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 1993년 3월 5일(금) 14시
장 소 : 전문위원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토론회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토론회
(14시00분 개의)
회 순
1. 개 회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인사말씀
1. 조례안 개요설명
1. 지정토론
1. 휴식
1. 참석자 의견개진
1. 폐 회
○ 의사담당관 고인후 :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에 따른 토론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앞에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장정언 의장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제주도의회의장 장정언 :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인사 및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애향의 의지로 충만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30여년만에 문민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른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의 의지가 뜨겁게 결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며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시선이 총집중된 가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1990년부터 이 지역 사회의 현안 사항으로 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이 지난 91년 12월 31일에 공포 시행됨으로써 작년에 대통령령이 제정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서 제주도에서는 조례안을 입안하기 시작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20여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작년 12월 21일 당의회에 의결 요청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도민의 이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이행할 필요성을 느껴 지난 1월 11일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심사 과정의 하나로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목적은 좀더 도민이 갈망하는 욕구가 과연 무엇이냐를 파악한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도민에게 유익하고 후회없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와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해서는 도민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법이나 대통령령등 상위법령의 한도내에서 제정하게 되는 것이니만치 어디까지나 제약이 뒤따르게 되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도의회는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접수된 후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하여 창구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고 또한 의원 나름대로도 각고의 노력끝에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80여건이나 되는 의견을 이미 수합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더 많은 의견을 접수함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 하는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조례가 실현 가능하고 도민에게 더욱 유익하게 그 영향이 파급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사려깊게 심사한 후 의결할 것임을 거듭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조문 하나 하나에 애정을 갖고 이마와 무릎을 맞대고 진지하게 기탄없는 토론과 의견을 서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들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매함을 불식하고 나아가 진정 이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는 건설적인 미래지향적 내용이 되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합의에 의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도의회에 도민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오늘 분출되고 있는 산적한 과제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 심사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계대표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모두 21세기 세계속의 제주를 향해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사담당관 고인후 : 다음은 제주도의회 정수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수현 : 방금 소개받은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고인후 : 다음은 지정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제주도의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금석의원의 주재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금석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제주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한후 당의회에 의결 요청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도민에게 유익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어떠한 성토의 장이 아니고 의회가 조례안 심사과정의 하나로써 각계분야의 요구와 주장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제시하실 의견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본법이나 대통령령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등은 도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오늘은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는 합의체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의결없이 어느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답변할 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나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개진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 조례안에 반영여부를 지금 명확히하여 답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반영토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토론회 진행요령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은 토론자로 지정된 분에 의한 지정토론과 참석자의 의견개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정토론은 토론 지정자가 주제에 대해 각각 10분이내의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나면 다른 지정토론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발표자가 답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 의견개진은 초청자에 대해 발언신청을 사전하시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법 시행조례안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5분 범위내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지정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토론에 참석해 주신 인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좌측으로 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화 남제주 축산업협동조합장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김봉훈 서귀포시 수산업 협동조합장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오승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제주도지회 지도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김태보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제주시의회 김창종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양영철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제주상공회의소 문홍익 상임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다음 국제려행사 김상현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박 수)
사회는 제가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도의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지정 토론자로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회의의 한계성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어렵고 이상 여덟 분이 중요한 분야의 대표로 보고 오늘 초청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자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에 도움이 될 내용을 첫째 문제점, 둘째 요구사항, 셋째 조례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대안 또는 개선방법을 선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도민에게 또한 도의원들에게 발언한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진행은 계속 네 분의 발표가 끝난후에 그 발표에 의문이 있는 다른 토론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며 그에따라 발표하신분께서는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발표는 제주시의회 김창종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사항은 발표자께서는 10분 범위내에서 끝내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의회 의원 김창종 : 예. 저는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시의회 의원 김창종의원입니다. 제주도에는 4개 시.군의회가 있습니다.
하필 제가 여기에 앉게 된 것은 도의회 측에서 4개 시.군협의회 회장님이 저희 의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시.군에는 전부 사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2페이지 2조입니다. 법 제2조 4호의 시지역중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호 제주시의 지역중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용담1동, 연동을 제외한 전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들은 전부 농어촌 지역이 아니다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서두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전지역에는 본래의 원주민이 거의 과반수가 다 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기반을 두고 살고있다 이 말씀입니다. 1,2,3차에 다 종사도 하고 무슨 회사라든지 공무원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에는 실제 농어민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는 사실일겁니다. 차제에 제주시 전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본 조례에 규정하여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여러분들 아실겁니다마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2년 작년 11월 21일자 제주시 전역을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것과 이것과는 상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주시 전지역 서귀포를 막론하고 제주도 전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1,2,3,4,5,6호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2호에 보시면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의 변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했습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면적 혹은 여러층을 합한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어사전을 똑바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가령 대형호텔을 천평이 넘는 호텔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 천평을 지으면서 10%를 초과했다. 100분의 10이니까 100평을 더 지어도 봐주겠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기는 건축물 또는 공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큰 대형호텔 같은데 허가를 내줄때는 그와같은 결과가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다섯번째도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모의 변경. 이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도로,용수라고 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을 가령 넓이를 얼마로 한다. 가령 5m, 10m, 50m 이런 식으로 했을때 100m에 10m는 봐준다. 10m를 적게 해도 봐준다.
또 넓게해도 봐준다. 이렇게 했을때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종합개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심의를 안거쳐서 도지사의 재량으로 전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2호 5호를 삭제하든지 심의위원회에 넘기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저의 의견 입니다. 그 다음 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등의 변경전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만료후 30일이내에 그 구체적인 의견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제출안해도 되긴 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어떤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에서 더 놓아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조례안 10조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해 놓고 그것은 본법 개발특별법 제11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서 먼저 살펴보고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법조문 제11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제10조 개발사업 시행자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은 제주도는 4개 시.군이 있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관광개발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농어촌개발공사, 자원재생공사까지도 전부 들어갈 것입니다. 기타 농어민단체. 그것 말고도 다른 농어민단체등 이렇게 했습니다. 농어민 단체라고 하면은 여기 11조에 보면은 농어민단체라해서 가부터 마까지 전부 쭉 있는데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업, 임업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사실은 전부 공익을 위한 법인체들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있는데 2호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지방공사. 이것이 뭐냐 이것은 50만 이상의 제주도가 52만이니까 50만 이상이 됩니다.
50만 이상이 되는 곳에는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 같은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주시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속하는 지방 공기업법 5조에 보면은 제주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때에 여기도 우리 제주시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때는 공기업법 제5조 규정도 여기에 하나 집어 넣으면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게 3호에 기타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법인은 뭐고 단체는 뭐고 개인은 뭔지 여기서 이해가 도통 가지 않습니다. 기타법인이라고 하면은 기타법인도 농업협동조합이니 쭉 농어민단체도 다 영리단체입니다. 또 그다음 단체라면 무슨 단체를 말하는가? 비영리단체도 있고 영리단체들도 있습니다. 영리단체는 조합같은데도 말할 수 있고 장학회 같은데도 단체입니다. 또 재단 이런것들 전부다 할수 있다라는 말씀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개인은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세계 전인구가 이속에 어떤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 인구 개개인이 다 와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아주 뒤쪽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조례 61조에 보면은 1호 기본요율해 가지고 한일개발에서 하는 광천음료수에는 100% 하고 제3호에 해당자는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호텔 같은데는 10%, 다음 음식접객업소에는 60%, 그 다음 라에 공장같은데는 50%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지금 특별법 속에는 관광개발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가령 앞으로 관광지라고 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제주도에 많이 생길겁니다.
장차를 생각해서 여기에 가령 사우나탕이라든지 헬스크럽이라든지 수영장등 아주 위락시설이 많이 지어질때 이런 곳에 이런 요율을 매겨야 할 이러한 것이 빠져있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마항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요율을 적정하게 매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상당히 관광토산품제조업에 ..... 87조입니다. 여기에 2항 3호에 보면은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됐는데 다음 4호에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이렇게 해서 관광토산품 제조업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매 재산상의 어떤 매매 계약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신청을 하는건데 등록 신청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느냐?
새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이런 추세에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장의 발행하는 것까지 그런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4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이러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뒷장 마지막입니다. 별표 5인데 제주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살펴 봤습니다. 관광토산품의 종류생산이라든지 등록시설 기준이 별표 5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작업장, 시설장비, 관광토산품의 종류, 생산, 등록 시설기준이 현행 기준에 상당히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석각공예의 건물인 경우에 연면적이 49.5㎡ 물론 1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외 공예건축은 면적 33.0㎡ 미만으로 완화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관광토산품 제조업자가 59개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지난 1월 4일 등록 마감일이 였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5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 업소가 대부분이 사실상 영세업자로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시설기준 면적을 10평 이내로 하향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8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등록 취소시 관광토산품 여러 제조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실례를 들면은 대만같은데는 자기 안방에서 친구 몇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나 구라파쪽에 많이 수출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뭔가 자꾸 규제하는 그런것은 좀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좀 있는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시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린벨트입니다.
