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월 18일(월) 11시1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협의의건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협의의건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본 특별위원회가 금번 제80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이제 업무추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14일에 이어서 두번째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논의때 제대로 못했던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도민공청회를 갖자는 문제를 놓고 두가지안이 대두됐는데 반드시 공청회를 여는것을 명문화하자는 안과 토론회도 있고하니 공청회는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자는 안으로서 서로의 의견접근을 못본 상태에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협의의건
(11시14분)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14일 회의때는 이걸 표결에 붙이고자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영길위원이 동의한 공청회를 반드시 열자는 안과 또 김영훈위원이 개의한 심의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자는 그러한 안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느냐 또 이것을 유보하느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표결처리를.....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영길위원께서는 자기 주장을 안굽히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상황이 이영길위원의 주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자는 안하고 김영훈위원께서
주장하시는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열자하는 안을 가지고 이영길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재청을 했는데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표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김영훈 위원님께서 의견을 굽혀주시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저도 역시 꼭 공청회까지 가야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공청회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공청회는 하는데 예를들어 전체적인 조문 98개 조항을 갖고서 새로 조례를 하느니 축조 심의를 해 가면서 지하수 문제에 부딪히든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부딪히든 또는 다른 사항들이 쟁점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나타났을때엔 다시 위원회 의결로서 공청회를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결코 공청회를 하지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표결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원만한 이런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 있어서는 보류를 하고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이문제는 추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동안 안건이 상정이 되고 이영길위원의 동의안이 나왔고 재청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보류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한성담 위원 제가 보류 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하는거니까.....
○위원장 양금석 절차상의 의결로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하는 겁니까?
○한성담 위원 예.
○위원장 양금석 한성담위원으로부터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붙이는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하는 방법, 거수표결하는 방법 또 무기명 비밀 투표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 좋으실대로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그럼 기립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 의사에 맡긴다고 하는데 일부 위원이 한두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봐야지 한두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결정해서 몰고 나가면은 다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양금석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물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의가 있고 없는것을 압니까?
○김영보 위원 표결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읍시다.
○위원장 양금석 표결방법은 첫째 기립표결하는 방법, 거수표결하는 방법 또 무기명비밀 투표하는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립표결하는 안이 있었고 아까 김창구위원이.....
○위원장 양금석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에게 그 방법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기립표결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의견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고석현 위원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의견에 너무 맡기면은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김영보 위원 위원장에게 맡기되 위원장이 결론은 물론 내릴일이니까 일임했으니까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원들의 여러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마치 공청회를 열자하는 쪽하고 필요에 따라서 열자는 쪽하고 필요에 따라서 열자는 쪽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데 만약에 공청회를 열지말자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위원장에게 일임하되 표결방법을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소신껏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본 위원장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기립표결 할 것으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위원장에게 맡기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해서 또 철저한 자기 의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복잡하겠습니다마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께 일임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전체위원의 동의를 못얻었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 잘못이 있었지만 기립표결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비밀투표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위원장의 결정사항이 안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어느분이 지금 본다든지 제삼자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가냐 부냐?
또 우리가 만약에 하는쪽 안하는쪽에 대해서 찬반이 아니라 만약에 동의집은 해야 된다고하는 강제규정이고 부의집에서는 예를들어 할 수도 있다.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얘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져서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도 떳떳하게 소신껏 일어서서 하면은 하고 말면은 마는것이지 그것을 또 비밀투표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이제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서 이미 방법이 결정됐고 전문위원께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나눠올렸습니다.
첫째, 무기명 투표의 의결 사항입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두가지 안 편의상 1안과 2안으로 구분해서 찬성하고자 하는 안에 "가", 가는 한자로 하셔도 좋고 한글로 가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성하고자 하는 안에 가표시를 하는 것 또 그다음에 무효표는 "가"를 기재하신 외에 다른 표시를 하신 것은 무효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호명 순서는 간사석부터 먼저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립투표를 하겠다해서 일임해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무기명투표로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그러한 것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공청회를 할 것이냐 또 사안에 따라서 할 것이냐 하는 애매한 안을 가지고 무기명 투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는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바람직한 의회상을 못보여주는 상황이 되지않느냐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 가지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누가 반대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안알려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출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좋지않은 선례가 되지않을까하는 걱정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 절대 위임하는 사항이 없을겁니다마는 말을 해놓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말을 번복해 버리니까......
○위원장 양금석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방법은 바꿨습니다마는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장에 투표용지 모형을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위원장님 날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장에는 투표장 설치도인데 투표장 설치는 포장으로는 설치못하고 칸막이로서 임시 투표장을 잠시 정회하신 후에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를 하기전에 감표위원 두분은 위원장님이 호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지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보위원, 이영길위원 두분께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표장에 가면은 기표용지 모형이 있으니까 그 모형의 기표란에 다가 "가"자를 한글로 하시든 한자로 하시든 그렇게 써주십사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성현 의사계장 김성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간사석부터 먼저 호명 하겠습니다.
강완철위원님, 김창구위원님, 고일문위원님, 고석현위원님, 김영준위원님, 김영훈위원님, 이재현위원님, 한성담위원님, 이영길위원님, 김영보위원님. 양금석위원장님은 방금 마치셨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가 출석위원수와 같습니까? 감표위원님!
○김영보 위원 예. 11분 맞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6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투표했고 이 가운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동의안 제1안입니다. 1안 2표.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하는 개의안 즉 제2안입니다.
2안 9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개의안이 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 업무추진 계획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계획에 명시한 의견수렴 창구는 '93년 1월 20일부터 신문 공고를 포함하여 의회사무처에 개설키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음 회기까지 지역에서 주민과 대화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사계 전문가 초청 배경설명은 다음 회기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초청인사 선정은 지난 1월 14일 회의때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토론회 개최도 위원장 간사에게 그 시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네째 공청회 개최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 업무추진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12시16분)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관계관 여러분!
