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19일(월) 14시3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심사된 안건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14시32분 개의)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위원장 권홍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정기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기이후 오랜만에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 8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그간 기초자료조사, 중앙시험연구기관 및 관련기관 방문, 농촌진흥원장 및 농협도지회장에 대한 질의 등 활동을 벌여왔습니다만 오늘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회기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시 의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11월 11일날 결의한 겁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종결론에 앞서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허인옥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여러가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인옥 교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제부터 허심탄회하게 질의 토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허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바쁘신 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허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솔직히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은 중앙부서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로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용성인비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하자를 지적해 낼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허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권홍태 교수님!
○제주대교수 허인옥 예.
○위원장 권홍태 교수님께서 이왕 답변을 하실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탁 터놓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대교수 허인옥 고맙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이웃에 사는 동료이고 또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마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아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제가 명색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이고 또 이 문제로 지금 서로 이해가 맞물려있고 특히 시대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가, 또 자기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어떤 수입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대단히 정말 표현하기도 부끄럽고 화가 날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제조회사가 저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며칠며칠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이러이렇게 해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하는 걸 받았는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와버렸는지 대단히 가슴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것은, 흔히 말하는 학자의 양식과 제가 대학에 30년 근무했던 명예를 다 걸고 어느 게 옳고 그른가 하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제가 지난 여름에 일본에 가서 분석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상당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나 분석을 못해서 외국에까지 의뢰를 해야 하느냐 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외국에까지 가서 검정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선 배경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어가 있는 자료중에, 금년 3월에 제가 농업자재와 감귤의 품질에 대해 저 딴에는 곱게 썼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경에 제민탑에 '용성인비 무엇이 문제냐'고 해서 그때는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방향제시와 문제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다음에 7,8월에 본의아니게 MBC프로에 나왔던 게 문제가 돼서 그 회사에서는 이 신문 논리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다해서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내용증명을 띄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때를 전후해서 어떤 걸 도입했느냐 하면, 제가 대학에서 전공하는 게 식물영양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능력이나 방향에 대해 전문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조금은 합니다. 한 15,6년 강의도 하고 학교에서도 꾸준히 실험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응용실험을 했습니다. 그 비료를 가지고 작물별로 다 했습니다.
밀감도 하고 상추도 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간 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나를 법정에 세우게 되면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거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에 더 아픈 것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사무처에서 여러분에게 배부한 자재검사소, 화학연구소, 농업기술연구소의 성적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라에서 이것밖에 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분석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정도 다르냐, 도무지 상상이하로 다릅니다. 수치가 어디 오차 인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PH가 자재검사소에서는 7.7이라고 나와있는데 농업기술연구소는 5.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화학연구소는 6.3으로 나옵니다. 이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공신력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건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국립자재검사소 자료 첫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수용성 인산을 분석할 기준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한나라가 물에 탄 성분을 하나 분석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서로 다 얽혀있기 때문에 다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샘플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처음에 분석을 하니까 이상했습니다. 