제주시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특별법에 의해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제45조의 4항에 보면은 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기준이라든지 허용행위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딱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에 수립기준과 허용행위는 고작 20호 이상인 취락마을 그리고 분가 자녀에 대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둘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주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여러 조건상 완전한 문제 해결로 볼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제주 시민의 의견 반응이 충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기이 제정된 법이고 시행령이 공포된 사항임을 전제로 할때 제주 시장이 연두 시정 발표에서 2-3개 마을을 선정해서 의욕적으로 그린벨트내의 생활환경개선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보는 바와같이 조례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또 보완도 하고 규칙도 여기에서 많이 정해야 될것도 있습니다. 에매모호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규칙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당돌하게 말씀드리거니와 도당국과 도의회에서는 좀더 분발을 하셔 가지고 제발좀 과감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특위위원장 양금석 : 김창종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훈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장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장 김봉훈 : 계속 앉아서 토론의 말씀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전어민을 대표해서 지정 토론자의 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외람되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도의회 의장님, 4개 시.군의회 의원, 그리고 도내 각계각층의 아주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외람케 되게 앞에 앉아서 몇가지 의견 개진을 하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전에 모위원장실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특별법은 뭐니뭐니해도 자연이다. 그 다음 제주도 고유의 지하수다. 이 두가지만 잘 조화있게 전개하면은 제주도 특별법은 그런대로 우리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두가지만 우리 수산업에 내지는 우리 제주도 농어민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대표로 해서 두가지만 개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제4조 기초조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종합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01페이지 입니다마는 법 제35조에 수산진흥 계획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그걸 조화있게 두가지를 포함해서 볼때에 우리 제주도 연안에 생태계 및 오염의 실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이 조사상에 어느 항목에 내포되어 있는가를 지적을 해 볼때에 제4조 1항 11호에 보면은 자연환경의 보존 상태와 오염실태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개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11호에 내포가 되어 있지않나, 왜? 사실 이 자리에 만장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자연을 물려받고 또 오늘 여기있는 우리들이 그걸 보존하고 우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70년도를 기점으로 저나름대로 기점을 지정해 보긴 합니다마는 그 이전과 이후를 볼때 제주도 연안에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전연안에 내지는 해변에 접해있는 지역에 오염이 말할 수 없이 되었다. 거기에 따르는 생태계 물론 말할 수 없다.
작년도 우리 우근민지사께서 그래도 제주도 출신 지사가 오셔서 우리 전도민의 참여하에 바다를 정화하자. 가꾸자해서 전 도민이 참여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어떠한 구호나 아니면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느냐? 절대적인 대책으로서는 도조례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앞어서 기초조사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지금 1970년도 이후로 거슬러 가서 보면은 거기에 주범이 나는 50만 도민이 나는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과감하게 이자리에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문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생활 오폐수 또는 산업폐수에 있어서는 1차산업에 속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주종인 감귤! 이 감귤 농약 피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막대한 바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제주도 전지역에 농약을 과수원에 살포를 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왔다. 그게 즉시 지하로 스며들면서 가까운 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마는 가까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바다에 한번 가보시면은 과거에 70년도 전에는 우리 호미로 고기 미끼를 하기 위해서 물 밑을 좀 파면은 물지렁이가 나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누구가 자연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제주도 전도민이 거기에 대한 주범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제11호에 삽입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없이 바램이 없겠습니다 마는 만약 11호에 자연환경의 보존상태와 오염실태에 거기에 삽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4조 기초조사 사항란에 연안 어장 괄호해서 해안변 괄호닫고 생태계 및 오염실태 항목을 넣어 주실것을 외람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60조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이 또한 수산물의 진흥 방안의 일환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를 무작정 굴착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사용량이나 용출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하수 굴착내지는 사용허가를 받고 원수대금을 부과시키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 제25조 3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2호, 제6항, 조례안 제10조 1항에 보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로 해서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는 포괄적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단체는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서 1차산업의 농축수산업의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좀더 부연을 한다면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려 신선도를 유지하여 수산물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또한 소비자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우리 어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얼음의 원료인 물의 원가가 높아지는 한 수산물의 생산 원가는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을 당하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등으로 파생되는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더욱 경쟁력을 잃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수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협의 전분공장 내지는 감귤가공공장이나 축협의 축산물가공공장들이 유사한 적용을 앞으로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수.축협이 직접 운영하는 1차산업과 관련된 제조가공업은 조례 제16조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원수대금을 서귀포수협의 얼음공장에 부과할 경우 물어야 할 대금을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서귀포수협이 현재 건설중 입니다마는 얼음공장에 필요한 물의 양은 월 1,600톤으로 추정해 볼 때 제16조 1호의 라호에 해당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현재 서귀포시 상수도 공급원가가 톤당 27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기본량은 100톤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수협이 물어야 할 원수대금은 한달 약 191만 8천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2,300여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요금 2,700여만원과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제주도 전 어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이상 두가지만 토의에 부치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김봉훈 조합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화 남제주 축산업협동조합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제주축협조합장 이윤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윤화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회에 부쳐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어떤 법 조문의 부분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본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도 조례안을 만드는데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접근을 통해서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관점에서 몇가지를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주도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이 완전히 결과가 나올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경관영향평가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개발기금 농산물 여타 임산물의 수급안정심의회라든지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제가 조문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우리 도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게끔 되어있느냐 하는 한계점이 발견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심의위원회에 보면 농협제주도지회장, 수협제주도지회장 아니면 축협 제주도지회장 또 감귤협동조합장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명문화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수.축협에 종사하는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문위원이라든지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와 군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지역성을 대표한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때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본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번째로 조례 제44조 2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로 해서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중 높이가 15m 이하의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외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제외되는 부분에서 첨언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은 경관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법 14조 1항 4호에 보면 건축물 및 공작물이 연 평균 660㎡ 약 199평 정도 되겠습니다. 5호의 내용을 보면 길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 및 공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축산업을 하고 있고 또한 남제주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로 있으면서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현재 축산업의 추세는 규모화 되고 있고 또한 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지금 660㎡라든지 길이가 100m 이상의 건축물이 경관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축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저는 조금은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축산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1차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은 이 조항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그러한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 법은 아마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에 농.수.축산업의 1차산업이 대상에 포함이 된다하는 것은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외한다는 내용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이 한시법이라고 하지만 제외규정을 명문화시켜야 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2001년까지 가면서 그외에도 어쩌다보면 정부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1차산업도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경관영향평가의 대상에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 내에서도 바로 1차산업에 관한 한은 중앙정부가 아니면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률과 우리의 특별법이 두개가 상충되어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이 규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대문에 본 법은 모든 법에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1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본 조문에도 조례안에도 반드시 1차산업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김봉훈 수협조합장님으로 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하수의 원천징수는 사실상 동감입니다.
이는 아까 김조합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셔서 다시 첨언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축협 내지는 아니면 농.수.축협 분야에 관련이 되는 분야를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한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된다, 앞으로 농.수.축협은 제주도내의 자급자족에 의한 생산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차산업도 하나의 수출산업이 되어서 육지부로 부터 시작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타 지역으로 수출해야 됩니다.
1차산업이 수출산업의 전략화가 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사실상 1차산업은 붕괴되고 맙니다.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대외의 경쟁력을 높혀나갈려면 원가의 상승개념은 근본부터 없애야 합니다. 근본을 없애려면 그와 같은 요소는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약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끝나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의 의견 몇가지를 말씀드릴까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이윤화 조합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려행사 김상현 사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 제주국제여행사사장 김상현 : 저는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조례안이라든지 한 차원 높혀서 법이 수정될 사항 또는 보완될 사항 이것을 지적할 실력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제주에서 살면서 어떠한 차원에서든 제주의 개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아왔고 또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활용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의 경제적 중심이 태평양 그리고 우리 아시아권으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제학자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교통과 통신시설의 발달로 국가간 대륙간 물적이동시간이 짧아지고 정보의 교류는 빨라지면서 그로인해 세계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다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경을 전제로 한 국제화에서 무국경의 지구촌화를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서 21세기의 제주도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관광과 무역, 국제회의장의 중심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외부적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1세기를 바로 앞에 두고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제주도가 이런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적 여건을 어떻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느냐가 오늘의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는 육지부로 부터 특히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늘날 경제의 중추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기능 즉 2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경제권에 속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계속될 때 제주도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00년에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NP는 16,000달러가 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산업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우리 제주로서는 2000년에 가서는 타 지역이 벌어들이는 수치만으로 배당받는 실소득 없는 16,000불의 국민소득을 갖는 일원으로서 남게 되지 않겠는가하는 즉 상대적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극복하고 제주도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길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주의 3차산업에서 주종을 이루는 사업은 관광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관광은 개발정체로 관광객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국민소득이 점차 높아짐으로서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관광객 유치의 한계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 한계점이 더 밑으로 떨어질 때는 제주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속에 발맞추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길은 21세기와 더불어 전개될 세계의 집단화에 이 아름다은 여건을 갖춘 제주도를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국제적으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특강이요, 뭐요하는 방청객 있음)
아닙니다.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계속하십시오.
