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4월 27일(화)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의사일정이라든지 명패라든지 이상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수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도 행정당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해서 외지인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외지인 구분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지적사무 전산화 과정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세번째는 그렇다면 수작업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조사는 무리다, 이러한 구차한 이유를 들면서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외지인과 제주도민의 구분기준이 모호하다고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에 보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과 도민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는가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유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얼마전에 그렇다면 요즘 보도에 공개된 장 차관, 국회의원등의 고위공직자들의 토지소유실태나 취득한 경위를 밝히라고 서면질문을 한 결과 어떠한 답변이 왔느냐하면 더러는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취득일 또 현행법상 타당성여부 해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전이다" 그런데도 어떤 희한한 답이 있는가하면 남평우의원 같은 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김민조, 소재지는 대정읍 인성리 외3필, 지번 미상, 지목 임야, 지적 11,474㎡, 취득일 확인불능, 현행법상 타당성여부 지번미상으로 확인불능, 이게 말이 됩니까? 지번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목은 알며 지적은 알수 있는지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14시 08분)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수정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8페이지 제2조 농어촌지역의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것은 특위사항으로 해서 특위결정에 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도의 당초안은 농어촌지역을 제주시지역 중에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용담1동, 연동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했는데 도의 안대로 하느냐 아니면 제주시 전지역도 농어촌지역으로 조례를 만드느냐하는 것을 소위에서 결정을 못했는데 특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3조입니다. 2항 4호가 기초조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것인데 내용이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그대로,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결정을 못했으면 결정을 하든가 어떻게 하나씩,
○전문위원 정수현 : 그 결정은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해야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윤위원님, 일단 배경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죠.
○윤태현 위원 : 결정을 못한 배경이 뭐냔 말이예요?
○전문위원 정수현 :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있는 5개동도 적지만 농어민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시 전체를 농어촌지역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농어민이 사는 것하고 지역을 설정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얘기잖아요? 전문위원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농어민이 살고 있는데에 농어촌지역을 설정해야 타당할 것으로,
○윤태현 위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촌, 어촌이 바로 농어촌지역이고 농민이라고 서울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 살지 못합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군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다 해당이 되었는데 제주시만 걸림돌이 되는겁니다.
○김영훈 위원 : 농어촌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내에서는 농어촌 개발우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살면서 애월이든 서귀포지역든지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할 때는 그 지역이 농어촌지역이 되어서 개발우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안에서 땅을 가진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폭넓게 풀어주자 했고, 지금 5개동으로 정한 기준은 농어민이 사는 숫자가 전체인구의 5%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5개동이 해당 되었다는 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5%미만이라고 하는 상한선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임의대로 도에서 5%기준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제 얘기는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는 이런 것이 농촌지역이 아닙니까?
제주시에도 농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김영훈 위원의 얘기를 빌린다면 그쪽 지역에 가서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수혜를 받는데 사는 것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이냐 도시냐를 구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재현 위원 : 소위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10평을 갖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관광상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지역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10평에서 2평정도를 늘리려고 해도 5%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데서 이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특위 에서 결정을 해야되겠다, 왜냐하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위에서 가능하면 의견을 서로 좁히고 간담회를 하면서까지 의원 전원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된 조항이 몇개 있습니다. 본특위에서 다시한번 관계관에도 법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듣고 결정을 해 주십사 해서,
○김영훈 위원 :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하면 제주시를 포함한 전지역이, 제주도는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어느 선을 그어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5개동이 된 것이고, 용담1동을 하나 빼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4%로 하면 된다하는데 용담1동을 하나 빼기 위해서 결국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김영훈 위원님, 결국에는 농어촌지역이냐 아니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데 초점이 있는 것같은데 제주도 전지역에 수혜를 준다면 수혜나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에 특별한 사람한테 뭔가를 주어줬을 때 수혜고 특혜지 너나없이 해당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수혜고 특혜입니까? 일을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위원장 양금석 : 일단 설명을 듣고 차례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특위에서는 제주도 전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하자, 도의 안은 5개지역을 제외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느냐 다 풀어주자고 했는데 도에서는 여기 2조 4항 "농어촌지역이라함은 제주도의 군지역과 시지역중 도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이 법의 근거를 가지고 묶어야 되기 때문에 5%라고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소특위에서 전지역으로하는 것은 곤란하니 5개지역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나머지만 농어촌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결정한 것이니까 소특위에서 다시 이것을 번복해서는 안되고 전체특위에서 한번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다음 계속하시죠.
○전문위원 정수현 : 계속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4호는 내용은 같습니다. 표현이 바꿔졌는데 그 이유는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나열된 순서대로 나열하다보니까 도안하고 순서가 바꿔진 것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1항 2호입니다. 토지소유실태가 추가되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든가 등등의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실태를 더 첨가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이렇게 되면 결국엔 외지인, 내지인 따질 것없이 토지소유실태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도에서 주장하는 전산관리지침인가 그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 개발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김영훈 위원 : 도청하고의 다툼이 소지가 바로 그겁니다.
○윤태현 위원 : 특별법은 모든 법에 상위하는 것으로 아는데,
○김영훈 위원 : 이 조례안을 만들면 해 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올릴 것입니다마는 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제6조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데 조례안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조례안 10페이지 법 제8조에 실시계획의 수립 결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실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지사 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시 군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 놓으면 도지사가 실시 계획을 결정할 때 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을 조례 제6조에 전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1차산업에 해당되는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의 변경은 종합개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입니다. 제7조 제1항 1호에 변경 또는 폐지하는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해서 변경하도록 되었는데 이번 소위에서 수정을 하면서 조례안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계획의 변경은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자나 이익을 보는 자를 공고 열람토록 하기 위해서 변경으로 인한 손익당사자를 더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법 제10조 공청회 개최규정입니다. 공청회 개최에 연관된 절차규정으로서 조례안 제9조를 마련했습니다.
제4항에는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시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함에 있어 유사한 것은 일괄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이 일괄진술할 대표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선정을 못할 경우에는 각자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에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다음 제5항은 신설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중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회시토록 하여야 한다"고 신설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공청회시 개진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수용여부를 해당 의회 에도,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시 군의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기본계획은 도의회가 됩니다.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의견제시자에게 회시토록 하는 것을 놔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놓은 것입니다.
