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2월 19일(금) 14시03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우리는 온 도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보사환경국소관 조문에 대하여 도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에 즈음하여 당의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에서 2월 15일 까지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2개 기관단체와 도민으로 부터 총 5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수합처리하여 어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참고하시고 타당한 것은 반영하도록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인용관련법 조항을 전부 발췌정리하여 어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14시05분)
○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는 내무국,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소관 조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에 대한 조례안 해당조문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또는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 부실한 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어제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영훈 위원 : 김영훈 위원입니다.
이 보존자원의 지정에 있어서 법 23조에는 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동 식물 및 광물 등으로서,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할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39조에는 보존자원의 지정 및 해제에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또는 야생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법등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나머지 문제는 전부 지정이 돼서 조수라든지 희귀목이라든지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광물의 개념입니다. 법 제23조에 있는 광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광물이라고 하면 이희승 국어사전에 의하면 천연으로 지중에서 땅 속에서 나오는 무기물 중에서 질이 균일하고 일정한 분자식으로 표시되는 화학성분을 가지는 물질, 즉 말하자면 결정질과 비결정질이 있다. 이렇게 광물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광물질이라는 것은 뭐냐? 광물로 된 물질이다. 광물성인 물질이다. 또 두번째 생체학적으로 해석을 보면 생체의 생리기능을 작용시키는데 필요한 광물화합물이나 광물원소, 말하자면 칼륨, 나트륨, 칼슘, 인, 철, 동, 아연, 알미늄, 망간, 코발트, 니켈, 이러한 불소, 붕소, 이런것까지 해서 극히 미량으로 포함된 것이다. 즉 말하자면 미네랄이란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조항에서 다룰것이 아니라 광물이 천연으로 땅속에 있는 무기물이다. 지하에 있는 모든 무기물을 광물등으로 해석을 할 때는 분명히 이 광물은 쇠붙이 종류로만 해석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식품위생법상에 얘기하고 있는 광천이라는 개념이 이 광물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보존자원의 지정에 있어서 광천수의 지정문제는 바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보호문제를 여러군데에서 지금 거론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법 23조에 의한 `광물등으로서 조례로 정한다'했으니까 이 `광물등'의 개념에 광천수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지하수 보호문제는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승 사전에 의해서 그러면 광천이라는 개념은 뭐냐? 광물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광천수의 개념도 광물의 일종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워터하면 광천음료, 음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미네랄이라고 하는 개념은 광물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광천을 광물질과 혼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광천은 뭐냐? 이희승 사전에 의하면 `광물성 물질, 방사성 물질을 비교적 많이 포함한 샘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냉천과 온천이 있는데 보통 냉천을 가리킴.' 그리고 포함되어있는 물질에 따라서 염류천,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성천, 유황의 여부에 따라서 유황천, 또 방사성천 이렇게 구분이 되고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존자원의 지정에 있어서는 광천음료를 바로 보존자원 지정에 포함시켜줘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광물의 법정 정의가 광업법에 있습니다. 광업법 제3조에 보면 법정 정의가 있습니다. 광물은 어떤 것이다. 거기에는 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아까 제가 23조를 낭독하면서 `광물등'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등으로서'. 광물도 보존자원으로 해야지만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모법이 그렇습니다. 모법을 벗어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모법에 광물등이라고 했으니까 광물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광물외에도 그러한 범주에 들면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천이라는 개념도 광물도 광천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 되지않느냐. 그래서 광천이라는 광천수의 개념은 식품위생법에서 나오는 겁니다마는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광천수도 보존자원의 지정에 의해서 포함시킬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가서.
○ 내무국장 송무훈 :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수도법이라든가 지하수법에 관한 여러가지 관계법규에 있기 때문에 광업법에 대한 것은 광물에 대한 정의가 광업법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 관계법률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하수의 문제는 파트가 상당히 여러 조에 걸쳐서 조문이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지하수 보존과 그에 따른 원수대 부과문제라든지 사용료 산정이라든지 징수방법이라든지, 부과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러한것은 타조문에 두더라도 어떻든 이 23조 조항에 의해서 조례 39조 보존자원의 지정 및 해제사항에서는 광천수도 이쪽에 포함시켜버리면 제주도 지하수는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에 가서 보존자원의 신청등, 보존자원의 반출등 해서 조례 42조 2항에 보존자원의 도외반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보존자원의 반출절차를 규정하면서 반출을 못하게 했으니까 지하수 반출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하면 바로 여기 보존자원의 개념속에 포함시켜서 지하수를 반출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39조 내지 42조 사이에서 이 광천수를 포함시켜버리면 될게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수자원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으면 하나의 광물에 관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데 수자원관리에 관한 여러가지 법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삽입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 수자원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삽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훈 위원 : 어떤 법적인 수자원법령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내무국장 송무훈 : 아닙니다. 수자원관계법에 의해서 반영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광업법상 법정 정의가 일단 내려져 있기 때문에...
○ 김영훈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자원의 지정대상에는 식물류, 동물류, 광물류, 기타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않습니까? 식물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동물은 어떤 것을 보존해야 되겠다. 광물로서는 제주석, 즉 현무암도 보호해야 하고 산호사, 즉 패사입니다. 조개모래. 송이같은 것도 보호하자. 광물류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기타에 가서 기생화산, 폭포, 기암절벽, 동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존자원으로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개념범주 속에 광천수를 포함시켜버리면 상당히 뒷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법조례를 제정하는 도측의 입장을 제가 도와주는 결과도 올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즉 광천음료는 보존자원이다. 그렇게 하면 반출에 대해서 통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사용하고 싶은, 도내 도민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존자원 중에서도, 신고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반출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남는 겁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예, 다음 질문하십시오.
○ 이재현 위원 : 아까 김영훈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수자원 관리법하고 광업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준용한 운영의 묘와 어떠한 연관 관계로 해서 광천수 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중에서 특별법은 타법에 우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특별법이 지금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것이 효과적이고 당연히 광천수라고 하는 우리 지하수에 대한 보호문제가 여기에서 대두될 때는 마땅히 수자원관리법이라든지 어떠한 국토이용관리법 이라든지 광업법에 우선 할 게 아닙니까? 우선이 되는게 아닙니까? 특별법이?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 이재현 위원 : 그럼 특별법이 그 법에 상위를 차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합리적인, 김영훈 위원께서 얘기한 제주도 자연을 스스로 우리가 보호를 앞정서야 되겠다고 하는 특별법의 본정신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분명한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어떻다하는 그러한 문제는 어느정도까지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지않고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앞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 인데 행정기관에서 이를 더 좋게하고 제주도 자원을 더 보존하는데 합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정도로 얘기가 있어야지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게되면 질의한 위원에 대한 의의가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심의하는데 타법에 우위를 차지한다. 그렇지않다고 하는, 다른 법에 연관된 문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조례제정에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도의원들이 심의할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물에 대한 법정 정의가 광업법상 나와있고 23조 특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이영길 위원 :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 제주도에서 이것을 기초했을 적에 기초법안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가져온 일이 있습니까? 원래 제주도에서 이것을 기초해서 기초위원들이 해서 작성했는데, 원래 여기서 올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는지 그 법안내용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국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변질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 이영길 위원 : 지하수에 관한 것입니다. 지하수가 반출되고 원수대금 규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일 여기서 올린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지하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착오적 생각을 한 것은 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법안이 건설부라든가 국회에서 법사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이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변질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올린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 것인지?
○ 한성담 위원 : 지하수 관계는 개발국에서 하잖아요?
○ 이영길 위원 : 물론, 개발국에서 했다 그러지만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 내무국장 송무훈 : 그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개발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 이영길 위원 :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 개발국장 강정효 : 진행당시 과정을 제가 직접 현직에 있을때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법 초안관계는 저희들이 도로서는 어떻다하는 전체적인 의견만 제시가 되고 이러한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것은 기초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입안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는 어떠어떠한 의견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기초위원회에 제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안을 도가 입안해가지고 입안이 도에서 직접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의원입법이건 아니건간에 도에서 기초해서 만든 법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법 아닙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자료, 의견으로 반영되어야...
○ 이영길 위원 : 의견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보내니까 그 내용을 갖고 의원입법화 시킨건데. 이런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에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전부다 법기초를 할 적에 이것을 여기서 제공했다 그러면 도가 이것에 대한,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한 시행착오를 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여기서 제공이 안되고 그런것이 없는데 본 내용이 거기가서 변질됐다 그러면 물론 책임은 저쪽에 있죠. 이것을 처음에 기초한 것은 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기초한 법하고 저쪽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자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땅속에도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자원이 있고 가스같은 거, 그 다음에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체상태로 존재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하수문제가 상당히 제주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있는데 김영훈 위원이 제시한 그대로 이것을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묶어버리면 제주생수 만큼은 반출을 막을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것을 어떤 공감대 속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꼭 법해석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생명수 같은 자원이 반출돼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뜯어고쳐서 제주도에 이익이 돌아가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이라는 범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묶을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국장 송무훈 :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존자원의 지정에 대해서 특별법 상으로는 도에서 서식하는 동 식물 및 광물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동 식물하고 광물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는 `등' 개념에 이희승 박사의 광물이라는 개념, 여기에서 미네랄관계가 광천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질문해도 좋습니까?