분석치가 이럴 수가 없다, 용성인비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안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샘플을 또 보냈는데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일본말이지만 우리말로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이 나와있느냐 하면 '감정 - 이 비료는 성적에 따르면 질소, 수용성인산 등 함유량으로 봐서 이런 비료는 보통비료 공정 규격에 정해진 용성인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설마 용성인비 하나 분석을 못해가지고 대학교수란 사람이 외국에까지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 아픔입니다. 지금 여기서 안읽어도 좋은데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각 기관마다의 것을. 자재검사소, 화학연구소, 농민의 대표인 농업기술연구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픔이랄까 흐름은 대강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괴로운 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칼럼도 쓰고 또 강의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요건에 해당된다 해서 내용증명을 받은 그 자체가 억울한게 아니라 이 추진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두개만 지적하겠습니다.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회피하느냐. 여러분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농협은 어떤 입장에 섰으며, 행정은 어떻게 했으며, 연구기관은 어떻게 했으며, 분석기관은 어떻게 했는가를 잠깐 정리해 보십시오. 다 이런 말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상부에 보고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의할 때도 그럴 겁니다. '이건 위에 보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잘해 보겠습니다'해놓고 뒤에서는 뒷소리 하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작년 1년내내 한번도 머리 맞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도 한 예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한테도 그랬을 겁니다. 농민단체 몇사람하고 야성이 강한 교수가 로비 받아서 하고 있을 거다 하면서 앞에서 다른 말, 뒤에서 다른 말 하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와서도 판단이 흐려버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협은 하나마나 했습니다. 농협이 뭡니까? 돈주고 사는 기관입니다. 농민이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농민이 돈을 주고 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보조를 해줘가지고 떡반 나눠주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의회가 이만큼이라도 해 주니까 제가 그 힘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인데, 내가 돈 주고 사고 여러분이 돈 주고 사고 제주도민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사느냐, 정부 생산량의 40%를 제주도가 사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좋은 걸 공급해 달라고 할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협이 무슨 힘이 있느냐, 앞으로 학자한테 의뢰해서 검토하겠습니다'이랬는데, 우리는 돈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도 실수요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슴이 아팠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혼란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두가지중에 하나는 본질을 다 왜곡한다는 겁니다.
어느정도 왜곡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론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왜곡시켜버린 건 이런 겁니다. 용성인비는 토양개량제가 아니라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복사해서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100여권의 문헌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뽑아 봤습니다.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동서고금입니다. 용성인비가 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느냐 하면, 용성인비는 구용성인산입니다. 구용성인산말고 용성인비라고 하는 문헌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다음에 토양개량제라고 나옵니다. 다음에 염기성비료, 알칼리성비료라고 나옵니다.
다음 네번째가 가장 깁니다. '황산은 함유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중에 토양개량제가 아니라고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제조회사가 만든 비료포대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하면 토양개량제라고 적혀있고 효과가 크니까 쓰라고 비료포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지워버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이 비료를 파는 안내문에 토양개량제라고 나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길 안한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그림으로 보여야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조회사 풍농, 경기화학'해서 '용성인비 진실입니다'해서 토양중화능력이 얼마이고 이안에 석회가 얼마나 들어있고 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회사가 만든 비료포대에는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다음에 풍농비료가 한 겁니다마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인산질 비료이면서 석회, 고토, 규산등 작물에 필요한 여덟가지 성분을 함유한 토양개량제라고 나옵니다.
어느 문헌을 막론하고, 용성인비의 '용'자가 붙어있는 문헌을 찾아서 용성인비가 토양개량제가 아니라고 하는 문헌이 있으면 제가 직위를 걸고 책임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다 토양개량제라고 나와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게 제주도에서 하는 무슨 후계자 신문광고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난 건데 이걸 보면 중간에 '용성인비의 주 목적은 인산 및 고토성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하고 이번에 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용성인비에 들어있는 석회는 덤으로 들어있으니까 잘못 써도 문제가 안되고, 토양개량제도 아니고, 배상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쏙 빠져서 왜곡시켜버리니까 이말도 같아보이고 저말도 같아보이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건 명예를 걸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헌, 이 사람들이 했던 자료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뭘 왜곡시켜버렸느냐 하면, 분상인 때는 좋았다가 입상화 하면서 부득이 했다는 겁니다.
