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9월 3일(목) 16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에따른제반사항처리의건
심사된 안건
1.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에따른제반사항처리의건
(16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가 오늘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본 특위를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본 특위는 지난 7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현재까지 간담회를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의원 모두가 현지 방문등을 실시함으로서 관계관들로부터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관련법 및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온 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회의와 현지조사 및 그 동안의 연구결과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취해야할 방법 및 대책을 논의코자 합니다.
1.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에따른제반사항처리의건
(16시08분)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에 따른 제반사항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위에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전문위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와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압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좋은 의견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었는데 건의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아주 엄숙하게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자료 제출을 여러번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92년 6월 3일날 현지 방문 때에 관광단지 내의 토지매입과 매출에 따른 차액현황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총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 단지내 분양된 토지 중에서 개발되지 않은 규모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저번것도 안 오고있고 나중것도 안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회가 의회활동 차원에서 제주도에 상주해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우리 민원과 관련된 그런 자료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묵살한다고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의회에 근본적으로 기능과 권능에 도전하는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어떤 유감의 표시를 분명히 해야되지 않느냐, 전 의원의 이름으로 이런게 다루어져야 되겠고, 두번째는 여러가지 자문의뢰를 해서 들어온것 중에 본 위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재무국에서 들어온 것중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감면률을 축소조정할 시에는 한국토지 개발공사의 지방세 징수액만큼 공급받는 주민에게 지가에 포함시킴으로서 안정적 지가유지 및 택지난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에 역기능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공무원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가 포착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자료를 제출안하는 것도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는 것이고 제주도민을 위한 공복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자문했다는 것은 나는 몹시 흥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성되는 택지 가운데 상업 용지에 대해서는 상한가가 없는 전국에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도입해서 실시함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시킴으로서 택지가 상승은 개발공사가 부추겼던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무색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 6월에 서귀포시 신시가지 사업용 부지 164필지에 2만4천평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대부분의 상업용지는 입찰예정 가격보다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에 낙찰됨으로서 부동산값을 부추겼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 토지개발공사다. 이러한 실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어쩌느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것이고 지금 토지개발 공사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작은 땅에서부터 공영개발에 이르기까지 불동산 업자 이상으로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도와 조세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의 여건과 또 제주도의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는 물러가라 이겁니다. 도에 공영개발사업단도 있고 시에 공영개발사업단도있는데 이것을 키워 얼마든지 그 기능을 맡도록 시키면 해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챙겨서 사실상 제주도민에게 환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노라 해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실적을 내노라해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구린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건의문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분명히 유감의 표시는 별도로 자료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데 대한 그런 유감의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선 관광공사에 대한 건의문에 있어서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밑으로 여섯번째줄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갈등을 개발이익의 환원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서 근본적인 치유를 모색하기 위하여"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이 삽입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모색하기 위하여 당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첫째 현지 주민 우선 고용과" 우선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77%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일용잡부입니다.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단순 일용직, 단순 일용 하위직이 아니라 행정직, 사무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내 휴게소, 초가매점, 스넥코너등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선임교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시켜라하는 것을 삽입시켰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환원시켜서 지방 세수 증대에 정말 실감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봐지고 그 다음에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세째에 가서 하나 삽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2단계 계획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차장이라든지 향토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야시장, 장터라든지 해산물센터등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하고, 아울러 지역특산물 우선 구매지원도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이 하나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2단계 개발을 앞으로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해 달라하는 걸로 집약해서 놔가지고 그 다음 세번째는 네번째로 했으면 좋겠다. 우선 관광공사에 대한 저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권홍태 위원 토지개발공사를 물러나라 했는데 관광공사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환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관광공사도 물러나야 됩니까?
○한성담 위원 지금 관광공사는 제가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현재 관광공사의 입주업체들이 조성계획상 분양계획을 불이행하거나 개발을 지연해 가지고 지난해말 1단계 준공시기를 마쳐야 되는데 오는 '95년 12월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밖에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연장해 준 예가 중문어촌이라든가 (주)롯데쇼핑등 현재 단지 개발을 하지 않고 놀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이러니까 이런것 저런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 무슨 "저렴한 택지를 개발해서 주민에게 분양하고" 이런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익추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토지개발공사나 관광공사나 다 철수해 달라고 우리가 점잖게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김영훈 위원 결론은 다 나버렸네요. 다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우리가 실리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확충되어서 우리대로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면...
○권홍태 위원 도대체가 자료 제출을 여러번 요청했는데 묵묵무답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 봅시다.