○ 위원장 양금석 : 예, 질문하십시오.
○ 김창구 위원 :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생수는 자원이 될 수 없습니까, 광천수는?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 김창구 위원 : 자원이 될 수가 없습니까?
○ 내무국장 송무훈 : 광의적인 면에서 자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애비앙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를 알고있을 텐데. 애비앙이라는데는 서귀포만한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서 나오는게 생수, 자원이 단지 이거 하나 팔아서 도시가 다 먹고사는데. 그리고 산업이라고는 카지노 몇개 제주도 같이 있어서 생수 하나해서 하고있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제주생수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만일 이 광천수를 우리가 자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보존자원으로 해가지고 꼭 서울 사람들이, 육지부에서 광천수가, 제주생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든 제주도민들이 하든 판로를 정해서 모든 이익금을 제주도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쓰고, 물을 관리하는데 쓴다고 그러면 의의가 있는데, 안그러고 사업자들, 힘있는 사람들만 광천수 허가를 받아서 팔고 나간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백해무익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자원이 여기 히로미나무니, 구상나무니, 주목이니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광천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안에서 쓰는 물만 우리가 제주도에서 판다그래도 제주도의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돈을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굉장한 돈이 되는데 이 중요한 자원을 완전히 보존자원 지정대상에서 빼놓고 특별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보존자원 조항이 무의미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물문제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것은 제주도 자체가 독점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이 광천수는 제주도에서 팔아야 된다고 하면 제주도민이 독점해서 이것을 팔아서 이 돈은 물을 관리하고 물을 보호하고 물을 만드는데 써야지 이것을 몇몇 기업체가 이익금을 회사영리적인 목적에서 광천수를 판매시켜서는 절대 안되겠다하는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주도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앞으로 팔아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광천수 하나인데 이것을 자원으로 지정을 안하는 이유를, 그러한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내무국장 송무훈 : 보존에 대한 생각에는 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다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존대상물로 지정하지않은 것은 수자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켜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존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이게 수자원에 관한 법에 맡겨서는 보호가 되지않습니다. 특별법할 때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에 명시를 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해서 광천수 판매만큼은 꼭 해야된다고 하면 제주도가 독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이익은 제주도에서 독점을 해서 그 돈으로 하여금 제주도 물을 보호하는데 써야지 안그러면, 저도 앞으로 사업가 입장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하면 저도 광천수 장사하겠습니다. 이것 이상 제주노다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광천수 제조, 판매관계를 일반 사업가들, 힘있는 사람만 허가를 받아서 팔도록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광천수 장사 안할 사람 몇사람 안됩니다. 시골에 웬만한 발전기가 있어서 좋은 물만 나오면 다 이 장사하죠. 지금 서울에 가면 조그마한 것 한 대에 500원 합니다. 500원 하는데 없어서 못삽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한 병 살려고 그러면 백화점 다 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광천수 문제를 지금 하와이에서는 전혀 반출이 안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중에 하나가 애비앙인데 이 애비앙이라는 곳은 조그마한 도시인데 전수입을 애비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수입하고. 그렇게 밖에 안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이것을 보호를 해서 꼭 광천수를 팔아야 한다면 모든 이익의 독점은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이 기회에 특별법에 명시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제주도 전 도의원, 도당국, 국회 의원들이 들고일어서면 그 한 줄쯤이야 넣을수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그냥 계속 수자원에 맡기실 의사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국장 송무훈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국장! 특별법이란 법이 무슨 법입니까? 그런것이라도 기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해서 특별법이 나온게 아닙니까? 힘있는 사람이 전부 물을 팔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공간의 물을 다 파먹어서 그 공간이 생겼을때 그 공간에서 무슨 작용이 돼서 제주도가 터져서 어디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나는 상당히 겁이 나요.
(고석현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고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석현 위원 :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다만 앞으로 신선한 공기와 또 맑은 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제 보사환경국장께도 질의가 됐던 것인데 우리 도에서 보사국에 이런 제주생수 판매를 도가 해야되겠다하는 어떤 건의도 낸 바가 없다고 그랬고 또 제주도에 특별법으로 제주생수 판매의 금지같은 것을 도조례로 정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과연 우리 특별법이 어떠한 법인지 그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있습니다. 특별법이란 소위 말해서 다른 타법에 우선인 법이 특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같은 특별법이 다른 여러가지 법에 저촉을 해서 그 효과가 우리 기대치 보다도 얻을수 없다고 하면 특별법제정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조례로, 아까 생수시판 관계를 도조례로 정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내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관계국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담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생수라든지 이런 분야는 개발국이라든지 소관국에서 앞으로 다룰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무국에 속해있는 국의 것을 다루고 혼돈을 하지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조례 제40조에 보면 보존자원의 지정.고시라고 해서 보존자원이 있는데 보존 자원의 신고지가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 김영훈 위원 : 보존자원 차원에서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유의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지하수 관계는 보존자원에 속해서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사실 법제정 당시부터 지하수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련조문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하수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으로 지정했을 적에 관리방법이라든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내무국장께 두 가지만, 사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보면 자연환경보존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라든지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에 따른 전문요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문요원들이 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은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전문 분야를 나온 그런 분들하고는 계약공무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관계부서에 수요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공무원제를 활용해가지고 우선 증원이 가능합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당장 받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되고 경관영향평가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도에도 전문요원들이 인원이야 어떻든 간에 확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내무국장 송무훈 :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것은 주업무를 환경처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정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도나 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 군에 내면 다시 시 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고를 해서 환경처에 보내면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보완대상을 사업자한테 주면 그 사업자는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환경처의 최종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처가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환경처가 있는 한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확보하겠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 한성담 위원 : 두번째 조례안 40조 보존자원의 지정.고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도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 한성담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 시 군 및 읍 면 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도보를 얼마나 보겠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보에 고시하는 것 외에도 시 군 및 읍 면 동의 게시판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서 가능한한 도민 모두가 보존자원의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내무국장 송무훈 : 저희들도 여기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만 좋은 것 같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창구 위원 : 오늘 조문을 자구수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한성담 위원 : 예, 질의.토론만 하는 거니까,
○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조문할 때는 말입니다. 내무국장! 그 광천수를 지하 보존자원으로 정하자하는 안을 저희들이 반드시 제기할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그것은 지하수의 관계관...
○ 김창구 위원 : 지하수 문제가 아니고 광천수 보존차원입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수자원 법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 김창구 위원 : 관계부처의 사람들은 제주도 물을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소용있습니까? 우리가 보존자원으로 반드시 광천수를 정해서 꼭 팔아야 된다면 육지에 팔겠다 이거죠. 팔아주겠는데 모든 이익은 제주도가 독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물보호가 되고, 함부로 그것을 안파헤치지 아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파헤친다 그러면 힘있는 사람들이 물장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출구를 제주생수면 제주생수 간판 하나로 나가고 모든 이익은 제주도가 총괄을 해야 그 돈을 가지고 팔 수 있는데 까지 팔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도 보존하고 수자원도 보존하고, 예를 들어서 인공호수도 만들려면 그 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원으로 삼아가야지 지금 제주도가 팔아서 돈될 게, 노루를 팔 겁니까, 팔색조를 팔 겁니까? 팔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광천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광천수 한 병에 5백원인데 휘발유 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하보존자원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할 때 하더라도 일원화 해가지고 이익을 제주도가 독점해야 다른 재벌이 손을 안대지, 이것을 재벌들이 한진이 손대고, 삼성에서 손대고, 현대에서 손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제주도에 생수공장 10개 이상 생기고 그 이익금은 제주도에 하나도 안떨어집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알겠습니다.
