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월 14일(목)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협의의건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협의의건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협의의건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에 따른 업무 추진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에 따른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김창구 위원 지금까지 특별법을 다루는 주관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로서 진정서.청원서 등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들어있는데 엄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것은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지 절차가 있어야될텐데, 갖다가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사전협의나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와 있는 진정서.청원서들이 특별법을 다룰 때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위원들의 결정들이. 그냥 산업건설위원회를 안 거치고 갖다가 처리할 것입니까, 인수.인계를 받아가실 겁니까?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전에 김창구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한 건은 차기회의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주시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김창구 위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 위원장은 구체적인 거기에 계류되어 있는 진정서에 대한 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그렇게 넘겨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인정합니다.
○김동규 위원 인정하면 이 회의를 더 지속하지 말고 그러한 하자가 발견된 즉시 각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절차상의 문제를 거친 후에 특별위원회를 계속 속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 양금석 물론 거기에 의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내에 구체적인 검토.심의까지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과 개요설명 더 나아가면 축조설명이랄까 이러한 정도밖에 그것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대로 진행하고 차기회의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자꾸 똑같은 내용에 대한 표현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시 반복을 해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간에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얘기지만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의결을 봐야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인정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특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제가 그것도 이해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 의결로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무엇이 더 급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특위가 보다 더 명실상부한 특위가 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가 과하게 표현을 한다면 특위가 생김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진 해체가 된 것인지 그렇게도 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특위가 구성되면 우선 위임을 시키고 아니면 송부를 시키고, 산건위 자체는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 자격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명확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세요.
○변승호 위원 김동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절차상에 다소 문제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는 서로 이 문제는 그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인지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것을 되돌아가서 산건위의 문제부터 처리한 연후에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면 다소 생산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면 병행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회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산건위나 각 소속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계류 되어 심의 중인 안건을 특별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특별위원회 구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더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될려고 하면 이제까지 하위법령에 따른 조례심의를 하든 진정.청원건을 특별위원회로 넘겨줘야 만이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변승호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다소 자존심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이 수용을 해서 양해를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산건위에 계류 중인 모든 청원이나 진정서 문제는 조문심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현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제안설명 내지는 토론 정도 입니다. 이러니 오늘 꼭 산건위부터 먼저 해서 특위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일단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획대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연후에도 충분히 이 문제는 다룰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창구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반대토론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자체가 출발부터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거센 반항이 있어서 현재도 총체적인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고, 또 듣기가 싫은신 위원님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에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날치기 통과되었고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만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갔으면 해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한테 의견을 개진했지만 도대체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되어서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 당연히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위원회로 넘기면 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듬어서 본회의에 넘기면 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 모든, 적어도 도의회에서만은 정통성 문제 시비가 안걸어질텐데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있는 이제까지 주관해온 산건위에서 올라와 있는 진정서.청원서의 인수 인계 절차를 안밟고 바로 열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양금석 위원장님께서 절차상의 미비점을 인정하셔서 다음에 절차를 밟으시자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심정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 피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소수당인 국민당 의원 입장에서 다수당인 민자당 의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정당한 얘기를 주장해봐야 받아들여 지지도 안하고 또 국보위 보다 더 권한을 특위가 가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흔적이 전혀, 어떠한 협의도 없고 이렇게 해 가는데 사실 정치가 이런 건지 정치생활을 안해 봐서 솔직한 심정으로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민자당 의원이면 여러분들이 벌써 협의가 들어왔고 의논이 들어와서 했을 텐데 국민당 의원이니까 이런건가 하는 자책심도 있고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동규 위원이 얘기하신 방법이 옳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모든 안건을 특위로 넘기자는 결의를 해 버리면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오늘 본 조례를 다루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몇명 안되는 위원님들이 계신 조그마한 소규모 의회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절차를 밟으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만 주십시오. 아까 김위원께서 소속 정당별로 국민당이 두분만 계시고 다수당인 민자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있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지금 이 계획 자체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숫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8명 중에는 무소속 내지 국민당이 네분으로 되어 있고 민자당이 네분으로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다 소수다하는 수적인 개념을 놓고 피력을 한다면 민자당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김창구 위원장이나 김동규 위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자가 있다손치면 그리 바삐 조문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휴회해서라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스케쥴이 어떻게 돼요?