'93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제주도와 도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활동해 주시고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을텐데 오늘 이렇게 본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도관계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해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조례안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도 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안길현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된지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금까지 제주도개발 과정에서 나타났던 자연환경의 훼손, 주민참여 기회의 미흡등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주도의 개발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시행령과 시행조례는 일반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제정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주
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정과 조례안 작성 과정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난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5호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하위법령에 많은 사항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되어야 사실상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의 제정은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도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하에 지난해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두달간 도와 시.군.읍.면.동에 도민 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제주출신전문가, 재외도민회, 각급기관 단체등 1,472개소에 안내자료를 송부하여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589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계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더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관광, 상공분야 및 농어민단체 대표등 37명의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 시행령 반영의견을 확정한후 지난해 6월 16일자로 건설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에 도지사는 물론 7인의 자문위원대표들이 직접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 등 중앙의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완화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그리고 보세판매장 시설 기준완화등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시켜 지난해 11월 6일 대통령령 제13755호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본 도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의 작성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34건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23건등 모두 57건에 대하여 기 접수된 도민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 기간중에 9개단체에서 12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이 중 실현가능한 5건을 반영시켰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은 그 동안 2차례의 도민의견수렴 과정과 11회의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도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98조 부칙의 조례안을 확정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어민이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군지역이외에 제주시의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용담1동, 연동을 제외한 지역과 서귀포시의 전지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할 때에는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사실행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 지역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술용역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실시계획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그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공고하게 하고, 종합계획인 경우는 도단위 또는 시.군단위로 실시계획인 경우는 읍.면.동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는 외에 별도로 주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가급적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폐지사유등을 공고하여 그로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농어민단체 등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축산계,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였으며, 그외에도 1차산업과 관련한 법인, 단체, 민간자생조직과 개인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기타법인.단체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어민 단체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사업이나 농어촌 소득개발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선정기준도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재원의 확보 개발이익의 지역내 환원비율과 주민고용비율등을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고 사업승인 후에도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고용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60%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서초안은 물론 본 평가서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서 심사내용까지 공고하게 하므로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시행자로 부터는 심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마친후에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및 특별관리지구를 별도로 지정하고 그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 공작물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에 있어서는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공유수면 매립과 골재채취의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이 외에도 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에 연면적 6,6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작물 읍.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연면적 3,3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5m 이상인 건축물 및 공작물 그리고 도시구역외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1,650㎡ 이상이거나 높이가2m 이상인 건축물 및 공작물인 경우에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영향평가는 초안의 내용을 반드시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설계, 건축, 조경, 자연보존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영향평가심의회에서 서면심의, 현장심의, 자료 및 기기심의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 또는 협의시에 평가내용에 따라 허가토록 함과 아울러 경관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시에는 시공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굴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굴착시공은 농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업법에 의한 보링, 그라우팅 공사 면허소지자가 하도록 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한 허가는 매 1년마다 받도록하여 지하수 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대상에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온천수 이용업, 주류제조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원수대금은 업종에 따라 상수도 원수공급원가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요금은 상수도 원수공급원가를 기준으로 광천음료수 제조업은 100%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체육시설업은 70%,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 주류제조장, 의료기관은 60%, 공업용, 자동차정비업, 세차장은 50%로 규정하였으며 초과 요금은 기본요금 부과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가산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대상은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시설 외에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 시설업을 추가하고, 모금요율은 입장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관리자가 모금후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업종별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요율은 골프장 이용자 1인 1라운드당 2,000원 18홀 기준입니다. 관광숙박업 이용자 객실요금의 100분의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용자는 입장료. 이용료의 100분의 2, 카지노시설 이용자 1인 1회 입장시 10,000원, 투전기시설 이용자 1인 1회 입장시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기금의 재원 조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또는 출연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촌 개발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무의 일부를 농.수.축협.감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선정할 때는 선정대상과 기준, 선정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여 지정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및 융자금지원외에 토지구매 알선이나 인허가 업무대행 등 행정지도 방안도 마련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제주도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인 특별법과 시행령의 정신을 살리면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을 위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어 최선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직접 실무를 담당해온 특별법제정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조례안 내용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부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법 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정회하는 시간에 제주도관계관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김창구 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부지사님 얘기중에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설명을 특별법 제정 기획단장으로 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건데 개요설명을 기획단장으로 부터 들을 것인지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중에 상의해서 들을것인지 또 이것이 정회뒤에야 들을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옳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별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창구 위원 한번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부지사님도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더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못박지말고 일단 정회하고.....
○위원장 양금석 이 문제는 점심시간에 다시한번 논의해서, 정회하기로 하죠?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주도관계관으로 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주도 김한욱 서기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제정 기획단장 김한욱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제정 기획단장 김한욱입니다.존경하옵는 양금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법 시행조례 제정조례안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편의상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가 한꺼번에 유인된 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저희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시는 사항이 돼 가지고 특별법 제1조에 나와있는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항 그 다음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1차산업을 육성. 보호하며 그 다음 저희들이 살아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 목적이 특별법과 시행령 여기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2조에 보시면은 종합개발계획 개발사업 그 다음 사업시행자 그다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다만 여기 4호에 나와있는 농어촌 지역의 정의는 도조례에 위임한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안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첫번째에 법에서 군지역은 전부 포함됐다고 됐기 때문에 시지역 중에서 저희가 농어가의 비율이 5% 미만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그외의 지역은 전부 농어촌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도민의견이 10몇건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견은 50% 이상된 지역만 농어촌 지역으로 하고 그 이하의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읍.면지역 특히 읍.면 소재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90년도 조사에 의한 농어촌 통계 조사에 의해서 5% 미만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참고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조문위원회 때에는 20%까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서귀포 전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실익을 구분하는데 별 이의가 없겠다 그래서 5%로 정했습니다.
그럼 농어촌 지역으로 정했을 때에는 어떤 이익과 어떤 법률상의 구분의 실익이 있겠는가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배려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선에 의한 유람선업이라든지 그 다음 1차산업의 제조 가공 판매했을 경우에 기존 법률의 배제라든지 그다음 승마장, 면세점의 시설 설치같은 것을 다른 법률의 정해지는 것보다 완화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 3조입니다. 3페이가 되겠습니다. 법4조 1항에 보시면은 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개발을 수립한다든가 시장.군수가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조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항에 보시면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사업 시행자가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다음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법4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제1항 규정인 기초조사에 해당 개발사업 구획간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타 도조례의 정하는 사항으로 포함하도록 됐기 때문에 조례 3조 2항에서는 우선 대상기관을 정했습니다.