○ 이재현 위원 : 지금 김창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신데, 아까 김영훈 위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한 관계에서 광업법 제3조를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것을 참고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있어서 39조의 법의 명칭은 보존자원의 지정 및 해제이고 광업법 제3조에 보면 그 제목에 법정광물이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법정광물에 의한 개념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제주도에 있는 광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석유해가지고 천연필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일어나는 자원인데 이것은 광업법에서 해당되는 법정광물에 대한 광업법의 개념으로서 일어난 개념이지 여기에 이 법자체에 대해서 조례 39조 보존자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존자원이라고 함은 제주도가 존재하고 제주도에 사람이 살고 다스리고 살고 있고 또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존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전반적인 문제 또는 물체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수자원 법이라든지 광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제주도 특별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은 안나와있습니다. 법정광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광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목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불가분의 제주도에서 생기는 수자원, 즉 말하자면 물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는 마땅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해서 기정사실화되고 공인이 될 수 있고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조항이 마땅히 들어가있지 않으면 이 법은 사실 제주도에 이로운 법이 아니라 해로운 법이 될 수도 있다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땅히 수자원 법하고 광업법은 참고로 하되, 이 법의 원제정 취지로 봐서는 물은 마땅히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법에 명시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물을 보존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법 제23조 `보존자원의 지정등' 이렇게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희귀동 식물, 광물등으로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속에 아까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에 미네랄개념에서 광천수가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수자원 관계규정하고 보존관계하고는 더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고 또 수자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그런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이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자원에 관한 문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학술적으로 생각하면 지하자원에서 광물로서 우리가 규정을 지을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성이 풍부한 그런것은 광석광물로 취급하고, 이것을 파내가지고 팔아도 품위가 낮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은 맥석광물로 취급합니다. 그럼 제주도의 지하자원은 굉장히 품위가 높은 자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그전에 한번 보도된 대로 여기서 원수대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최초로 했는데, 제주생수가 '91년 생산된 양을 1만5천톤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100% 적용을 했습니다. 100% 적용하면 연간 4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량이 얼마냐 그러면 30억원입니다. 이런 좋은 광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45만원만 내면 30억원이라는 매출량을 낼 수 있습니다. 금, 무슨 석유, 제주도에서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이것처럼 가치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주도민이 그대로 반출하도록 내버려 둬요? 이것은 자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산해서 포장하는 기술만 완벽하게 해버리면 어디든지 재벌이 제주생수를 팔 수 있게끔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조례에 까지. 이러한 법을 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땅속에 있는 자원을 파내서 판다그래도 이 정도 수지맞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입니다.
틀림없이. 경제성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것은 도의 과제라고 생각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 김창구 위원 : 지금 이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천수 판매관계만 도에서 보존자원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그러면 원수대 부과율 같은 것은 신경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전문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육지부에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든 전라도든 전분공장을 만들었을 때 원수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그냥 쓰면 되니까. 제주도 업자들은 물원수대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경쟁력에서 뒤지죠, 안내는 것보다. 그런데 왜 이런것을 꼭 규제를 해야되느냐 하면 광천수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광천수관리를 우리가 제주생수라는 타이틀로 전세계에 우리가 팔 수도 있습니다. 적정량을 우리가 팔 수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독점을 해서 제주생수라는 타이틀로 전세계 우리 물을 팔 수 있다그러면 다른 원수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하고,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자원에 광천수를 집어넣어서 광천수를 우리 제주도가 독점해서 팔든 안팔든 우리 제주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힘있는 업자들이 판다고 한다면 거짓말 안붙이고 저도 일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 나가 없고 관과 민이 없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물은 반드시 우리 제주도민의 것이어야 하고 팔아야 된다고 하면 제주도민이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지하수법이니 광업법이니 해가지고 법에 일임해가지고 국가에서 위임해서 팔든 안하든 나라에서 하시오, 우리 제주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도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고 도지사가 자격이 없는 도지사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도 그렇고 마땅히 직을 걸고 이 물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호할 수 있다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농업용수 파서 쓰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못쓰게 하면 못쓰게 해 버리지 파서 쓰는 것을 돈받을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제주도에 파면 큰 일이 난다 파지말아라. 그것은 가능하지만 파도 좋은데 돈을 내라. 농민들한테 돈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광천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육지에 파는 물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물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면 쓰게 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원수대 부과율이니 뭐니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의 애비앙이라는 도시에서 애비앙 생수 하나 팔아서 도시가 다 살아가는데 거기는 애비앙 상표 하나밖에 못나옵니다. 물을 통제를 해서 그 회사 하나밖에 물 생산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모든 이익금과 세금을 받아서 하고있는데 제주도도 앞으로 제주생수같은 광천수를 판다고 그러면 제주생수 타이틀도 좋고, 제주도생수 타이틀도 좋고 제주도가 완전히 하나의 상표로 팔아야 되고, 모든 돈 이익금은 제주도가 독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파쓰는 것은 돈 받을 필요없습니다.
○ 내무국장 송무훈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도나 공무원도 다 같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고 제주도 지하수를 보호하고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그렇게 다뤄가고 있는 중인데 다만 지하수에 관한 법률의 광천수 개념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부터 검토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17분 속개)
○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일문 위원 : 내무국소관은 거의 질의가 끝난것 같은데 내무국소관은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고석현 위원 : 예, 재청입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조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해당조문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담 위원 :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양금석 : 예.
○ 한성담 위원 : 조례 81조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농어촌개발기금 대여업무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2항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 감귤협동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 지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에서 기금대여업무를 취급하는 때에는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민주체로 도민리익을 주장하면서 중앙회 지회장이나 지회가 무엇입니까?
엄연히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지구별 조합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중앙회와 어떤 업무체계는 일원화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엄연히 법인이 다른데 제주도내에 있는 지구별 조합을 제외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한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라든지 수협도지회를 하면 조직상 독립 법인체로 단위조합이 되어있지만 여신관계, 금융관계는 얼마든지 취급가능이 됩니다. 지회장만 지정이 되면.
○ 한성담 위원 : 아니죠.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가능합니다. 금융업무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니, 금융업무나 지금 80조, 83조... 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 신설을 해서 83조나 81조나 공히 단위농업협동조합장 대표나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장 대표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대표, 이러한 대표성을 부여해서 여기에 넣어줘야죠. 지회장하고 지구별 조합하고는 다릅니다. 법인이.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법인이 다른데 금융업무는...
○ 한성담 위원 : 금융업무도 다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에 협의회장 1개인을 지정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고 지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조합장은 지구별 그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회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주도를 위한 개발특별법이라고 하면 지구별 조합장 전체가 못들어가면 지구별 조합장 대표만이라도 삽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의견으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 김영보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아까 한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농협중앙회도지회하고 감귤협동조합. 감귤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특수조합입니다.
○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특수조합이면 농협중앙회말고 감귤조합은 감귤조합만 말고 특수조합 이라는 것은 양돈조합, 낙농조합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감귤조합만 놨어요?
○ 이재현 위원 : 특수조합이면서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 김영보 위원 : 중앙회 산하에 들어가면 농협조합에 왜 이중으로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농협은. 왜 감협만 하필 넣느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협을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감귤이 알다시피 제주도의 주종 작목이 되다보니까...
○ 김영보 위원 : 낙농하는 사람이나 소길러서 젖소하는 사람이나 돼지기르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왜 하필 이것을 우대했느냐 이겁니다? 양봉도 그렇고?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협인 경우에는 각 읍 면별로 지소가 다 있습니다.
○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아까도 한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농협이든 축협이든 수협이든 중앙회제주도지회라고 하는 것은 벌써 법인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여금을 줬다. 이자를 줬다. 이익나면 제주도 조합원한테는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전부다 중앙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어떤 조합이라고 지정하지말고 지구별 협동조합을 나줘야지 지회라고 하는 것은 벌써 중앙회 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서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또하나 왜 특수조합인데 감귤조합만 여기다 놨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농협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 한성담 위원 : 다음에 또 하나, 아까 81조, 83조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고 지역경제국장께서 이 특별법의 2차산업 육성책에 대해서 홀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번 집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차산업,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지금 제주도의 산업 구성비를 보면 2차산업은 3.5%내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공예산업은 좀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 한성담 위원 : 2차산업에 꼭 공예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입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되거니와 3.5%라고 해서 어떤 비율이 적다고 해가지고, 비율이 적으면 더 치중을 해 가지고 더 장려를 하고 개발을 하고 촉진을 시키고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째서 1 3차만 하고 2차는 미미하게 다뤘느냐 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음에 85조입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선정, 여기보면 2항 3호에 보면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수정을,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 5호에 "고용계획 또는 고용현황" 이것보다는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소유자별 도내 거주시점명시)"표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 5호에 "고용계획 또는 고용현황(직위별 분포명시)"를 못박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지 않을 건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사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외지자본의 유입과 한정된 직위만의 고용으로 도민의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시점별 출자자 및 고용분포 실태 또는 계획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한위원님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례를 실 국별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예?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개발국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우대사업의 선정이 개발국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85조, 86조가 그렇습니다.
○ 한성담 위원 :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 토론하고 있는 소관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지역경제국과 식산국 소관 공통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역경제국과 식산국 소관을 함께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소관 국장께서는 그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구 위원 : 질문해도 좋습니까?
○ 위원장 양금석 : 예, 질문하십시오.