○김동규 위원 그것을 하는데 몇분 걸리겠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회는 민주주의인데 어떠한 경로든 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결의되었으면 위원장이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으면 의논을 해서 '성원이 되니까 10분동안 정회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습니까' 묻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위원장 양금석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자꾸 정회를,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올라온 문제를 결의한다고 해도 산건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주셔야 되고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특위위원장하고 내무.산건 위원장이 '우리가 정회를 할테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수순을 밟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양해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정회를 했다고 해서 산건위를 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40분정도 정회를 했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회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김창구 산건위원장은 분명히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소속 김동규 위원께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들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승호 위원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전문위원이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검토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그래서...
○위원장 양금석 변승호 위원님,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안이 나왔을 때 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예.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정회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되었으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함이 순서인 줄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양금석 예, 정회 전에 제기되었던 절차상의 문제는 당위원회를 진행해 가면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계류 되어 있는 진정서 처리문제는 그 의결에 의해서 당위원회로 이송할 것으로 양해가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처리 계획에 대해서 3페이지에 임시 일정별 업무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일 의사일정으로는 조례 제정 업무추진계획 수립이고 조례안 설명 및 개요설명까지만 오늘 일정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고일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일정 14일날에 사계전문가 초청, 법.시행령.조례안등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배부된 8절지 크기의 책이 사전에 이분들한테 넘어가서 검토한 후에 되어야 이분들이 우리한테 배경설명이든 뭐든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계 전문가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배부하고 난 연후에 들은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금석 그러니까 사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고일문 위원 초청이 아니고 사계전문가를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배부된 안을 나눠줘서 그분들이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근거로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그분들에게 이것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연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분들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해야 순서가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그런데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사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법 시행령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느냐 마느냐 그것도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들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좋습니다. 그러면 사계전문가를 초청해서 법 시행령 조례안들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지금 사계전문가를 초청해서 법 시행령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이라고 하니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어떤 분이고 선정방법은 나중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배경설명만 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자문을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경설명만 해서는 기대효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을 만든 전문위원이 설명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변승호 위원 전문위원의 설명 전에 제가 관련된 것이니까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법조계라든지 토론회의 개최문제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상의 일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전문적으로 우리한테 문제제기만 시켜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민여론 수렴절차라고 해서 4페이지에 나온 것은 그대로 우리가 결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문위원은 문제제시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창구 개설문제라든지 두번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토론회 개최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하자해서 방향을 우리 나름대로 잡아줘야지 이것은 전문위원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장 양금석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원칙은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이지,
○한성담 위원 배경설명을 들어야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결정하지,
○변승호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문위원이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확정 짓는데까지는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민의견 수렴 창구개설하는 문제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례안이 도민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상위법과 관련해서 타당한가를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고 도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수순을 밟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문위원이 그것을 제시해 줬으니까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한 다음에 배경설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하나의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고 이 자체를 결정할려고 하면 자세한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나 선정과정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만 배경설명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여기 놨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아까 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부각시킨 배경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과 조례는 3단계입니다마는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법 시행령을 함께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는 저의 개인 구상입니다. 저의 개인 구상은 이것을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을 만들 때 참여했던 분과 또 여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측에서 한분씩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여기에 모셔다가 그분들의 견해를 좀 듣고서 앞으로 조례제정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사계전문가를 초청해서 배경설명을 듣는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일문 위원께서는 이분들에게 이 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 하자는 그런 의견이셨죠?
○고일문 위원 예, 그런 점도 있지만 3페이지 사항이 임시회 일정별 업무추진 계획이 아닙니까?
오늘이 14일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리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사계전문가에게 이 안을 줘서 검토하는 시일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연후에 이것을 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일정협의가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그러면 만약에 사전에 양해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일문 위원 전 위원이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그러니까 18일로 현재 이 계획안이 잡혀있는데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죠?