도지사.시장.군수가 직접 기초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해서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번째는 국.공립연구기관 두번째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세번째 대학부설 지역개발관련 연구소, 제주대학의 경우에는 14개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에 정해 있는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이라든가 전문기술용역업 그다음에 건설업 산업설비용역업중에서 종합
환경 용역업을 하고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보시게 되면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증표 및 허가증은 서식에 의한 사항입니다. 서식은 위원님들 보시면은 다아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4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에서 기초조사를 할 사항으로 도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여기 1항 1호로 부터 12호까지 정했습니다. 예를들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변동이라든가 그 다음 토지 이용현황,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향토문화 이러한 사항이 12가지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 이외에 도지사.시장.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더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민간인 사업계획의 수립할때 필요한 기초 조사입니다. 여기는 우선 6가지로 정했습니다. 토지의 소유라든가 이용형태, 인근배후 지역의 도시.취락 및 산업별 인구현황 이러한 사항들을 정했고 마지막에 가서 기타 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5조에 보시게 되면은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쭉 되어있고 2항에서는 어떠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14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가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의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공고된 내용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5항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간략하게 설명만 올리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 뭐뭐다하는 것은 시행령 2조에 1,2,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수립계획은 다시 경미한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이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에 보시게 되면은 실시계획의 수립과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보게 되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계획은 도지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때도 같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미한 사항이 뭐냐
여기서는 우선 여섯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조사라든가 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되는 것, 이것은 도면상과 실지 측량했을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변경을 시켜도 괜찮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세번째는 기존시설의 규모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이라든가 개축 및 재축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형등의 사정으로 인한 시설물의 위치변경입니다. 이것은 도면상으로는 실지 측량하게 되면 평평한 지역이었는데 막상 착공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용수 이런 기반시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00분의 10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규모의 변경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발사업비, 예를 들어서 물가의 인상이라든가 변동에 따른 개발사업비 변경과 시행기관의 조정은 그런 실시계획을 승인을 거치지않고도 시장 군수가 시 군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법 제9조부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관련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법에서 정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제1항에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 7조에서는 도지사는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군 또는 읍 면 동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2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것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이라든가 폐지로 인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거기 명시를 하고 왜 변경하는가, 폐지하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열람기간이라든가 제출기간 이런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게되면 주민은 자기가 재산상의 손실을 예상됐을 경우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열람이 종료된 날로 부터 한 달 이내에 자기가 어떠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개최입니다.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주민이라든가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공청회개최라든가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해서 조례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8조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번째는 8조에 나와있는 1항 2항은 법령상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창구를 개설하고, 이 주민의견 창구는 도, 시 군, 읍 면 동 이라든가 읍 면 동출장소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언론기관까지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9 조입니다.
종합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수립시 공청회개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개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개최 2주일 전에 지방 일간지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보시게 되면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개요를 반드시 거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2항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도지사가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개최하라. 이것은 저희 지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쳐서 개최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합쳐서 둘 이상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4개 시 군 단위로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했기때문에 실시계획을 수립한 공청회는 시 군수가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읍 면 동, 이것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이상을 합친 읍 면 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읍 면 동 단위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항입니다. 공청회에 출석해가지고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지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못했을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일에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4페이지 4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사한 내용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일괄해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한다면 각각 전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조입니다. 이것은 법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조 1항에 보시게되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가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승인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 농어민단체등의 정의를 여기 설명했습니다. 첫번째는 농어민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특수농업협동조합, 이것은 감협이 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다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라든가 산림조합, 그다음 산림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계, 그 다음에 업종별은 양돈이라든가 낙농, 양봉조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어촌계, 그 다음에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는 구성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안되어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인망이라든가 정치망어업 대략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다음에 마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도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인과 비법인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임업, 축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인이라든가 단체 자생조직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민법상의 등록되어있는, 민법 32조입니다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일단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위법여부가 문제가 좀 되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한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인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우선 순위입니다. 이것은 법 제11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 농어민단체에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 1항에서는, 1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5조 3항입니다. 이것은 1차산업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 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그 다음에 법 제38조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어선의 유람선업이라든지 1차산업을 제조 가공하는 이러한 농어촌소득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 제39조, 이것은 도민 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농어민단체가 우선 신청했을 경우는 농어민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6페이지의 말씀을 올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항에 보시게 되면 제1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민단체가 경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단체의 지역기여도라든가 토지소유비율, 그 다음에 단체의 재산상태, 경영능력, 그 다음에 참여주민 수 등을 종합해가지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법인과 비법인이, 또는 비법인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여기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법 제11조 3항에 보시게되면 개발사업에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 11조 3항에서 위임된 사항은 또 16페이지 조례 제12조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11조 4항에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의 투자의 타당성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선정기준을 참작해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이 조례 제13조에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기준은 우선 네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오염및 경관훼손을 어느만큼 최소화시키는 계획을 갖고있느냐? 그래서 그 개발대상지라든지 인근지역의 경관훼손방지 계획이 과연 적정하냐, 그 다음에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하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과투자 계획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대상지역내에 토지소유라든지 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총투자비는 자기 자본의 비율이라든지 조달계획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항에서는 도내자본과 유입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그 부채비율은 과연 적정하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주민 고용비율이라든가 관련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의 사안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요인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입니다. 이것은 법 제11조 5항에 의해서 개발사업시행이나 승인을 줄때 이런것은 도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하는 공고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법 13조와 관련해서 조례 15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13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령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인근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위해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야별 고용계획서나 특수기술자 및 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사업 착수전에 추천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1항에서 보시게 되면 개발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고용은 우선 개발사업장이 소재한 당해 시 군이나 또는 읍 면 동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개발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군이나 읍 면 동을 포함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나 읍 면 동간에 주민생활의 근거지와 관련해서 협의에 의해서 고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특수기술자격증 소지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분야별로 고용인원의 60% 이상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된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을 원하지않을 경우의 문제를 예상해가지고 원칙으로 정했고, 예외규정을 거기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입니다. 분야별 고용계획서의 작성입니다. 고용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항의 1, 2,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에 보시게 되면 사업의 운영계획서인데 그 운영계획서내에는 세부사업 내용이라든지 그 사업별로 어느 정도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 분야별로 고용인원과 인근 지역주민은 어떻게 고용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인공경사업은 도에서 역점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노인인력고용 까지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추천서,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는 고용추천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
다.
