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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20일(화) 16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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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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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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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홍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허인옥교수님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 청원의 최종결정에 앞서서 토양비료 전문가이신 제주대학교 농화학과 현해남교수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서 질의 토론을 한 후 최종적으로 본 청원의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현교수님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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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위원장 권홍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현교수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현교수님 앉아서 하시도록 하죠?
○위원장 권홍태   앉으셔서 하십시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록 어떤 특정사항에 질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활동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하겠지만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계시다면 서슴없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역으로 질의할 문제가 있다면 또 질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해남 교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는 비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체크해 봤습니다마는 용성인비라 하면 어떠한 원칙과 구비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에 의한 성분원칙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해남 교수   용성인비의 성분하고 조건은 원래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정해져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위 알다시피 황산문제나 알칼리도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정해져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끔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홍태   용성인비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현해남 교수   예.
○김동규 위원   국가별로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동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하고 특이하게 교수께서 이러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해남 교수   글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비료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동규 위원   규격에 특이할 만한 다른 것이 있다면?
○위원장 권홍태   공정규격이죠?
○현해남 교수   예.
○김동규 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국가별로 다르다고 하길래.
○현해남 교수   예, 다릅니다.
○김동규 위원   또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오해는 하지마십시오. 저희들이 극히 비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주도에 한 2, 30년 용성인비를 많이 써왔는데, 저도 도정질의를 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마는 각종 비료에는 황산이 주요 성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료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성인비에 황산이 필요한 요소인지,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성인비에 1.74% 정도의 황산이 포함되어 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성인비에 황산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되는 비료가 용성인비라고 정해질 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산이 식물에 의해서까지 절대 필요한 요소로 용성인비를 같이 묶어버린다면 비료의 성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해남 교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예.
○현해남 교수   원래 용성인비의 규정에는 황산이 함유되어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료의 토양에 대한 내용만 질의가 있을 줄 알고 각 나라의 기준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안해보고 왔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나라에는 제 기억으로 알기에는 황산이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자체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찾아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논토양에서는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쓰면 상당히 해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비료정책이 논토양에는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쓰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그동안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황을 비료로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이라고 한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비료소비량이 경지면적당 산량이 전세계에서 4 5위임을 감안하면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토양학과 비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1988년도에 워커힐에서 한국농업에 있어서 황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우리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황을 가장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 예를 각 나라에서 황이 들어 있는 비료를 써서 이 작물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가리만 썼을 때, 질소, 인산, 가리와 황을 썼을 때의 수확량, 그리고 여러가지 작물의 품질, 이러한 여러가지를 다뤘는데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   교수님, 제가 질문한 거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하고 약간 핀트가 달라서 제가 다시한번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유안이라든지 과거에 썼던 비료의 많은 비료 종류중에 황산이 비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교수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은 황산이 섞여있는 비료하고 황산이 섞여있지 않은 비료하고 발육상태를 설명하고 황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줄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성인비에 황산이 필요 요소냐,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현해남 교수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못 대답해서요.
   첫째 우리 나라 규격상으로는 함유돼서는 안됩니다.
○김동규 위원   안되죠?
○윤태현 위원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서로 입장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성인비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을 따질려는게 아니라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주도에서 물경 전체 물량의 40% 이상을 팔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용성인비가 농민단체로 하여금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제기한 내용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을 써서 좋으냐 나쁘냐하는 성질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성인비라는 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보거든 '그렇다, 아니다'하는 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의 핵은 경기화학이나 풍농비료가 만들어 낸 용성인비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정상적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로서는 그 자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특위가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용성인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식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엔 토양개량제다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현해남 교수   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토양개량제가 아닙니까?
○현해남 교수   토양개량제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아닌데 토양개량제의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양개량 효과를 동시에 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개량에 원칙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술적으로 어떤 성분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성인비를 파는 회사들도 토양개량제라고 PR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사이엔가는 급기야는 그 얘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토양개량제라고 분류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인데, 또 하나는 용성인비는 구용성이어야 되는 거죠? 수용성이 들어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현해남 교수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현해남 교수   예.