다음 제12조는 조례안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어를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제13조는 조례안 1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13조 제2항 "도지사는 제주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 면허소지업체와 시설공사를 도급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했는데 이것은 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사업자와 계약을 하겠다는 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14조로 조례안 1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개발사업승인시 공고방법인데 이를 확산, 주지시키기 위해서 시 군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함은 물론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토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4호는 용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우측의 제15조는 신설한 것입니다. 조례안 19페이지에 보면 법 제12조의 규정에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지원조치를 강구토록 권장할 수 있게 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법에는 되어 있지만 이행을 확보하고 철저히 이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하나 더 신설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자가 지원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사업신청시에 첨부토록 하는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원안은 제21조이고 수정안은 제22조입니다마는 조례안 27페이지에 이 조문이 나와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등인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에 기준이 되는 골격으로 그 중요성에 비춰서 도지사가 이것을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22조는 임의규정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꾼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제24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등입니다. 조례안 32페이지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기간을 평가기간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예상된다고 해서 소위원회 에서는 15일을 단축해서 45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원안 제25조로 경관영향평가서 심사내용의 공고로 조례안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원안에는 시 군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키로 되었으나 이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원안 제36조입니다. 조례안 4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상대보존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마을공동시설물이 나와있는데 마을공동시설물에 농어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을 더 나열해서 삽입하는게 타당하다고 소위원회에서 봐서 이를 더 삽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원안 제39조, 수정안은 제40조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37페이지 별표입니다.
당초 도의 조례안은 14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귀나무는 삭제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상효동 하천변이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풍란은 희소성이 있으므로 추가하기로 한 것이고 기타란에 가서 지하수를 추가 했습니다.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함에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도의 의견과 상당히 상치되었던 부분이 되고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마는 법 제23조 조례안 5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23조 제1항에 보면 "희귀동 식물, 광물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붙여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지하수를 포함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선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더 추가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제39조 제5항은 용어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원안 제40조, 수정안은 제41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 5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시는 공고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도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소위원회에서는 도보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 군 읍 면 동 게시판에까지 공고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것을 수정 했습니다.
그 다음 원안 제42조, 수정안은 제43조가 됩니다마는 여기는 보존자원의 반출절차등입니다.
조례안 5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광천음료수에 대하여 도외의 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는 도외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제2항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의 의견하고 상충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수용으로 도외로 나가는 것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지하수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4조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입니다.
원안에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별표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공유수면의 매립, 골재의 채취" 그런데 제44조 1호를 소위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는데 삭제하게 된 배경은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는 지상에 돌출된 공작물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경관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서 골재채취나 공유수면매립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얼마든지 평가를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이중의 중복을 피해야 된다고 소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시행령 제14조의 규정된 건축물 및 공작물은 경관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시행령 제14조에 건축물과 공작물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이 되는데 원안에 단서로서 15m이하의 전주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맞서 있어서 특위에 보고드려서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단서조항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전선로를 지중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중화는 상위 법령과 연관성이 없어서 지중화할 수 있는 규정은 못두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전 본사에 건의문을 내고 지중화를 빨리 해달라고 하고 단서는 그대로 살리도록 하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 소수의견은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1차산업이나 공공용이나 가정용, 제조업등에 공하는 것은 제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위에 보고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본특위에서 다뤄가야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1차산업 분야이든 특수한 분야이든 제외하는 것이 맞는 이론인지 모르겠네요?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면 공히 누구가되든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인데 어떤 부분은 제외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법이론상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현 위원 :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은 법의 모순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되는 것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모법이 어떻게 되었는데 법을 피해서 따로 만들자는 그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법이라면 누구한테나 적용을 받아야 옳은 법이 아닙니까? 한전에 "전신주를 영향평가를 받아서 밑으로 깔아라"하면 한전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나는 그것이 경관영향평가를 받는다면 평가기준에 누락되는 요인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수현 :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도 관계관이 이 문제를 깊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농어촌에 전화사업을 하는데 전부 받도록 할 것같으면 사업시행에,
○윤태현 위원 : 그쪽에서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하는 것까지 조례에서 다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강제규정으로 해 놓으면,
○위원장 양금석 : 그것은 소수의견이 아닙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다 올린 후에 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계속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다음은 원안 제46조, 수정안 제47조이고 조례안은 60페이지입니다.
경관영향평가서를 대행해서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나와있습니다.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관련연구소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기관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편익을 줄 수가있지 않느냐해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용역업체와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전문연구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원안 제47조입니다.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등입니다. 조례안 6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경관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지사가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제49조 제3항은 용어수정에 불과합니다.
다음 제49조 제4항은 조례안 6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도의 4급이상 공무원, 도시, 설계, 건축, 미술, 조경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타조례의 입법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지정할 사람은 제주도에 보사환경국장, 교통관광국장, 개발국장 그 다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몇인 이내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도의 원안과 내용면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원안은 제52조입니다. 조례안 6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2항 경관영향평가 심사기간을 60일로 했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심사기간을 60일로 했던 것을 45일로 15일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영향평가도 이와같게 45일로 단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53조로 조례안 7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경관영향평가의 심사내용 대로 이행치 않을 시 시공준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인바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수정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54조는 용어수정한 것에 불과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6조 조례안은 7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하나 놨는데 지하수를 용출 시킬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 또는 이용허가시에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1항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로서 광천음료수용으로 굴착 또는 이용허가시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주 생수를 보호해서 생수시판을 가급적 억제토록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충되는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원안 제59조는 조례안 7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이 조례안이 제출되는 시점인 작년 12월 21일에 바꿔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나와있는 이 조문 호수대로 새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변화가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까 제59조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수를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원안 제61조로 이것은 용어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해서 법정용어에 맞게 자구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안 제63조입니다. 역시 용어를 자구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제65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징수방법등이 원안인데 수정안에는 같은 항에 내용은 같은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의 입법예를 참조해서 7호대로 내용을 바꾼것에 불과 합니다.
그 다음 원안 제73조로 조례안 9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2항 1호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2호는 용어를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호에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와 같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열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뜻이 바꿔진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제74조로 조례안 97페이지입니다. 제7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간출자가 70%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출자는 70%인데 독과점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2항에서는 30%이상을 1개인이나 1법인이 가지지 못하게 원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러면 30%를 가진 사람 두사람이 짜면 60%가 되니까 다점주주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를 내려서 25%씩 하면 둘을 합쳐도 50%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원안은 제79조가 되는데 제2항 4호에 농어촌개발기금은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금이 기부금모금금지법 제3조에 저촉되어서 기부금으로 표시하지 말고 선금으로 수정하자 해서 선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호는 용어수정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원안 제80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의 지회장은 들어가는데 제주지역에서 생산자단체인 단위조합이나 지구별수협이나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11인으로 된 것을 15인으로 인원수를 늘렸고 임기가 없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수정했고 33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항으로 단위농업협동조합대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대표,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장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 원안 제82조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34페이지 원안 제83조로 조례안 107페이지를 보시면 법 제36조에 의하면 "농 임 축 수산업의 적정생산과 가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농어민, 농어민단체대표등을 수급안정심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농어민하고 농어민단체의 대표자를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는 농어민하고 농어민단체의 대표자를 부각시켰습니다.