입상이 뭡니까? 입상이란 건 흩어져 있는 거 그냥 뭉치는 겁니다. 뭉치는 건데 왜 뭉치는 것에 수용성이 들어가고 질소가 들어가고 PH가 낮아지고 황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공식석상에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께 복사된 게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자료제시를 한 건데 비료연감 '94년도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면 '이 내용이 용성인비에 대한 스탠더드, 우리나라는 이런 데 용성인비를 많이 쓰십시오'해서 이걸 가지고 쓰도록 만들었는데 이 쓴 것은 입상화되기 전에 썼습니다하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도 나왔고 언론에도 나왔고 학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고 중앙부처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뭐뭣은 1976년부터 한국과학연구소가 기술 계약을 체결, 1976년 가을에 알갱이화에 성공하여 농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79년 6월부터 입상비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해가지고 '발명특허 7596'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용성인비는 어떤 비료이고 황산이 들어가면 안되고 뭐가 들어가면 안되고 하는 게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 때는 입상화 되기 전에 쓴 거고, 이제는 제주사람들 무식하다고 말을 엎어버리니까 입상하고 다르구나 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내일도 이 심의가 이뤄질 겁니다마는 황산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하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용성인비에는 목이 부러져도 황산은 안들어간답니다. 일본말로는 무유산비료입니다.
황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비료에 99.9%가 다 황산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복합비료나 요소나 무슨 염화가리나 유안이나 다 황산이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용성인비가 황산이 안들어가 있는 비료라는 겁니다.
무슨 해로운가 하는 따지고, 논리싸움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근거를 가지고 보면 어느 문헌, 어느 학자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걸 배제해 버리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게 제게는 아주 충격인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신문광고나 그런 데에 나오는 건데 '알칼리로 판명이 돼있고,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는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판명의 '판'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재검사소의 시험결과 이렇게 판명됐고 이렇게 판명됐고...'이렇게 해놨습니다.
판명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오도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저같이 학자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어느 걸 어떻게 두들겨야 할 거냐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국가가 농협이, 연구기관이, 도의회가, 또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중에 공정규격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0%가 공정규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가서 분석한 자료가 아니라 국내자료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를 못하도록 업자가 압력을 가했을 뿐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료에 나옵니다. 용성인비는 수용성이 아닙니다.
수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성이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여기 자재검사원은 뭐라고 하면서 빠지느냐 하면 '수용성은 분석하는 방법이 아직 확립이 안되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빠집니다. 여기 접촉해 봤는데 접촉하니 그렇습니다. 자재검사소에 수용성이 들어간 게 정당하냐 아니냐만 물으면 됩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도의회는 자재검사소에 수용성 들어간 게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대답만 받아내면 됩니다. 이거 밝혀지면 기준법 다 뽑힙니다.
왜 뽑히느냐, 용성인비에 수용성이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게 철칙입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한테 제시한 겁니다. 수용성이 아니라는, 구용성이라는 겁니다. 수용성이 뭐냐,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쓴다는 겁니다.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용성인비 20%중에 수용성이 3.5%가 들어있습니다. 3.5%가 들어있는 게 국내자료에도 그렇고 저희 연구실도 그렇고 일본자료에도 3.5%가 들어있으면 총인산 20 빼기 3.5 하면 16.5%가 됩니다.
16.5%면 공정규격 17%에 미달, 보증규격 20%에는 미달이 아니고 제로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기관이나 모두가 공정규격에 의하고 있다,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모든 문서에 국가공정규격에 이상없다고 해왔는데 이걸 가지고도 없다고 할 자신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석회함량 표시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눈깔사탕 100원짜리에도 수량이 잘못되면 시정하고 야단인데 하물며 한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성분표시가 잘못되니까, 이거 오기니까 지워버려라 하는 나라가 상존한다면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료 구매계약서에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사겠습니다해서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표시한대로 다 있다고 하면 이건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이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겁니다. 계약대로 안했기 때문에 보충하라든지 판매하지 말라든지 값을 내리라든지 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규격 미달이고 계약위반이면 그외에 어디가서 뭘 찾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만 고집하면 됩니다. 계약위반 아니다만 내면 됩니다.