○윤태현 위원   그 다음에 공정규격이라는 규격을 갖춰놓고 있는데, 그렇죠?
○현해남 교수   예.
○윤태현 위원   그리고 보증규격이라는 것도 갖춰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 규격은 17%고 보증규격은 20% 맞습니까?
○현해남 교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 농민단체가 기 30년동안 용성인비의 엄청난 량을 쓰고 있는데, 전국의 생산량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0% 이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성인비가 성분분석상 수용성이 들어있다하는 이의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질의했던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황산이 들어있다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토양개량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좌우지간에 용성인비를 정리를 하면 구용성이어야 되고, 황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기초적인 사안들, 그리고 어떤 여타성분을 지금 업체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성분이 포장당 7.5㎏ 들어있는 게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5.5㎏밖에 안들어 있다.
   그것은 이미 인정한 사실이니까 현교수님이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어저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허인옥교수님하고 질의 토론한 결과는, 그 어른은 어떠한 문헌, 어떤 자료를 봐도 용성인비는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의견차이가 있네요.
   같은 학교에서도 의견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구용성이라면 결국엔 수용성 성분이 안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교수님의 말씀을, 지금 슬라이드랑 상당한 장비를 가져오셨는데 우리 농민의 분함을 이해는 하십니까? 우리 농민단체가 이의제기를 해 놓고 있는 사안을 이해는 하십니까?
○현해남 교수   그럼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회의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여기서 진해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어제야 급히 작성했습니다마는 PH문제나, 석회함량미달 문제, 황함유 문제라든지 수용성 인산의 함유된 문제는 이미 함유돼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데 함유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함량이 얼마이든지 미달됐으니까 잘못된 거구요, 수용성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다시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는 저희 토양학이나 비료학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또 원래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하고 실제로 토양에 처리했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하고 그런 비중으로서 저는 앞에서 규격에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규격에 나와있어서 그것에 어긋나면 틀린 겁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서 알기로 PH가 잘못되고, 석회가 잘못되고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료법상 틀린거니까 물론 틀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이 과연 토양에 해롭게 있겠느냐, 이롭게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할 계획으로 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그 질문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두 분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두 분 교수님의 다툼을 만든다든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비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입장정리가 어떤거냐를 확실히 알고자 해서 두 분을 모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성인비를, 이것은 또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성인비라는 이 물건이 예전에는 분말상태로, 가루상태로 돼 있던 게 과립상태로, 입상으로 되면서 성분이 잘못 된다라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분말을 과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성분이 잘못될 수가 있나요?
○현해남 교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분말을 과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성분을 접착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성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바뀌게 됩니까?
○현해남 교수   제가 알기로는, 저는 토양에서 어떤 성분의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원래 비료 만드는 것은 주로 화학공학과에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아미노산패핵을 갖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첫째 경비가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O형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아마 아미노산패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패핵은 보통 미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산을 집어넣어서 PH를 3인가 4로 떨어뜨려야만 미원성분이 추출됩니다.
   그런데 그 패핵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패핵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비료업체가.
   본 위원의 소견은 용성인비라는 비료를 액상으로 만들든 입상으로 만들든 아니면 펠레타이징을 하든 전체 성분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해남 교수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결국엔 용성인비면 어느 형태이든 간에 같은 성분이어야지 성분이 바뀌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교수님 말씀은?
○현해남 교수   다른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미노산의 뭔가로의 산물을 가지고 펠레타이징을 하는 과정 아니면 입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산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를 알고도 넣었다? 이것은 큰일이네요.
○현해남 교수   적어도 그것을 펠레타이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옛날에 카이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가 물려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아마 우리 현교수님 은사이신 유선호박사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주도 토양에는 전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량의 용성인비를 너무 투여를 해서 지금은 10여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해남 교수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국가시책이나 정부의 어떤 규정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용성인비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산을 펠레타이징하는 과정에서 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산을 만들었고, 구용성이어야 되는데 수용성이 첨가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네요.