○ 제주국제여행사사장 김상현 : 개발을 연구하고 추진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경제적 상황변화에 제주도가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개발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문화적 경제적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제주의 개발은 도민의 시각으로나 어떤 특정단체의 시각만으로 보지 말고 또 제외지역으로 개발되어서도 안됩니다. 이 땅을 오늘까지 지키고 보존하여온 지역민의 참여속에 우선을 두며 개발리익을 지역환원 차원에서 보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존과 개발은 항상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양립할 수 밖에 없는 숙명적인 단어인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사람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활용해 살아왔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의원님을 모시고 일본에 판촉을 갔을 때 일본에서 제주를 가고자 하더라도 객실도 잡기가 힘들고 또 골프장 예약을 할려고 해도 예약이 안되고 뭘 기대하고 제주를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전부 문제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어떠한 조문이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이것은 전문위원들에게 맡기고 우리 제주가 21세기를 대비해서 활기차게 자연을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개발되었으면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서의 제76조, 제78조는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제76조, 제78조에 보면 관광기여금에 대해서 저의 개인 소견도 될 뿐더러 관광인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찾아오는 작년의 340만의 관광객은 제주도에 볼거리가 있고 가면 쉴 수가 있고 또 즐길수가 있어서 많은 여비를 들여서 제주를 찾는 분들이 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기왔으니 앞으로 제주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기여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적합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가 며칟날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오기위해서 얼마씩 잔치준비금을 내라는 것과 같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조례안을 만드실 때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우선 이것 보다는 제주도지역 개발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소위 자본력 불족을 이유로 해서 참여도를 낮추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어떠한 조문을 이용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김상현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 역시 다른 토론자께서 의문이 있으시면 지정토론자 중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남제주축협조합장 이윤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말씀하세요.
○ 남제주축협조합장 이윤화 : 제주국제려행사 김상현 사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광진흥 기여금의 모금대상하고 관광업소에 관한 건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여기에 대한 진흥기여금이 모금대상을 관광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국한이 된다는데서 안받았으면 하는 얘기입니까?
○ 제주국제여행사사장 김상현 : 예,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남제주축협조합장 이윤화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숙박업 그리고 관광객 이용 시설업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하시는 분, 그 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만 관광진흥기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관광진흥기여금을 와서 2박3일을 사시는 분은 숙박을 하시는데 2박3일 동안 계속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용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낸다는 것,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이 어쩌면 이용하지 않는 분은 안낼 수도 있습니다.
관광의 정의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분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관광목적이 됩니다. 그런 분은 사실상 안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법의 형평성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도를 찾는 분은 목적이 어디에 있든 아니면 자기 친지가 사는데 친지방문을 위해서 오는 분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관광입니다.
관광의 정의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범위에서 볼 때에는 제주도를 찾는 분은 본 도민이 아닌 분으로서 제주도를 찾는 분은 일정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관광진흥 기여금을 납부대상자에 선정하여서 기여금을 받도록하는 것이 징수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김상현 사장님과는 역행되는 발언입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데서 지지를 하고 비근한 예로 제주공항에 가서 항공권을 사면 이용료를 1,000원인가 받는데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관광진흥기여금을 받는데야 모양도 좋고 그 분이 와서 가고난 다음에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왔던 분들이 자기가 좀더 투자를 한다는 차원에서 받는 것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 제주국제여행사사장 김상현 : 답변해야 됩니까?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제주국제여행사사장 김상현 : 제주공항의 공항이용료하고 호텔이나 또는 골프장, 카지노의 기여금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공료는 대한항공에서 받는 것이고 공단에서 받는 것이지 대한항공에 비행기료를 냈으니까 그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에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제주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관광진흥 기여금을 내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과격할런지 모르지만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객이라는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관광객이라는 것은 상용도 되고 출장오는 공인도 되고 친지방문하는 사람도 되고 순수관광객도 관광객입니다.
이럴 때 호텔이나 어디에서 이 사람이 출장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업무 적인 차원에서도 봤을 때도 이것은 받지 않는 것이 제주도 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문홍익 : 저쪽에는 수협에서 나왔으니까 물가격를 공제해 달라, 내지 않겠다 이쪽에는 여행사에서 나왔으니까 관광진흥기여금을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협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수협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문제는 어떻든 제주도민이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보존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굉장히 싼값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셔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조금은 요율을 인하해 달라는 얘기는 되겠죠. 다음에 관광진흥기여금입니다.
그 분들한테 왜 돈을 받느냐고 하지만 돈을 받아서 도민들한테 나눠줄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도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보존이 되어서 더 좋은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문홍익 :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공인들이 관심이 많은 영향평가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장의 물, 지하수는 하늘이 저희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 가장 고귀한 보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에 우리는 이 지하수를 영원히 보존해서 후손들 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중산간에 지하수가 개발이 안되었을 때에 봉천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예만 보면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물들을 우리 제주도민의 식수로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이것을 광천수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막아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는 한일개발에서 광천수로 이용하는 양이 1년에 16,000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형호텔에서 이틀동안 사용하는 물량밖에 안됩니다. 이 물량이 왜 적은지 아십니까?
이 물량은 주한외국인등 판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의 물이 전국적으로 시판될 경우에는, 또 시판될 가능성이 금방 있습니다. 이번에 보사부에서 시판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많은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봉이 김선달도 물장사를 하였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한국사람들 돈만 버는 일이라면 다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쩌만 우리가 이 좋은 깨끗한 물을 상수도 원가에 팔아놓고 비싼 광천수를 사먹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제25조에 분명히 규제사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도 기획단에서도 조례안 56조에 이용허가를 받는 자는 매년마다 받으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미약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어느날 도의회 회의 중에 김영훈 의원이 발언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법 23조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자고 하였더군요. 저는 정말 우리 도민을 대표한 훌륭한 도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착상이다, 이래서 어쨌든 제주도민이 사용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물팔아먹는 것만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훈 의원의 발언에 굉장히 동의하고 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라고 하니까 89년도에 부존량이 특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측정되지 않았는데, 이용허가를 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주도 전지역의 지하수 분포도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역의 물을 파면 평생동안 끌어올려 먹어도 괜찮다든지 저쪽 해안가를 파보면 그 지역에는 해수가 들어온다든지 저쪽 지역을 많이 파보면 공수현상이 일어 난다든지 이런 분포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이용허가를 주기 전에 분포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에서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나서 물을 팔든지 주든지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환경영향평가문제입니다.