그 다음 원안 제85조, 조례안 112페이지가 되는데 법 제39조에 도지사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우대사업으로 선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 제2항에 보면 도민이 50%이상을 출자한 사업 또 농 임 축 수산업에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그리고 도민을 80%이상 고용한 사업을 특별우대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1차산업 부문등등을 더욱 강조하고 구체화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4항을 더 신설했습니다. 4항에는 "도지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임 축 수산업에 관련한 생산사업, 유통
사업, 가공사업, 자생생산 및 기타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등을 비롯한 전산업분야에 걸쳐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87조로 뒤에 35페이지까지 연계가 됩니다마는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해서 행정 지원사항을 나열한 것인데 조례안 11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우선 토지구매 알선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지사가 하기는 난해한 일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호가 1호로 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업장 진입로개설 및 용수시설등 기반시설과 인 허가처리업무 및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수정해서 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토지)는 잘못된 것이므로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제88조는 용어를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제89조는 조례안 12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사항에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취소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제90조, 조례안 120페이지에 종합계획심의회 부위원장 1인은 부지사가 되고 1인은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해서 용어를 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36페이지 원안 제94조, 조례안 12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생활환경개선계획으로 승인할 때에는 도보에만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개선계획은 주민과의 밀접한 소위 개발제한구역에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읍 면 동 별로 14일이내 주민에게 열람을 해서 널리 알리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다음 부칙입니다. 조례안 13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하수원수대금을 30일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등등 경과기간이 필요해서 100일로 연장하고 3항은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도 이 조례시행후 10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지하수원수대의 부과와 같이 100일로 만든 수정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내용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방법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토대로하여 수정 보완하자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 심사보고서 18페이지에 조례안 제2조 농어촌지역에 제주시 5개동을 도의 원안대로 존치하느냐는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도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 양금석 : 도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농어촌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2조 4항에 보면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제주도내 군지역과 시지역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도 전체적인 지역균형개발과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전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사실상 농어촌지역의 개발이라든지 혜택을 주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법상으로도 봤을 때 시지역중에서 지정하는 것만을 농어촌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전체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 봤을 때 시지역 중에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고 사실상 주민의견중에서 약 15건이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30% 내지 50%이상 지역을 하자는 의견이 7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농어민이 5%이하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농촌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개발국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제2조는 법 취지는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법 제2조 제4항에 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1,2개 동을 빼서하는 것은 실이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 국회쪽의 얘기였습니다.
국회에 제가 가서 법을 관여한 전문위원이나 심의관들하고 만났을 때 배경을 알아볼려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국회는 아무도 특별법에 관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도 서로 "네가 했다. 네가 했다"정도고 심의관도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6공화국의 전 노대통령 정책팀에서 추진하다가 인제 다들 물러나 버리고 지금 현재 와서는 주체가 없는 법이 됐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점에서 이것을 심의해 나가고 법도 필요하다면 고쳐야 될 게 아니냐. 그러한 타당성을 국회쪽에 법제사법위원회 고명한 수석심의관 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했듯이 법 고치는 것도 도의회에서 했던 부분을 보시고 오히려 "도의회 쪽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끔 도당국자들이 법 논리를 얘기하는데 법은 신법이 구법을 개폐합니다. 신법이 생기면 구법은 당연히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일반법이 있더라도 특별법이 생기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는 우선해서 적용되게 된 것이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명칭도 특별법이고 그 취지나 시행목적이 일반법에 우선하여서 제주도개발에 적용하자 해서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본법의 시행령이나 도조례의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도의회가 제정해서 도지사에게, 여기 보면 도지사에게 재위임 해 놓고 보고를 해라 하니까 도에서는 못하겠다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조례로 정해 버리자 이겁니다. 설사 상위법에 상충되더라도 다소 법론리에 어긋나더라도 제주도민이 꼭 필요하고 그 목적이 합당하다면 우리 제주도민이 필요하고 합당한 쪽으로 나가야지 기존의 일반법에 대해서 상충되거나 어긋나는 점이 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도조례는 특별법에 관한 도조례가 특별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것을 거기다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한국병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국병인데요. 대통령이 신한국 창조에 대한 역사적 흐름에 대한 개혁하는데는 성역이 없다하는 이러한 방침도 새로운 정부에서 생겼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러한 안일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법 조례안 제2조는 도조례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한 두개 빼는 것은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겁니다. 3도 1동 빼고 용담 1동 빼서 나머지 다 적용해서 무슨 실익이 있고, 다 포함시켜서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이러한 잡다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뺏을 게 아니고 제주도 전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김창구 위원한테 질문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석 : 예. 그럼 김창구 위원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제주도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날을 애쓰셨는데 문제는 넣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넣었을 때 어떤 수혜가 주어지고 안넣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수혜는 받을 수 있는게 유람선업, 농 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의 어떤 시설, 승마장, 보세가공시설업, 이것을 제주시 한복판에 할 거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수혜대상인데 아니면 서귀포 한복판에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유리한 법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따져져야지, 넣고 마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위원장 양금석 :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하시겠어요?
○권홍태 위원 : 방금 김영훈 위원이 아까 설명할 때 농어촌 지역을 제주시 전지역으로 했을 때 무슨 상위법이라든가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양금석 : 그런 것은 없죠.
○윤태현 위원 : 아니, 이것을 넣었을 때 어떤 수혜를 입고 뺏을 때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제주시 출신 위원들에게 묻고 싶은데 과연 이런 시설들을 제주시 한복판에 갖다 놔야 됩니까?
법에 포함시켰을 때, 제주도 전역을 법에 포함시켰을 때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조업체라든가 이런것들을 서귀포시내 중심가에, 제주시내 중심가에 놔서 옳은 일이냐, 그 다음에 유람선업, 이영길 위원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유람선업을 과연 제주시 한복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화북에서나 도두항에서 하면 안됩니까? 나는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게 수혜에서 어떤 수혜를 줄거냐 말거냐, 어떤 피해를 입을거냐 말거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때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전부 하자 할 때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용담 동 한 동을 놓고 용담 1동이라는데는 한두기라는 동네가 끼어서 어촌계가 있고 아직도 제주시내 5개동 중에 변두리 동에 속하고 해서 그 쪽은 농촌의 일부이다. 그래서 도에서 나온 것은 4.8%, 농어민 전체중에 차지하는 숫자가 4.8% 밖에 안될텐데 용담어촌계 그 쪽에 용연같은데는 유람선업하고 낚시꾼들 실어나르는 것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용담 1동 만이라도 빼줬으면 하다가 그럴 바에는 다 빼자 이렇게 해서, 보세가공시설을 하든 판매시설을 하든 이왕이면 소위 특별법이 말하는 특별우대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있는 적은 농민, 적은 어민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전지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겁니다마는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는 농어촌 발전촉진법이 그 후에 나옵니다마는 그것에는 제주도 전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개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전부 혜택을 주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안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여기에서 건입동은 빼졌죠?
○기획단장 김한욱 : 예.
○김영보 위원 : 건입동이 빼진 것은 부두가에 산지어촌계가 있으니까 뺀거죠? 그럼 용담도 용담어촌계가 있잖아요. 어촌계가 있으면 지선어민이 있어서 도지사로 부터 제1종 공동어장의 면허권을 받아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용담은....