○고일문 위원 18일까지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양금석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18일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분을 초청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결정해 주신다면 그 대상되는 인사들에게 오늘 당장 이 안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번 회기에 하면 좋으니까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이 제출한 시행조례 심사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 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은 의회사무처하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간에 어떤 사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정식 회의에다가 전문위원을 발언대에 세워서 전문위원과 질의.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변승호 위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변승호 위원 물론 김영보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신 말씀 같습니다. 업무추진이라면 행정 사항으로 해석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회의 벽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심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고 특히나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제정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붙여 본다고 하면 업무추진도 전 위원이 어떠한 길로 몰고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전원이 합의를 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의한 조례제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결의를 가져서 의견의 합의를 얻어서 그 길로 나가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심사특별위원회가 아닙니까? 조례심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행정적인 사항은 의원 간담회라든가 사계전문가를 초청하는 문제를 심사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위원장의 구상이라든가 사무처하고의 사전협조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본회의나 다름이 없는 회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행정사항을 다루는 것은 회의 위상이 격하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김영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는 된 것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여러 위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협의에 부친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께서는 일정이나 모든 것을 협의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양금석 전문위원하고 이 안을 내는 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사계전문가의 초청대상도 알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김동규 위원 다른 생각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영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일정을 짠데 대해서 하자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정.보완과 더 첨가될 내용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고, 또 위원장께서 행정적인 문제에, 이 계획을 짜는데 간여를 했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위원장 양금석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회부했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토론회문제가 있고 공청회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당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위원의 의결에 따라서 개최하느냐 마느냐는 절차도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하고 행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근한 예로 도의회에서 공청회를 주관한다고 하면 특위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 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도의원들이 전부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봐져서 전체 회의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큰 행정상의 문제이고 구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미 사무처나 위원장이 이런 안을 만들어서 회의에 부쳤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침 결정은 여기서 해 줘야 됩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기자들하고의 얘기중에 '공청회할 때는 검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공청회를 할 때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자들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겠다하면 모순이 아니냐,
○위원장 양금석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조례심의를 할 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 이러한 순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특별법 조례인 만큼 사계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80회 임시회 일정 업무처리의 한계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이번에 머물고 이번에 가장 뜻이 있는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찬성쪽의 설명, 반대쪽의 설명, 이러한 것들의 양쪽 의견을 들음으로서 조례에 대한 일가견을 확립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 해서 다음부터 어떤 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간담회나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첨가해서 할 수 있고 이제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앞으로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일정을 다음 회기를 짠 것을 우리한테 공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무리수를 두지 않고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께서 이 안을 내놨기 때문에 내놓은 안대로 하는데 업무처리 일정 같은 것은 무리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대로라고 하면 그렇다고 이번 회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12일 일정은 지나고 14일 일정에 오늘 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내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간다, 여기에 바로 무리가 나옵니다. 어떠한 질의.토론을 할려고 하면 소관 국장을 출석시켜서 할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이론적인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계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절차가 선행되고 질의.토론으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계전문가다, 아까 고일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분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뭔가 노트를 갖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일 모레 일정은 못갖는다는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토론회나 공청회 문제는 해야한다는 원칙만 이 자리에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다음 회기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다음 회기 중에 질의.토론을 하다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 때 가서 사안이 대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쩌다보면 위원님들이 각계를 두루 만나고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능히 건널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원칙만 정합시다.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김영훈 위원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사계전문가를 초청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영훈 위원 사계전문가를 할려고 하니까 1주일이 될지 시일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단시간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회의와 모레회의는 못연다고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 양금석 제가 보기에 내일.모레 일정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런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칙만 결정하고 일정관계는 특위위원장에게 일임해서 조정활동하고 여기에 검토의견 나온 것 중에서 아니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더 있으면 더 추가할 것이냐, 이것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기만 하는데,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계획대로 수립이 되면 조례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은 오늘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대충 결정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일정관계는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간사가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 여론수렴 절차의 문제로 보고서에 4가지가 나와있는데 전부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하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 창구개설, 그 다음은 창구는 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에서 개설하는 등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 법조계, 학계, 사계전문가 초청, 이 범위 어떠한 사람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기초없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정은,
○한성담 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논을 해서 검토의견에서 나온대로 할 것은 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확정 지어놓자 이겁니다. 확정해 놓으면 저쪽에서 일정은 잡고,
(잠시소란)
○변승호 위원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해 주세요. 아까 일정관계는 김영훈 위원께서 얘기한 문제라든지 한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해서 일단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신축성있게 조정하시고 문제는 방침 결정이라고 했는데 업무추진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도민 여론수렴 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는 4페이지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 그에 앞서서 오늘 일정부터 우선 합시다. 제안설명과 개요설명까지하게 되는데 그것부터 확정해 놓고 내일 일정을 정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양금석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수현 전문위원님, 의사일정의 확정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장하고 간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렇게 해 놓으면 중구난방입니다.