분야별로 인근 지역주민 고용계획과 어느 정도 급여를 주고, 수당은 어느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은 어떻고 전문분야의 자격기준은 어떻다하는 그런 자격기준을 여기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아까 말씀올린 자격기준이 분야별로 어떠어떠한 특수 기술이라든지 기술자격을 명시하고, 22페이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명시를 하고 그 사업개시 시기에 맞춰서 그 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문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화 되는 내용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주도가 전국의 면적에 1.8%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적은 지역이고, 또 천혜의 아름다은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해야 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첫번째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주민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든지 또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사업시행자의 측면에서 보게되면 돈만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미비한 분야를 보완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먼저 올리면 환경정책기본법상에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법과 시행조례에서는 반드시 해야된다는 강제 조항으로 놨습니다. 두번째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는데 특별법과 시행조례에서는 초안, 평가서, 평가서는 물론 심사내용까지도 어떻게 어떻게 심사했다는 것이 공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사업에 범위를 아주 확대했고 강화를 시켰습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있지 않은 지하수의 개발이라든지 유원지조성, 양식장사업 이런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조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4조에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개발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이라든지 몇가지 사항을 열거를 하고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해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 제6조 1항에 보시게 되면 8가지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하천의 개발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골재의 채취라든가 레미콘 또는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3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해가지고 별표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올리는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표시를 하셨다가 검토를 해보시는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항 가호에 보게되면 광장, 두번째 줄입니다. 삭도, 그 다음에 유원지, 그 밑에 있는 지하도로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없는 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 왼쪽으로 보시게되면 7번입니다. 수자원 개발의 나항입니다. 지하수를 솟아나오게 할 목적으로 토지굴착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나항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입니다. 하천의 개발, 나항, 하천의 복개 공사로서 연면적 1만평 이상이거나 길이가 1km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1항입니다. 육상어류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를 해가지고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15호 골재채취, 밑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또는 아스팔트제품의 제조시설, 이것도 추가를 해 가지고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있는 것보다 더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같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와있는 사항으로는 령 제7조입니다. 23페이지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게 되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받은때로 부터 7일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했고,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지역주민한테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례 17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등 해가지고 일반 행정적인 사안입니다마는 1항과 2항, 그 다음에 3항, 4항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을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열람기간 만료후 2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했고, 공청회개최 7일 전까지 지방일간지에 공고한다든지 시 군 또는 읍 면 동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1, 2, 3, 4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구가 있는 시 군 또는 읍 면 동을 기준으로 하되, 환경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인접 시 군 또는 읍 면 동을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개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를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배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놨습니다.
그 다음 4항은 공고라든가 열람, 공청회 개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드는 경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9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은 일반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지면 하단에 반드시 해설을 붙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알기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다음에 왜 그러한 저감방안을 선택하게 됐느냐하는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시 평가한 질의,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환경이라든지 갖고있는 재산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시행 전후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8조입니다. 8조 3항에서는 그렇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은때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했기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조례 20조에서 그냥 유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도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령입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심사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7항, 29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례 22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이라든가 기재사항,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시행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2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세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기본요건을 제대로 갖췄느냐, 두번째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 세번째는 그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는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에 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기본요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대상자의 범위라든가 심사요청시기, 그 다음에 평가서 작성자가 제대로 적정한가, 두번째는 다른 법령에 의한 모든 선행절차를 이행했느냐, 그 다음에 세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이라든가 기재방법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는 다시 재작성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입니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올리면 대학에 환경공학이라든가 폐수관계를 전공하시는 교수가 네 분이 있고, 자연 보전협회라든가 언론, 상공인 이런 단체에서 추천이 되어가지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23조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아서 몇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겁니다. 앞에서 기본요건을 검토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호 라항에 보시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이라든가 장기적인 영향, 그 다음에 정의 영향이라든가 부의 영향등을 해가지고 이런것이 적합하냐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검토한 적합성 여부의 대안을 설정했는데 설정된 대안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저감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4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주민의견을 어느 만큼 반영했느냐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했느냐, 그 다음에 라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원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제대로 분석을 했느냐, 그 다음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게 된 것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같이 경관도 분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강제조항을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이라든가 그 직계존 비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든가 그 평가서를 신청한 경우에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다든가, 평가서를 작성한다든가 또 기초가 되는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강제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과 4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4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입니다.