○김영훈 위원 한성담 위원이 얘기하듯이 관광공사사장, 토지개발공사사장한테 보내는 건의문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고, 현실적으로 안주면 의회기능이 바로 이런데서 비애를 느끼는데 안 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도청도 사실상 우리한테 꼭 줘야할 임무는 없습니다. 하물며 정부투자기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방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권홍태 부의장께서는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것이 국가 위임사업이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감사권이라든가 감독권 이러한 관여를 할 수 없는 단체이니까 도의회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두번, 세번 요청을 해도 하등의 반응이 없을 때 아니면 어떤 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없는 것같고, 그러니까 예를들면 선언적인 문제 그것밖에 우리가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까 한성담 위원께서 건의문 채택을 전제로 한 건의문 내용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것은 어느 위원도 다 동감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아까 권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까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한성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권부의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하는 것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홍태 위원 애당초 그 분들을 건드리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든가 어떤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무시를 해 버리니까 우리 도의회의 위상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다못해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광고를 낸다든지 이 친구들을 몰아부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해당 관광공사의 책임자와 거기에 지휘.감독하는 책임자에게 우리가 엄중한 항의문조의 것을 보내는 것이 더...
○권홍태 위원 그것을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코방귀나 뀌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다보지 않는데.
○김영훈 위원 도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메스컴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로 해서 국회의장한테 내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든지 그래서 국정감사권을 거기에 주든지 감사원의 감사원장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또한 감독기관이 관광공사는 교통부이고 토지개발공사는 건설부이니까 건설부장관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든지, 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제주도지사이니까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부장관이나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하는 이렇게하는 것이 나와서 실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소득이 나와야 합니다.
○권홍태 위원 그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어야지 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켜야 하듯이 타지 사람이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의 법을 지킬줄 알아야 합니다.
○한성담 위원 사실상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해 놓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만큼 되기는 했지마는 지금 그 자료를 거부당하므로서 특위 본연의 우리의 업무를 제대로 가동못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쪽에다가 김영훈 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해서 알려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려고 했는데 자료를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해 주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자료 협조를 해 주시도록 하든지, 뭐든지 해서 우리가 협조문이라도 보내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조례관련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사실 도에서 얘기하듯이 개정이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가를 상승시킨다는데 문제는 그러한 말이 50% 부과 안되고 있는 것을 50% 부과해라, 50% 부과하고 있는 것을 100% 부과해라하는 이런 자료가 나오도록하는 것은 그 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권홍태 위원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러한 불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가 법 개정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건의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위위원장하고 처음 발의한 한성담 위원하고 직접 방문을 하세요. 방문해서 건의문도 전달하고 자료도 좀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에게 얘기를 해서 압력을 가하도록 해서 자료를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법 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안을 제출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국회의장실도 가고 감사원장실도 가고 직접 가서 전달해야 돼요.
○김영훈 위원 가게 되면 우리 5사람이 다 가야됩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하고 한성담위원이...
○김영훈 위원 전부 가고 안되면 17명의 도의원이 전부 가든지, 시위하는 모습도 보이고 한, 두명가서 장관이 지방의원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권홍태 위원 민자당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성담 위원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권홍태 위원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죠.
○위원장 이재현 이것을 대충 정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몇개월 동안 우리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과 전문위원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건의문 채택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건의문을 법 개정 건의문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한성담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대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건의문에 그것을 넣고 전달 방법은 우리가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는 제2차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문안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제안한 안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손질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의견이 집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의미에서 고일문 부의장께서는 지금까지 의견 개진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어떤 회의의 규칙보다도 우리 위원끼리의 회의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의견이 도출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랜 시일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효과보다도 진전을 보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우리가 한스러운 것은 지방자치 시대이지만 막상 우리한테 주어진 힘이 없기 때문에 의회 명의로 자료 요구를 해도 코방귀나 뀌는 식으로 제출을 안해 주는 입장이고 건의문 채택에서 한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유감의 뜻을 건의문에 넣는 그 이상의 뜻은 없는 것 같애요.
○김영훈 위원 그런데 골탕먹이는 방법은 그 다음에 제주도의회에 협조를 한해 줬기 때문에 관광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라든가 협의하는 사항에서 골탕을 먹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식 저런식으로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우물우물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건의문에 담아서 해 넣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공사에 요구한 것도 관광공사가 현지 지역주민에 대해서 베풀어온, 주민들에게 수혜를 준 것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준다면 '아, 관광공사가 제주도에 와서 중문, 서귀포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했구나, 그러면 이런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구나' 할 텐데 자기네가 제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료도 못내놓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건설부장관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직접 글을 써서 청탁을 하자는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건설부장관하고 교통부장관한테 건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안이고 좀 더 검토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만들어서...
○위원장 이재현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초안을 만든 것인데 대충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문을 채택하되 건의문 내용을 좀 더 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이 다섯 분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 하는데 위원을 선출하는 것보다 임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이 전부 모여서 전문위원하고 수정을 해서.
