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26일(월) 15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심사된 안건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홍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진상조사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8일 본 특위가 구성되고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사실규명을 위하여 현지 농가를 방문, 석고현상 시료채취, 농협창고별 재고량 조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질의 토론을 벌였고 또한 도내 토양비료 전공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이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중앙 시험연구기관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였고, 용성인비를 구매 공급을 전담하는 농림수산부등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농민들의 청원사항에 대한 요망사항을 전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어느 한 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 하여 본 특위위원들은 정말 허탈한 마음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위는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성과라면 농민들을 대변해서 관계부처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비료공정 규격이 개정됐으며 여론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농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청원이 비료성분의 문제를 밝히는 전문적인 사항이고 비전문가인 본 특위 위원으로서는 조사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청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계속)
(15시04분)
○위원장 권홍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본 청원은 비료구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농협중앙회에 개선촉구 결의를 하고 석회함량 허위표시에 따른 피해보상 및 법위반에 대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것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규격미달된 포장을 사용한 것은 제주도의 농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봐지기 때문에 중앙농협회와 제주도 지회가 공동으로 일간지에라도 공개사과라도 하게끔해서 넘어가야지 이런것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봐서 알지만 가서 먹혀주지도 않고 거리가 먼 대답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일문 위원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안했단 말입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가 촉구하자 이거죠.
○고일문 위원 강력히 얘기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김영준 위원 촉구하자 이겁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제주도지회는 일간지에라도 제주도 농민들한테 우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를 하시오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고일문 위원 농협자재부장 거기서도 그 말을 했고, 풍농갔을 때도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습니까?
○김영준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촉구하자 이겁니다. 우리 할 일을 다 하자.
○고일문 위원 촉구를 했다고 콧방귀나 뀝니까?
○김동규 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실지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기위 이러한 건의문을 보낼 때 이런게 장관이 받아들여준다면 대농민을 상대로 사과문을 기재하라는 문구를 놔서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김영준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을 마무리를 국회의원들 통해서 직접 가져갑시다, 서울로.
○위원장 권홍태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나 중요한 대목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문을 농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수산부에서 매년 50억원씩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원하는 원인은 바로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비료가 용성인비냐 아니냐 그것에 기준을 둔다면, 그리고 개량제냐 아니냐 이 시비를 가려주십사해서 건의문에 놔야 되고,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용성인비에는 수용성, 질산, 질소, 그리고 황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것을 양쪽 교수님한테 다 받았잖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문을 얻고도 여기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들 활동이 다소 미미하게 받아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전문위원님께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다 알고계시니까 용성인비에는 수용성이 포함돼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황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질소질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용성인비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에서 현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사 쓰는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입상화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융해시킴으로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일단은 비료문헌상, 100여가지의 문헌에 용성인비는 수용성이 포함돼서는 안되고 또 질소질이 있어서는 안되고 황산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우리가 이 문헌에 놔서 이것은 다 잘됐으니까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것이 농수산부에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농수산부가 하든 아니면 제조회사가 대농민에게 사과결의를 하도록 촉구하자는 얘기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예,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안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촉구를 하므로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하는 일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개사과를 안하더라도.
○고일문 위원 그리고 나는 건의문의 내용을 안읽어보니까 문구가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몰라서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생산자단체에서 낸 것을 보니까 처음 몇년전에는 용성인비는 토양개량제다하는 광고나온 게 있었잖아요, 몇년전에는. 이제 그 토양개량제라는 문구는 쏙 빠져버리고 토양개량의 효과가 좀 있다하는 그걸 첨부해야 되고, 해마다 정부에서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50억원씩 지원하는 게 헛된 지원을 했다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원안대로 하고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이것은 용성인비가 아니다 하는 규정을 귀절을 추가로 삽입해가지고,
○고일문 위원 용성인비가 아니다,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었는데 토양 개량제의 효과가 없는데 뭐하러 국비 50억원씩 주느냐...
○위원장 권홍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문제하고, 50억원씩 지원하는 문제, 또 수용성인비, 황산, 질소, 이런거 불포함시키는 문제, 표기문제 이런것이 있단 말입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 세번째 보시면 용성인비에 대한 농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용성인비에 함유된 각종 성분분석 방법등 용성인비의 모든 사실을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공표하여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김영준위원께서 수용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김위원님도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풍농에다 내는 거 같으면 그 회사보고하는데 여기에서는 감독관청이니까 지시사항을 그쪽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준 위원 김동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농협에서 계약체결한 게 아니냐 이거죠.