농어촌 지역이라는 것은 법에서 어떤 특혜나 수혜를 주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전 지역으로 확산해 버리면 법률적인 의미가 퇴색해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도 도의 의견을 두둔한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김창구 위원 : 다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빼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상에 제주도가 전지역이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전지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92년 11월 20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의 50%가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도 50%가 감면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도민 전체에 골고루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정했고, 특별법상의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도록 법에서 명시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저의 개발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가지고 농촌지역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주자 그것이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최초 시안을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약 20% 정도까지는 했다가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의 수혜의 범위가 너무 축소되겠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의 정신에 맞춰서 5% 로 정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입동 같은데는 현재 어가가 98가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가구수에 대한 농어가의 비율이 17.9%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 용담 1동은 4.9%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정했습니다마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수혜의 범위는 지금 나와 있는 5개 사항입니다. 어선의 유람선업하고 1차산업의 제조가공판매시설완화, 승마장, 보세판매장, 전통민속주 제조인데 어선의 유람선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시설기준의 완화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혜택을 연동같은데도 줘야되지 않느냐, 또는 3도동같은데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면세점, 보세판매장이 2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내가 7군데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칼호텔이라든가 그랜드호텔, 새로 짓는 대규모 호텔에도 우리 도민과 똑 같은 혜택이 너무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도민들이 적은 자본을 갖고 3차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으로 정해서 수입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자칫 잘못 투영되면 지역이기주의까지 나올 법도 한 얘기고, 결국엔 이 법은 어떤 특정인과 농어민들한테 수혜는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은 제주시 5개동인지 4개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양보의 미덕이랄까, 법 취지의 어떤 적용이랄까 이런 것을 참작한다면 나는 엄청난 인구비례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지만 지역 전체로 따진다면 사실 별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한 이런 제조 시설들이 풀로 다 풀어놨을 때는 제주시 한가운데 서로 제조공장을 만들겠다고할 때 과연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대체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지역은...
○김영보 위원 : 용담은 법정리가 뭡니까? 어촌계는 용담어촌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도에서의 입장은 용담 1동인 경우에 해녀, 잠수조합원들을 조사해보니가 어가수가 4.9%에 불과하다. 그래서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업권이 있는 지역을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제1종 공동어장이 있어서 어업권이 있는 지역을 어촌계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다만 중앙로나 칠성통에 잠수조합원이 살고 어민이 살더라도 그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안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촌 사람이라고 해서 중앙동에 가서 못살고 칠성통에 가서 못살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업권이 있는 지선어민이 살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4.9% 밖에 안산다고 해서 용담 1동을 어촌지역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김창구 위원 :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현재 도안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빼다보니까 두세개 동이 남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가 5개동인데 5개동을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2개동 빼고 3개동 빼고하면 의원들의 입장도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도의원도 도의원이지만 지역의 대표로 앉아 있는 건데.
○김영보 위원 : 도의원이 공명정대하게 도전체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그런 것은 말이 안돼요.
○권홍태 위원 :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예, 권홍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이 조항에 매달려 시간을 버릴 필요없이 각자가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거론을 하고 넘어갑시다. 사실은 아까 김영보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동어장을 가지고 있는 지선어민들에게 농어촌 지역의 해당을 묵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 동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하는 안으로 용담 1동을 빼고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삽입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더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제일 처음부터 백점 만점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부지하세월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도 안에서 용담 1동을 제외한 4개 동을 넣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자.
○김창구 위원 : 사실 연동이라든지 이런데도 농어촌 지역의 혜택을 줄 만한 지역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일도 1동, 삼도 1동 정도만 중심가에 속하고 나머지는 변두리 동인데 변두리 동도 보면 농어촌이고 농지나 과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동만 빼고,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고석현 위원, 김길웅 위원이 안계신데 그 분들이 있다고 생각 했을 때 거기 농어촌 지역이 없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으면 5개 동을 넣고 통과시키자 이거죠.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한 둘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한 두개 동만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해버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내 얘기나 권위원의 얘기는 도에서 애당초 어업권이 있는 지선어민이 살고 있는 용담동은 왜 어촌지역으로 안넣느냐 이겁니다. 어촌계라고 하는 것이 제주시 수협산하에 있는 어촌계라는 것이 용담 1동 어촌계, 용담 2동 어촌계가 없고 용담어촌계란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풀리지 않는데 그럼 김창구 위원 말대로 연동도 얼마든지 농지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기준에 미달되니까, 단 0.1%라도 미달되니까 빼고 넣고 한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김창구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동지역도 얼마든지 밭이 있잖아요. 어촌이냐 농촌이냐 지정해서 볼 때는 교도소 위쪽으로는 전부 농촌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법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여기는 농어촌이라고해서 혼합형입니다. 농촌이 아니라 농어촌이란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 전지역으로 하는 안을 저도 김창구 위원하고 같이 소위원회에서 전지역으로 하자는 뜻에서 오늘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오게 된 게 저희가 발언하므로 해서 그 당시 마침 일도동 출신 위원님, 이도동 출신 위원님, 삼도동 출신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을 하든지, 아까 김창구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도 있었느냐 하면 도 원안대로 해주자. 조례의 개정권은 우리가 가져있기 때문에 해 보면서 그 지역에 뭘 하겠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못할때는 그 지역을 그때 가서 개정해 줄 수도 있는게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개발국장한테 물어봅시다.
○김영준 위원 : 기준이 모자라서 된 게 아닙니까? 그때 가서 기준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창구 위원 : 도의회가 전권을 가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양금석 : 김영준 위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기준이 아닙니다. 편의상 기준을 만든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것을 도에서 내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김영보 위원 : 만약에 제주도를 전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개발촉진법이라든지 정부가 특별히 베푸는 그러한 수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해당이 안되겠네요. 그럼 제주시같은데는 이중 적을 가질 수 없죠. 특별법상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되고, 도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에 집중 투자하는데는 제주도가 하나도 해당이 없다 이거죠. 그럼 제주시 일도동, 이도동이나 건입동이나 연동같은데는 어떤때는 농어촌 지역이 되고,어떤때는 도시지역이 되고, 이럴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특별법상에서 농어촌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김영보 위원 : 아니, 정부에서 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에만 도시계획 하는데 국고로 몇 % 지원을 한다하는 이런 특례사항이나 어떤 특혜가 왔을 경우에는 제주도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위원장 양금석 : 그렇지 않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그렇게 되면 농어촌 발전법상에도 제주도 전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토론종결 합시다. 단,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 양금석 : 토론종결 동의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토론을 종결해 버리면 됩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 안되는게 지역구 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게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는게 목적에 1차산업을 위주로 해서 수혜를 주자하는 본법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주도 전지역으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원안대로 5개동만 빼고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그런 의견,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또 원안에 있는 5개동 전부를 다빼고 제주도 전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정하자 하는 안, 또 용담 1동만 빼고 나머지 4개동은 원안대로 하자는 세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태현 위원께서도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부 이 의견을 합의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솔직히 어민 보호차원에서 어업권 있는 지선어민한테 농어촌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규정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도지사한테 어업 면허를 받아서 어업에 종사하는 지선어민이 사는 곳을 어촌이라고 인정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도가 시안을 만들때 기준을 정한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양금석 : 어떻습니까? 결정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재현 위원 : 타협점이 있는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으로 나가죠.