이것은 우선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심의결과를 검토한 다음에 다음 각 호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서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의 강구입니다. 이것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평가서에 대한 저감방안등이 충분하지 않아서 환경의 저감을 추가로 또는 별도로 대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강구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는 사업계획을 조정입니다.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해 사업은 하되,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행시기라든가, 위치변경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의 불가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많이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지못하는 네 가지 사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항과 3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된 내용을 제25조에서는 반드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꼭 알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공고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26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심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사업 시행자는 밑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를 거쳐서 도지사한테다시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사입니다. 27조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령 제8조 5항,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계획보다 10% 이상 사업규모를 넓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공청회개최는 생략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항과 4항, 그 다음에 5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제28조입니다.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서 이행계획서의 작성입니다.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에 29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법 제18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완공할 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0조에서 준공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를 거쳐서 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도록,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는 바로 통보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호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1조입니다. 이것도 법 제18조 2항에 위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인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는 일반행정 절차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2조와 33조도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법 제19조에 보시게되면 제1항에 이러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내용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4항에 보시게 되면 도지사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는 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 조례안 34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공고하는 내용은 지방일간지라든가 도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방향과 그 다음에 지정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지구가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이러한 사항은 공고와 동시에 시장 군수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가지고 시 군 또는 읍 면 동별로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열람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20조에 보시게되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되는 대상은 법 제20조1항에서 다섯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이렇게 지정된 지역을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서 위임이 됐고, 다음 3항에 보시게 되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떠어떠하다 해서 시행령 제10조에 10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0조에 보시게되면 수도시설, 그 다음에 농어촌용수시설, 전기, 전선로, 그 다음에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된 문화재라든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에 매표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있던 기존의 건축물, 항로표지라든가 수산자원보호시설의 설치 이렇게 해서 9가지 분야로 명시를해 놓고 시행령에서는 다시 조례의 일부를 위임을 했습니다. 10호에 보시게 되면 기타 자연환경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중 다른 지역에는 설치하기 곤란한 시설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은 할 수 있다해서 조례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세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번째는 지하수, 그 다음 희귀동 식물등 보전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환경이라든가 기상조사를 위한 일시적인 기기설치, 그다음 세번째는 기타 자연자원의 훼손이라든가 생태계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2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대보전지역과 병행해서 상대보전지역을 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법에서는 상대보전지역 안에 할 수 없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시행령 제11조 허용행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13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는 앞에서 보고드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상대보전지역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의 설치, 이런것을 하되 2층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중에서도 10만㎡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전용시설 중에서 야영장이라든가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이러한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5호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이라든가 조수보호법령에 의한 수렵장, 그 다음 매장 및 묘지등의 법률에 관한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그 다음 건축법, 별표 1에 이것은 근린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파출소, 공동구판장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2층 이하로서 1,650㎡ 이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16,500㎡의 승마장이라든가 실내마장인 경우는 1,000㎡ 이하의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가 명시가 되어있고 13번째에 가서는 상대보전지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시 도조례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임받는데 마을 공동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보육시설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전에는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것이 이 속에 포함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 정자, 대합실, 상여보관소, 양수장, 농기계수리소등을 명시를 했고, 2호에 가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특정한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새로운 마을 공동시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시장 군수가 그 마
을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입니다.
22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의 면적보다 적은 지구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특별관리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시행령에서 일부 명시를 했습니다. 그 시행령 12조에 보시게 되면 첫번째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 시설물 이런것은 할 수가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구 지정당시에 있었던 것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번째는, 50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2호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발굴, 훼손 및 반출행위, 이러한 사항들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해서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37조입니다. 다시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조에 보시게되면 1항에서 세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특별관리지구내에서 학술 및 자연생태계조사 연구를 위하여 10평 이내의, 임시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공작물 또는 시설물, 시험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번째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와 그에 수반되는 토지형질 변경이외에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규모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축이외의 행위는, 재축까지도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특별지구를 아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8조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구의 기초조사입니다.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해가지고 다섯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도지사는 특별관리지구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서는 특별관리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 이상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5년 단위로 수립된 관리계획을 수정한다든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보전자원의 지정입니다.
법에서는 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동물이라든가 식물, 또는 광물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전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할 수 있다해서 조례에 위임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9조에서 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보전하여 자원은 별표 1과 같다해서 별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 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단서조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별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보시게되면 다만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이미 지정된 문화재나 조수보호법에 의해 고시된 야생조수, 그 다음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이나 보호수는 지정하지 아니한다해서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된 문화재를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물,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여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는 조류가 390종이 지정이 됐고, 수류로서는 노루등 86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는 179개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도 나무로 500년 이상된 것이 7개가 있고, 시 군 단위 300년 이상된 것이 39개, 그 다음에 읍 면 또는 마을 단위로 해서 기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면 별표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입니다.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자원을 보전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자원의 지정이라든가 해제는 도보에 그것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번째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보전자원을 지정할 때는 지정서를 소유자에게 주되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는 관리자에게도 주고 이런 일반 행정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도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2항입니다.
자기가 갖고있는 자원이 보전자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조가 되겠습니다. 보전자원이 신고사항입니다. 보전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경유를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1, 2, 3, 4,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전자원을 매도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는 사항을 여기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42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자원의 반출절차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조 1항에 보시게되면 보전자원의 반출절차와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보전자원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하는 자는 한 달전에 신청서를 시장 군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도 보전 자원의 도외 반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해서 무절제한 반출을 지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보전자원의 전시등 향토문화재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그 반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반입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보전자원의 도외 반출이 보전자원의 보전이라든가 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세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등 공공기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도지사가 보전자원의 도외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가지고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제1항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라든가 허가할 때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2항에서 명시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잠깐요. 약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양금석 예, 약 1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양금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한욱 서기관은 발언대에서 개요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책상으로도 경관영향평가라는 것이 최초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그 법에서는 시행령과 조례에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금 일부 외국인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같이 일부 국가가 지금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체계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올리면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법에서 명시가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몇십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의 의의가 지상에 돌출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의 경관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가 도로의 건설, 이런 것은 경관영향평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대통령령에서는 저희가 여섯가지로 우선 구분을 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1항 1호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연 6,600㎡, 2천평 이상이거나 높이가 15m 이상이 되는 건축물인 경우는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읍 면 도시계획구역이 녹지지역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중에는 3,300㎡, 1천평 이상이거나 높이가 15m 이상인 것.