조례 19조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는 물론 우리가 제주도의 수려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30여가지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육상어류양식장인 경우에는 수질만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대기오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전부 30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다 받은 것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14조하고 21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제23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등에 보면 3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대상사업별로 중점평가할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신청할 때는 전부다 영향평가를 다해서 올리고 우리가 심의할 때는 중점평가대상만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기업도 환경영향평가를 할려니까 50여개의 요건이 되는데 평가사업에 들어갈 때 5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조그만 것 때문에 전부해서 도에 내니까 평가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바다에 대한 평가만 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환경영향평가방법이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서식등에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안을 놔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 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협의 조합장이나 축협의 조합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물값을 전혀 받지 말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이 2.7%밖에 안 됩니다. 3,500명 사업자 중에서 제조업이 한 900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영세한 제조업인데 원수대를 보니까 세차장이나 전분공장보다는 더 받고 있었습니다. 60%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원가상승에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만큼은 인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문홍익 상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휴 농협도지회 지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농협도지회 지도과장 오승휴 : 소개받은 농협도지회 지도과장 오승휴입니다. 오늘 특별법 시행조례안 제정에 앞서서 토론회를 마련해서 1차산업의 보호육성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발표하게 해 주신 관계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특별법에 대한 1차산업의 보호육성 조항, 법 정신을 서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법의 1조에서 1차산업인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농업의 진흥, 농촌소득원의 개발, 농촌지역의 개발계획을 포함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농민단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승인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21조에 보면 상대보존지역에서도 농업관련 건축 시설물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특혜조항이 있습니다. 또 28조에 보면 농업진흥을 위해서 특별회계의 우선 지원을 명문화 해 줬습니다. 법 35조에는 농업의 진흥과 생산구조개선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조, 38조에 보면 농촌소득원 개발관계를 명문화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 39조에는 종합개발 우대사업으로 농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을 지정해서 적극 지원 육성하라해서 특별법상에 농업의 보호 육성을 조문화 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1차산업인 농업이 보호육성 발전되도록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서 수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농민과 계통조직을 통해서 관련된 사항 6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말씀드릴 순서는 해당되는 조문순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기 편하게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근지역 주민인 농민, 인근지역 주민이 제주도 전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지역이라면 전 농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을 위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고용강화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16조를 보면 분야별 고용계획서의 작성등해서 조문화 되어 있습니다. 16조가 조례안에 자세히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주민의 고용관계를 명문화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고용계획서는 분야별로 필요한 특수기술 또는 기술자격을 명시해야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중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개시 시기에 맞춰 고용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해야 한다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래서 지역주민 중에 특수기술이나 기술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권장할 수 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사업 책임하에 자격증을 취득케하는 방법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없는데 사업은 개시해야 되겠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시시만 이것에 핀트를 맞추지 말고 단계적으로 연차별 기술요원 양성 채용계획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 조례안 16조 1항에 보면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보완해서 농촌의 청소년이 앞으로 5년, 10년후에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이 되어서 여기서 일하고자하는데 기술이 없어서 기술자격을 취득 못한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업체는 연구비라든지 양성비라든지 기술요원 양성비를 넣어서 반영해서 육성하는 연차별 육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렵다면 이런 것을 제출해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기술요원을 양성해서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해서 전문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1차산업인 농업의 보호육성발전을 위한 시설물의 제도적 장치로서 상대보전지역내에서 허용될 사항을 좀더 명문화해서 추가시켜 줬으면 좋겠다, 조례안 36조를 봐 주십시오. 상대보존지역내에서 허용행위에 보면 상대보존지역내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영 제11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견으로서 여기에 다가 농업관련 보관창고로 비료창고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기타등등 1차산업과 관련된 창고를 추가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퇴비제조장이라든지 농어민 단체의 회원들이 공동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마을공동 시설물로 열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마을의 주민이 농민이나 농민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300평 이내의 마을공동 시설물이 마을 소유물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끔 상대보존지역에서 1차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조항에서 막연히 저희들이 제외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생산자단체의 직영공장, 유통시설, 판매, 구매시설에 대해서는 원수대금 부과를 제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6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가 있습니다.
영 17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 식품위생법시행령, 이렇게 해서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쭉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산하는 자, 그는 생산자단체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 예를 들면 지금 가공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일반 개인업자, 외지에서 오는 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생산자단체, 농협, 축협, 수협등 기타 생산자 1차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있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경우는 제외해 줘야 합니다. 저희 도내에 두개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구좌에 채소류공장, 한림에 감귤종합가공공장입니다. 이것은 농민이 돈을 모아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 농민,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제조.가공해서 상품화 시켜서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도 높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서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어렵고 괴로운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돈을 모아서 건설까지 했는데 물값까지 받아야 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영, 그리고 특별법에는 전부 지원입니다. 지원금을 1차산업에 지원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지하수를 보호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원수대금 징수관계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줘야 한다, 다음 5호입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도매센타를 경영하는 자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내야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논리에서 생산자 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제외조항을 놔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제주에 농산물 직판장이 생겼습니다. 아주 절찬리에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판매장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조장해야 될 것입니다. 중간상인의 마진을 적게하고 농민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가는 판매시설이 지금 현재에는 시내에 와있지만 앞으로 제주지역의 개발상 상대보존지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지하수대금도 사실은 농민, 소비자에서 고스란히 전가되는 원가입니다. 지하수보존의 보호 에는 우선 동의를 하면서 생산자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대금을 면제하자, 물론 조례안 8호에 보면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도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될려면 그때 그때마다 모든 철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1차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것에 적극 힘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생산자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 73조 2항 3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도의 4급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단체의 장을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명문화,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법 2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위원회는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설치에 항이 조례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그렇다치고 세출부분이 어떻게 쓰이게되느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위원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운영 관계를 원활하고 효율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고 봐집니다.
세출이 어디에 쓰이는가, 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읽어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호에 보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 우대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개발 우대사업이란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다음 8호에 보면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이 이렇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관리 운영위원회에 생산자단체의 장이 운영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명문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입니다. 조례안에서 막연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민주화 시대에 자의성 이런 권한은 가급적 제한시키고 명문화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끼워서 운영 관리에 관여할 수 있게끔 설치, 여기에 개발기금의 어떠어떠한 재원으로 한다고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법인, 조합, 기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산단체만은 빼자는 것입니다. 어렵고 가장 고통을 당하는 1차산업의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출연금, 기부금 내는 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조금을 다 줘서 육성할려고 애쓰는데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는 제외조항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8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우대사업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을 구체화해 달라, 그래서 제85조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수정.보완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85조를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용케도 제가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제85조 1항 도지사는 법 3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 우대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 일간지에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해 봅시다. 도지사가 이 우대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개발보호의 가장 핵이 어디냐 하면 특별개발 우대사업에 있습니다.
특별개발 우대사업이 뭐냐, 제주도민의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세번째 전 고용인의 100분의 80이상이 제주도민인 사업 이것을 특별개발 우대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위임해서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육성하라고 했는데 도 조례 85조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선정에 보면 선정하고자하는 때에는 이것을 법리상 반대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성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나, 신청하면 심사해서 우대사업으로 선정하는 그러한 개방적인, 다만 이 의도를 특별사업을 다하고자 하는데 기회의 공평을 위해서 공시하여야 된다, 신문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문구상의 세심한 배려가 덜 되지 않았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대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또는 매년 2회 이렇게 명문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대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우대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신문공고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9조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을 우대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개발사업 우대관계는 도 조례가 정하는데에 따라서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어떤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이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나열해 주자는 것입니다. 법의 열거주의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주고 기타등등해서 그러면 열거되면 사업자가 생산자단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으니까 내가 여기에 욕심을 내서 해 보겠다하는 조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열거주의 원칙에 의해서 나열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의 안으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유통시설, 그 다음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가공시설, 그 다음 농어가 소득 및 기타시설해서 쭉 열거를 몇개를 해 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별표와 같다해서 명문화 시켜서 여기에다가 사업가가 욕심을 내고 우대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토지매매 알선해 주고 모든 프리미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장해 주고 낙후된 어려운 1차산업 분야를 모든 도민이 합쳐가지고 육성해 주기를 원하면서 저의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초과된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오승휴 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보 제주대학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대학교 교수 김태보 : 제주대학의 김태보입니다. 저는 당초부터 기초에 참여하고 또 하위법령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계속 그 과정에서 말씀드려 졌던 관계로 해서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제시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토론자께서 그리고 그동안 지상을 통해서 발표, 개진되었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가 우리 모습에 알맞는 우리의 특성에 알맞는 개발을 가능케 하겠구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오승휴 지도과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임할 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나와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하는 것이 가장 고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파급영향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차원에서 입법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차산업에 관한한 나올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제시 되어 지는 갖가지 의견, 가능한한 법이 허용하는 제도적 여건속에서 말은 해 볼려고 노력했던게 저희들의 집념이고 또한 자세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저혼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능력 부족으로 이 정도밖에 안됐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타 지역과 비교할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맞는 개발을 하든 육성을 하든 전력으로 마련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한번쯤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자애합니다.
왜냐 이제는 개방은 모든 산업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앞으로 90년 중반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나라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을 일명 흔히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가트(GATT) 18조 B항 적용 국가에서 가트(GATT) 11조 적용 국가로 탈바꿈 되었다. 그게 유예기간을 갖는게 97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보통 국제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말할때 가트 11조 적용 국가가 됐으면 그걸 선진국으로 칩니다. 선진국으로 친다는 것은 모든 산업을 개방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안간힘을 쓰고 쌀만이라고 지킬려고 했지만 세계는 용인을 안해 줍니다.