회의규칙대로 합시다.
○변승호 위원 일정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늦으면 변경.조정될 테고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간사가 알아서,
○위원장 양금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회의규칙대로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도민 여론수렴 절차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도민 의견수렴 창구개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1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 다음 2안 전문가의 자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길 위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은 원칙적으로 좋은데 특별법 조례 제정문제에서 우리가 법 상식이라든지 그것이 취약하고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든지 자문은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분을 이번 조례특위가 가동되는 시기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가 증대되지 않느냐,
○변승호 위원 자문단이라고 하면 어떤,
○이영길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연구.분석하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이런 방향도 설정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효과적으로,
○변승호 위원 상설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영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도의회 전문위원의 수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면 우리한테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위원의 얘기도 좋지만 이런 원칙적인 타이틀만 결정하면 구체적인 것은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근거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나올 것이니까,
○이영길 위원 자문만 받는 것만 수시로 자꾸 필요할 때만 하는 것보다도 제정할 때까지 상설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잠시소란)
○위원장 양금석 이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이영길 위원 그런 방향은 내용까지 정해 두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만 받느냐, 자문단을 상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변승호 위원 상설적으로 자문단이 구성되게 되면 예산도 뒤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전문가의 자문에 응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으면 부대적인 얘기는 우리가 의논해서 다음 회기에 그때 충분히,
○이영길 위원 우리가 상설화 시켜버리면 이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아무 때나 가서 덥석 맡기면 임기웅변 식으로 얘기가 되면 곤란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뢰하면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고민하면서 연구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방법적인 문제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영길 위원 확정지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방법론이 아니고 큰 흐름입니다.
○이재현 위원 전문가의 자문이라고 해서 여론수렴의 한 방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법조계, 학계, 사계전문가를 초청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배경설명을 청취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전체에서 사계전문가들이 여기에 와서 문제를 다룬다, 한성담 위원은 자문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는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한성담 위원 예산이라든지,
○이재현 위원 어느정도까지는 우리가 접근을 하고 방향이 서야되지,
○한성담 위원 전문가의 자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김영보 위원 아니, 한위원! 막연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거하고 자문기관을 상설화 시키는 것은 벌써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위원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해가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는 어쨌든 자문을 받는다하는 원칙론에만 접근을 해놓고 그 다음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항으로 편성하자 그겁니까?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양금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그 뜻을 알겠지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자문을 얻을 수 있고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내용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가서 자문을 하면은 조금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 준비 연구한 사람한테는 충분한 자료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대목이지마는 나는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김영훈 위원 앞으로 법조계, 학계등 사계 전문가 선정 문제도 나올텐데 이렇다면 문제가 또 생기니까 위원장과 간사와 전문위원과 이영길위원 네 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위원장께 얘기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말고요, 지금 내 말은 자문단을 상설화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결정하자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 지금 4개가 나왔는데 2번에 들어가서 이 문제의 배경 설명 청취에 전문성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 건지 보고를 받는 건지 이것도 애매하고 또 사계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이 회의 장소에 와가지고 자기네 의견을 피력할때는 즉 말하자면, 명칭상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토론회의 개념이 거기에서 플러스가 된다, 이럴때는 토론회 개최문제도 실질적으로 축소 토론회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로 방침만 결정하면은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저기에서 안이 나오면 다시 협의해서 그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에요. 이영길위원 얘기의 취지는 우리 도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계나 사계 전문가의 단순한 자문만 받는 거냐 아니면 이 조례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상설기구를 설치하느냐 마느냐하는 그런 두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한성담 위원 그 안은 저 쪽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나 전문위원이 해서 이것에 따른,
○김영보 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전체 회의에서 결정안짓고 어디서 합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그걸해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거죠?