○현해남 교수   그것은 제가 대답할 내용은 아니구요,
○윤태현 위원   어쨌든 지금 입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만들었을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현해남 교수   그것은 각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입자상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고받았으니까 보고되는 과정에 여기에는 무엇이 함유되어 있고, 또 PH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용역을 받아서 시해한,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보고서에 황산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안써있고, PH가 나와야 되는데 안써있고, 회사에서도 무관심하게 실험도 안해봤다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용역을 받아서 입상으로 만들때 그 담당자들은 이 안에 황산이 들어가고 PH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용역을 실시했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PH가 낮아지거나 또는 황이 함유된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밖에 없죠, 연구자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고서에는 포함시켰는지 안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현교수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 주셔서 저희들이 당황했다가, 저의 경우입니다마는, 용성인비에는 들어 있어서는 안되는 수용성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PH가 낮은 문제, 이런것을 저희들이 지난 20몇년동안 열심히 사용해 왔고, 또 하나의 무지는 우리가 UR이니 세계가 마치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고 UR대책에 정작 필지당 돈 1,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토양개량을 하지 못해가지고 무작정 비료만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성인비에 대해서 지난 8, 9개월 동안 좇아다니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을 하고 그래서 오늘 현교수님을 저희 의회가 초빙을 해서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확보된 것에는 공히 두 메이커가 토양개량제라는 이런 선전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매년 50억원이라는 이 토양개량제에만 보조를 해주는 돈이 농수산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비료가 아니라고 하면,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고만 해서 그 돈이 지급해서는 안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아까 교수님께서 여기서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성인비는 토양개량제냐 아니냐...
○윤태현 위원   내가 듣기에는 김동규위원님. 토양개량제로 분류가 돼있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듯이 토양개량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마저 두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교수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교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테스트하고자 함이 아니라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모르니까 비전문가니까 지식을 얻고자 함이고 결론은, 결론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이나 동료 위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를 탓하고, 허물을 벗기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하는 쪽으로 해보자하는 뜻이 제 질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기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농자재연구소나 국립과학연구소나 1차 검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관의 검사자료가 다 달라요. 그 이유인즉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될 대상시료하고 물 배합량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시료와 물의 배율을 어느정도로 해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 합니까?
○현해남 교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원래가 토양과 물을 또는 어떤 물질과 물의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합니다. 토양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작지않습니까? 그렇지만 측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이 비율이 1대 1, 1대 2.5, 1대 5, 1대 10, 1대 50, 1대 100, 이렇게 여러가지로 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거기에 나와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다 표시를 1대 50이라고 했으면 1대 50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 10으로 한 것과 1대 100으로 한 것은 1대 100으로 한 것이 PH가 높습니다. 계산상으로 얼마가 높냐하면 약 1가깝게 높습니다. 10배의 물이 더 들어가면 이론적으로는 PH가 7.0짜리가 10배 물이 더 들어가면 8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가지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물을 많이 가하면 PH가 높아집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하면 주장은 용성인비를 아까 현교수님은 토양개량제로 분류는 해 있지 않은데 그런 효과는 높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민 단체의 주장은 용성인비를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치느냐 저렇게 치느냐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료회사의 PR사항도 그렇고, 지금까지 PR해 왔던 여러 자료에서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어요. 토양개량제 효과가 높다. 결국엔 우리 농민들은 어떤 상황이냐?
   토양개량제의 역할로서 썼고, 정부도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2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비료회사에 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PH농도, 토양개량제라는 얘기는 결국엔 산도를 중성화 시킨다든가 특이한 목적이 있어서 했을텐데 물을 100배수로 썼을 때 물의 성분자체가 시료하고 물의 성질자체가 자꾸 관여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1만큼 달라지더라. 1대 50으로 했던 거하고, 1대 100으로 했던 거하고 PH농도가 현격하게 달라져요.