○고일문 위원 : 조례 개폐권한을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될 게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김영준 위원 : 용담 1동쪽에는 바다가 들어와서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매립이 되어야 자기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하고,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원래 어촌계도 도에서 파악은 1동만 파악하셨는데 용담 1동, 2동을 합쳐야 됩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럼 프로테이지가 더 적어지죠.
○기획단장 김한욱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단장 김한욱 : 용담 2동은 현재 농어가 비율이 9.8%입니다. 거기에는 전체 농어가 수가 285가구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해안가는 다 해당이 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수협관계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까 얘기하는 것은 용담 1동과 2동관계는 관행에 의해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해서 타결점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용담동 어촌계니까 용담동 어촌계에서 하는 부분은 1동, 2동이 빠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해안선에서 사업하는 게 아닙니까? 다 수혜가 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어떻습니까? 대충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원안이라는게 뭡니까? 소위원회 원안입니까, 도의 원안입니까?
○위원장 양금석 : 도의 원안입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얘기하는 도의 원안은 5개동을 제외한다는 것이고, 소위 심의는 5개 동을 전부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인데 원안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양금석 : 원안이라는 것은 도에서 제안한 원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잠시 조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항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시 지역중 일도 1동, 이도 1동, 삼도 1동, 용담 1동, 연동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 59쪽, 심사보고서 25쪽 원안 44조 제2호 단서조항을 삭제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차근 차근 해야죠.
○위원장 양금석 : 왜그러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결정짓지 못한게 2개 조문입니다. 그것을 우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낭독하시고 문제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수현 :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안 책자는 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는 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안 44조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등인데 여기서 1호를 삭제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었고, 2호에 와서 영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만,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공선로의 지지물중 높이가 15m 이하의 목조, 철근, 콘크리트류는 제외한다. `다만'하는 단서조항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수 의견으로서는 `단서조항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전선로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의는 별도 건의서로 한전에다 제출하자.' 이렇게 하는 안이 있었고, 소수의 의견으로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되, 단서규정을 삭제하면 경관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1차산업이나 공공용, 가정용, 제조업등에 공하는 것등은 제외하고 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규정을 두자는 안이 제기되어 이를 특위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1호는 삭제되었는데 왜냐하면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골재채취라는 것은 지상 공작물 성격을 띠어서 경관영향평가가 아니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니까...
○김영보 위원 :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바다가 없어져서 경관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경관영향평가가 반드시 따라야죠.
○권홍태 위원 :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경관은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경관영향평가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환경은 환경에 관한 것만 받는단 말입니다. 대기오염문제라든지...
○윤태현 위원 :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경관영향평가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옥상옥이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양금석 : 차례로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하세요.
(윤태현 위원 발언 신청)
예, 윤태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현 위원 : 여기 2항 중간에 `다만 전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로기준하는 것을 왜 안받습니까? 다른 것은 다 받는데. 좌우지간 경관에 가장 해를 주는게 전선인데 왜 여기서 뺍니까?
○강완철 위원 : 이것은 우선 눈으로 보기에는 경관에 걸릴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전주가 아주 많은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법이 통과됐을때 예를 들어서 농장이든 목장이든 하우스를 하는 사람이든지 전봇대 두개 세개만 끌어들이면 전기를 끌어들여서 영농을 할 수 있는데 이 경관영향평가를 받을려고 2년, 3년씩 끌어서...
○윤태현 위원 : 지하로 묻어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완철 위원 : 지하에 묻는 것이 남의 땅에 지하로 묻지 못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윤태현 위원 : 아니, 지하선로를 내면 이것은 지선도 있고, 본선도 있을텐데.
○김창구 위원 : 강완철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안하는 분이 하나도 없죠. 문제는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지중화 공사를 해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가 없애서 이미 선진관광국들은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데, 제주도 과수원 백개 과수원해서 몇개 전봇대를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개 과수원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중화를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농촌 몇군데 하는것까지 경관영향평가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그런것을 받는 것이 우려된다면 단서조항에 이것을 전부 넣을 게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기존의 농가나 어가에 일상용 전신주가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그렇게 넣는게 낫지 한전에서 도시계획이나 제주도에 전봇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용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강완철 위원 : 경관이면 똑같은 경관이지 농어촌지역만 단서조항에 이런것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법의 형평상 맞지않는거 아닙니까? 어떤것은 경관영향평가를 안받고 어떤 것은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아까 똑같은 법조문 2항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몇몇 사람을 위해서 법이 좌지 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수를 위해서...
○강완철 위원 : 몇몇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서귀포 같으면 점점 밀감이 안되니까 하우수 같은 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수도, 전기, 전화까지 전부다 이런것을 할려고 하면 이런것 때문에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극소수의 어떤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도 아닙니다.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다수의견은 앞의 것이고 소수의견, 김창구 위원 한 사람이 소수의견으로 해서 한 것인데 이런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윤태현 위원 : 아니,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지상에 전봇대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자는 얘기지. 평가를 받아서 전봇대를 세워서 안된다 하면 세우지 말아야죠. 전체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환경영향평가내지는 경관영향평가를 받자는 얘기는 보존차원에서 얘기지 전혀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사실은 단서조항을 넣게 된 동기는 농어촌 지역의 1차산업과 관련한 어떤 시설을 할 때에 전선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 사업에 의해서 전선을 끌어가는 경우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신청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밀감창고를 하나 짓는다 든지 이런것을 할 때도 전주 몇개를 세우는데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해버리면 경관영향평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윤태현 위원 : 개발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과수원 몇몇군데 전기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도로변에 도심지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없애자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까도 농어촌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다 뺄것은 빼줘야죠.
○강완철 위원 : 아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서귀포에는 80% 이상이 다 과수원 영농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과수원이라고 전기 들어가 있는데가 몇 % 안됩니다. 자꾸 그렇게 소수하고 하는데 절대 서귀포시는 대다수, 80%이상 주민이 과수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서귀포에는 전기, 수도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강완철 위원 : 멀리 되어 있는 것들은 전기, 수도가 거의 안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어떤 특정 여건이나 소수의 어떤 것에 기인해서 이 법이 왔다갔다 할 수 없는게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아까 김창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제주도 관광에 가장 미관을 헤치는게 전봇대가 아닙니까? 그것은 한전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지하로 매설할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조례가 단서조항까지 넣으면서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경관영향평가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강완철 위원 : 이것은 기일이 너무 걸리고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곤란하다 해서 하는 것이지...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양쪽의 절충안을 아까 애기를 하던데, 농업용이라든지 가정용, 이런 소규모 이런것은 제외조항을 두는 것도 검토를 해 봅시다.