너희는 이제 가트 18조 B항 적용 국가에서 가트 11조 적용 국가가 됐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이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안된다하는 것이 국제적 시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전 산업은 개방입니다. 그래서 고심스러웠던게 그러면 1차산업을 우선 우리 제주도의 경제 기반이 되어 왔던 것을 이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간에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 기금은 당초 농어촌발전 기금이 있는게 아니냐? 또 농수산업 진흥계획 그것도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 자체내에서 농수산업의 진흥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농어촌 개발기금도 우리 스스로 조성해서 배분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이 우리에게와 중앙이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신정부가 출발하면서 42조원의 농어촌 발전기금을 조기에 공급하겠다. 배분하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의 우선 순위는 제주도의 농업 구조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배분되어지는 수위는 상당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선 답작부터 뭔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위기에 왔다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 농업의 기로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주도까지 배려해 줄 가능성은 없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진작 고려 했던 것이 농.어업 농.축.수산업에 대한 우리의 가능한한 모든 장치를 제도화 하는데 법, 시행령, 조례를 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문제되어지는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되어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것은 개발에 또는 계획의 주체가 우리 제주도에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우리에 알맞는 우리의 요구에 바탕을 주는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어도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시각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욕구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자본, 기술, 인력 이러한 바탕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작았다는 것을 적어도 계획, 개발 사업자 아니면 개발단위의 사업 시행자의 주체가 적어도 제주도내에서 마음대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끌어 넣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났던 개발로 인한 파생되어지는 부작용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의지속에서 잘만하면은 최소한 되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제도적으로 이제 마련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지어서 아까 특별개발 우대사업 제도도 이건 우리 나라에 없는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제주도 자본과 제주도외 자본을 차별할 수 있느냐?
그건 법적 형평상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묘안 끝에 이러한 방법으로 쓰는게 영국의 지역 경제개발 전략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개발지구라는게 있습니다.
그 특별개발 지구는 영국에서의 실업률이 14% 이상 되어지는 지역은 문제의 지역이라 해서 그 문제지역을 특별개발지구로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영국 중앙정부 지방의회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그건 각종 재정적인 감면 혜택과 더불어서 융자 그리고 인력의 교육, 인력의 공급 계획, 인력의 훈련 이러한 것까지도 영국은 이 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걸 제주도내에서 제주도가 특별 지구로 어느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지역은 전체가 다 되어지는데 그러기 보다는 산업별로 적어도 우리 상징적으로 세가지를 일컬었습니다마는 이 세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은 아까 오승휴 지도과장께서는 아까 열거주의에 의해서 농.축.수산물에 생산, 유통, 가공 저는 이걸 확대 해석했습니다. 적어도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되어 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예를들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감귤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휴양단지로 꾸미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조그마한 위락이지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까지 위락차원에서 좀 가미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상의 지원, 또 각종 인력 수급의 과정에서의 교육훈련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전제에서 이 특별개발 우대사업 지정, 그래서 아까 말씀이 이걸 좀더 저도 당초 처음에 이걸 구상해서 제시할때 까지만 하더라도 신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행정이 경직적으로 움직여져 갔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제가 도입됐을 때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얼마나 협조가 되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마는 신정부는 신경제계획과 더불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걸 좀더 확대 보완해 준다면 우리 제주도내에 적어도 여타 육지부의 농촌과 달리 제주도는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의 마지막 소견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한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김태보교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의 양영철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대학교교수 양영철 : 양영철입니다. 아까 김태보교수님은 총괄적인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과목이 행정학과 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측면에서 행정과정을 위해서는 세가지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선 법률적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은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집행권자의 재량권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행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집행자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주변환경이 상당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권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하나의 정책적 과정이라고 하는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주민의 총의를 모여서 의회라든지 이런 반영하는 이런 정책적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법률적 과정이 아까 말씀대로 공평해야 되고 돈에 관련된 것, 특히 민사에 관련된 것은 엄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조에 종합개발계획의 공청회는 2이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2이상 해야된다, 다만 필요했을 때는 더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도지사의 자의적인 권한을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73조 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도 종합개발에 이 돈을 만들려고 애썼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야말로 다른 도와 내지는 다른 개발계획과 상당히 다른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발사업특별 회계의 취지를 알려가지고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의 인원을 도지사가 전부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이러지말고 도에서 몇 명, 다음에 지사가 몇 명, 그 다음에 각 시 군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로 하여금 자원을 배분하는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익집단에서 관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원배분은 우선 공정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74조입니다.
지방공사에서의 출자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기존의 지방공기업법의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즉 기존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51%를 반드시 투자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50%이하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는 아주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가족, 그러니까 직계비속의 30%이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횡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집안이 합치면 60%입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50%부터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5%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더라도 감사선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30% 내지는 40%를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감사선임권, 사장에 대한 승인권을 도의회에서 갖는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회계감사요구권,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증자라든지 재산처분에 관한 것도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건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돈의 과다에 관계없이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번째는 특별개발우대사업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도민자본의 50%이상, 다음에 농수산분야에 아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종업원에 제주도민이 80%이상 이렇게 얘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질과 양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 50%다, 자본금이 1천만원인데 5백만원을 투자한 것도 우리가 우대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애써 모은 돈을 집중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별화를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몇 억이상 그리고 제주도민의 고용인구가 80%이상이면 1, 2라고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소위 집행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상당히 경직돼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행에서는 지역산업이 침체되면은 유인할 수 있는 부분도 둬야 되고 그리고 너무 과도기 개발을 했을 때는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집행권자에게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주 고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번째로 15조에 인근주민의 우선고용을 6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은 자본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사람한테 자본가를 맡겨서 그 투자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생산성을 증대시키느냐 이 부분에 맡겨야지 여기에 관여하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만약에 60%이상 인근주민이 고용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야말로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원을 해주고 60%이상 고용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60%이상 고용한 쪽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60%이상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기여금입니다. 아까 여러가지 얘길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기여금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관광개발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특별행정수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특별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관광진흥기여금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니 5%니 이렇게 규정될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2% 15% 사이로 놔서 아주 관광이 호황이 됐을 때는 호황된대로의 율을 매기고 아주 다운됐을 때는 2%, 최고 미니멈으로 매기는 이런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올해의 관광업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20%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율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보면 정액과 정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2%라고 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2천원,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쪽 으로 정율이든 정액이든지 한 쪽으로 함으로 해서 세정행정에 단순화를 기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겁니다. 조례라든지 특별법 시행령에 전부 관련된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번째는 기초조사에서 지하수용량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뜻은 우선 도민정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두번째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생수를 절대 판매하지 말아야 된다, 판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지하수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만약에 지하수가 아주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생수도 하나의 자원이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팔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 파는데 있어서 일반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 연합에서 제조권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제조권을 가져가지고 그것도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중에 지하수 보호 내지는 조사에 관련된 것만 쓰도록 하면은 좀 현재의 문제보다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하수 용량을 조사한 결과 너무 적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호텔을 비롯해서 모든 지하수 용량을 규제해야 되는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초조사에 지하수 용량 조사를 넣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단위, 이렇게 놔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 원수대의 징수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원수대를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 원수대라고 하는 것은 국세가 아닙니다. 지방세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이 쓰는 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수대가 특별회계에 조성이 되고 농어촌기금에 전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산업 입장에서 보면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디는 빼고 어디는 더 많이 집어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일단 규정된 것대로 하는데 배분을 불공평하게 하면 된다 이거죠. 1차산업에 많이 하고 다음 다른 산업에 많이 하면 그것이 더 떳떳하지 않느냐, 돈 아무것도 안내고 많이 받겠다라는 것보다 조금 내서 많이 받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런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마는 현재 기본적인 시설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영수증 주고 받기가 안된 상태에서 과연 관광진흥기여금이 받으면은 우리가 원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회에서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을 받기전에 이런 조세행정의 체제를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이 사업자한테 돈을 더 얹어줘 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경관영향평가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관영향평가는 한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관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 지정기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큰 사업자들이 도에 로비라든지 이런 로비에 걸려들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지정기관이 없더라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없는 전문가들이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게 하나의 경관영향평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금고설치와 경영분석위원회도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여러가지 우대사업을 합니다마는 관광농원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보면은 상당히 경영에 허덕입니다. 이걸 누가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돈만 지원해 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라든지 여기에서 경영분석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려하는 것은 상대보전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허가업자라든지 아니면 개발우대사업에 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받았던 그 기업들이 만약에 받는 즉시 매매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수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어느 특정업체를 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작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되도록이면 줄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여기 현재 농협에서도 나온 분이 있습니다마는 1차산업, 특히 농협같은 경우에, 저는 농협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65조억의 예대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38조 4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농수산 이쪽 1차산업부분에서 하는 단체들이 금융업무만 하고 있지 이렇게 절박하게 현재 1차산업의 굉장히 적은 부분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농협도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1차산업이 안된 건 농협도 꼭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민간단체가 이끌어줘야지 매일 도라든지 정부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반성을 할 때는 1차 3차 모두 관계없이 돈만은 이쪽 농협에서, 돈없는 농업단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금융쪽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는 과연 없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인 책임을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부분에는 과연 우리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청석 박수)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양영철교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쉼없이 계속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럼 이 네 분이 발표하신데 대해서 지정토론자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고 나서 잠시 휴식시간을 취하고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문홍익 :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질문하세요.
○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문홍익 : 아까 양교수님께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시간은 5분내로 해주세요.