   중성에서 산성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용성인비를 분석하기 위한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가능하면 낮은 수로, 물의 배율을 낮은 수로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비료를, 본 위원의 오늘 결론을 어제 허인옥 교수님과 현교수님의 얘기, 구용성이어야 된다, 황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분말에서 과립으로 하는 과정에 성분이 변하면 안된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구요. 이 용성인비는 엉터리같은 건데 토양에 뿌려서 좋고 나쁜것은 나중 얘기고,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어겼으니 이것은 엉터리다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증거가 나와있어요. 일부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허인옥교수를 법정에 세우겠노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허교수가 이런 정도를 한국에서 분석을 못해서 일본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자존심을 포기하고서라도, 여기에 보면 나는 일본 글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 시료는 용성인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의 주장이 백번 타당한 일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메이커는, 업체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수를 법정에 세우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대학의 같은 교수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현해남 교수   첫째는 규격상에 있어서 미달한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동안에 필요한 양만큼, 적혀있는 양만큼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물론 구입해서 쓴 농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마치 황이 작물에 해롭고 독이다라든지 그렇게 인식되어 진 것만큼은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비료를 줄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주고 치중을 해야될 것이 앞으로 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제주도 토양은 육지에 있는 토양에 비해서,
○윤태현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황이라는게 SO₄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해남 교수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황이 있어야 된다?
○현해남 교수   예, 있어야 됩니다.
   SO₄가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비료를 권장하거나 할 때 반드시 요소비료에 대해서 몇분의 1 정도는 유안비료, 황이 들어 있는 유안비료를 권장해야 될만큼 부족한 상태이며 권장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마치 황이 나쁜 성분인 것처럼 오해된 것만큼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비료의 3요소하면 질소, 인산, 가리 그랬는데 결국엔 이 비료들에는 황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해남 교수   돼 있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현해남 교수   지금 들어있는 요소에는 안들어있구요, 염화가리에도 안들어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성인비에도 이렇게 안들어 있다고 되어 있구요, 석회, 고토에도 안들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황이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여쭤본 질소냐, 인산이냐, 가리냐 이것을 국민학교 배운 실력 그대로 이것을 비료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류에 속해있는 제주도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쓰고 있는 비료에는, 용성인비에는 규정이 들어가지 말라니까 안들어가야 되지만 여타 비료에는 상당량 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현해남 교수   지금 복비형태로 나온 비료에는 황이 들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복비도 상당량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해남 교수   복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논이 아닌 밭에는 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료 회사에서 3요소쪽 복합비료를 만들때에 질소비료나 가리비료에 황이 들어 있는 성분으로 복합비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황이 들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용성인비는 구용성이어야 된다, 산은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된다, 분말에서 입상화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변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 의회 특위 위원들의 뭔가를 찾을려는 부분은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풍농이나 경기화학에서 팔려지고 있는 비료가 토양에 들어갔을 때 좋으냐 나쁘냐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본 위원들이 캐고자 하는 문제는 그 문제인데, 제 질문은 마치겠고 나중에, 지금 용성인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풍농이나 경기화학 제품들이 토양에 좋으냐 나쁘냐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현해남 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고일문   다른 위원님,
○김영준 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나라 비료에는 황이 현재 안들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현해남 교수   들어간 비료도 있고 안들어간 비료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료는 황이 안들어간 비료가 대부분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식물에는 어느정도 황산이 들어가야 비료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까?
○현해남 교수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산성화인 제주지역 토양이 앞으로 기존 용성인비를 사용했을 때 시비를 계속해도 무방합니까?
○현해남 교수   용성인비를 시비하는 것이......
○윤태현 위원   그것은 토양에 따라 다르니까,
○김영준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쓰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윤태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보면 유박사께서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앞으로 10년동안 안써도 괜찮은 지역이 있고, 또 써야 될 지역이 있겠죠.
○현해남 교수   제가 알기로는 애월, 한경, 대정에는 인산비료를 많이 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앞으로 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구요, 동쪽에 있는 성산, 표선지역에서는 아직도 인산비료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산비료를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제주지역 토양의 PH가 제주대학 연구자료에 의하면 3.7에서 4.5로 산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토양이 기존 판매하고 있는 화확비료를 계속 시비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신지?
