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농협도지회장 홍행남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회의를 하는데서 자재부장과 별실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하고 만약에 이회사가 이걸 안받아 들인다면 내년산 계약하지 말자, 그회사에 그것까지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재부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그방법 밖에 없을 것같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하다가 안되면 회사쪽에서 말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올라가겠다, 어저께 그 얘기까지하고 내려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일문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협도지회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은 별도 간담회를 갖고 처리방침을 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협도지회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준
○출석참고인
- 농협도지회장홍행남
- 자재과장장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