다음에 용성인비가 알칼리성 비료이고 석회 혹은 고토에 의해서 토양개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저위생산지대, 생산성이 얕은 화산회토 개량으로 국가가 250억원, 저는 210억이라고 했는데 농수산부에 확인했더니 작년말까지 해서 250억이라는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토양개량효과는 덤이고 관계없다면 250억 배상조치 해야 됩니다. 인산비료 같으면, 용성인비 아닌 중과석이나 싼 과린산이 섞여있으면 이보다 싸고 더 좋은 걸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산성비료니까 관계없습니다.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저위생산지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관계가 없다면 이거 250억 받아내면 됩니다. 이거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검증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용성인산이라는 게 2%의 산에 녹는 게 20% 전후가 나옵니다. 풍농, 경기, 이거 다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수용성 인산이 들어갑니다. 수용성인산이 경기가 3.56, 풍농이 1.21 들어갑니다. 다음에 놀란 것은 가리가 들어갑니다. 다음 황산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과 다 다릅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S냐 SO₄냐로 해봤더니 황산개념으로는 11%가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황산으로 따지면.
○위원장 권홍태 유산이 아닙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유산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황산, 일본에서는 유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PH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함수가 있느냐 하면, 내일 한번 물어보십시오.
토양의 PH를 조사할 땐 재료 하나에 물 다섯개를 넣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재검사소가 할 때, 여러분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PH는 현행 비료공정규격이 없어서 하는데 일본의 분석방법 1 : 100'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료 하나에 물 100으로 넣는 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물은 중성이니까 약 하나에 물 100이면 물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어느 걸 기준하느냐 하면 1 : 10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개를 다 잡아봤습니다. 잡도록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잡아있느냐 하면, PH가 1 : 5로 하면 6.2가 나옵니다. 그런데 1 : 10으로 하면 6.4가 나옵니다. 다음 1 : 100으로 하니까 7.1이 나옵니다. 한국것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재검사소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원칙대로 하면 이게 산성이라고 하는 표준이 그냥 나타나 버리니까 이 말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일본식으로 했소 해가지고 1 : 100으로 하니까 물에 가까운 7.01, 7.6,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수치하고 딱 맞습니다. 경기것은 1 : 100으로 하면 7.1이 나오고, 풍농것은 7.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재검사소 수치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살짝 바꿈으로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질소도 들어가고 PH도 들어가고 들어가선 안될 황산도 들어가고 가리도 들어가고 수용성이 들어가도 입상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걸 용성인비에 쓰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사람이 용성인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용성인비가 아닙니다. 좋게 붙으면 잡비이거나 복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써야 됩니까? 제주도에서 이걸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 사서 써야 하는 게 문제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허교수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분석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료 하나에 물을 5로 하느냐, 10으로 하느냐, 100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100으로 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 비료공정규격에, 규격검사법에 PH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라는 PH를 분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냐 하면 용성인비 들어갈 게 들어가면 PH가 얼마가 나오느냐 최소한 PH가 8이 나옵니다. 어느 문헌을 찾아도 그렇습니다.
원래 용성인비 그대로 만들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8.5 9.5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H는 검사항목에 넣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원자재를 좋지 않은 걸 썼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여러분의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H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덤으로 다른 걸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서 빠졌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분석방법이 없으니까 일본식을 흉내내서 1 : 100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 : 10으로 하는 게 기준이고 땅에서는 1 : 5로 한다는 겁니다. 재료 하나에 물 5, 10으로 하는 건데 자재검사소에서는 1 : 100으로 한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소는 어떻게 분석했느냐 하면 PH는 1 : 5로 했습니다. 수치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75가 나왔습니다.
밑에 5.75 나오죠?
○윤태현 의원 예.
○제주대교수 허인옥 이게 산성비료라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것일 겁니다. 용성인비가 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1 : 100으로 하면 7정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한장 더 걷어보십시오. 이번엔 화학시험소입니다. 화학시험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화학시험소는 1 : 10으로 했습니다. 1 : 10으로 하니까 6.13, 6.6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이걸 등대해 가지고 7이 나오니까 8.5 돼야 될 게 입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7이 나온 것도 알칼리로 판명되고 해서 실수요자나 학계나 다 혼란에 빠지도록 엎어버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좀 흥분이 되다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 분상에서 입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상된 것을 동그랗게 만드는 데서 수분이라든가 수용성인산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요.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렇습니다. 이게 함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분상이 입상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뭉쳤다고 해서 용성인비에 들어가선 안될 거, 반응이 다르고 성분이 다른 게 용성인비에 함유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이 하나이고, 다음에 이거는 정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중국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용성인비 안만듭니다. 중국에서 만들어다 쓰는데 그걸 우리가 3,000톤 공급한 겁니다. 그건 이 조건에 입상을 만든 건데 전부 합격입니다.