○현해남 교수   제주도에서 토양을 중성으로 개량하지 못하는 첫번째 원인은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토, 석회비료가 필요한 농가에게 필요한 양만큼 팔지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토, 석회가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서 농민이 써야 되는데 농협에 가까운 농가가 자기 토양의 PH가 낮으면 이 근거를 갖고 농협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가져가서 공급하겠습니다 해서 했을 때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때문에 산성화가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 용성인비는 인산과 고토이외의 성분함량이 미달되고 산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칼리분이 부족하여 토양개량효과가 떨어지고 황산이 함유되어 토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가 하면, 석회함량이 5.5㎏가 함유되어 있는데도 7.5㎏으로 허위기재해서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럼 5.5㎏하고 7.5㎏하고 되어 있을 때 효과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해남 교수   그 5%만큼 적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이 허위기재는 잘못된 게 확실한 거네요?
○현해남 교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인정한 것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현해남 교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황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과대하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일문   다른 위원님!
○고석현 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용성인비는 무황산 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해남 교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황산이 1.74%나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과 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현교수님께서 보시는지, 무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74%나 함유돼서 이로 인한 토양과 식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거라고 기대하고 계신지?
○현해남 교수   저는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용성인비가 무황산인데 토양과 식물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해남 교수   미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황이 들어왔으니까 토양이나 작물은 좋았을 겁니다. 규격에는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서 토양이나 감귤이나 이런데는 좋은 효과를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용성인비가 아니라 다른 효과는 없고 황효과만 있었다는 얘기네요?
○고석현 위원   글쎄,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학술적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 말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인비는 분명 우리는 무황산 비료라 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상당량을 소모를 시켰는데도 이것이 우리 토양과 식물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현해남 교수   원래 규격상에는 황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황을 토양에 넣을려면 유안이라든지 황산가리라든지 이런 비료로 넣어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용성인비에는 황을 넣으면 안된다 했지만 이미 농민들이 유안이나 황산가리는 안썼거든요. 지금은 일부 쓰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안썼기 때문에, 그래도 용성인비에 있는 1.7%의 황이 들어가서 그 황은 이미 절대 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양에도 좋고 작물에도 좋게 작용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현해남 교수   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현교수님께서 분명히 토양과 밀감에, 식물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다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윤태현 위원   고석현위원님! 지금 문제의 핵은 용성인비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규명해야 되는 특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황을 안써서 용성인비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의 작용은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고석현 위원   예.
○현해남 교수   만약에 유안비료나 황산가리를 계속 써왔다면 그건 해가 됐을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리를 합시다.
   육상으로 가는 게 차 아닙니까? 그런데 건널목이 있어가지고 잘못 돼가지고 차가 붕떠서 철로를 무사히 넘어가지니까 차가 뜨는게 좋아 보이는 거지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든 용성인비에는 황산이 들어서는 안되는 건데 들어간 원인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품을 우리 제주도 토양이 썼는데 아까 얘기대로 들어 있어서는 안될 거지만 토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이 이제야 깼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글자 그대로 본부석 앞에서 정신을 차린 거다. '96년도부터 비료수입이 자유화돼서 좋은 제품사서 쓸 수있는 입장인데, 여지껏은 일방적으로 다 사용해 왔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현해남 교수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까 우리 현교수님도 저희들에게 알려 줬듯이 함량이 모자라고 또 들어서는 안될 것이 들어 있고, 수용성이 돼서는 안되는데 수용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비료를 저희들이 써왔고, 농민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저희들이 또 그나마 투표권을 갖고 양회사에 가고 전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참 재미있는 사회다. 어느 누군가가 하나도 모난데가 없이 다시 말끔하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현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용기가 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해남 교수   제가 개인적인 용성인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일문   좋습니다.