○김영보 위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영길 위원 결정을 안해버리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원칙만 정해 두자는 거지. 원칙만,
○위원장 양금석 이위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2항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문제, 아까 자문단을 구성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우리가 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간담회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문단이 상설이 되면은 이것을 연구 검토한 자료가 위원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자료적인 성격을 띤 것들이 우리한테 제공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법적 그런 것들을 넓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때 그때마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응답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걸 전문적으로 상설화 시켜가지고 연구검토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하면은 시행착오도 범하지 않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기구가 상설화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상설화하는데 굳이 반대는 안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훑어보시고 연구를 하시니까 보면 알지마는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한정돼 있고 또 환경보전문제에 몇 몇 교수, 또 관광파트에 관광협회가 될런지 관광과를 전공하신 분이 될런지 그게 또 한정돼 있는데 이 분들이 단을 만들어서 이걸 했을 때 이 분들이 자기네 파트만 자문을 할 수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단으로서의 구실, 그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을 정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자문단을 했든 또 사계 전문가를 했든, 이 사람 선정하는 문제도 남아있거든요. 이것만은 정말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예로 최근에 제주대학 총학생회 지적토사위원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자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러다 보면 효율적인 회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이걸 여기서 결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나 시기나 또 자문을 얻는 그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연구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요청했을 때 응답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설화되면은 이것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요구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이영길위원이 얘기하는 자문단 구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의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또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단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만들라 하는 지침까지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임의성이 그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느냐 마느냐하는 것만 결심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문적인 검토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전문인들한테 용역도 줄 수가 있는데 그걸 꼭 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장이라는 감투를 씌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이 자문단을 만드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잘 만들어보자고 하는 의미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는 특위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하자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이 장소가 여기 나와있는 것을 우리가 의논하고 이것이 좀 미흡하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줘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것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아니,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제정을 하는데 찬반 양측에서 와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조례시안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람 양측을 우리가 모시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줘도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반대의견을 제시할려고 하면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은 다음에 우리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단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변승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단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에서 이미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자문단에는 사계 전문가가 전부 포함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분들로 하여금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영보 위원 그건 안되는 얘기요! 왜냐하면 도민 여론수렴 절차를 이미 도에서도 거쳤는데 의회차원에서 다시 거치자고 하는 것은 맥이 틀리잖아요. 도가 주최해서 자문받는 것하고 도의회가 주최해서 자문받는 것은 맥이 틀리다 이말이요!
○변승호 위원 위원장말이요! 개인 의견을 거기서 제시하면 됩니까?
○위원장 양금석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이런 현실의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한거지 가부를 물은 건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위원장 양금석 죄송합니다.
○한성담 위원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기본 방침만 정해놓으면은 이걸 어느 쪽이 효과적이냐, 단을 만들게 되면 상설기구 등 여러가지 그런 것도 검토돼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용역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개인자문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방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세부 기본 방침을 만들어서 다시 부의부치면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데 단을 구성하느냐 마느냐 그것까지 오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금석 이위원, 여기서 무슨 자문단을 구성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이 특별법이 조례 시안을 만드는 도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설화 해가지고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도의회에서는 이걸 결정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접근을 확대시키는 그런 거서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가시적인 조직체가 필요하다, 수시로 준비도 안된 사람한테 해버리면 그때 그때 좋은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 검토케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게 안된다면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예산때문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가지 내용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그 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시키십시다.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연구를 시키는데, 상설자문단을 결정하자 말자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일임하지 말고 차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지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보 위원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원장 양금석 다음에 토론회 개최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우선 이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양금석 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토론회 개최는 많은 인원을 한정하지 않고 1백명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할 사람은 각계각층을 다 망라해서 거기서 좀 전문적인 분을 선정해서 토론을 하고 참가자는 나중에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하는 절차로 구상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문을 하면 답변은 누가 할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토론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예?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메인 주제 발표자가 있고,
○김영보 위원 주제 발표자가 있고 지정 토론자가 있고 지정 답변자가 있고 그런 스타일로,
○전문위원 정수현 예. 지정토론을 해놓고 그것을 듣고 의문나는 것은 청중이, 그래서 1백명정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의 돌출이 되니까 앞서 상설자문단을 우리가 구성해야 그 쪽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지정토론자를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정한 안을 놓고 토론을 해야 되지,
○변승호 위원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도의회 주관으로 조례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주관은 도의회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답변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것도 일종의 용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죠. 자문단이 주관이 돼서 하면 모르죠.