○기획단장 김한욱 :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단장 김한욱 : 저희들 실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경관영향평가 대상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단서규정관계를 해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찾아봤습니다마는 나온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경관 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자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든 경관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인 경우에 도시 변두리 녹지지역과, 그것은 경관이 직접 밀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을 경관영향평가 대상으로 놨었는데 이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주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철탑전주, 그 다음에 콘크리트전주, 목조전주 이렇게 세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탑전주는 고압송전용 철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경관영향평가대상에 집어넣어서 받도록 하고 철근, 콘크리트 전주와 목조 전주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일반 전선이 통과되는 선입니다. 그것은 대개 12m 14m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면적에서 땅에 집어넣는 기준을 정해보니까 12m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2m로 했을 경우에 평가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관영향평가를 받는것 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시일과 농어촌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겠다해서 반대로 저희가 단순히 생각했습니다마는 도시 지역에 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이런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김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한전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 관내인 경우는 중문관광단지, 그 다음이 제주시인 경우는 서광로, 탑동, 중앙로, 동문로타리, 서사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걱정됐던 부분은 현재 100V에서 220V로 승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주가 평균 14m 짜리를 사용하고 또 16m짜리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16m가 땅에 들어갈 경우에 어느만큼 나오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13.6m가 지상에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m 이상은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1.6m차이로 이것을 과연 농어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안을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기획단장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조례 44조에 보다보니까 지지물중 높이가 15m로 되어 있는 것을 묻으니까 12 13m밖에 안된다 그랬는데 높이를 땅속에서 부터 잽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아닙니다. 지상에 나와 있는 것 부터 잽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이해가 지난번 부터 안되는데 높이하면 지상에서부터 높이를 재지 땅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높이를 재는 겁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시행령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시행령 14조 1항 3호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작물로서 연면적 500평 이상이거나 높이가 12m 이상인 것,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올린 철주에 따라서 10m 부터 16m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는 암반같은 것이 있어서 12m 이상인 아까 말씀올린 13.6m부터 시작해서 15m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법용어라는게 높이가 15m라고 법에서 정해지면 지상에서 15m를 얘기하는 것이지 땅속에 3m 내려가 버리니까 12m밖에 안된다? 그것은 어디 근거를 하고 어디가 쓸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재현 위원 : 농촌에서 제일 작은 전주 있죠? 그것은 몇 m입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제일 작은 전주가 10m입니다.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15m내지 2m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8.5m내지 9m가 돼죠?
○기획단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을 수 있지만 10m 이상하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는 어떠한 일반 영세축사라든가 아니면 영세민이 시골에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과수원을 적게 하고 크게 하든 간에 10m 이하로 되는 전주가 있습니다. 그럼 10m 이하로 하고 15m는 보니까 그 위에 쇠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디다. 그게 몇 m입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80cm 내외인데 그것은 피뢰침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단서조항을 그렇게 넣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농어민이 얼마되는지 몰라도 농어민, 농어민 할 필요는 없고, 영세해서 촌에 사는 사람 농어민 아닌 사람들도 집짓고 사는데 외딴데 가서 할려고 할때 전봇대 들어가면 전부 경관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0m 이하는 안받고 10m 이상은 앞으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중화를 한다든가 평가를 받게끔 그렇게 하면...
○김창구 위원 :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이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중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당장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없는 사람에 피해가 온다. 그러면 아무리 백년대계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김창구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그럼 어느 정도의 대단위 개발하는데만은 그것을 꼭 적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는데 고압선을 깔아가는데 무조건 그것은 지중화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와서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얘기하자면 10m 이하에 대해서 농어촌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고 단서조항을 어떻게 넣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이나 윤태현 위원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언젠가는 제주도 땅에 묻어둬야 됩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데는 바람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당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본 특위에 이것이 결정이 안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기획단장 김한욱 :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0m관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령에 보게 되면 읍하고 면지역하고 시지역에 도시구역내의 자연녹지구역인 경우는 15m로 그 다음에 도시구역이외의 지역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소재지인 경우는 15m로 해서 받아야 되고, 또 면소재지 이외의 마을, 옆마을인 경우 마을 경계선을 놔가지고 전선줄을 깔아가다가 어디서는 받고 어디서는 안받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조례 단서조항에 15m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정의를 둬버리면 완전히 김창구 위원하고 윤태현 위원식으로 대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수를 죽일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대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넣되 그러한 녹지관계의 규정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 단서를 넣읍시다. 읍지역 이하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일반 개인이 사는 주택, 약 25평이면 25평 이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받는다는 어떤게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꼭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여기 앉아서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에 중산간 도로니 뭐니 생기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200 300km까지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입니다. 하나도 전봇대가 없고 전부다 과수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과수원에 전기가 안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 얘기하자면 제주도 전반적인 농촌문제나 어떤 그런것을 해야지 얘기를 할 때 꼭 서귀포 얘기를 하니까 저도 듣기 거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감귤로 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제주도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야 크지만 우리는 감귤하고는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것을 얘기하지 말고 농촌이면 농촌, 1차산업이면 1차산업 전체적인 문제를 총괄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도 지금 가면 하우스 하나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10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반시설 하나 안해주지, 미국같은데서는 암적으로 전혀 안되는 국립공원 밑에까지 국가 재원으로서 비밀리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만 하면 개인이 들어가서 자기 자본만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제주도 실정에서는 조금 더 다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는 1차산업이 있어야지, 무조건 내가 이고향 사람이고 1차산업한다고 해서 제주도 발전문제에 대해서 1차산업만 생각한다고 해서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쪽 의견도 받아들여서 해야 될텐데 어느 저도 풀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강완철 위원 : 지금 그 지역 어느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법이라는게 뭡니까?
전도민이 혜택을 받기 위한 법 아닙니까? 개발법으로 인해서 더 손해를 보고 더 곤란을 받고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시일과 경비가 드는데 왜 개발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웬만하면 개발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편하고 더 쉽게 하는 것을 개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까 제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까 설명에서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는 규정상 15m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서귀포에는 엄청나게 넓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제가 꼭 그 지역에 한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강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가 앞으로 제주도 개발법이 통과되고 종합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모든것이 정비가 됐을 때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주시 보다 커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관광호텔이라든지 모든 관광 기반산업이 서귀포쪽에 집중되어 있지 제주시쪽에 집중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긴안목으로 서귀포는 앞장서서 경관을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해야될 장소인데 지금 강위원님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가 앞장서서 필요하면 지중화를 유도하고 해야 할텐데.