○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문홍익 :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보면 한 조밖에 없고 시행령에도 한 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위원회를 둔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마는 여기 조례안에 보면 경관영향평가서 대행작성기관을 정해 놨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경관영향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어디 경치좋은 데에 탑이 선다고 했을 때에 한쪽에선 보면 탑이 서니까 경관이 굉장히 망가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탑이 서니까 경관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평가 작성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등 경관영향평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평가서를 냈을 적에 공립연구기관에서 낸 영향평가서하고 또 대학교수들의 연구기관에서 낸 영향평가서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할 적에 한 쪽에는 괜찮다고 할 수 있고 아까처럼 다른 한 쪽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평가하는 기법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안에, 그래야 평가하지, 물론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심의, 공고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로 도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기준이 없긴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평가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협도지회 지도과장 오승휴 :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질문하세요.
○ 농협도지회 지도과장 오승휴 : 아까 발표해 주신 양영철교수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관계하고 특별법회계 운용위원회 당연직 운영위원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적으로 직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장을 대표한다 이전에 제가 여기 주제발표자로서의 특권으로 개인의견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38조에 보시면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을 하는 자는 이 식품위생법을 제외한 이렇게 법 조문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대금의 징수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징수하게 돼있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상에 농어촌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 핀트를 맞춰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농산 임산 축산 수산물 제공 가공 판매업을 하는 자는 이 식품위생법 조항의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총력 시켜가지고 반영하느라고 한 특별법인데 그 여론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으로서 이걸 예외시켜 줘야 됩니다. 1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적용을 시설기준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지하수 보존자체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1차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농협이 돈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자본금이 얼마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교수님이, 사실 농민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그 외에는 남의 돈입니다.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돈이고 농민들이 10만원, 5만원 낸 돈이 출자금이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에 의해서 사업도 하고 공장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관계에서 농협, 뭐 안해도 좋습니다. 기타 생산자단체, 아까 민간단체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하든 어떻든 1차산업 종사단체가 위탁영농회사든 작목반이든 부녀회든 농협이든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어려운 1차산업 종사자들이 직접 단체가 직영하는 것은 예외를 해주자 이런 뜻에서 특별법상 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고 시행령에 따른 조례, 법령이 조례하고 서로 본 뜻이 뭐 했을 때는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운용위원회 이익집단은 배제하자, 그것이 양교수님 의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하고 공정해야 된다는데는 이의를 제기치 않고 다만 그 15명중에 생산단체의 장 해서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입법 예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이 생산자단체의 장이 운용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를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가 아니고 쓰임새에 있어서 법 취지에 맞게 기금이라든지 이런 1차산업분야에 제대로 자금이 배분되면서 하느냐 회계감사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운용위원 15명중에 생산단체의 장을 운용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도지사에게 자의적으로 모두 임명하도록 맡기는 것 보다는 기금의 운용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생산단체의 장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양영철교수 답변하시겠습니까?
○ 제주대학교교수 양영철 :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아까 특별회계는 공금입니다. 주민대표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그건 이때까지 관례고 어느 국가든지 공금은 주민대표들이 관리한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했고요, 아까 농어촌기금관리는 하나의 농어촌개발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농수산 관련단체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선 엄격하게 구분시키는 게 좋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원수대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관광이 침체되니까 관광업계에서도 전부, 여러분 알다시피 관광기여금이 5%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2%로 다운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관광업계에서 아우성입니다. 사정을 보면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뽑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재를 잘 관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들한테도 이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그것가지고 하다보면 너무 의견이 분분하고 대립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공평하게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장 김봉훈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장 김봉훈 : 이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가 계속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이신 문홍익 위원님하고 양영철 교수님 두 분이 원수대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긴데 다른 얘기 할 필요가 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쫙 계신데, 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취지 제1조 목적, 이것만 해석을 잘 해주시면 다른 구차한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어떻고 물론 중소기업 육성시켜 줘야 됩니다. 당연히 육성시켜줘야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를 오늘까지 지켜오고 물론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지켜갈 것이지만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민, 특히 바닥에 있는 지하계층, 이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어느 계층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리 도에서 도지사나 아니면 전 도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아니겠나, 그러니 문위원이나 양영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법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단체가 하고자 하는 제조업 가공업에 대해서는 물 문제만은 이건 아예 법 자체, 조례 자체에 거론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양영철교수님이 아까 농협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협동조합하면 우리 수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제주도에 지식계층,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나,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 수 임 축산물을 적기에 신선도좋게 소비자들에게 넘겨주면 되지 않겠나, 이 임무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럴려고 하면 뭐가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재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 서귀포 수협을 예를 들어 볼 때 작년도 이익금의 80%가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20%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판매고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우리 생산단체들이 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수수료를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우리 서귀포수협의 조합원이 2,200명인데 2,200명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을 어느 돈으로 합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협동조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57억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거기에는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출자기여도가 12억입니다. 12억 나머지는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20%는 그 사업에 따라서 전용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A라는 분이 예치했다, 내일오면 당장 드립니다. 못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치금의 20%를 가져서 우리 어민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기반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도민에게 우리 1차산업의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제주도의 지식계층에 계신 분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생산어민들에 대한 그러한 고충을 좀 알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문홍익위원님이 말씀하신 19조, 23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얼마나 시행착오를 해왔습니까?
여기 서귀포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서귀포 프린스호텔 보면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그 앞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 정말 못 견딜정도입니다. 거기가 프린스호텔이 들어설 곳이 못됩니다. 우리 시민의 정서적인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3차산업을 육성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키되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말고 정말로 환경영향평가든지 아니면 경관영향평가를 절차에 의해서 착실히 받고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정토론을 마치고 지금 4시 45분입니다. 5시 정각에 다시 속개해서 초청인사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현관 로비에 가면 간단한 음료수와 간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회의속개)
○ 제주도의회 특위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토론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참석인사들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신청하신 분을 접수 순서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주양봉협동조합 정기영 조합장, 예총 제주도지회장 오성찬 선생님, 유기농업환경연구회 제주도지부에 강원호 지부장,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임혁재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경휴 공동대표, 감귤협동조합 강대준 조합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정동성 선생, 이 차례대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영 조합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제주양봉협동조합장 정기영 : 먼저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조례안 87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87조 관광토산품제조업의 종류등, 제1항 법 제40조 제5항 및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토산품의 종류, 생산 및 등록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했습니다.
별표 5는 제일 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각공예품으로 시작해서 전부 공예품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97년도 이후에 전면 개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종류로서 식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선 양봉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벌꿀이 옛부터 우리 제주도의 하나의 토산품으로서 상징이 돼왔고 지금도 그렇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철저히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토산품으로 우리 벌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부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추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이 관광 토산품으로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농산물의 가공식품, 또한 축산물의 가공식품, 수산물의 가공식품도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식품이라고만 하면 너무나 막연하다, 농민들의 기대치가 모자라다 하는 의미에서 개진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도 보면 거기 도조례안에 업종별 세부시설기준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별표 4와 같다고 했습니다. 별표 4는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자류로부터 시작해서 당류, 유가공품, 이렇게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공하고 있는 그런 품목만 나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체로 보면 저희 조합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하면서 제주도의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따라서 지역사회의 농산물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용역을 의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도 앞으로 94년도에 양봉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품목에 해당 될 것이며 어떻게 들어갈거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도조례를 우리가 완전히 만들고 통과하기 이전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나 전문위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수축산물에 앞으로 어떤 상품이 개발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농산물가공, 축산물가공, 수산물가공을 필히 여기에 두고 다시한번 검토하면서 아시다시피 제주도민의 51%이상을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번에 우리가 바라는 사항을 이 조례안에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기록을 해 두어서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가공공장을 개설하고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5분간의 기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 제주도의회 특위위원장 양금석 : 정기영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총련합회 오성찬 지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총련합회 제주도지회장 오성찬 : 며칠 전에 예총 제주도지회의 책임을 맡은 오성찬입니다. 며칠 전에야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기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주 급하게 유인물을 받아보고 왔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특별법 악법 반대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문예협회의 이름으로 반대성명을 냈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이 제정돼 버렸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와같은 것은 원주민이라고 하는 기득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해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익을 좀 더 지켜야 될텐데 그것이 관건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 어떻게 이익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3년전에 관광지 선진으로서 하와이와 괌과 사이판을 취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외지기업이 들어올 때에 의무적으로 공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호텔 등 큰 시설을 할 때에 적어도 지배인급 이상의 중역위치를 원주민에게 주도록 제도화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총총하게 읽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이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조항들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금 문화적으로 변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살고 안락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항이 거의 그냥 흘러졌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 눈이 미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라도 그런 조항들을 삽입해서 좀 더 제주도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장차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도의회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오성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환경연구회 제주도지부에 강원호 지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업환경연구회 제주도지부장 강원호 : 소개받은 강원호입니다. 저는 이 제주도개발특별 조치법 시안이 나올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했던 한 사람입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참 장기간동안 이 특별법 제정과정을 지켜보고 마지막 통과된 이후에 시행령 조례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외로운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으로서 토의되는 과정에서 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초안 93페이지에 조례안 73조입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운용위원회 설치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까도 지정토론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위원구성을 보면 15인으로 구성하겠끔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15인중에는 4급이상 공무원이 네 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지정토론자중에서 몇 분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이 운용위원회의 기능이 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어떻게 잘 쓰이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특별회계를 지원받아야 될 대상사업들이 1차산업 부분의 비중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대표가 당연히 이 위원회에 참여가 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과반수의 위원이 참여되지 않고서는 이 특별회계 운용이 정말 법의 정신에 의해서 농업분야, 축산분야, 수산 분야에 충분히 배려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인중에 최소한 6 7인을 1차산업의 농어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여기 명문화해 주기를 도의회측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104페이지입니다.