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법령상에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경관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않고 기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경관영향평가대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업지역과 도시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도시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58페이지입니다. 공작물로서 연면적 1,650㎡, 5백평 이상이거나 높이가 12m 이상인 것.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작물 및 건축물,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사각형의 성냥처럼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겠다 해가지고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 또는 특별관리지구 안에서 설치되는 2백평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경관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5호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옆으로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총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도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삭도, 케이블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43조에서는 시행령 5호에서 명시된 것처럼 건축물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례에서 제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계산방법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수직하는 평면에 투영한 길이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게 된 것은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외벽의 중간 부분을 건축물의 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벽 끝부분의 벽돌이 20cm인 경우는 10cm인 중간 부분이 끝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건축법상의 해당입니다마는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경관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맨 마지막 끝부분을 건축물의 끝부분으로 했습니다. 유사한 법으로는 주택건설 촉진법상에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나와있는 수직하는 평면에 투영한 길이의 최대의 것은 그 건축물의 가장 긴 부분에서 부분까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3항에서는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설치기준등은 별표에서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조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4조 1호에 보시게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올린 바와같이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중 공유수면의 매립과 골재채취, 이것은 포함을 시킨다. 그 다음에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아까 시행령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외규정을 하나 두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이것은 전봇대입니다. 높이가 15m 이하인 목주하고 철근콘크리트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지역에 전선로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관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선로는 대부분 높이가 15m 정도는 되고있습니다마는 제가 한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8m를 땅 속에 묻고있습니다. 그래서 13m 내외가 되는데 이것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조항을 놨습니다. 그 다음 45조입니다. 경관영향평가서의 초안의 공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3항입니다. 경관영향평가서 초안의 열람장소는 당해 시 군 또는 읍 면 동, 그 다음에 사업체의 사무소, 사업체의 사무소가 타시 도인 경우는 현장사무소에 경관 영향평가서초안과 주민의견서를 비치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초안의 서식이라든가 기재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경관영향평가서의 초안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훼손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비교한 다음에 저감시키는 방안과 그 선정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3항과 4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47조입니다.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도지사한테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경관영향평가서는 불필요한 자료의 나열은 피하고 경관현황 및 경관 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사업 전후의 경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면이라든가 사진, 그림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절차는 1항에서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번째는 평가서에 대한 기본요건을 검토하고 두번째는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요건의 검토사항으로는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범위, 심사요청시기, 이러한 것들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를 거쳤느냐, 그 다음 경관영향평가서의 구성이 제대로 됐느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지사는 경관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선행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9조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경관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했고, 심의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세계적인 추세가 경관에 대한 전문가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체 또는 직능주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개관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도의 4급이상 공무원과 도시설계, 미술, 조경, 경관 및 자원 보전등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도시 설계처럼 도내에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심의를 병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50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항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직계존비속이 있거나 자기가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했을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50조입니다.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의방법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전문가가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의방법은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세가지 사항으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서면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지역의 범위를 적정하게 했느냐, 조사는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경관에 미치는 예측이라든가 평가는 제대로 했느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안을 내놓은 것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꼭 반영하도록 했는데 반영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느냐 이런 사항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현장심의입니다. 이것은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을 향해가지고 4개의 방면이나 8개의 방면에서 대상물을 향한 평가와 그 대상물에서 반대쪽으로 돌아서가지고 평가를 하되 이것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점을 선정할 때 지형지물을 참고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심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을 향해가지고 도시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 또는 학교, 관광지같은데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잠식이 되겠느냐 이런것을 건축물을 향한 평가와 건축물에서 그 쪽을 향한 평가를 병행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동적심의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라든지 지방도, 시 군도, 관광도로 등 노선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건축물을 향해서 평가를 하고 다만, 해안선 1㎞ 이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해상에서도 건축물을 향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자료 및 기기에 의한 심의방법입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주변경관의 변화를 사진이나 그림을 명시를 하는데 반드시 낙엽이 없는 겨울과 낙엽이 있는 세계절을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시뮬레이션은 앞으로 발전시키면서 이것은 검토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 위원회는 앞에서 심의한 내용을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52조에서 세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경관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것은 경관영향평가서 내용등이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것을 갖췄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도 좋다해서 동의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경관보전상 문제가있는 경우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높이라든가 형태, 위치변경같은 것을 시켜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놨습니다. 세번째는 당해 사업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변의 막대한 경관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행을 못하도록 그러한 조항을 여기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53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이행이라든가 54조 심사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그 다음에 72페이지 경관영향평가의 재심사 이러한 사항은 일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조 지하수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과 걱정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제15조 1항입니다. 토지굴착 또는 지하수이용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신청 서류를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류는 조례 제5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의 굴착으로 인해서 지반의 침하라든지 담수층의 파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물을 뽑아쓰겠다하는 취수용량 그 다음에 환경오염은 어떻게 방지하겠다. 그 다음에 폐쇄라든지 허가취소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하겠다하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5조 3항입니다. 74페이지 같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 자로서 지하굴착공사의 착수, 준공 이런것을 포기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굴착허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2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굴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굴착 시공은 아무나 할 수 없도록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농업진흥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건설업법에 의한 보링 그라우팅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지하수를 굴착하도록 해가지고 아무나 굴착해서 지하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지하수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을 생략하
고 4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질검사서나 또는 그 사본을 꼭 첨부를 해가지고 이용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서는 토지굴착허가를 받고 최초로 이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평상의 기상상태, 이것은 장마철이라든지 가뭄시 이런 때를 피해가지고 평상의 기상상태 아래서 7일 이상 간격으로 세번 이상 채취한 원수로 검사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입니다.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생태계의 보전,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이용 허가를 매년 받도록 해가지고 모든 지하수를 일년에 한 번씩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지하수의 이용허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서 정했습니다만 이 단서조항을 정한 이유는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용의 순수하게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인 경우는 2년 또는 3년에, 앞으로 지하수의 부존량과 지하수밀도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이용허가를 받도록 해가지고 농어민들의 불편을 가급적이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57조 지하수의 굴착 이용변동 허가사항, 그 다음에 58조 일반서식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의 수질검사입니다. 5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16조 2항에서 지하수의 수질검사 시기, 기타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59조에서는 1항 1호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 공업이라든가 첨가물, 우리가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장업, 이렇게 위생접객업소에 사용하는 지하수는 매 6개월마다 한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호에서는 농 축산업을 목적으로하는 지하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용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신청 이러한 방법은 현재 나와있는 보건 환경연구원 설치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수질검사는 32가지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약 8만6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있고 도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농어업용인 경우는 32가지를 전부 적용시킬 필요가 없어가지고 32가지 사항중 8가지 사항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건당 약 1만1천원 정도로 해가지고 8분의 1 정도로 일반 농어민들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3항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를 기록, 유지하지만 부적합할 때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도지사는 통보된 지하수에 대해 사용의 중지라든가 폐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원수대금의 부과대상입니다. 법에서는 시행령에서 원수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에서는 이것을 다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광진흥법에 나와있는 관광숙박업이라든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그 다음 공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자,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의한 광천음료수, 생수입니다. 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광천음료수 관계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말씀을 올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에 의해가지고 기 허가가 되어있고 조건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한다는 조건에서 보사부장관의 허가가 되겠습니다.