(장내소란)
○위원장 양금석 :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4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의견을 일단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예. 지금 개진해 주신 의견을 정리해 보면 강완철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희망하시고 그리고 또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다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조정안으로 이것을 단서조항을 무슨 전기설비기준 운운할게 아니라 강완철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농어민의 어떤 전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1차산업 분야는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두죠. 그럼 대형공사내지는 다른 부분은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배경도 될 것 같고 강완철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농가에 들어가는 전기는 제외되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윤태현 위원 의견은 1차산업에 한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윤태현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대충 이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재현 위원께서 10m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죠. 의견이 다 갈려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 문맥을 정리해서 시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영길 위원 : 1차산업이외의 것을 지중화 한다는 얘기이니까 그런 문맥을,
○윤태현 위원 : 지중화 얘기가 아니라 경관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얘기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중화를 하는데 가속화되도록 유도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권홍태 위원 : 그렇다면 여기 소수의견에 가깝겠네요. 소수의견이 "단서규정을 삭제해서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하되 1차산업, 공공용, 가정용, 제조업등에 공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1차산업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공업용, 가정용, 제조업용을 삭제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1차산업만 제외한다는 것은 안되겠네요?
소수의견에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강완철 위원 : 그러면 절충안으로서 소수의견을 집어 넣읍시다.
○권홍태 위원 : 소수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1차산업을 제외할 때 공공용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윤태현 위원 : 공공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무 광범위 하잖아요?
○권홍태 위원 : 그러면 빼버리고, 가정용은 어때요, 과수원에 관리사를 지어서 전기를 빼가는 것은 가정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 과수원 관리사는 1차산업이죠.
○김영보 위원 : 여러가지 놓을 필요없이 그냥 1차산업만 합시다.
○윤태현 위원 : 관리사에 들어가는 것도 1차산업이고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도 1차산업이니까,
○권홍태 위원 : 그러면 농산물을 1차 가공해서 반제품을 만들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창구 위원 : 1차산업과 가정용은 넣고 나머지는 삭제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일문 위원 :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양금석 :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공선로의 지지물중 농 임 축 수산물과 가정용에 공하는 것은 철주콘크리트주는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그 문맥 조정은 도 관계관하고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매끄럽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렇게 하죠. 그러면 조례안 제44조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등의 조문 원안에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공선로의 지지물중 농 임 축 수산물과 가정용에 공하는 철주콘크리트는 제외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위원 : 높이를 15m로 집어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15m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당국에서 11개 조문 또 부칙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조문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의견을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방법은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 나갈까요? 우선 지금 문제되는 것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두개 조문은 하기로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영길 위원 : 하나하나해 나갑시다.
○윤태현 위원 : 개정된 조항은 하나하나 검토하고 넘어가죠.
○위원장 양금석 : 그리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넘어갈까요?
○김창구 위원 : 일단 다 넘어가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있는 것만 다루면 될 것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일단 심의하고 다 끝난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
○위원장 양금석 :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기초조사사항에 소위원회에서는 원안에다 토지소유실태를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의견을 개진하려면 말씀을 하세요.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대학종합개발팀이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하지 않고는 그 업무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도에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런데 나중에는 철회를 했더라고요.
○윤태현 위원 : 개요를 설명받고 그때 질문합시다.
○기획단장 김한욱 :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법 조례 제4조 제4항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가 종합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실정법과의 관계가 먼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안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할 사항 13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제주도 전지역 1,824㎢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하는 것은 제가 제주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도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도면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수립하는 지역개발 계획에서도 이러한 도면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는 개인별 토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지적도가 만배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총 67만 2천 필지중에서 국 공유지를 제외한 64만 3천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면에 표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2만 5천분의 1도면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개발계획상에 특별법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절대보존 지역이나 상대보존지역이나 특별관리지구처럼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관광지구 라든가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지구를 표시할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적도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만 5천분의 1지도를 사용할 때는 개괄적인 것밖에 표시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는 2만 5천분의 1도면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앞의 시간에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알고있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되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이것은 다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는 제가 앞에 낭독해 드린 법 제4조 제1항에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상의 조문에 없이 조례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 현재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이길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조례가 법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전문가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법 체계가 첫번째는 헌법,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명령, 그 다음이 조례로 법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조례가 상위 법령인 법률을 이길 수가 없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조항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조례에 위임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외지인토지소유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5년도에 수립되고 '91년까지 시행된 특정지역 제주도 제1차종합개발계획이 7개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토지투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익이 육지부로 많이 반출되었다, 이것은 도민들의 생활과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서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립되는 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지구에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지구로 지정될 때는 특혜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도민들이 갖고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월달입니다마는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토지소유실태 또는 불동산소유현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들의 토지가 많이 공개되어서 도민정서가 상반되는 것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난 3월 31일 전라남도의회가 전라남도 도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에서 외지인들이 어느만큼 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고위공직자인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밝히도록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남도 재무국장이 답변하기를 '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의해서 전라남도 출신이든 전라남도에 연고를 갖고있는 것을 떠나서 주소지가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가 아닌 지역에 고지서가 송달되는 지역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 79만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면적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도 발표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고 여러단체나 언론이나 여러단체에서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가 발표한 것이 현재 나와있는 전산망 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는 아직 중앙정부가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저희 도가 발표하겠다는 것을 저희 지사님께서도 기자실에 가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에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제주도내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제주도 전체면적의 21.5%를 갖고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의 교육용 자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특별히 나타나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기획원하고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발표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제25조에 나와있습니다. 사생활의 침해에 의해서 발표를 못하도록 해놓고 제30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발표가 아니고 누설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발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명시한 것도 너희가 법에 위반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16조에 보면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그것에 침해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에 "사유재산권은 보호한다"는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법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마는 이런 법에 의해서 발표를 못하도록 했고 이 법 제3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 낸 것이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시행령 제26조 그 다음 관광진흥법 제24조,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근거법령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하면 도시계획법상에 유원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는 산천단,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무수천, 이런 지역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만들고 유원지 조성계획이 된 이후에 사업시행허가가 되면 고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시되는 시점에서는 개인별 면적과 소유자가 분명히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법입니다마는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지구라든가 구좌읍 송당지구 같은 데는 이런 데 조성계획이 되고 실시계획이 인가가 났을 경우에는 여기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소유자를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법의 체계에 맞겠느냐해서 검토한 것이 제4조 제2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시할 때는 이것을 발표하도록 해서 제가 위원님들게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2페이지 오른쪽 밑에 개발사업시행시 소유토지공개시점 해서 2페이지 밑부분과 3페이지 오른쪽 상단부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행법의 체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안에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기획단장께 하나 묻겠는데 누설하고 발표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전산망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관련자료 첫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5조에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누설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서 안된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자문을 얻었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저희가 조문을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김창구 위원 : 공개라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공무원이 공무상 안 비밀을 이유없이 하거나 손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남한테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지, 공익사업이나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밝혀야 되는 것까지 숨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 라고 생각이 되고 헌법에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사항에 소유자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헌법에 재산권침해가 되느냐 이 얘깁니다. 당초안에 제4조 제1항 3호에 토지이용현황이 있는데 토지이용현황을 알기 위해서 소유주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소유주를 안밝힌 이용현황이 무슨 이용현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너무 방대하고 이것이 너무 실행에 옮기기가 힘드니까 그것은 좀 빼달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토지이용도 밝히게 되어있는데 소유자는 못밝힌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외지인 토지소유실태는 일반인한테는 보고를 못하더라도 도의회에는 보고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이지, 그것은 못하겠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외지인 토지소유실태라든가 토지소유현황을 보고를 못하는 것이 뭐가 헌법위반입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위반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헌법 제16조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고 제17조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3조에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된 조항이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밝힐 수가 없다하는 실정법으로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못하도록 하고,
○김창구 위원 : 기초조사에 보면 본법 제4조 제2항에 도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단장 김한욱 :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재산공개를 한 것도 자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든 다른 계층이 있는 분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공개하고 누설하고 개인적인 침해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가 아니라니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밝혀야 된다는 뜻이지 아무 명분없이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법에 걸리는 것같아요. 이것은 제주도특별법이라는 법을 집행하고 법에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지 말자는 도민의 감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터무니없이 공개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고위직 관료들의 재산공개 하고도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제주도민들한테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자, 부동산투기한 사람한테 더이상의 혜택을 주지 말자는 도민의 감정에 의해서 밝혀야 된다는 얘기이고 제주대학 교수들이 이 법의 기초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런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지 말자, 비합법적으로 소유한 토지주 한테 외지인이든 도내인이든 투기에 의해서 확보한 땅에 대해서는 개발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이익을 주지 말자는 도민의 감정입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제주도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하신 개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지금 기획단장께 묻는 것은 참고적으로 묻는 것인데 지금 여러군데에서 외지인 토지소유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지사의 입장이 다른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라남도 수준의 공개도 전산망확장보급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배되고 안되는 것을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전라남도가 전산망확장보급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수준 정도는 공개할 용의가 있고 위배된다면 못한다,
○기획단장 김한욱 : 예.