○ 김창구 위원 : 여기 조례 87조에 "관광토산품제조업의 종류등" 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1항에 "종류, 생산 및 등록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해서 별표 5에 세세하게 잘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발전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유명무실한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혁제품이라든가 죽제공예라든가 칠보공예같은 게 제주도에서 거의 활동이 안되고 있는 분야들인데 이렇게 본다면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반드시 관광토산품에 끼워넣어야 할 게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파는 정도이고 고유의 공예품을 개발, 판매해야 하고 유망한 관광토산품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한데는 보석가공이라든가 또 말총으로 해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개발대책도 없고, 종류에도 제외돼 있고, 사실 지금 여기에 돼있는 것은 여기다가 석각공예, 목각공예, 도자기 공예, 이런 것들은 사실 제주도에서 해서는 경쟁력이 판매하는데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데는 경쟁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토산품 종류나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별표 5에다가 우리가 기속을 받는 건지 이건 아마 제주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육지사람들의 문화수준으로 만든거지 종류를 보면 이건 거의다 제주도에선 경쟁력이 없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 공예품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막연히 못박아 놨을 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관광토산품의 종류에 보면 16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기타 공예품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는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보조 또는 융자를 줄 수 있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법에 돼있는데 여기다가 시설기준하고 종류가 딱 못박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말이 유명하니까 말총으로, 싱카폴가면 말총으로 지갑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제주도 같은데서 당연히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제주도의 갈중이로 옷을 만들었을 때 희귀성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보호나 발전시킬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더군다나 국제관광지가 되려면 보석가공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보석가공은 전혀, 여기 보니까 진주공예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이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사업들이 보석가공 이나 말총을 개발해서 어떠한 상품을 만든다거나 갈중이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시킬 대책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관광토산품의 종류는 사실 저희들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공예협동 조합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함덕에 가면 띠지갑이라든가 말총을 이용한 지갑을 특산단지로 해서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기존 공예업자들이 만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국제화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개발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이 기회에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떤 육성대책을 말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은데는 다이아몬드라든가 호박을 이용한 가공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우리나가 관광객이야 꼭 한두 점 사오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싱가폴에서 다이아몬드나 호박이 나는 건 아닙니다. 가공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물건을 사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도 어차피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면 가공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토산품 파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돼있는데,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이 판매가 아니고 제조입니다마는,
○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도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고석현위원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석현 위원 : 김창구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육지에서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우리 제주도에 2박 3일 내지 3박 4일로 해서 제주도를 관광합니다. 물론 웅장한 것은 없지만 아주 조밀조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명승지가 이름이 높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2박 3일, 3박 4일로 관광하고 제주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가서도 어느 것 하나만 봐도 몇 년도에 제주도에 갔었다, 제주도에 가서 보람있었다라고 할만한 제주도적인 토산품, 즉 관광토산품이 지금껏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이 들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토속적인 하나 살려고 하면 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막상 갈 때 뭘 사갖고 가는지 아십니까? 밀감이나 2 3상자 사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토속적인 것, 이것은 제주도에 가서만이 살 수가 있다, 이것은 정말 제주도에 가서 사온 것이다 아주 오리지날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타 지방에서 제주도 것을 모방해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뒤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나마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때 제주도적인 토속적인 관광토산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것에 적극 참여를 하고 어떠한 기업에라든가 다른 어떤 후원금을 이를테면 보조를 하면서 관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창구 위원 :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첨가해서 한마디 드리면 우리 도의원들도 같이 해야 되고 도민도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토산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육성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고기 잘 잡으려고 돌멩이만 던질 게 아니고 우리가 큰 돈 안들여도, 젊은 기술자를 육성을 시켜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인재를 키워서 우리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오면 당연히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러한 공예품이나 민속품이나 관광토산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급하게, 그러한데에 대해서는 전혀 비전도 없고 무조건 그냥 나열만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공예품조합에서 써다주니까 그냥 베껴서 써놓은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제주도 관광개발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역경제국에서만이라도 어떠어떠한 상품만은 우리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발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육성대책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원대책까지는 못나오더라도,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은 문외한이라서 그것은 모르지만 필요성은 서로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키워야 될 것, 육성해야 될 것, 이거 다 없애가지고 두세가지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 무슨 소용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석각공예, 목각공예, 도자기공예, 패각 산호 진주공예, 초경 등공예, 수지공예..." 여기 제주도에서 나는 것갖고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열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차제에 특별법으로 2001년을 지향해서 한다면 2001년도에 가서 최소한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토산품 몇 개는 개발하자 이겁니다.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 전부 무용지물이고 66㎡, 49.5㎡, 이거 20평, 15평짜리 같은데 이런데서 공장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은 영세업자들 돈빌려줘가지고 빚쟁이 만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거 융자받아가지고 15평, 20평해서 장사해봐야 1년이면 망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특별법으로 정할바에는 최소한도 석각공예라도 한 100평이상하고 지원도 몇 억해주고 이렇게 해서 2001년을 지향하면서 키워야지, 이거 보니까 20평짜리 딱 하나있고 전부 15평이네요. 이 공장에서 뭘 만듭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기준을 정한 것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기존 업체를 저희들이 전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기존업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존업체도 살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업체를 살릴 생각을 하지말고 기존업체는 없어져도 좋으니까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이상에 맞는 시류에 맞는 걸 만들어가야지 매일 구멍가게식으로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 해봤자 경쟁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5평짜리 공장해가지고 뭘 만들고 그게 판매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공장만 만들어놔서 돈만 쓰고 물건은 전부 육지에서 갖다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산품 분야가 관광사업의 대종을 이루는 3대 요소중에 하나인데, 관광산업이 뭡니까? 먹고, 자고, 관광토산품 팔고 이 세개 가지고 관광사업이라고 그러는데 3대 요소중의 하나인 관광토산품을 이렇게 영세적으로 놔둬서 관광개발이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예, 김영훈위원님.
○ 김영보 위원 : 이 관광토산품의 종류에 산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호 어디서 사옵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까? 여기서 나는 거 닭게박제 같은 거 하나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육지에는 닭게 납니까? 안납니까? 닭게 하나에 육지에선 얼마받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기 별도로 박제공예가 있습니다.
○ 김영보 위원 : 이건 무슨 박제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박제에 한 것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 위원장 양금석 : 김영보 위원님, 차례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세요.
○ 김영훈 위원 : 법 2조, 조례 2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용담1동, 연동을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법 2조 4호에 보면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제주도의 군지역과 시의 지역중 도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역 중에 농가가 5%미만인 동은 이것은 농어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일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연동,
○ 김영훈 위원 :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삼도1동이 어느 쪽입니까? 삼도1동이 농토가 많은 곳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삼도1동의 경우는 가구수가 4,426가구입니다. 여기서 농어가가 102가구입니다. 비율이 2.3%입니다.
○ 김영훈 위원 : 삼도2동은?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삼도2동은 4,473가구중에서 농어가가 230가구 5.1%,
○ 김창구 위원 : 국장님, 이게 농어업을 하는 사람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농경지가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 농사 안 짓는 가구가 있는 동네가 어디있습니까? 삼도1 2동은 농토가 한평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삼도2동은 바닷가 중심인데,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어가도 포함입니다.
○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삼도2동은 어가가 있는 쪽이니까 포함이 되고 삼도1동은 어가가 없는 쪽이고, 그럼 좋습니다. 용담1동은 어째서 묶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용담1동이 4,012가구중에 농가가 102가구, 어가가 96가구 그렇게 돼있습니다.
○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용담1동을 농어촌지역에서 제외시킨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김영훈 위원 : 용담1동은 그야말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동한드기 일대라든지 그곳이 있는데 거기를 제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담1동에 나와있는 순수한 통계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용담1동도 지금 서문시장이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외에는 대부분 그 쪽 사람들은 농민들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래서 참고로 농어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법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훈 위원 :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래서 단순히 지금 나와있는 통계, 농어가 호수 통계를 가지고 제외시키고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현위원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재현 위원 : 79조 농어촌개발기금 설치에 관해서 말이죠, 지금 이 특별법에 보면 농업, 어업, 축산, 즉 말하자면 1차산업, 1차산업에 해당되는 조문이 일곱, 여덟가지에 불과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 농어촌개발기금설치라고 하는 자금적인 소위 설정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1차산업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주도개발특별법말고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지원되는 것이 한 170억원으로 자료가 돼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게 언제것이 170억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작년 1년간입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물어보겠는데 우리나라 7년차 소위 발전 계획을 보면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이 7년계획에 보면 42조원이죠?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제주도의 2001년, 즉 말하자면 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법에 의한 2000년까지의 제주도에서 중앙으로부터 끌어들여가지고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어떠한 설정이 돼있느냐하는 기본 방향이 서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법에 보면 농 임 축 수산업진흥5개년계획을 별도로 종합개발 계획에 관계없이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약 2001년도에 저희들이 추산해보면 2001년도까지 전국에 투자되는 게 42조원인데 약 1조 4천억원 정도는 제주도에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여기보면 79조 2항에 3호를 보면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특별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이라고 돼있는데 그 28조 2항의 규정에 보면 말이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 이라고해서 원수대금 전입을 말하는건데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원수대, 즉 말하자면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본 법에 의한 문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외반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도민만 쓸 수 있을 때에 원수대를 받지 아니한다 했을 때 본 법에 원수대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입금에 대한 차질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로서 지하자원 보존 차원에서 만약에 자원보호하는 데를 지정해가지고 만약에 도외반출이라든지 하지 아니하고 도민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원수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될 때 원수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이재현 위원 : 그럴때 지금 조례에 보면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하는 원수대금이 지금 현재 포함돼있는데 여기에 되면은 농어촌개발기금 설치에 대한 목적에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니냐?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원수대로 징수예상 되는 것이 3 5억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원수대금에 대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없어질 경우에 여기에 전입될 수 있는 농어촌개발기금의 설치에, 즉 말하자면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차질이 없습니다.