기이 허가가 되어있고 조건은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한다는 조건에서 보사부장관의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장이라든가 기본현황을 조사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1일 생산 능력은 22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평균 2만4천톤을 생산을 해가지고 15만6천톤을 생산해서 판매한 실적을 저희들 확인 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17조 6항입니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서도 조례가 정하는자는 다시 원수대금을 물어야 된다고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9페이지 조례 제60조 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명시된 5가지를 제외하고 조례에서 다시 정하는 것은 60조에서 시행령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제조.제조업, 광천음료수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보존업, 식품조리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 그 다음 2호에서 숙박업, 위생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3호에서는 온천법 규정에서 허가를 받아서 경영하는 자, 다음 주세법 규정에 의해서 주류 제조장을 경영하는 자, 그 다음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를 경영하는 자 그 다음에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기관은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에 부과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인 한라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의료원 같은데는 당연히 제외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호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자, 8호 세차장을 경영하는자, 이렇게 8가지 사항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시행령 17조 3항에 보시게 되면은 원수대금의 부과율은 제주도가 시.군에 공급하는 상수도의 원수공급원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례 61조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대금의 부과율 및 산정밥법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하게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외국에서는 지하수 원수대를 받고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이스라엘,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10몇 국가를 확인해 본 결과 다만 이스라엘인 경우는 세금으로 해 가지고 원수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와이인 경우는 허가해 주면서 워터라인쎈스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 공사가 탬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땜파이프 라인을 연결시켜 와 가지고 강물에 받아가는 경우는 톤당 7원13전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정수장까지 파이프를 연결시켜 주고 거기까지 보내주는데는 톤당 45원56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 공사가 물을 정수시키고 약품 처리해 가지고 바로 상수도에 연결을 시켜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줬을 경우에는 톤당 90원52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승생 수원인 경우엔 상수도는 시.군이 그쪽까지 와가지고 물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린 빗물을 어느정도 금액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해서 외국의 사례와 육지부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현재 어승생 수원지가 도에서 시.군에 공급해 주고 있는 톤당 28원40전을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령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에서 기본 요율은 광천음료수 예를들면 생수인 경우에 상수도원수공급원가의 24원40전 100%를 전부 부과하고 관광숙박업이라든지 골프장 이런 경우에는 상수도원수공급 원가의 70% 그 다음 식품접객업이라든가 목욕탕은 60% 다음 공업용이나 세차장 같은데는 50%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호 기본요율을 적용할 업종별 월간 기본량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대로 무작정 그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의 상수도 부존량과 이용 실태를 정확히 규명한 후에 허가량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초과률입니다. 기존량을 초과해 가지고 이용한 경우에 50%까지는 두배를 하고, 100%까지는 세배를 하고, 200% 까지는 5배, 200% 이상은 10배까지 초과률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입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63조 입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계량기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 4가지 사항으로 해서 계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번째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계측기를 곱해 가지고 1일 얼마 뽑았다는 것을 평균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량기가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전 최근 4개월간의 평균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4호입니다. 지하수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를 사용한다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조가 되겠습니다. 64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산정된 지하수의 사용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가가지고 조사도 하고 필요한 계측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5조 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조입니다. 66조도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7조 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첫번째는 원수대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두번째가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나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불복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중지시키는 조항을 명시 했습니다.
다음 69조 지하수의 권리의무의 승계도 일반적인 사항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조입니다. 지하수의 원수대금에 대한 과태료, 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여 지하수의 원수대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원수대금 외에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 근거가 현재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근거를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서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법 26조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 취소는 일반 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음 조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71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중 기타 필요한 자금이라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앞장에 90페이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법 제28조 해 가지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세입의 재원은 10가지로 해가지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의 재원도 11가지로 명시를 어떠어떠한 분야에 쓴다고 명시를 해 놓고 92페이지 법 12호에 보게 되면은 기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해 가지고 조례에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71조에 보시게 되면은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23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경비 및 손실 보상을 위한 자금으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기반을 상실한 자의 이주정착에 소요되는 융자금 이것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 이것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2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은 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제73조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용위원회 설치입니다.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운용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3호에 구성입니다. 위원은 도의 4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조례 3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했습니다. 세입재원의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 사업자금의 집행순위 및 배분등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힘에 부치는 사항은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법 제29조 개발부담금의 전액 지원과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인상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0조 2항에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에서도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정하였고 그 대상 사업은 현재 타시.도가 받는 것 보다 더 20%를 가산해 가지고 저희들은 더 준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은 보조금 관련법과 116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80% 이상 사업은 대개 경상적 경비 정신질환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지원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50% 또는 70% 사업들이 많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조입니다. 법 제32조 입니다마는 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지방 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출자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유 재산법에는 정부투자기관에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을 출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풀었기 때문에 특별법 제32조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가 정한다 이렇게 해서 도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가 적게 출자를 했을때에는 민간인이 많은 양을 출자해 가지고 지방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 제74조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1항에 보시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의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개인, 법인별 출자의 상한선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소유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는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75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감액시켜주고 그러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 제34조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쾌적한 환경보존 및 관광사업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골프장이라든가 그 다음 조례가 정하는 관광사업 업소 그다음 카지노 투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속칭 얘기하는 빠징코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광진흥법기여 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도조례가 정하는 관광사업의 업소를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관광진흥법 3조에 나와있는 관광사업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다섯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별 종류로는 여행업해 가지고 일반 여행업이라든가 또는 국외 또는 국내 여행업이 있고 두번째는 관광숙박업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39개가 있습니다. 관광호텔, 국민호텔,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이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관광객의 이용 시설업이 나와 있습니다.
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휴양업이라고 6개소가 있습니다. 대유산업, 해양수족관, 민속촌, 관광 식물원, 분재원 이런데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 유람산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그다음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입니다.