○김동규 위원 농수산부장관한테 하는 거하고 각기 다르니까 저희들 뜻을, 전문위원님 지금 김위원님 얘기한 거나 충분히 함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 여기의 문안을 다시 발송시키기 위해서, 골격은 마찬가지이니까 협의합시다.
○김영준 위원 '건의합니다.'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농협중앙회하고 제주도지회는 우리 도의원들이 '공개사과해야 된다.'이렇게 해서 결의하자는 겁니다. 안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50만 도민의 대표성을 도의원들은 '공개해야 된다.'로 끝냈으면 하는 얘기죠.
○김동규 위원 회의를 정리해서 여기보면 관련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부장관하고 통상산업부장관한테 보내는 거하고 농협중앙회장, 그 다음에 고발장이 있습니다. 도의회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직접 제주도의회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고 이 다음에 이 문제가 잘 안됐을 때 우리가 다음에 액션을 취하자는 건데,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준 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위원장님!
농협에 보내는 것을, 예를 들어서 끝에 보면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의원일동은 의견을 건의합니다.'이걸 '건의하는 바이며, 공개사과해야 된다.' 이걸 넣자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공개사과해라고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것도 좋습니다. 아까 김동규위원하고 서로 얘기했듯이 이 문안을 근거로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해서 다시한번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전제로 한 문안을 재작성하자 이겁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이 관계는 고발하는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만 할 게 아니고 전위원이 알게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되도록 조치를 하자 이겁니다.
○김동규 위원 본회의하기 전에 29일에나 다 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홍태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토양개량문제, 50억원 지원하는 문제, 지금까지 250억원 아닙니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 수용성, 이것은 용성인비 그 자체의 성분조사 문제도 당국에서는 15년동안 안했다하는 것까지도 집어넣도록 하고, 표기문제는 다 되어 있고 여기 건의문 세째항에 보면 아까 김동규위원이 얘기한 '용성인비에 대한 농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있죠? 제일 나중에 국가기관에서 공표하여 대농민에 홍보를 요청했으나 불발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겁니다.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아직까지 무책임소재 얘기를 하자구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문안을 검토하고 재작성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기에 김동규위원이 깊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도 마찬가지고.
○김동규 위원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에게 저희들 문안대로 건의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국소비자보호위원회 원장에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권홍태 거기에 하나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농림수산부장관 귀하, 통상산업부장관 귀하에다가 국회 농수산분과위원회를 거기에 추가하면?
○김동규 위원 할거면 국회의장한테 해야죠.
한군데 더 보내자는 얘기죠. 청와대도 보내버리죠.
○고일문 위원 그리고 고발장 얘기했지만 고발장만 할 게 아니라 뒤에 우리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물론 첨부자료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농협 건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3년 넘도록 가만히 보면 전부가 '건의합니다. 건의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구수정을 할 테니까 끝에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의원 일동의 의견을 모아 농협중앙회는 상기와 같은 상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사과시킵시다. 건의되지도 않는거.
○고일문 위원 몇년전에는 '토양개량제입니다'해서 놨다가 근래에 와서는 빠졌잖습니까?
그것을 첨부해야 알죠.
○김동규 위원 그것은 고발장에다 다 붙일테니까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농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내고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건의문을 문안은 아까 김영준위원이 얘기한대로 하고 고발장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소비장보호원장에게 고발장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권홍태 되풀이 않겠습니다. 어떻게,
○고일문 위원 재청입니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권홍태 그럼 아까 김동규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의문 문안을 재작성하는 문제는 물론 전문위원이 해야겠지만 거기에는 김동규위원하고 김영준위원이 관여를 해가지고 아주 명확한 건의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문맥상에 이상이 없도록 오자라든지 탈자라든지 이런것을 신경쓰십시오.
○위원장 권홍태 문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청와대, 국회, 농수산부, 통상 산업부, 농협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위원회, 우리가 7군데를 방문해야 됩니다. 직접가서 하다못해 사람을 만난다든지 고위층을 만나봐야 됩니다. 직접 만나기로 하고 본회의 결의를 얻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마무리 하기 위해서 특위에서 상경할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본회의에서 결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김동규 위원 내달 5일쯤에 합시다.
○위원장 권홍태 상경하는 문제는 12월 30일날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동규위원이 5일경에는 올라갔으면 좋겠다하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김동규 위원 그럼 추후에 협의합시다. 본회의 결의가 안될지도 모르니까.
본회의 결의가 되면 위원장에게 일정을 위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시간에,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홍태 일단은 택일은 5일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확정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제주도의회 의결로, 조금전에 얘기한 기관을 방문해서 건의문을 전달, 또 고발하는 곳에는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특위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