○한성담 위원 이거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 공청회 개최 문제입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공청회 개최의 검토"해서 "검토"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딱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하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부각됐을때 또는 우리들이 조문을 다루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도민의 시각에서 무언의 압력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청회도 개최한다"하는 그런 대원칙을 정하고, 공청회는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대원칙을 정하고 그 때 가서 사안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공청회라는 단어를 빼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할 때는 공청회를 하고, 이 시점에서 공청회를 한다 만다하는 것은 아예 논의를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검토는?
○고일문 위원 검토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공청회라는 말은 빼자 이겁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이 공청회 문제에 대한 것은 의견수렴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청회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거롭고 다소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만 제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공청회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하는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고일문 위원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입장에서 기위 상위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을 때 엉뚱한 안이 나왔으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물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지역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상위법하고 상반되는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법 지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모법에 위배돼선 안된다는 상식은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 테두리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많이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청회 개최를 재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1항에 의견수렴 창구를 개최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기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공청회 말은 재론을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의견 제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도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고 도의회 일정속에 공청회라는 일정이 잡혀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의회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도민들과 같이 공청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져야 도의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결정 문제가 다음 상황을 봐가면서 해버리면 일정이 불분명해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까 또 변승호위원님의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확실한 일정속에서 이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승호 위원 일정은 정하지 말고,
○이영길 위원 아! 예. 일정은 하지 말고 하는 걸로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지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볼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는 하고 또 어떤 위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하는 이런 의견인데 지금 그래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김동규 위원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아까 전문가의 자문에서도 예산관계가 나오던데 이 토론회 역시도 그런 예산 관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 예산 근기를 전문위원이 한번 밝혀 주세요. 만일에 해놔가지고 예산 근기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봐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토론회와 공청회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상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추갱도 안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양금석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가의 자문도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할 걸로 했는데 이것도
좀 더 숙의해가지고 간담회에서 결정할 걸로 합시다.
○이영길 위원 이걸 또 간담회로 넘깁니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닌데, 간담회 석상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재현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요,
○위원장 양금석 예. 예산 뒷받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한 자문단 구성, 이건 앞으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 이것도 전부 돈이 수반됩니다.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정토론자를 모시든 뭘하든 전부 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공짜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할려면은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에 계상을 못해 놓은 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깊은 배려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갱에는 이게 반영이 돼야만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고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은 소요된다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해놨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기요, 전문위원 말씀중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근거지마는 이런 중차대한 특별법 조례를 심의하는데 위원장님과 간사가 의논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계획이 나왔는데 예산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와가지고 집행이 안될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김동규 위원 아니, 예산은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 추갱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몇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의 절대적인,
○변승호 위원 어쨌든 이 조례제정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잘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과 사무처에서 알아서 하실거니까 우리는 그건 걱정하지 말고 방향만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하는 것을 못을 박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민의견수렴 절차 제4항 공청회의 개최의 검토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한다가 아니죠. 할 수도 있다죠.
○위원장 양금석 할 수도 있답니까?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의견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공청회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전문위원의 "공청회의 개최에 대한 검토"에도 나왔지마는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 전체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정상적으로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나마 조례만큼은 그래도 도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하면 그야말로 무절제한 욕구들이 많이 분출이 됩니다. 이걸 과연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만약에 이걸 수렴하지 못하면 도의회의 어떤 무기력화,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빈축을 사는 것,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금석 물론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 공청회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결정짓지 말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유보시키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유보시킬 필요가 없고 이 문맥을 "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할 수도 있다"하는 문구만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김창구 위원 그건요,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김영보 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하는 건 좀 곤란하고 이건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대학교 학생, 재야, 제주도 총연합회 학생들 수십명이 모여서 공청회할 때 과연 이걸 도의회가 주관해가지고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위원장이 주최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그런 문제는 있어요.