PH도 8.9가 나오고, 알칼리도 50% 이상 나오고, 물론 질소 안나옵니다. 가리도 안나옵니다.
황산은 조금 나옵니다. 수용성도 한방울 안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주의 것 다 나오고 우리나라도 어느 제품은 괜찮고 어느 제품은 안되는데 안되는 것은 입상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부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원료가 나빠서 기술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기술이 모자란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원료라도 바로 써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홍태 일본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분명히 성분은 좋게 돼있는데 일본에서 불합격 됐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전혀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몇개 확보해 왔는데 어느정도까지 나와있느냐 하면, 저를 법정에 세운다는데 제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서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딱딱 뭉쳐진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일본의 규정이나 그런 걸 보니까 흩어지지 않으면 식물에 흡수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성 실험을 했는데 그 붕괴성 시험성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것은 물에 타면 싹 풀어집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게 3월인데 제가 그때 시험관에 넣은 게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우리나라 것이 그러잖아요?
○제주대교수 허인옥 우리나라 것은 안풀어집니다. 그래도 안풀어지는 게 좋은 걸로, 그건 입상할 때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걸로 얼버무리는 것은 정말 학자로서 양식의 문제고 도민의 자존심이고,
○위원장 권홍태 유순호박사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윤태현 위원 허교수님! 입상을 하는 과정에서 뭘 넣었는지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물론이죠.
○윤태현 위원 저도 사료가공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가루사료를 펠렛(pellet)하는 과정에서 그런 메리트(merit)는 있어요. 가루를 먹었을 때 가축이 소화 흡수하는 양하고 펠렛으로 했을 때 소화 흡수하는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루상태에서 펠렛을 하면 요만큼 소화흡수율이 좋아지니까 원료상태에서 이만큼 꺽어서 이익을 취하는 아주 얄팍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루를 펠렛으로 만들거나 입상을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그 성분자체가 달라진다면 그 표현은 허구일 수밖에 없고 이건 기만이고 사기예요.
○제주대교수 허인옥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것은 비료연감이나 교과서대로 쫙 나옵니다.
○위원장 권홍태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3,000톤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예.
○위원장 권홍태 그건 일본 기술자가 만든 건데,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건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 월등히 성분이 좋지 않습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예, 좋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런데 왜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 쓸려고 한 걸 우리나라에 팔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제주대교수 허인옥 왜 팔아먹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바는 아닌데,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에서 못파니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어차피 수입 아닙니까?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서 그쪽에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일본정부가 판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느자료까지 받고 있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하고 같은 게 있는데 비료연감, 비료규정인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내일 다시 와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에 왜 3,000톤을 수입했느냐 하면, 이건 농협자료에 나옵니다.
가격조절을 하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입찰도 안합니다. 두사람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가격도 올리고 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저가정책으로 이것에 맞게 3,000톤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터진 겁니다. 터지니까 짐을 어디다 맡겼느냐 하면, 이게 농협자료에 나왔습니다. 제주도민이 원자재도 수입하고 그래서 수입을 중단했다고 농협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농협이 이 일을 현재 있는 두회사의 여러가지 횡포를 막기 위해서 아주 큰 맘먹고 했는데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걸 작년에 누가 수입했느냐 하면 농협이 수입했습니다. 협동무역이 수입했는데 어느정도까지 바꿔놓을 힘이 있느냐 하면 농협이 수입을 못하도록 불용으로 딱 못박아 버렸습니다. 그정도 힘가지고 하는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농협도 수입을 못하도록 불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제주에서 안가지고 오면 면세입니다. 그런데 협동무역이나 농협이 가지고 오면 세금을 10% 더 붙여버리도록 이렇게 힘줘서 눌러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홍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요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성능은 좋다 했지만 일본의 공정규격에는 불합격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대교수 허인옥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 3,000톤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불합격품이 아닙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국가가 3,000톤 수입요구를 하니까 국제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버린 게 아니라, 국제입찰을 해서 3,000톤을 수입한 겁니다. 일본은 포대가 다 20㎏입니다.