○한성담 위원 오늘?
○위원장 이재현 오늘 여기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에서 검토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고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낼 때는 독회 같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명문장을 만들고 또 여기에 우리의 뜻이 담겨 있느냐하는 것을 특위가 내일 의결되었다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회 같은 것을 가져서 발송할 때는 인편으로 갈것인지 우편으로 갈건인지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손질을 같이 해 줘야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때는 오늘 정확하게 손질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본회의에 가는데 이 안을 손질을 해서 나가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 때는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것이니까.
○김영훈 위원 설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더라도 우리가 발송하는 최후의 시간에도 다시한번 독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내일 10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오늘 처리한 것을 가지고 가서 검토한 다음에 속개해야지.
○고일문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뜻을 감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안된 것은 손질을 해서 10시 쯤에 다시한번 건의문안을 손보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까 제가 한성담 위원님의 건의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참고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11시에 산건위가 있는데 중복할 수는 없고 지금 초안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한 3,40분 동안 정회를 해서 그 시간에 손질을 합시다. 손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어느정도 해 놓고 내일 아침 손질한 그대로해서 나오면 긴급히 고칠 것은 고칠 수도 있고.
오늘 개진할 것은 전부 개진해 놓고 전문위원께서 타이핑해서 아침에 프리핑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음 회의 일정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5시 15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를 해서 건의문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대충 집약되어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전문위원께서 한번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가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문안을 검토해서 지금 정리를 완전히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근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의문에 다가 자료협조 요청을 소홀히 하고있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의회의 뜻을 여기에 포함시키자하는 뜻에 따라서 문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주내용은 「도의회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자료제공등의 협조요청을 방문 또는 서면으로 누차한 바있으나 이를 묵살하거나 부실한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지역민의 희생을 전제로 이익추구에만 급급한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자료협조 요청에 충실히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건설부장관, 토지개발공사사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앞에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건의문을 만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교통부장관도?
○전문위원 정수현 교통부장관에게 가는 건의문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건의문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담배애용에 대한 결의문인데 종전에는 '국산담배 애용운동 확산 결의문'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를 바꿔서 '국산담배 애용에 대한 결의문'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구수정이 일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건의문 중에 아까 한성담 위원께서 제안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러므로 이와같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안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를 바꾸어서 「그러므로 이와같은 갈등을 개발이익 환원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및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로서 근본적인 치유를 모색하기 위하여」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현지 주민 우선 고용과 승진기회의 확대」 내용 속에 지금 현재 단순 고용직 위주인데 이를 사무직, 경영직으로 고용확대를 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에 가서 선임교 교량 통행료 징수등에 운행권 전부를 지금 서귀포시도 일부 참여해서 분배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을 여기 세번째는 네번째가 되고 세번째는 「앞으로 제2단계 기본계획 시 반영하여 주차장, 향토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야시장, 장터등 해산물센터등 지역주민 참여사업을 확대 책정하고 아울러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을 세번째 항목으로 추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문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문안을 이걸 문장 체질에 맞게 수정해서 내일 아침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려서 또 검토를 받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고 처음에 초안한 안에 대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께서는 이러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 건의문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국회의장.내무부장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건의문 채택 및 국산담배 애용 결의문 채택,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건의문 채택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내일 본회의에서 만일 통과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까? 통과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전달방법을 결의합니까?
○위원장 이재현 지금은 문안에 대하여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결의해 놓고 전달방법은 이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산담배 애용에 대한 결의문'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어감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산담배 안 피우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토론.종결하고 수정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결의문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된 안대로 내일, 그러니까 9월 4일 본회의에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채택하여 9월 4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된 것으로 현재 집약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 아까 권홍태 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달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하고 한성담 위원이 올라가서 장관에게 직접 드리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가게 되면 전부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권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는 것보다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장, 부의장단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세우고 전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오늘 회의에서 전달 방법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권홍태 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하고 발의자인 한성담 위원 두 분이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첨가할 일이 있으면 첨가하고 의장님의 의견을 묻고...
○김영훈 위원 권 부의장님의 말씀의 원칙은 우리가 직접 전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저는 직접 전달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특위 위원 전원이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을 결의를 하지말고 여기에서 의원이 가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본 방향을 두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인원 선정 문제는 그 뒤에 우리가 한번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전원이 갈 수도 있고, 권부의장께서 한성담 위원을 말씀하시는데 인원선정 문제는 그 때 당시에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참 오랜 시간동안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구성 8개월 만에 오늘에야 비로서 결실을 맺게 되는가 봅니다. 위원님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 동안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아쉬움은 반성하고 또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