○현해남 교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함량이 미달되거나 적정 PH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그만큼의 손해가 있는 겁니다마는, 저는 용성인비의 제일 큰 문제점은 과립을 크게 하고, 과립의 경도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과립으로 만드는 비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과립의 크기는 작은것에서부터 큰것까지를 다 만들어서 하고 이것은 실제로 비료를 시용해서 어느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립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과연 토양에 들어 갔을 때 얼마나 쉽게 용해가 되느냐, 딱딱하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용해되기 쉬운 형태로 만듭니다.
   제가 토양에 관한 입장에서는 토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황이 들어갔다, 수용성 비료가 들어갔다 이런 것보다 과립상태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제주도에 이렇게 많이 팔면서 제주도에서 연구를 하면서 어느 크기가 제일 좋겠느냐, 어떤 상태의 과립으로 만드는 것이 잘 이용을 하겠느냐 이러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지속적으로 팔았다는데 제가 토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외에 황이 조금 더 들어갔다라든지 수용성이 더 됐다든지 이 두가지 요인에 대해서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의 입장에서는, 토양하는 사람이 과연 비료를 뿌렸을 때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비교했을 때는 과립에 대한 연구를 한 번만 만들어서 다시한번 검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팔았다는데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입상의 크기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들 농민입장에서는 입자의 크기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성분이나 함양을 저희들은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성분의 중요성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입자의 크기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입상의 크기에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성분에 더 알고 싶어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용성인비는 물론 구용성 비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용성이 1.7%나 함유되어 있었고, 앞으로 제주도 인산비료의 방향은 어떠한 흐름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현해남 교수   저는 동쪽에서 쓰는 비료는, 동쪽과 남쪽에 주는 비료는 100% 구용성인 비료가 좋겠구요, 그리고 한림, 대정, 한경쪽에는 수용성의 비료를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비료가 두가지로 나와야 되겠네요?
○현해남 교수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지로 제주토양에 맞는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교수님 이론으로는 황이 들어있거나 수용성인 그 자체가 토양에 해를 입히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오늘 처음듣는 얘기고 고무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비료가격으로 봤을 때, 정부가 보조하는 250억원도 중요하지만은 농민들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녜요? 가격을 봤을 때 과연 수용성이 들어가고, 수용성 산이 들어가고 황산이 들어가면서 펠레타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과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뭔가를 써서 했다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타당성이 있는 가격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규격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에다 가격대에 비해서 원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구매욕구가 생기는 건데 현실적으로 용성인비인 경우라면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고 거기에 상응해서 값도 다른 비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분이 들어갔어야 옳은 일이냐하는 가치기준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다가 일본사람들이 중국에서 용성인비를 만들어서 가져가다가 지금 3,000여톤을 제주도에다 떨어뜨려서 그것을 우리가 샀거든요.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하니까 비교분석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은 같은 값으로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도대체 우리가 구입하는 구입가격하고 너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훨씬 싼 것을 우리나라는 더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액금은 다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다 챙겨버리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 답변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받고 있는 용성인비가 값에 비해서 성분이 모자라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는 규정은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본 조사특위는 우리 제주도 농민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은 값에 비해서 어떤 성분이 규정미달이었었고 들어가지 않을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혹시 호도를 당하고 현혹을 당하고 사기당한 기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심정에 대해서는 현교수님 견해가 어떠세요?
   가격을 대비한 가치기준으로 따졌을 때 과연 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옳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인지, 더더군다나 자꾸만 현교수님한테 부담되는 말씀을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동료교수께서는 업체가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러겠다 저러겠다는 이런 내용 증명을 두어번씩이나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업체의 주장과 우리 농민의 주장이 갈등이 어느 선상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거냐?
   지금 위정자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만큼이라도 묵은 잘잘못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따지기 이전에 뭔가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개선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하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학문을, 비슷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경기화학이든 풍농이든 두 업체가 하는 해태를 현교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거냐? 그 비료가 들어가서 해는 주지 않았다. 돈 주고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진짜 큰 일날 일이죠. 돈의 댓가를 충분히 받았느냐, 못받았느냐하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유효하다? 돈을 줬는데 그럼 도움이 돼야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지불하는 돈의 가치만큼은 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게 우리 농민단체의 주장이고 농민단체의 억울함이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허교수한테 법적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식의 내용증명이 오가고하는 반공갈같은, 정말 학자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현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현해남 교수   어떻게 저를 성토하는 자리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같은 교수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함은 그런 와중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게 토양에 들어가서 나쁘지 않습니다. 순수한 그 마음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했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현교수님의 말씀이 변명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것은 가치기준에서 따져줘야지 돈주고 산 것이 나쁘면 그게 안되죠.