30㎏ 쓰는 데가 없습니다. 무거우니까. 20㎏에 담아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25㎏짜리 포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바꿔서 온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 가는 것중에 몇개 떨어뜨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20㎏를 25㎏에 담는데 그렇게 하면 경비절약이 돼서 3,000톤이 아니라 한 4,5000톤으로 더 만들어놨던 모양입니다. 그게 중국 항구에 쌓여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까지 갔다왔는데 그걸 제조회사가 가서 확인해 왔습니다. 봤더니 농협이 수입하는 게 쌓여있더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올 게 겁나서 아까 얘기한 불용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세금도 바꾸는 겁니다. 이제 '96년이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 1년에 죽든 살든 팔아먹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가지고서라도 이건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부, 화학검사소, 자재연구소, 여타 등등해서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해서 우리 농민들을 기만하고 눈을 가려버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의회가 이 거대한 기관들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한다고 해도 몇년이 걸려버릴 것 같고,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더불어서 '95년 한해동안만이라도 이 비료를 덜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특위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제가 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럼 대학교수인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농민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문제점에 대해선 얘기를 들어봤지만 결국은 힘이 그렇게 세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세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게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그런 자료중에 어떤 게 정확한 자료에 해당하면, 현재 자재검사소,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돼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재검사소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KAIST하고 공동으로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돼 있습니다. 이건 농수산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요구하십시오. 솔직히 이 외국 것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분석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최소한 것부터 하십시오. 제주도 농촌진흥원도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인산분석이나, 고토분석, 석회분석, 질소함량은 어느 지도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에서 누가 하든지간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길 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배포된 자료 이거 누구 자료입니까? 이거 개인이 부탁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라도 대학도 떠들 게 돼있습니까? 개인이 부탁한 겁니다.
하도 창피해서 수신자만 지워버린 겁니다. 수신자가 지원진 걸 가지고 왕왕 거리는 겁니다.
이 자료 확보해서 말씀하십시오. 이거 확보해 가지고 이게 못고쳐진다고 하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료 확보하십시오.
가장 적은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크게 안해도 좋습니다. 농촌지도소만 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하게 돼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공문이 왔던 것중에서 성분이 구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수용성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에 녹는 거 하나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고 산에 녹으면 구용성입니다. 그거 하나 나눠서 분석해 달라고 말만 뱉으면 됩니다. 자재검사소에서 수용성이 나왔다, 수용성이 들어가도 좋으냐 하는 예스냐 노우냐 하는 말만 받으면 됩니다. 어느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디다. 구용성도 물에 천천히 녹아서 좋다고 했는데 21세기 아니라 3,000년 후면 몰라도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물에 녹는 거 하나 분석 못합니까?
다음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공정규격, 보증규격, 계약조건, 이것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윤태현위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 어디가서 일일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정규격은 인산이 17%입니다. 보증규격은 이런 것 사겠소 하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20%입니다. 아까 논리대로 하면 국가가 정한 보증규격이나 공정규격이나 계약조건에 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느 게 정확한 거냐를 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제조회사를 상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 상대해도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네 비료가 어떤 비료냐 하는 걸 세개만 물어서 답변해 주시오 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뒷받침 하는 게 분석자료입니다.
그거 답변 안해주면 당신 거 안사겠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네 비료는 수용성이 들어있는 거냐, 안들어있는 거냐, 질소가 들어가도 좋으냐, 안들어가도 좋으냐.