○ 이재현 위원 : 차질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이재현 위원 : 원수대가 없는데도 차질이 없어요?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기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에 의해서 세입이 되고 또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에 개인 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수대 전체가 3 5억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별 차질이 없습니다.
○ 이재현 위원 : 아니, 3억이든 5억이든 하는 그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절차상의 문제이고 정의가 문제죠. 돈이 1억이 되든 5천이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 28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서 세출내용을 보면 1차산업에 관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수대금이 전입안되더라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여기 28조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죠?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이재현 위원 : 세입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이재현 위원 : 그리고 2항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되, 제2호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이재현 위원 : 나왔는데 여기 12호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3항에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조례로 정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입을 하는데 원수대가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그 원수대에 대한 1천원이든 2천원에 대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상의 편성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차질이,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대가 농어촌개발기금 조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 이재현 위원 : 그것 참 답변을 묘하게 하시네요. 은행에 가보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마지막에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1원이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전부 찾아내고 갑니다. 1원짜리도, 회계라고 하는 것은 1억이든 1백억이 문제가 아니라 계수의, 즉 말하자면 절차상의 문제, 행위 그것이 문제이지 거기에서 액수가 많다 적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이위원님 묻는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기금을 조성하는데 원수대금이 없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조성이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 이재현 위원 : 아니, 그 일부, 원수대금에 해당되는 것이 이 쪽에는 전입이 안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법조문이 사실 사장되는 조문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
○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겠죠. 농어촌개발운용위원회 구성이 나왔는데 아까 한성담위원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구성여건이 말이죠,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도의 4급 공무원중 도지사가 임명한 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장 산림조합중앙회제주도 지부장 제주감귤협동조합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에 본 중앙회가 있어서 중앙에서 여기에 아까 김영보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점과 지사와 같은 성격을 띠어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즉 말하자면, 인사까지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일부 제주도에서 해당되는 자금출연을 중앙에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제주도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지회장이 피부로 느끼고 제주도 관광이라든지 제주도 개발에 대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하고 연관이 돼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에서 임명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놓은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제주도의 19개 농업협동조합을 하나의 파트로 묶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심의 위원으로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임명해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사무보는 지회장을 여기 갖다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주도 실정을 뭘 압니까?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까? 지방시찰을 한번 합니까? 농축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뭡니까? 지금 현재,
○ 김영보 위원 : 그 지구별조합장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 이재현 위원 : 있어요. 지금,
○ 김영보 위원 : 그럼 그런 사람을 놔야지,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은 다른데로 발령받아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실정을 압니까? 그리고 맥을 감귤협동 조합을 자꾸 같이 넣지 말라구요. 감귤협동조합은 농협에 속해있는 특수조합이거든요,
○ 김영훈 위원 :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 김창구 위원 : 그런데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 말입니다, 첨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딥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결과적으로 결산보고는 의회에 하기 때문에 의회가 되겠습니다.
○ 김창구 위원 : 결산보고 알아라 이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 김창구 위원 : 이거 보니까 완전히 죽을 쑤는지 밥을 하는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어요.
○ 김영보 위원 :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던가?
○ 김창구 위원 : 부지사가 하는대로 그걸로 끝내버리면,
○ 김영보 위원 : 돈 다 써버린 다음에 결산해서 뭐 할겁니까? 사전에 통제기능이라든가 감시기능이 있어야 되지.
○ 김창구 위원 : 조례상으로 도민의 기관이면 도의회에서 감시기능을 발휘하든 아니면 도지사, 이거 도지사한테 맡기는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81조에 가면은 "도지사는 농어촌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회장 또는 제주감귤협동조합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 이재현 위원 :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 자금을 가지고,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어촌개발기금이기 때문에 그 농어촌과 관련한 생산자단체인 조합에 대여하는 겁니다. 타법에도 이 법례가 있습니다.
○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만드는데 중앙에서 임명해 가지고 여기와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위탁의 임무를 권리를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도에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건 즉 말하자면 제주도지사가 사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김영보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 김영보 위원 : 지금 그 농어촌개발기금을 원수대에서 3억 5억을 받아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여기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지금 원수대를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3억에서 5억,
○ 김영보 위원 : 3억에서 5억, 물을 몇 십만톤 팔아먹어서 이 돈을 받을려고 그래요? 아까 이영길 위원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1만5천톤 생산하면 물값이 약 30억인데 그 원수대금이 45만원이에요. 그럼 3억 내지 5억 만들려면 제주도 물 몇 년내에 다 고갈시켜서 3억 내지 5억 원수대 받아서 물 다 팔아먹을려고 그래요? 이거 어디서 난 근거입니까? 이 3억 내지 5억은 물 얼마를 팔아야 이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이 원수대는 3억이 될런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개 추정한 숫자인데 이것은 생수로 해서 외부에 판매했을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용이라든지 공장용,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 김영보 위원 : 그럼 좋습니다. 5억이 아니고 원수대금 3억이라고 하면 1년에 물을 몇 만톤 뽑아 올려야 원수대 3억이 나옵니까? 역계산으로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 김영보 위원 :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도 물을 얼마나 뽑아 올려야 원수대 3억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년만 하면 제주도 물 다 고갈될 거예요. 원수대 10억만 받으면 제주도 물 다 없어집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돼서 쓰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 김영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뽑아 올려야 나옵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 김영보 위원 : 지금 우리 의회가 제주도 지하수를 보호할려는 차원하고 도 정책의지하고는 지금 정반대적 성격입니다. 물판 돈으로 농어촌개발기금을 하고 원수대 3 4억을 받겠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생각이 틀려요.
○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발돼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만,
○ 위원장 양금석 :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얼마였을 경우에 3억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밝히면 되잖아요?
○ 개발국장 강정효 : 5만3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사용량이,
○ 김영보 위원 : 그럼 365일 곱하면 얼마입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약 1,941만톤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돼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보 위원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까?
○ 개발국장 강정효 : 예,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창구 위원 : 그런데 개발국장님, 이게 우리가 광천수를 팔았을 때는 1만6천톤만 팔아도 30억 이라는 수입이 생기는데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개발기금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1만6천톤만 팔아도, 그런데 하루에 5만3천톤씩 빼가지고 써서 1년에 3억을 받아서 기금으로 삼겠다는 그 구상자체가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그러한 우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특별기금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농어촌개발기금운용 위원회도 있고 또 개발기금 대여관리하는데도 있고 또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수급안정 심의회도 있는데 보면은 위원들이 똑같습니다. 도청에 국장님들하고 농협지회장, 축협지회장, 수협지회장, 감협조합장,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감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해서 도청에 일도 보고 의회에도 나오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도청의 국장들이 30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도대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들의 능력이 그렇게 새로 나온 컴퓨터보다도 처리 기능이 더 발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가 잘하고 못하고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조항이 한 조도 없는데요, 이걸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넣을 생각입니까? 도청에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전부 들어가 계신데요, 그 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위원회를 해서 그냥 어영부영하는 건지 제대로 일을 해서 감시도 받고 할건지 지금 특별기금관리위원회만은 반드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법률상 못넣는건지, 어떻게 법률상 넣을 수가 없습니까? 도의회에서 감시받는다든가 어떻게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습니까? 어째서 뺐습니까? 돈은 이용하겠다고 그러고 감시하는 기능은 없고,
○ 이재현 위원 : 이거 중앙에서 임명받은 농수산축협에 대한 지회장하고는 이 특별법에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이거 전매특허야.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수급안정심의회에 그거 그대로 들어가있지, 우리 도의원들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회장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 위원장 양금석 :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심사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석현 위원 : 도내 지금 지하수 용출량을 얼마로 보고 있고 또 하루에 몇 톤이나 뽑아 쓰고 있습니까?