80조 여기에도 역시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법이 아무리 좋고 제도가 좋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법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위원회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중에서 또는 농축수산단체 대표로 구성이 돼있는데 농축수산, 감귤조합까지 해서 도지회장, 감귤조합장까지 다섯 분은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4급 공무원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11인의 위원중에 이 다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에 부지사 한 분 빼고 그러면 다섯 분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보는데 여기에도 농 축 수협, 산림조합, 감귤조합장님 하는데 감귤조합장님은 당연히 직선제에 의해 제주도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장입니다마는 나머지 네 개 도지회장은 중앙회의 제주도에 출장소격인 주재직원입니다.
유급직원입니다. 꼭 제주도분으로 임명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농민대표라고 지칭하기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 제주도 분으로 임명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자는 타도 분이 제주도지회장으로 임명돼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 과연 몇 개월동안 있으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자기 직분을 다하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시 도지회장으로만 못박지말고 농협조합장들의 호선에 의한 대표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회장으로 못박지말고 4개 농 축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유독 73조에는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있는데 여기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딱 못박아있습니다. 아까도 김태보교수께서 초안 심의하는 과정이 문민시대 이전에 했기 때문에 다소 행정당국의 경색된 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73조처럼 여기도 위원호선에 의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103페이지입니다.
법 36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 림 축 수산물 수급안정심의회라고해서 1항입니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적정한 생산과 일정한 수준의 가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농어민 농어민단체의 대표자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수급안정심의회를 두어 이를 운영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도조례는 모법의 범위, 영의 범위에서 주어진 한계외의 이상은 도조례로 규정할 수 없도록 돼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양금석위원님께서 도조례에는 권한이 모법이나 영에서 주어진 한계밖에 없습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 83조에 보면은 2항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했는데 다음 각호를 보면 지역경제국장, 식산국장, 교통관광국장,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시장 군수.... 이렇게해서 21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4개 시장 군수하고 도의 국장 네분하고 하면 8명에다가 부지사까지 하면 9명이 행정관리가 됩니다. 모법에는 엄연히 농어민 농어민단체의 대표자등으로 돼있지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명시안된 내용을 어떻게 도조례가 이렇게 공무원을 딱 명시했는지, 물론 주무 관계국장은 필요에 의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은 위원자격으로 여기에 명문화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농어민단체의 대표자로 돼있는데 농어민은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보장받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여기 위촉대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렇게 돼있는데 농어민이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어민대표하면은 농 축 수협조합, 산림조합은 현재 농어민단체라고 합니다마는 준 정부투자 기관같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실지 자기가 밭갈고 농사짓고 하는 월급타지 않는 그런 농민단체에 법인단체 대표자중에서 선출해 가지고 위촉을 해줘야 농민의 대변이 될 수 있지 탁상에 앉아서 월급받는 그런 농업기관의 장은 정말 농민을 위해서 얼굴붉히면서 가서 권익위해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사단법인 농어민단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 조항도 삭제해서 위원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제약받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강원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임혁재 사무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임혁재 :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특별법 제15조 인 허가등의 의제등 의 1항 내용을 보면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이하 허가등이라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도조례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그 내용 3항을 보면 기타 법인단체, 개인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골프장이라든지 혹은 호텔, 콘도, 이런 사업을 규제없이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15조 1항 4호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23조, 24조, 25조에 의한 관광단지의 지정.승인.시행허가를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관광 진흥법 내용에 토지수용등 강제규정이 없는지 이것은 도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본 기초 위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분석을 했는지 중간에 매스컴에서 한참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혹 그러한 강제규정이 토지수용등 강제규정이 있어서 지역 주민이 불리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만약 있다고 하면 도조례 제정과정에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반드시 조례규정에 제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조례 제7조, 12조, 17조 여기에 보면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겁니다마는 도민의견수렴 등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등 어떤 형식적인 표현뿐입니다.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사항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지역주민과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골프장, 콘도, 호텔, 폐기물 처리장 이러한 인.허가사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동의든 아니면 어떤 합의서든 이러한 강력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조항을 조례에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도조례 제49조 아까도 몇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등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30여명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의 구성에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이런 명문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제주도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기위해서 주민대표 3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한다는 명문규정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조례 제60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대상, 한참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1항 내용을 보면 아까 몇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제조 가공업은 포함하고 있으나 광천음료수 제조업은 제외한다고 제외규정을 여기 괄호해서 넣었습니다. 광천음료의 제조업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여기에다 놔야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어떤 특혜의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대신 아까 우리 많은 분이 제안해주신 농어민과 그 단체등이 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명문규정을 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조례 제94조와 관련된 생활환경개선계획 승인등해서 별표 5에 의한 겁니다.
별표 5의 내용을 보면 허용행위 범위규정을 넣었는데 이 허용행위 내용중에서 공익시설및 부락공동시설의 신축범위 규정에서 동사무소, 신협, 마을금고, 5일시장의 사옥, 농.수.축협, 감협의 지소에 한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어떤 것도 하지못하게끔 우리 스스로가 묶어놨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이것을 확대규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법인체의 농어민단체나 자생단체의 회관의 신축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보완,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의 단체만 단체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 1차산업도 민자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작목반이나 아니면 저희들 같은 농민단체, 어민단체, 축산업에 종사하는 단체들이 회관하나 마련할 기회가 없어서. 돈 없으니까 땅도 못사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참고해서 꼭 명문화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든 공청회든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넓은 공간을 택해가지고 보다 성의를 가지고 도민을 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한번 진지한 토론회든 공청회든 개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고경휴 공동대표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공동대표 고경휴 :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원읍 태흥리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시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존을 어떻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고 1차산업 보호를 어떻게 하고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네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부분입니다. 환경보존부분. 그런데 여러분들! 쭉 걷어보십시오. 환경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말만 되어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만일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그 어떤 기관이 5년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그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골프장이 만들어져도 좋다해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시에 5년 후나 아니면 10년 후에 그대로 되지않았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도조례안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관영향평가에는 경관영향 심의위원회 위원 20명인가 30명을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러나 환경 영향평가에는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어떻게 하면 보존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술적으로 조례를 작성하는데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토론하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한다는 말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에도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공청회 개최가 끝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공청회를 개최 한다. 여기 또 보게 되면 18조에도 공청회 심의장소, 기타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청회가 개최되었을 때 공청회 개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이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 평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 강원호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산업 부분에 있어서 저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법 36조입니다. 강원호 회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산물수급안정 심의위원회입니다. 35조입니다. 수출수산업진흥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공급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한다는 문제,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36조죠. 농.임.수.축산물 안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이 만일에 감귤인 경우 잘 생각해 봅시다. 감귤인 경우에 수급안정이 얼마냐?