○김영보 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50만 도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원칙면에는 찬성을 하지마는 그러나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이걸 수용하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지금 김영보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고일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1항에 "의견수렴창구의 개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5페이지에 보면 공고문안까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항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할때는 하고 의견수렴창구를 통해서 의견이 다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안할 수도 있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김영보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길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안해도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양금석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영보위원님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염려하시는데 어쨌든 의회의 위상이 상위법에 위헌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좋은 문구로 우리 제주도민이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심정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특별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곧 되는데 이 법이 과연 우리 도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인가 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미 결정이 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조례안에 우리 도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선 안되겠다하는데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인데 여기에 공청회의 어떤 두려움이나 도민이 무절제한 욕구를 분출하더라도 저희들은 수렴을 하고 그게 위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가 돼야 되는 거지 도민들의 무절제한 욕구가 분출됐다고 해서 의회가 거기에 위헌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은 반드시 공청회는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시위, 온 도민이 들끓고 생명을 경시했다고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목숨도 잃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공청회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어서는, 공청회를 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공청회관계는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아까 김영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동권이나 재야에서 우리가 수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얘기들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지 그걸 덮어놓고 특별법을 우리가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주는게 오히려 득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의원으로 나올때 우리 유세를 들으러 온 사람중에는 재야도 있었고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돼서 여기 들어와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재야, 운동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특별법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특별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에서도 공청회를 하는데 여러가지 고통스런 그런 현장도 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건전한 그런 것들을 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또 어떤 위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두가지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표결에 부쳐야 됩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 정식으로 동의도 없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한쪽 의견으로 보는데 어떻게 양쪽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청, 삼청으로 성립시켜서 하든가,
○위원장 양금석 이재현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재현 위원 그럼 정식 절차로 하세요.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그냥 비공개로 잠깐 간담회를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우리가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필요할 때는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과 또 이것은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영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개최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개최해야 된다는 이영길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다루면서 할 수 있다해서 여유를 두는 것을 개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심의경과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하는 그런 개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잠깐 있어봐요. 자꾸 표결, 표결 그러는데 표결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아까 정회 했을 때 위원장님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공청회를 개최하되 사안별로 선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변승호 위원 공청회를 사안별로 할 수는 없어요. 만약 하게 되면 몰아가지고 전부 포괄적으로 다뤄야지 사안별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회의를 무한정 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김영보 위원 성급하게 하지 맙시다.
○이재현 위원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사안별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여기에서 표결하는 자체도 그렇고 원칙적으론 그래야 되지마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모여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아까 이영길위원이 해야 된다하는 동의안을 냈고 또 재청자가 사안별로 할 수 있다하는 토를 달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번 중재를 해보십시오.
해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있다하는 방법도 방법론이니까 여기서 꼭 표결로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두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재현위원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저도 이영길위원의 동의나 그 동의에 재청하신 김창구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양새 좋게 표결에 가지 않고 하느냐 하는 걸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뿐이지 우리 위원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데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만은 합의가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공청회 개최이전에 의견수렴 창구 개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서 미흡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영길위원이나 김창구위원의 동의안의 의미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개의로 제안을 하신 김영훈위원의 의견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을때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이런 구분뿐이지 하자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걸 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합의를 통해서 표결없이 그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필연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양보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 창구개설 내지는 토론회를 통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때 회의를 소집해서 공청회개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그 과정이 미흡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표결에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김영훈위원의 개의안이 그대로 합의점으로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이영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저의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길했지마는 이 특별법은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또 이런 것에 부응해가지고 도청에서도 공청회를 두번이나 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때는 아주 고조되고 지금과는 그 열기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지금 하위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가면서 도민과 같이 결합한다는 차원과 도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민주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 방법을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의회에서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도 