○ 김창구 위원 : 아까 5만3천톤이라고 했잖아요?
○ 고석현 위원 : 아녜요. 어제는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 그거 한번 잘 보세요. 하루에 도내에서 몇 톤이나 뽑아쓰고 있는지,
○ 개발국장 강정효 : ......
○ 위원장 양금석 : 바로 답변이 안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이 개발된 양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개인이 한 것에 대한 실지 사용량을 계량을 못해봤습니다. 전용수도라든지 하수도를 내는 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부착해가지고 계량이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계량이 안된 상태에서,
○ 고석현 위원 : 지금 계량기를 달아서 조사한 양만이라도 좋습니다. 계량기에 의한 통계치입니다.
○ 김영보 위원 : 아니, 지하수를 하루에 1년에 얼마 뽑아 올렸다는 통계도 하나 못가져 있어요? 지금 도가,
○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지금 신고가 안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 고석현 위원 : 아니, 신고가 안된 것은 놔두고 우선 신고된 것만이라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 고석현 위원 :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루에 114톤입니다.
○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식산국 포함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국, 식산국 소관 조문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5분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32분 속개)
○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질의 토론은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문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발언신청을 하시고 차례대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웅위원발언신청)
예, 김길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길웅 위원 :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업소와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시설에 대해서만 모금대상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특별법 모법자체가 개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20여개 업체가 관광과 관련하여 관광지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문화재법과 공원법등에 의한 관광관련업체는, 예를 들면 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만장굴, 천지연 등, 사설관광지로서는 한림공원, 산굼부리 등 문화재법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는 곳이 제외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업소만 모금한다면 취지나 목적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주도의 쾌적한 환경보존 및 관광사업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부금을 모금기금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위원님과 당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해부터 제주도, 일본 관광객을 비롯해서 내국인 관광객이 통계상 늘었다고 하나 사실상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관광요금이 비싸다고 동남아쪽에서 신혼려행들이 발을 돌리고 있는 현실로 관광업자나 사업자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을 관광경기가 회복이 되고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일단 보류할 것을 동료위원들에게 제안코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동남아지역에서 제주도에는 호텔료도 비싸다, 모든 게 비싸다고 해서 전부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관광진흥기금까지 더 붙여놓으면 씌운데 더 씌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는 것은 물론 받더라도 어느정도 관광의 회복세가 돌아온 다음에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진흥기여금모금에 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근기가 제주도에 관광시설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정적 차원에서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여금 모금대상이 규정이 되고 기타 관광객이 이용하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그런 입장료를 받는 곳에는 아마 이러한 기여금 모금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형평의 입장에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관광산업이 비교적 급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을 고비로 해서 관광산업이 둔화 내지는 좀 불경기적인 그런 상태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중의에 따라서 형평의 원리나 관광산업의 실태를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훈 위원 :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 김길웅 위원 :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 김영보 위원 : 도지사를 대신해서 발언대에 선 국장이 "사견입니다"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견은 단둘이 복도에서 만날때 하는 말이 사견이고 지금 당당히 도지사를 대신해서 관계국장이 와있는데 "사견입니다"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하러 듣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 김영보 위원 : 그 사견이라는 말은 빼세요. 지금 공식적인 도 입장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어디까지나 도립장에서 제출이 됐는데 그 시점상으로 봐서 지금 시점에서 관광산업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혀 이 분야를 인정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보하는 문제는 지금 2월달을 가지고 금년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훈위원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예, 김영훈위원님,
○ 김길웅 위원 : 잠깐만요, 관광국장말이에요, 이 기초를 어느 국에서 잡은 겁니까? 관광국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어디서 잡은 겁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 당초 입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기여금대상이 어디냐 하는데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러면 만장굴이나 천지연, 한림공원이나 산굼부리같은데는 환원을 안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 김길웅 위원 : 안맞는 법을 왜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받을거면 똑같이 받던가,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앞으로 이것은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길웅 위원 :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김창구 위원 : 질문해도 좋습니까?
○ 위원장 양금석 : 김영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영훈 위원 : 자, 그럼 여기 허명의 문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광경기가 좋을 때 만들어진 것인데 관광경기가 나쁠 때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기여금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형평에 맞지 않도록해서 이걸 누가 제안한 겁니까? 제주도지사가 여기 내놓은 거죠! 그러면 김계홍국장은 제주도지사 참모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내놨는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기 내용중에서도 잘못된 것을 어째서 우리한테 심의를 요구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광이 호황기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그와 다르다, 그러면 작년 12월 21일자로 제주도의회에 심의 요청을 할때 이걸 그때 내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관광상황이 나빠졌느냐 이거죠? 전반적으로 작년 한해가 나빴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지 말아야죠. 그렇든가 또 아니면 기여금 문제를 제기하지말고 이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여금 문제는 유보를 하든지 또 기여금 문제를 삭제하든지 해서 도의회에 내놔야지, 안그렇습니까? 이거 뭣때문에 내놓은 겁니까!
○ 김길웅 위원 : 이건 그렇게 화낼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서 없앤다 하는 게 아니고 관광이 회복세가 돌아오면 하시라도 받을 수 있게끔 도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그건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 만장굴이나 한림공원, 산굼부리 같은 100% 수입을 벌어들이는데는 받아들일 생각을 않고 엉뚱한 데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어느 국에서 만든거예요? 지금 1차산업이 잘못되면 금방 사람이 죽는듯이 외치고 관광업 등 3차산업 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가서 걱정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줄 알아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금에 대해서 유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관광산업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본정신은 존중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문화재나 그러한 법에 의해서 아까 김길웅위원이 말씀한 형평이 안맞는 것은 당시 이 조례로서 모금을 본법이 개정돼서 전반적으로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시점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견입니다. 솔직한 저의 판단입니다.
○ 김창구 위원 :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 3에 의해가지고 업종별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1년에 얼마정도 모금할 예정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관광숙박업소가 39개소입니다.
○ 김창구 위원 : 총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총계로 해서 약 30억정도의,
○ 김창구 위원 : 30억이면 좋습니다. 30억이면 제주도 관광요금 코스트가 몇 %가 올라갑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요율에 따라서 2%가 있고...