입상화 돼있으니까 들어가도 좋다고 하면, 입상이라는 게 무슨 도깨비방망이입니까?
그런 거 세개만 질문해서 자료확보하면 이게 먹혀들고 안먹혀들고 하는 게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서 한번 용성인비가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납작한 거냐, 검은 거냐, 어떤 게 용성인비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비료연감도 무시해 버리고 교과서도 무시해서 그냥 우리나라 두 회사에서 철학을 가지고 입상으로 만드니까 황산이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용성인비가 뭐냐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성인비에 수용성이 들어가도 좋으냐 나쁜 거냐만 물어보십시오.
좋다고 할 사람이 있다면 이제까지 100년동안의 문헌이나 이론은 없어지고 새 학설이 되는데 거기 수용성이 들어가도 좋으냐 나쁘냐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황산이 좋으냐 나쁘냐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성인비는 황산이 안들어가는 비료입니다. 다음에 질소나 가리가 좋다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판명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만이라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아니라는 말을 의지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용성인비가 토양개량하고 관계가 없고 덤이냐 아니냐만 물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자료를 제시하거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토양개량하고 관계가 없다면 250억은 뭣때문에 주는 거냐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250억은 뭣때문에 주는 겁니까? 제주도에 토양개량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위생산 지대에 하기 위해서 연간 4,50억씩해서 250억을 '89년부터 이렇게 준 겁니다. 말들이 전부 헷갈려버립니다. 이런 걸 처음부터 가지고 했어야 풀 수가 있는 건데 매듭을 지을려고 보니까 이런 게 돼서 정말 여러분도 답답하고 저도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느냐'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홍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건 우리 욕심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한 것에서 덜 된 것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기까지는 우리가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실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을 우리가 초대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허교수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허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 한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또 우리 특위에 한 분 교수님이 오실 건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만일 다른 이론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이 좀 돼야 되는데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도 상대방에게 전문성에서는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것을 추적해 가다가도 그런 데서는 회피하게 돼버려서 더이상의 진전을 못봤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거고. 아까 허교수님께서 비통한 말씀을 하시던데, 30년동안 강단에 서신 분한테 메이커가 밥먹고 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갈이나 치고 하니까 허교수님께서 더욱더 우리한테 좋은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충분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비료를 수입해서 팔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남고 저희들 임기도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묘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위원회를 간격을 두고 할 게 아니라 특위자체를 빨리 가동을 해서 매일 공부를 해야지,
○윤태현 위원 김동규위원 얘기도 옳은 얘긴데, 이 문제는 정말로 농민단체나 우리 허교수님한테 엎드려 사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이외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보니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되, 김동규위원하고는 입장이 다른 게 이 문제는 빨리 결론지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농수산부, 상공부, 자재검사소 등을 가서 눈에 안보이는 엄청난 작태들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언론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보도가 돼서 농민들로 하여금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런 허구에 당하지 않도록, 쓰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특위는 계속 가동이 돼서 잊어버릴만 하면 농민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공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느 의원이 물으니까 풍농에다 전화로 '우리는 무식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너희가 표시한 성분마저도 미달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이러면서 고치라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상공부의 어느 과장이 전화로 풍농에다 "너희들 함량표기가 잘못 됐다던데 그거 고쳐라"하고 전화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공문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전화로 지시했다고요?