얘길했습니다마는 이 공청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 자체를 해야 된다고하는 대원칙을 열일곱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상에 상설창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고 토론회를 통해서 하는 이런 절차를 밟은 연후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공청회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공청회를 도에서 두번이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제안자의 입장이고 시안을 만든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선 우리보다 수십번을 더 해야되고 우리는 그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역시도 도보다 못해선 안되겠지만 더욱더 전문인한테 자문을 얻는 문제라든지 창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할 것은 전부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공청회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는게 준비하는 실무팀에서는 번거롭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공청회하는 날은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해서 한 3 4시간, 길어지면 한 두시간 정도 오버되겠지만 하루면 끝나는데 이걸 한다 안한다 애매하게 해놓으면, 사실 우리 도의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로비도 들어오고 기관에서 부탁도 들어오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약은 꾀썼다가 제대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민들에게 욕만먹고 말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는게 큰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무처에서 좀 고생하고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와서 의견제시하는 도민들이 돈받고 와서 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연설비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루정도 실질적으로 육성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은 하루면 된다 이겁니다. 욕을 먹든 죽을 쑤든 밥이 되든 하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지금 견해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영길위원이 동의를 낸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식의 강제성을 띤 것하고 또 김영훈위원이 개의로 제안한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저는 김영훈위원이 제안한 안에 상당히 함축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공청회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니까 강제성을 띠어서 우리 위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자승자박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함축성있게 모든 것을 다져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것이 아니냐 해서 김영훈위원의 안이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한성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말은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선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해갑니다. 시기는 언제쯤이며 안건은 뭘로 할거냐,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마는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추진하는 실무자는 안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볼려는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고 또 관계기관에서는 안해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들어오고, 또 우리 위원들도 하다보면 "이거 하지 맙시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마음의 자세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때는 이게 계획이 잡혀가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도 있다"해버리면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들이 또 번복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차라리 언제 날을 정해서 해버리는게 앞뒤도 깨끗하다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게 하면 집행부서인 도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들어올거고, 이쪽에서 애매하게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하는게....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수렴창구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분출돼서 나오고 또 자문도 받고 토론회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나왔다고 볼때는 공청회까지 안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흡하다 할때는 공청회 열 수도 있는 거니까,
○김창구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기준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하는 걸 누가 판단할 겁니까?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토론해야죠.
○김창구 위원 그건 안됩니다. 절차는 밟아버리는게 속시원합니다. 편안하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한위원님이 이게 만족하니까 이대로하자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그건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게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의견을 듣고 하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을때 나중에 원망은 안듣죠. 하지만은 우리 판단을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옳다고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잘해야 본전인 입장인데 절차라도 갖추자 이거죠.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말한마디 들어줘서 실행이 안되는 것하고 안들어서 안되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들이 나왔는데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 군, 읍 면 공간에 의견수렴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전문성이 모자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대로 자문단을 만들어서 상설화 시켜서 했든 아니면 자문위원을 개별적으로 모셔다가 그 분들이 검토한 결과를 청취를 했든간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 우리 나름대로 갖출 걸 갖추고 그러고나서 사계 전문가를 모셔다가 또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반 조문심사에 들어가는데 조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폭넓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했을 때 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자는 원칙에 얽매여 놓으면 결국은 자문해 주시는 분들도 이거 나중에 공청회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할 건데 이렇게 해버리고, 토론자들도 이거 우리가 해봐야 공청회해서 공청회 한 다음에 결정할 건데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할 수 있다하는데서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창구 위원 지금 김영훈위원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특별법이 애초에 제주도에서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 도민들의 정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흡하나마 도민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공청회를, 결과적으론 토론회하고 대동소이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공청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데서 발언시키는 것하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다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를 우리 도민들하고 도의원이 호흡을 같이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거다 그러면은 사무처에서도 준비를 할것이고,
○김영훈 위원 토론회 개최를 우리가 1백여명을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입니다마는 토론회 개최를 예를 들어 문예회관 대강당을 빌려서 한다했을 때 토론회 1백여명해서 주제발표자, 토론자, 그 다음 기타 방청인 발언도 들어주면 공청회 돼버리는 겁니다. 토론회 자체가 공청회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건데 장소가 협소해서 1백명외에는 못들어온다고 통제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방청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해서 방청인으로 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면 이 토론회 자체는 개최하기로 합의돼 있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할 때에 그런 방법도 써봐서 안되겠다할때는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지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공청회 개최 문제로 해서 표결직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일 11시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공무원명단
- 총무과장박부규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수산과장유상돈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관광과장김성흡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건설과장김길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