여기서는 관광 유람산업은 일반 유.도선업법에 의해서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 용역업, 관광편의 시설업 이렇게 다섯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는 관광객의 감소라든지 관광여건의 악화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관광산업의 종류중에서 관광 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에 한해서만 요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76조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77조 모금요율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별표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요율해 가지고 첫번째는 골프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골프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1라운드당 2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중과 주말에 따라가지고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1,9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천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같이 대입시켜 가지고 2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인 경우에는 1라운드당 500원으로 했고 기타 입장료는 10%를 모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경우까지는 100분의 2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이용 입장시에는 일인당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투전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의해서는 일인당 500원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관광골프장이라든가 관광숙박업인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서 음식업 이런 사항들은 좀 앞으로 실질적으로 모금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세무서에 부과가치 신고기준에 의해서 했고 외화 획득액이 거기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카지노인 경우는 외국인인 경우 2,800원 해가지고 동행되는 내국인일 경우는 일인당 1만원씩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입장 객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77조 조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입장료 또는 이용료라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광하는 경우에 이용자 또는 관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과연 면세점이라든가 토산품 판매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거라든지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용하는 행위로 볼수 있느냐하는 것을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그것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 시설업주나 관리자는 관광진흥기여금이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때 모금되도록 그 입장료 또는 이용료에 관광진흥기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요금으로 산정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그것을 문구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 시설업주 또는 관리자는 도지사가 제작송부한 모금장부에 기재하고 모금된 금액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대상 시설업주 또는 관리자는 매월의 모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가 정하는 지정은행으로 송금하여야 하고 예치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도 계산해서 같이 송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서는 모금대상 시설업주 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서 정한 날까지 모금된 관광진흥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은 때에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에 상당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징수된 은행으로 넘어가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79조가 되겠습니다. 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35조에 의하면은 농업, 임업이라든가 1차산업 진흥을 위해서 도지사는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개발 기금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농어촌개발 기금을 설치하고 여기에 세입 재원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 제주도개발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 출연금 및 기부금에서 총 세입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어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개발기금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 개발기금에 부담할 것으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특별회계로 차입해 가지고 쓸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80조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은 구성입니다. 구성은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도의 4급 공무원중 도지사가 임명한 자와 농협, 축협, 산림조합, 감협에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81조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대여업무 계획의 승인입니다.
도지사는 농어촌개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농협, 축협, 수산협 감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에서는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82조 농어촌개발기금의 대여리자입니다. 대여이자를 정하는 것도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규칙에 위임시켰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조입니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급안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 또는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제83조에서 수급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은 각 1,2,3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2호에서는 농.축.수.감협 이런 관련 조합을 전부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3호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법 제38조입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법에서 몇가지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일부 조례로 위임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서는 첫번째 1항에서는 어선을 이용하여 유선, 도선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제조업.가공업 또는 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가지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이를 경영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나와있는 식품 위생법에서 두가지 측면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첫번째는 시설기준 면적을 축소 시켰습니다. 두번째는 자동설비를 꼭 갖추도록 한 것을 자동 또는 일반 시공 설비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참여하는데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세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승마장업을 경영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경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승마장업은 일반적인 시설이 많이 필요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의 조랑말만 80% 이상을 꼭 보유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조랑말 보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지역에서 보세판매장을 경영하거나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주세법이라든가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경영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세판매장의 경우는 현재 관세법에 의해 가지고 소형자본금을 종목별 10억 이상하는 것을 3억으로 완화를 시켰고 그 다음 모필이라든가 귀금속품의 경우에 천만불이라든가 백만불의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런 적용을 완전히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매장도 100평 이상하도록 한 것을 50평으로 축소를 시켰고 자동차도 보세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5대를 3대로 완화시켰고 농어민이라든가 일반 도민이 보세판매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조례 85조입니다.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선정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개발우대사업은 우선 공고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며 그 선정대상과 기존 방법은 어떤 절차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항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명시를 했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가지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후에 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특별개발우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은 특별개발우대사업 창업자 또는 경영자에게 법 제39조 제3항의 보조금의 지급. 융자의 알선이외에도 좀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구매 알선이라든가 사업장 진입로개설, 용수시설등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인허가 처리업무의 대행등 도민들의 인허가 사업을 하는데 쉽도록 이런 조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 관광토산품 제조업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관광토산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도지사한테 등록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이러한 것을 등록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다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조례에서는 관광토산품 제조업의 종류는 제가 별표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토산품 협동조합의 의견을 받아 드려가지고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관광토산품은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8조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조입니다.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가지고 몇가지는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세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의 반영이라든가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개발사업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그다음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시키는 방안 그러한 사항들을 법에 명시를 했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도록 해 가지고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는 제89조에 나와있는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가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승인 요청이 올라온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하도록 했고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같은 페이지 법 4항입니다.
위원의 구성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된 5인이내, 시장.군수, 세번째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대표자 다음 문화.예술계의 대표자, 환경전문가, 여섯번째는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 가지고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도가 결정하는 그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의 관계된 국장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임기는 2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90조 2항의 단서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1조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92조 종합계획심의회 운영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122페이지 3항입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개발계획이 사전에 밖으로 유출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하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공고는 일반적인 사항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 제44조 조세의 감면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38조라든가 40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 농.임.축.수산물의 제조.가공이라든지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법 제45조 생활환경의 개선입니다. 생활환경의 개선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님들 상당히 관련이 많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번 회기때에는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 이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제94조입니다. 126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계획의 승인입니다. 시장.군수가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2항 8호에서 공공시설 및 각종 건축물의 설치.정비 계획과 건축물을 이전한 자리에 대한 녹지조성 계획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추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 94조 2항 1호 및 2호에서 그러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조 청문절차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과태료의 부과 징수도 일반적인 사항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조도 같습니다. 다만 13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부칙에 관련된 2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 부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원수대금을 부과한다 해 가지고 원수대금의 부과는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한달 이후부터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김한욱 서기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관계관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부지사안길현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내무국장송무훈
- 재무국장양대현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식산국장김추영
- 개발국장강정효
- 제주도개발특별법
- 하위법령제정 기획단장김한욱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양정과장시인철
- 보건과장김정부
- 건설과장김길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