○위원장대리 고일문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해남 교수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전혀 몰랐었구요. 제 지도교수가 그 진상보낸 것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대학교수들은 자기 전공외의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료라는 그 내용보다는 그런것들을 토양에 줬을 때 작물이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런쪽만 신경쓰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떻겠습니까?'했더니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저는 농민단체가 자기가 이때까지 불리하게 돈을 줘서 산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겠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유리한 점을, 이것이 만약 재판에 간다든지 다른데 갔을 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일문   예, 말씀하십시오.
○현해남 교수   첫째 석회함량이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원래 조금 들어간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회함량은 아마 용성인비 규격란에 안 들어가 있죠? 그것을 얼마나 인정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표표지에 써놓은 것에 미달되는데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두번째 고토함량입니다. 고토함량은 들어가 있죠? 그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하면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원래 들어가야 될 양보다 적기 때문에 보상은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죄송합니다마는 황에 대한 문제라든가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재판을 걸었을 때 그 재판관이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학자들에게 그것을 문의할 게 아닙니까? 문의해서 황이 들어가고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서 이 들어간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한테 문의했을 때는 아마 거의 90% 이상이 그것은 보상을 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회나 고토가 조금 들어간 것은 당연하게 보상을 받거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객관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황이 들어갔다든지 수용성 인산이 들어갔는데 규격에는 없지만 들어갔는데 이것때문에 보상해 달라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때문에 보상을 받거나하는 어떤 근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보상차원에서 현교수님께서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나 사료나, 나도 사촌간쯤 되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료인 경우는 절대가치로 봐서는 사료중에 들어있는 사료 담백질이 가장 원가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능하면 작게 쓸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규정때문에 15%를 넣어라 그러면 15%, 내가 15%를 넣겠소했을 때 15%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담백함량이 16%, 17%가 되면 그것도 위반이라고 걸립니다. 벌금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규정이라는 얘기는 악법도 법이듯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론이 전개돼서는 나는 안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황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면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황산을 따로 사서 땅에 유효하다 뿌린다면 이 용성인비보다 훨씬 헐값으로 황산을 살 수 있잖아요?
○현해남 교수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문제는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박사께서 하신 얘기들 중에서도 학술적으로 이 얘기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황산이 해롭지는 않다. 황산이 50% 들어간 유안비료도 썼다.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용성인비의 가격과 가져야 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구요. 왜 그러냐? 용성인비라는 게 나는 비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현교수님 모셔다 놓고 자문을 받는데 용성인비는 구용성이어야 된다, 황산이 없어야 된다, 또 과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성분이 변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사료도 분말사료를 펠레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성분이 변합니까? 안변합니다.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 성분으로 해서 입상을 만들어야 그게 옳은 기업윤리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황산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과립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말 기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여러 학자님이 가치기준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황산이 토양에 좋으냐 나쁘냐라는 논조로 가버린다면 우리 농민단체나 우리 농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지금 정부 검사소에서는 수용성이냐 구용성이냐를 따질 것도 없다라하는 투의 얘기들, 분석치도 제각기 다른점들 여러가지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이스트와 검사소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앉아있는 자료가 있다는데 그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결론지어서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황산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용성인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나쁘게만 작용을 했다, 좋으냐 나쁘냐하는 차원이 아니라 돈의 가치만큼 처음에 용성인비를 파신 분들의 얘기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만들어졌고, 돈의 가치보다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일문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현교수님께서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질의 토론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은 차기 회의시 결론짓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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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권홍태    고일문    고석현
•    김동규    김영준    윤태현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

○참고인출석    

•   제주대학교농화학과교수현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