○윤태현 위원 그런 걸 전화로 지시했을 뿐더러, 농협 창고문을 열어줘서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도둑한테 잘못된 부분을 와서 고치라, 7.5㎏이던 것을 5㎏로 고쳐 테그를 붙이도록 해 줬습니다. 사실 이걸 따지게 되면 결국엔 우리끼리만 싸움을 하다 갈치가 갈치꼬리 끊어먹듯이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우리 도민들만 다치게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허교수님 개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도민을 구할 수 있는 구국의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위원장님!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서면 우리 도민이나 언론이나 농민단체에 만사를 제쳐놓고 홍보를 해서 소비자가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다 고발도 하고 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끼리만 헐뜯고 말게 아닙니까? 그 힘의 작용에 의해 우리가 무산될 거라면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언론에 홍보하고 자료를 줘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도의회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의회보를 2월달에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도 어느정도 홍보가 돼야 되니까 의회보에 게재하도록. 허교수님이 얘기한 것만 들어서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조사한 것중에 우리 특위위원 전부가 이만하면 되겠다는 하는 걸 발췌해가지고 의회보에 게재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권홍태 우리 활동상황에 대해서 게재하게끔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활동상황만 문제지만 노출된 문제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허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나라 자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은 서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건 용성인비가 아니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위원장 권홍태 여기 기자님들도 와 계신데 우리가 활동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도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말에는 빨리 결론을 얻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영부영해서 빨리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검토 조사를 하고, 실지 제주농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허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대교수 허인옥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눈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제주대교수 허인옥 제가 이제까지 칼럼이나 그외 글을 쓰면서 한번도 회사명을 지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다 풍농이다 하는 걸 글로도 입으로도 써본 적이 없고 신문에도 K사, P사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행위는 있지만 그 사업을 방해하는 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해서 지명을 안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내용증명이 두번이나 왔습니다. 두번이 왔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윤태현 위원 허교수님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일본에 보낸 시료를 뜨는 과정에서 경기냐 풍농이냐 하는 걸 입증할만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제주대교수 허인옥 사실 제가 이 용성인비에 언제부터 관계를 했느냐 하면 '70년대 초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입상을 만들어달라고 한 장본인이 접니다. 가루는 바람에 날리니까 둥글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 게 바로 접니다. 당시 이 개발을 제 친구가 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터득했는데,
○윤태현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허교수님이 법문제까지 연계가 된다면, 우리가 이 자료를 인용해서 활동을 할려면 이 시료가 법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돼있다는 말이죠?
○제주대교수 허인옥 예, 그렇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제가 자료확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샘플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쌓아두고. 한번 가서 분석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걸 아닌 걸 의도적으로 더 섞었다고 하면 그건 제 양식에 문제가 있죠.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면 우리가 이 자료를 인용해도 될만큼 시료 채취하는 과정의 모든 법적조치를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여기 증명서에 보면 의뢰자명에 고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허교수의 가명입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아닙니다. 아까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내가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이 샘플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는 행정제도가 공문으로 하면 잘해주는데 개인이 하면 잘안해주는 독특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 이름으로 해도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그 사람 이름으로 의뢰가 돼서 결재가 났기 때문에 고민수라는 일본이름을 빌어서 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이 분은 일본 교수입니까?
○제주대교수 허인옥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회사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거기는 P사, K사 이렇게 하지 못하고 풍농, 경기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외부에 공개를 안 한 것은 미칠 영향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어쨌든 교수님, 이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주대교수 허인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뵙기로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윤태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외의, 아까 허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체계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홍태 그리고 아까 허교수께서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정확한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다시한번 자재검사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김동규 위원 아니, 도의회 이름으로 질의서를 냈는데,
○위원장 권홍태 글쎄,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공정규격, 보증규격, 계약서 같은 것을 다시한번 심층분석, 검토를 하도록. 다음에 제조회사에도 질소성분이 들어있는가, 수용성인비가 들어 있는지 그런 질의서도 한번 내고.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내일까지 하고 모레 우리대로 그걸 종합해서...
○위원장 권홍태 「도대체 용성인비가 뭐냐」하는 걸 다시한번 질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비료회사에 질의하고, 농수산부가 KAIST하고 자재검사소가 같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도의회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농수산부장관한테 내는 거죠. '줄 수 있는가'가 아니고.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전문위원, 아까 얘기한 거 전부 체크합시다.
○전문위원 김정준 예.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4시부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
○참고인출석
- 제주대학교교수허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