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7월 29일(수) 19시52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특별위원회업무추진상황과앞으로의추진방향의건
심사된 안건
1.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특별위원회업무추진상황과앞으로의추진방향의건
(19시5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이번 74회 본회의가 정말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저나 여러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려가 크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그걸 다 이해하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특별위원회업무추진상황과앞으로의추진방향의건
○위원장 이재현 다소 늦은 감도 있고 회기관계로 지금까지 몇차례 회의를 개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구성목적도 점차적으로 제주도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정부건의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함축성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 번 우리의 담당전문위원이 강홍철위원으로부터 정수현 전문위원으로 교체됨으로써 정수현위원은 지금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아직 파악이 되지 아니한 사항도 있으므로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과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 경로, 그 경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단 경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본 특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금 추진방향이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은 걸로 하고 다음 회의에 다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일단은 전문위원이 바뀌었으니까 인사를 간단히 받고 합시다.
○위원장 이재현 인사를 간단히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정수현입니다. 이번 7월 6일자로 이 업무를 강홍철전문위원으로 부터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성공적으로 매듭지울 수 있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향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한성담 위원 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번에 토지개발공사와 관광공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무처에서 촉구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예.
○전문위원 정수현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에 그때 들렀을 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해서 본부장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문서로 7월 14일에 냈습니다. 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빠진 게 있는데 뭔가하니 제주도출신 종업원의 직급별로 분포상황을 또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몇번 문서로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돼서 전화로 독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달라고, 그랬더니 실무자가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 토지개발공사에는 조금 늦게 7월 23일에야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올렸더니 "지사장님과 의논해서 이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자료량이 상당히 방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사람들 안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한성담 위원 이번에 우리가 전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 때까지 지켜보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이 추진관계에 있어서는 오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방향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가 자주 모이지도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자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전문위원에게 내가지고 그걸 삽입해서 정리해서 그것이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오늘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우리가 관광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 타겟을 놨는데 이거 자료가 안들어오면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안들어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전문위원 정수현 위원님들, 독촉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까 권홍태위원과 한성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회기에 사실 마무리 짓기는 힘들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전문위원께서 그 자료에 입각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으로서의 법률적인 자문, 또 전문적으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데에 자문을 수시로 위원장과 간사와 의논하면서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됐을 때 다시 우리 위원회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서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