60만톤이다.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럼 수급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제주도 감귤 금년에 60만톤만 생산해서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조례만 만들어서 뭘 합니까? 60만톤을 생산하도록 뭔가 일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되면 아까 강원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에 21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수급안정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세어보니까 몇 사람이냐 하면 수산업계통에서 잘 들어보세요. 15명입니다. 부지사 1명, 경제국장 1명, 식산국장 1명, 교통관광국장, 진흥원지도 국장. 시장 두 사람, 군수 두 사람해서 아홉 사람, 농협 중앙회장하면 열 사람, 축협 중앙회장, 수산업 중앙회장, 그 다음에 감귤협동조합장, 그것은 좋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농수산업 유통공사사장해서 열다섯 사람이다 이겁니다. 열다섯 사람중에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여섯 사람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여섯 사람 중에 농업이 두 사람있다 그럽시다. 농업하는 사람 두 사람 전문가를 가져서 무슨 수급안정계획을 연구해서 세우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1차산업 수급안정계획을 세울려면 5년후에 중국감귤은 어떻게 돌아가고 중국일반 농수산은 어떻게 돌아가고 일본의 감귤산업이라든지 과수산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브라질에서 농.수.축산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을 전부 알아야만 수급안정계획을 세울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말만 좋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보면 조금 이것은 죄송 합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분야라면 지역경제국장, 식산국장, 교통관광국장, 농촌진흥원지도국장이 필요하겠군요. 시장.군수도 행정이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쪽으로 내려와서 전문가, 정말 농업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목숨을 1차산업에 걸고 뛰는 사람, 학자, 기타 분들로 15명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도 분야별로 구성하는 것을 여기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15명이면 15명 구성하고 수산업은 수산업대로 하고 임업은 임업대로 구성하고 축산업은 축산업대로 구성 되어가지고 여기서 수급안정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기금이 그 분야에 투자되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가도록 도조례를 구성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것을 세밀히 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특별개발우대사업에 지금 여기 교수님이 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마는 좋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면 좋겠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재 어떤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냐하는 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이런것도 어떤 사업이 유능하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정말 여기 그래도 넣어줘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고경휴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감귤협동조합에 강대준 조합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안녕하십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가 되고 있고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법하게 되면 어떻든 제주도 지역환경에 알맞게 조성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제주도에 탄생하게 된 동기자체가 분명히 명시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것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조정해 봤댔자 그 때는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어떻든 충분한 심의에 의해서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의 하나라도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완성작품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가지로 중복된 사항은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환경여건입니다. 제주도의 여러가지 환경 여건이 아까 고경후씨의 밀감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부담이 많이 되고있다. 그러면 어떻든 간접적인 1차산업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되고 특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의 조례제정에 따라 상대보존지역, 상대보존지역의 허용안에 대해서 상당히 농어촌에 어떤 기반시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농어민에 불리익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뒤늦게나마 특별법이 성안이 되어서 생산농가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봤을때 농.수.축에 따르는 직접적인 생산권익에 또는 직접적인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재고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개발기금 조성문제가 물론, 앞으로 여러가지 권익차원에서 가공시설, 그에 따르는 제반시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조성에 따르는 문제가 79조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진흥에 따른 기금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농,수,축협의 기금조성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농어촌개발측면에서 사업을 촉진화 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금이 조성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소 에서는 부담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 농.수.축협이 다 공히 안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중적인 문제는 피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수자원문제도 여러가지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제주도가 가공산업도 가공산업입니다마는 특산물 개발이 불가피한 하나의 사업개발로 정착이 되지않으면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히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원간 앞으로 몇년내에 중국시장이 우리의 식탁을 전부 점유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피를 해나가느냐, 우리가 일본시장을 점유해야 되겠다할 때 이런 간접적인 측면에 지원대책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1차산업과 3차산업, 관광과 농어민의 사업이 연관되는 그런 사업의 복안이 정착이 되어야만이 우리 제주도에 하나의 농어민 소득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지, 그렇지않은 상태에서는 제주도 농어민은 앞으로 5년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연구검토해서 그야말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농어민과 3차산업이 연결되는 그런 복안에서 자율적인, 밀감밭에 관광을 했든 민박을 했든, 또는 농어촌에 어떤 어민을 위한 시설이 되었든 이런것이 복안이 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뭔가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강대준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정동성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정동성 : 제주개발사무소 소장 정동성입니다. 조례안 132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행일자를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시행할 때는 지사님한테 협의를 하든지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협의나 의견을 들을 대는 환경영향평가나 자연 경관평가, 또는 지하수굴착 협의를 별도로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위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받아야 되느냐 기위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서 배제한다든지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조항들을 보완한 뒤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면 별도로 그 예산조치는 물론이고 또 조사기간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집행못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라든지 배제조항을 하나 삽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신청서를 내신 분은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혹시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두 분정도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 문영팔 : 방청객도 괜찮습니까?
○ 제주도의회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팔 : 문영팔입니다. 조례,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만들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잘사는 제주도, 보다더 훌륭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렇게 훌륭한 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에 대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것이 뭐냐하면 어떤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첫째 위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교통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세번째는 물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세계를 돌아본 훌륭한 학자들이 제주도를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가 교통사정을 해결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 제주도의 모든 돌이 현무암 이기 때문에 아주 염가로 훌륭한 도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난번에 제주도에 온천수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소련의 유명한 지질학자가 와서 제주도를 본 후에 마지막 가면서 그 분이 얘기한 말씀이 `제주도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산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제주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제주도는 훌륭한 관광지로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하는데 지금 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육지에서 오는 항공요금은 근본적으로 제주도의회와 도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염가로 해서 제주도에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어린애들이 지금 전자부속품을 만들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남아를 비롯해서 세계에 나가서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쓰지못하도록 제주도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제주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겠지만 첫째 제주도의회에서 그리고 제주도자체에서 제주도와 육지사이의 항공요금과 운송요금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감귤입니다. 바로 이게 제가 63년도에 출마했을 때 밀감이 저의 정견이었습니다. 밀감 과잉생산이 왜 문제가 됩니까? 첫째 우량품종을 보급갱신하고 두번째 유통과정을 해결해 주고, 세번째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뉴질랜드에 가보면 인스턴트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켜놓으면 제주도 밀감 과잉생산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일본 밀감보다는 제주도 밀감이 월등하게 산성이 높습니다. 사실 밀감이 신맛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밀감입니다. 이스라엘 같은데서는 밀감껍질을 가지고 설탕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정신병환자라든가 미용환자에 절대 필요한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비타민C의 종류를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외화를 들이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밀감껍질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앞으로 제주도를 발전시켜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더 의원님께서 또는 제주도 자체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납읍과 제주시 사이에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20원 올시다. 저 수유리에서 시청온다면 제주 전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단위로 봐서 버스비가 이렇게 비싼데가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분권내로 시켜서 도 전체가 20분이면 20분내로 어디서나 올 수 있는 이런것으로 해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납읍같은 경우는 국민학생이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납읍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주시는 이렇게 비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납읍공무원이 150명이 된다고 합니다. 납읍과 제주시 사이에 도로를 좀더 직선화 시키고 좀더 잘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납읍에 살면서 그 돈을 납읍에 써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달라질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납읍에 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전체를 좀더 중산간, 어느 지역 어느 곳에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보다더 아름답게 전 지역이 1차, 2차, 3차산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이 법에 의해서 훌륭한 제주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강창화 : 지금 특별법이나 법을 우리가 보면 농어민이 출자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서 가령 어떤 개발을 할 적에 토지전용부담금을 냅니다.
지금 토지전용부담금을 일률적으로 20%를 내야 될 겁니다. 또 개발부담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하느냐 하면 없는 사람, 그대신 한 가지 농어민주택은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럼 농민은 농사만 지어먹고 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다시 하나 여기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하면 어떠한 지역에 자원이 있다그러면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과 또하나는 가령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꼭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례로서 호텔 객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민박으로서 250 내지 150의 민박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참여로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하나는 실례로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휴양단지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바닷가 같은데도 휴양시설이 필요한 곳이 제주도에는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관과 자연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해 두고 싶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예로서 50년대, 60년대에는 자외선을 많이 맞아야 피부도 건강해 지고 모든 것이 병에 저항능력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자외선에 맞으면 피부암에 걸리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실례로서 하와이 같이 무분별한 개발을 해서는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멸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법을 만들적에 형평을 잃지않는 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홍익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문홍익 : 아까 농민단체에서 나오신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기 앉아계신 도의회 의장님께 꼭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 제15조 인.허가사항 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단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3조, 24조, 25조가 의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제주대학교 윤양수 교수님이 발언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어제 확실한가 아닌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법으로 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알아봤는데 관광진흥법 23조, 24조, 25조만 의제사항으로 했지 관광진흥법의 수용사항은 관광진흥법 2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처리할 때에 확실하게 해주시고 혹시 수용하는게 적용이 된다면 확실한 장치가 분명히, 아까 농어민 단체도 얘기했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법 목적이 어떻든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은 완벽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하지 못한게 법입니다.
일본의 북해도 개발법도 30년 동안 수정보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래와서 특별법이 발효되기 전에 특히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때문에 경관이 좋은데 호텔을 신축 하거나 증축을 할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경관이 부서지고 보존이 안된 다음에 이 법이 시행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에 의제사항이 굉장히 많겠 습니다마는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빨리 막아주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특위위원장 양금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합해서 조례안 심사할 때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와 의견을 발표해 주신 참석자,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 06분)
○ 도 의원 : 17명
○ 지정토론자 : 8명
- 제주시의회의원 김창종
- 남제주축협조합장 이윤화
- 서귀포수협조합장 김봉훈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교수 양영철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수 김태보
-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문홍익
- 제주여행사사장 김상현
(무순)
○ 초청자 : 47명
○ 방청객 : 58명
계 1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