○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우리가 주시해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 관광코스트가 요금이 비싸서 신문에 보면 제주도 관광이 2년전 까지만 해도 신문마다 주말이 되면 제주도 관광객 모집하는 신문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나올 뿐더러 이제는 무슨 신문이 나느냐 하면 제주도 관광보다 더 싼 비용으로 동남아 어디 간다는 광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관광의 관광코스트는 이미 한계점에 와가지고 이미 제주도 관광은 사람 보내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단합해 가지고 제주도 관광보낼 바에는 외국 여행을 보내자해서 이미 활동을 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보다 더 싼 값으로 외국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광고가 나오는 판인데 지금 현재 한림공원, 김길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림 공원이나 산굼부리, 만장굴 같은데는 코스트가 1백원, 2백원 더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원 내는 것을 1천1백원 내도 상관이 없는데 호텔비나 이런 카지노이용 같은 것은 1만원인데 이것을 내기 싫어서 안들어가고 안오고 하는 확률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골프장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제주도 골프장 요금이 비쌉니다. 싸지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비싼 요금을 주고 골프치러 갈 바에는 안가겠다. 일본도 1만엔이면 칩니다. 골프장 캐디까지 해서, 네 사람이 캐디 하나지만 골프장 캐디까지 해서 1만엔, 1만 1천엔, 9천엔, 1만2천엔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우리 제주도 요금이 일본 요금하고 맞먹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관광객 3백만명 왔을 때 산굼부리에서 1백원씩 더 추가해도 30억이 됩니다. 요금은 우리가 30억이라는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면 우리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관광코스트에 부담을 안주고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제가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당국자가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나라 여행사들이 이미 기피하기 시작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관광 국장께서는? 그런 연구를 하거나 그러한 보고를 도지사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수시고 뭘 보고하셨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객 내도상황이나 소득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우리가 요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운을 시키는게 문제입니다. 관광 코스트를 내려야 됩니다. 호텔요금도 내리게 하고 골프장도 내리게 하고. 이번에 관광 국장께서 좋은 얘기하시던데 중문골프장은 국영으로 관광공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 전용으로 바꿀수도 있고 관광시책을 관광당국자들이 제주도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이것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도대체 연구해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보면 관광지 들어가서 속에서 입장하는 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 나라 돈으로 1만원 정도 주고 들어가는데가 많은데 우리 나라에 한림공원이나 산굼부리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서 1백원 정도, 1백원만 더 해도 3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300만인에 30억원입니다. 1천원인가?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광코스트를 낮춰서 관광객을 유치할 대책은 하나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자꾸 제주도를 관광의 불모지화 시키는 정책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요율도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해 가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코스트가 몇 % 올라가고 어떤 효과가 난다는 것 까지도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무책임성에 기획단이나 도지사가 특별법을 개발국의 개발에만 신경을 써서 땅팔았다해서, 육지사람들 와서 외지인, 외지인해서 미안하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어떤 이권사업에 투자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제주도가 이익을 챙기는, 아까 식산국의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농어민 소득증대 그렇게 떠드는데 식산국에서 한 조항도 없어요. 이 특별법에. 식산국에서 자기네가 브리핑할 게 한 조항도 없대요. 여기다. 지금 도대체 도에서 뭘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 골프장 2천원 더 받고 호텔에 2% 더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광코스트가 몇 %가 올라가는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지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문화재법하고 공원법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도조례안에 보면 76조 2항에 의하면 모금대상 관광업소는 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기념품 판매업, 음식업등이 있습니다. 도조례안 77조 요금운영등의 규정에 진흥기여금을 입장료 또는 이용료에 포함.징수하도록 되어있는 바, 그 대상업소에 범위는 확실히 지금 밝혀 주실것을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용시설업 중에 제주관광식물원 같이 순수한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람료, 즉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문휴양업과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기념품 판매업이 있으며 또한 관광음식업이 있습니다. 만일 기념품 판매업이나 음식업이 동규정에 포함된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한 조례 77조 이들 입장료와 이용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진흥법에 의한 물리적 해석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한 관광숙박업이나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카지노, 투전기, 골프장등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이게 절대개념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본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분야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기념품 판매점이 외국같이 어떠한 이용도 하고 여러가지 티켓제로 해서 하는데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와이 같은데도 가보면 음식값도 포함되고 입장료도 포함되고 관람료도 포함 되고 해서 일정율을 정한데는 징수편의나 모든것으로 봐서 가능하지만 무한정, 예를 들면 1만원어치도 사고 5만원어치도 사는 그러한 거래가 되는 데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도 해서 하셔야지, 지금 솔직한 얘기가 제주도민들이 관광객들 안오니까 심지어는 구멍가게에서도 죽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게 아니라 관에서 오는 것을 밀쳐서 너희들 제주도에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우선 경쟁을 할려면 뭐든 구미가 당기고 싼 맛에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꾸 요금만 올려놓고 너희들 싼데로 가봐라하면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폐허가 되고 만다고요. 관광이용시설업 한 것도. 그런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다음 회의에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강완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강완철 위원 : 몇 가지 질문을 할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 현재 수준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모금을 했을 경우 1년에 관광진흥기여금 총액수를 계산하면 그게 얼마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유선업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유선업은 어떤 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금 잠수함이 있죠? 서귀포에 대국해저인가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강완철 위원 : 이것은 어떠한 법이 없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근거가 없습니다.
○ 강완철 위원 : 아무 법도 없죠? 그것은 바다 밑에서 부딪히면서 바다의 아름다운 자원을 부셔버려도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도 없고, 또 거기에서 요즘에 보니까 아주 완전히 매립해가지고 그 아름답던 진주같은 바닷가가 완전히 황폐화 되다시피 해도 관광국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법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몇년동안 해도 아무것도 못했던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은 예외입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동료 김길웅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업계에서는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도 관광의 대외경쟁력도 약화되고 또 부과대상축소 및 부과유보를 주장하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관광입지를 약화시키지않는 그런 선에서 도민정서에 부합되고 주민주체의 개발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모금방법은 도지사가 제작 송부한 모금장부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감사근거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 징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마련했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수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85개 업체를 해서 추정한 결과 31억 8,4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 잠수함...
○ 강완철 위원 : 현재 수준의 추진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작년도 관광객이 내도한 것을 평균잡아서 대략 계산해 보면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잠수함 관계는 소관부서로 통보를, 그런 의견을 제시 해서 그런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해저잠수함 요금받는 것은. 그 다음에 관광수입을 유보한다든가 도민정서문제는 상당히 찬반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관광업을 하는쪽 에서 지역에 기여를 해야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어서 전번 입법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여러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해서 그런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요금이 당초에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골프장문제도 18홀을 기준해서 약 2천원 정도를 1회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카지노의 경우도 당초는 액수가 적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급노름이라고 해서 1만원 정도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아까 정서와 관광의 실태로 해서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수운영에 관한 것은 관광분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상되는 총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전체 징수장부랄까 그런 여러가지 납입고지서랄까 이런것은 검토가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완철 위원 : 그럼 서귀포에 유람선업으로도 분류가 안되고, 그럼 업태가 뭡니까? 그것이 관광진흥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항만법에도 안되고, 뭡니까, 그럼?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강완철 위원 : 유선 및 도선업법에 잠수함도 들어갑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래서 신고제로해서 서귀포 시장에게 신고를 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고석현 위원 : 다 끝났습니까?
○ 강완철 위원 : 예.
○ 위원장 양금석 : 고석현 위원, 질문하세요.
○ 고석현 위원 : 도내 여행사 수가 몇개나 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총체적으로 하면 140여 군데가 됩니다.
○ 고석현 위원 : 140여개나 되는 여행사를 어디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도에서 감독하는 대상도 있고 시.군에서 감독하는 대상도 있고 교통부에서 감독하는, 삼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석현 위원 : 그렇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행사가 생겨서 어느날 갑자기 그 여행사가 없어집니다. 이런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도 몇군데 없어지는 여행사가 있겠고 내일이 되면 몇군데 생기는 여행사도 있겠는데 도에서 이런것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지도.감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삼원체제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사는 시장.군수관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관할하는 10개 일반 여행업하고 또 국제려행업 같은 것은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통부쪽에서 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도쪽에서 감독권을 이양해 달라고 몇번 건의도 드린바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책임있게 감독하도록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 고석현 위원 :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여행사들이 서로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덤핑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관광호텔에 예약한 손님을 관광호텔에서 OK 받았는데 다음날 제주도에 와서보니까 그것이 어느 일반여관이라든지 아니면 여인숙에 배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현상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서로 부실여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A여행사가 손님을 예약하고 제때 수수료도 주지않기 때문에 저 여행사는 믿을 수가 없다.
손님을 받아봐야 저 여행사는 그 수수료를 주지않는다 해서 아마 여관으로, 아니면 여행사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육지부에 가면 제주도에 왔던 그 사람들이 육지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하면 제주도 가면 믿을 수가 없다. 관광호텔을 예약했는데 어째서 여인숙으로 가느냐, 토산품으로 가는데 B라는 토산품으로 갔다라든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주도에 가면 모든 것이 믿을 것이 없고 바가지를 쓴다하는 이와같은 여론이 육지부에 팽배해서 지금 제주도에 갈 필요가 없다. 아예 울릉도에 가자라느니, 아까 모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는 더 싸게 다른 외국으로 가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건실한 업체를 양성하고 제주도에 앞으로 관광객유치를 성실히 할려면 여행사부터 지도.감독해야 될 겁니다. 특히 국내려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 고석현 위원 : 이것은 상당히 신경써주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업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관광객 수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342만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 고석현 위원 : 수익금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7,970억원 정도입니다.
○ 고석현 위원 : '91년도는 얼마입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7,400억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 고석현 위원 : 숫자적으로 보면 분명 '91년도 보다는 '92년도가 관광객 수로나 또는 수입금액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치도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과연 작년도가 재작년보다, '91년도 보다 과연 관광객 수가 많았는지, 또 이와같이 금액이 많이 나왔는지? 작년도에 얼마나 불황을 겪었습니까? 이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이렇습니다. 관광객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적다는 생각은 작년도 부터 과거에는 단체관광객이 많이 오다가 개별관광으로 약 9%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광버스나 이런쪽 보다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부적으로는 작아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이 독주해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숫자가 는것은 사실입니다.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피부적 느낌이 아주 작아진 느낌이고 또 돈도 덜쓰고 말입니다. 그런 것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석현 위원 :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광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이제는 오는 관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오지말래도 제주도에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라그래도 안오는 형편입니다. 무엇인가 제주도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또 여행사 자체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저는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촉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기회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여행사를 자유화 했는데 사실 모든게 자율을 전제로 해서 자유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율성이 모자란 상태에서 자유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여행사를 많이 설립을 하고 해봐서 안되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는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자율화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서 빠르게 자유화를 해버린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업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존적 차원에서 비량심적인 그러한 형태들이 나오고 있지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속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수준을 병행해서 높아졌을 때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분들의 행태를 보면 사실상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어느 코스를 가다가도 운전수나 안내원들이 `그리 가지말고 이리 갑시다' 하면 리더그룹에서 안내원이나 기사에 따라서 해버리고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현장에서 이것을 잘못했다든지, 현장에서 시정할려는 노력이 모자라고 사후에 `나가니까 당했다. 비싸게 바가지 썼다.' 이런식으로 하는 인식 면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때 정말 제주 관광이 정화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고석현 위원 : 물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할 겁니다.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참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전처럼 전성기 시대는 안올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점점 앞으로 우리 도내의 관광업계가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도에서도 소신을 갖고 이런 면을 적극 대처하세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예, 김길웅 위원님 발언하세요.
○ 김길웅 위원 : 기여금 받아서 어디 쓸려고 하는 겁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법 제34조에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에 쾌적한 환경보존 및 관광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을 모집.금지하는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등록된 골프장 등등을 받도록 하니까 사실은 관광진흥에 환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법 목적에 되어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럼 우리 제주도에는 컴벤션센타가 없는데 그런것을 짓는데도 쓸 수가 있겠네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결정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김길웅 위원 : 내가 듣기에는 처음에 지사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이 돈을 걷어서 1차산업에 쓰겠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전반적인 이것만이 아니고 지역환원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나 여러가지를 해서 그런 분야로 해서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 김길웅 위원 : 1차산업에서 지역분담금으로 환원하는게 있습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받는게 있고, 그런데 이것은 관광산업은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하고 그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상으로는 이게 모금이 되면 거기에 환원투자개념이 되겠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것을 분명히 해야될 게 이런 돈을 걷어서 정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데 쓴다면 사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목적이 다르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도지사님한테 말씀하시고 아까 내가 자료달라는 공원법하고 문화재법, 그것은 빨리 주시고, 여행사 숫자가 140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제 감사를 해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관광려행사가 하도 많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손님들에게 호텔행사비는 전혀 안받습니다. 그 대신 토산품점에서 씌우고, 농원에서 씌우고, 사진으로 씌우고, 비디오로 씌우고 씌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내고 와서 관광한 것보다 몇배이상 뒤집어쓰고 가면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안좋다. 그리고 어제도 했지만 렌터카, 특히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를 허가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가서 사기해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감사도 하고 해서 숫자도 줄이고 실지 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도 참고해서 허가를 해주셔야지 법으로 해주게 되어있다해서 도장만 찍다보면 결과적으로 다 도탄에 빠지는 게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신고제로 해서 너무 자유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나쁜 짓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법을 잘알고 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우리가 개인택시 모범운전사한테 정복입히라고 해서 거기서 안된다고 하니까 도에서 물러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 아닙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추진이 무슨 추진입니까? 명령으로 공문 한 장이면 되는데.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복제도를 했다가 그것을 풀어버렸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관이 끌려가니까 그러는게 아닙니까?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모든게. 자율성이 모자란데 자유를 주니까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길웅 위원 : 전에도 한성담 위원이 발언했지만 자기가 노는 날에는 렌트카를 빌어서 손님 데리고 가서 씌우고 이것은 자기 차를 가져간 것보다 더 씌웁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물우물 지나지 않을 것이고 렌트카 만큼은 정확하게 안하면 곤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직무유기로 알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고석현 위원 질문하세요.
○ 고석현 위원 : 보따리여행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장?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 고석현 위원 :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손님을 몇명 50 60명 데리고 와서 농원, 토산품, 그 다음에 식당 이런데 가서 바가지를 씌웁니다.
거기서 자기 커미션 얼마를 먹고 나가고, 와서 객실값은 외상해서 가버리고. 그 다음 그런 사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것을 방지만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보따리 여행사?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고위원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145개소의 업체가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본적인 것은 양심과 법과 자율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는 기풍이 설때 가능하지 숨박꼭질해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협회면 협회, 자율적으로 하면서 작년보다 조금씩 달라지겠다는 그런 결정으로 하도록 자꾸 촉구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누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고석현 위원 : 국장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죠. 소신을 갖고 한번 해봐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양금석 : 김길웅 위원, 발언하세요.
○ 김길웅 위원 : 관광문제만 나오면 열을 받게 되는데 사실 사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미안한 점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솔직한 얘기가 감사를 하면 거기 임직원이 몇명인데 수입을 얼마 했다. 그럼 수입한 것에 대해서 월급이 안되면 그것을 폐사를 시켜야지 그 사람들을 놔두면 자꾸 누적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도둑질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 인원이 몇명이고 월급이 얼마고, 이게 안나오면 그것은 폐사를 시켜야지. 그것을 방관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이번에 렌트카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회계같은 주식같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회하고 조합들하고 의논해서 감사를 공무원 플러스 업체를 해서 가장 `도둑놈이 도둑놈을 안다'고 우리 업체가 업체의 실정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동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사실 증거가 없어서 취소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증거를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것은 중앙에 가서 매일 렌트카 찾아오는 차 넘버만 등록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체증책임이 처분청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을 갖출수 있는 증거를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김길웅 위원 : 그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니까 안하는 것이지, 나 같으면 몇백명이라도 잡겠는데.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 고석현 위원 : 감사결과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 김영보 위원 : 질의 종결합시다.
○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예, 김영훈 위원 질문하세요.
○ 김영훈 위원 : 기획단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지역조사위원회가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들에게 보낸 특별법시행령 분석자료에 의하면 관광진흥기여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해놓고는 기업측은, 이것은 업자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주도내에서 관광기여금을 징수할 경우 타도, 또는 타국과 경쟁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율을 낮추고 있으며 기초 5% 정도에서 2% 정도로 낮춰졌다. 이런 문제제기를 지역조사 위원회에서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37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하고 관광진흥기여금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애초에 배포된 자료에는 100분의 5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심의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접수된 특별법시행조례가 2%로 낮춰졌습니다. 이 과정에 의혹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 김한욱 :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대상에 따른 업소별 징수율은 당초 시안에는 5%였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몇 차례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검토된 주된 내용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첫째로는 전국적으로 일반경기가 침체가 되고있고, 특히 관광 3차 산업과 관련한 경기가 아주 가속화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거기다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외국이라든지 다른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악조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요율조정은 일단 다시한번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2%로 정해서 시행을 해보면서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든가 이것을 더 높여도 관광의 경쟁력이라든가 거기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놔가지고 며칠동안 검토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결론은 그렇게 해서 3차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가서 요율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2%로 결정했습니다.
○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바로 이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5%에서 2%로 기여금을 인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관광경기를 감안을 해 볼때 기여금문제를 유보시킬 수도 있었고, 정말로 2%가 아니고 1%로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5%를 당초의 초안에서 5%를 부과하겠다 했던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5%를 부과했던 것이고, 그래서 경기가 나쁘고 관광업계의 사정을 감안해서 2%를 내려줬다. 그것은 좋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도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5%를 책정한 근거는 뭡니까?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 김한욱 : 근거라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모금하는 금액이라든지 일반적인 모금율이 대부분은 5%선을 정해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으로서 제시가 된 것이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제시됐던 내용입니다.
○ 김영훈 위원 : 자문위원 안을 만들때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 김한욱 : 하나의 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체육진흥 기금을 모금하고있습니다. 그것이 18홀 기준해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2천원에서 1천원 내외로 모금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모금요율을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비회원이 주중이든 주말이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때 5%를 산정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1,900원에서 2,050원 정도의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그런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것도 안으로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제시해 볼만 하다해서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보 위원 :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안이라고 하는 것이 5% 하면 통상적으로 여러가지 수수료가 5%해서 5%를 놨는데 도가 제시한 안이 자문위원회가 얼마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내지는 설득력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도가 제시한 안이 그렇게 반이상 무너진다고 하는 자체도 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줄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관광의 불황기다 하면 애초에 2%로 놨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될텐데. 지금 항간에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잖아요. 5% 도초안을 놨는데 2%로 다운을 한 것은 뭔가 자문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지역조사위원회에서라든지 사회 일각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상당히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물론 안이지만, 어떤 기준은 없지만 5%면 5%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다. 관광이 불황기다. 이것은 내려야 되겠다하면 그렇지않다고 제시한 도안이 타당성있는 어떤 입증할 만한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드는게 아닙니까?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 김한욱 : 그 당시에 참여했었던 자문위원님들도 그 찬반논쟁이 상당히 여러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기여금을 받아서 관광지라든가 또는 관광과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것을 유보시켜가지고 현재의 경기가 침체되고 관광분야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서 더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의논이 분분했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 김영보 위원 : 도가 자문위원만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착안도 사전에 못했습니까? 제주도가 관광이 불황이다. 5%면 상당히 여러가지 부담이 가서 제주도가 그렇지않아도 관광이 불황인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못해서 자문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것을 안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국소관 조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내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심사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의 더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일은 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게 좋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으므로 내일 회의는 개의하지않기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은 개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한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출석공무원명단
-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 내무국장송무훈
-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 식산국장김추영
-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총무과장박부규
- 지방과장강중언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양정과장시인철
- 축정과장강태율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고경완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김한욱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