○김영보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위배되었다고 가정하면 전라남도는 도지사 이하 전공무원이 1,000만원이하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인가,
○기획단장 김한욱 : 그것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날때까지만,
○윤태현 위원 : 이 문제는 전라남도 수준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제주도특별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김영보 위원 :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책임있는 재무국장이면 재무국장, 부지사면 부지사 아니면 본회의 마지막날에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지금 사회 각분야에서 도민정서가 외지인 토지소유실태공개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는데 도의회가 정식으로 제주도 책임자한테 한번 입장정리를 들어보잔 말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것에 불과한테 이문제는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 각자가 지역구에 돌아가서 외지인토지소유실태에 대해서 도의회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도지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우린 안물어봤소"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잠시소란)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금석 : 이재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기획단장께 물어보는게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도청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도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도청과 도의회는 별개라고 보십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별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방자치의 개념은?
○기획단장 김한욱 :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토지실태를 공개가 아닌 자료요청으로, 제주도의회에서 다른 것도 아닌 일반사항도 아닌 특별법을 만들고 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면 지상에 공개라든지 일반 대중에게 공개는 힘들지만 도의회에만은 비밀리에 해서라도 이것만은 공개를 해 주고 이것만은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도의회 의원 앞에 통보를 못하고 얘기를 안해준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윤태현 위원 : 이재현 위원님, 도의원에게 내보이는 자료는 자료제출이고 공개는 아니예요.
○이재현 위원 : 일반인 앞에는 공개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는 마땅히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의하는 자체가 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도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못하겠다, 안된다하는데 안된다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제주도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도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할 것입니까?
○이영길 위원 : 발언하겠습니다. 법을 전부다 들춰보면 공무원들의 누설, 침해, 무단 전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 구분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정보중 일반에 수시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선정 관리, 공개대상 항목 법령등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등 공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 판단조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는 행정도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타당성있는 것들은 공개를 유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까 잠깐 거론했듯이 국회법이든 국가법이든 모법이든 할 것 없이 국가기밀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국회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한 것도 누설이냔 말이예요, 아니지.
그것은 공개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누설도 아니지.
○김창구 위원 : 기초조사사항으로 토지소유실태를 밝히는 것은 국회 심의관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그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통과를 시키든지,
(김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세요.
○김영훈 위원 : 지금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전산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의 발전되는 추세에 맞춰서 전산화 시켜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작업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훈 위원 : 무슨 자료에 쓰기 위해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전산화하느냔 말입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여러가지로 활용됩니다.
○김영훈 위원 : 도 자체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행정전산자료를 활용하죠?
○기획단장 김한욱 :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4조 제1항 3호에 토지이용현황 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토이용관리법에,
○김영훈 위원 : 지금 어쨌든 행정전산자료를 도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행정의 능률과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전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획단장 김한욱 : 예.
○김영훈 위원 : 보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 시키는 것이군요.
○기획단장 김한욱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김영훈 위원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은 '86년 5월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5월에 만들 때 위반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든지 누설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업자들하고 결탁이 된다든지 정보가 자꾸 누설되니까 제도적 장치를 몇번 했습니다. 또 그 자료를 같은 부서에 쓰겠다고 해도 공무원이 그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없게 되니까 '91년 5월 15일 국무총리훈령 제250호로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자료의 부당사유 및 공개로 부터 보호해줘라고 하면서 그 바로 직전에 내무부훈령 제712호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다가 기타사무처리규정 제51조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정해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조사에 전부 밝히게 되면 너무 방대하니까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하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고일문 위원 : 하나 물어봅시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맡고 있는 제주 대학교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하니까 하고 있습니까, 공개를 안하니까 용역을 보류하고 있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그것은 담당국장이 계시니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주대학에 용역관계는 토지공개하고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가 의견을 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용역팀 전체의견도 아니고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설득력이 없고 궤변에 가까운 얘기만 하는데 김영훈 동료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개발목적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단장 김한욱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법 제3조에 보면 법률에 정한것 이외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것이 도시계획법하고 관광진흥법만 예시를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법률에 정해진 것은 공개가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자료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제4조의 기초조사사항은 어떤 개발지구를 확정짓기 전에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토지소유실태는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토지소유실태는 도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확정전 말하자면 용도지구 확정전의 경우이고 또 개발적정여부를 우리가 판가름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나 전산망 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제주도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지구를 정하고 싶다할 때는 그 지구에 한해서 소유실태조사를 밝힌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위원님께 제가 앞에서 말씀올리고 제안한 안은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한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잠시소란)
○권홍태 위원 : 우리가 정해 버리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 토론 종결하고,
○기획단장 김한욱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24㎢ 전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도상에 누구의 땅이라는 것이 토지대장에 전부 이기를 하는데 몇개월이 걸려서 이기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홍길동의 땅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보존지역으로 해서 그린벨트 보다 더 제한을 한 상태에서 누구는 개발지구로 지정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누구의 땅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서 모른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도시설계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광단지를 관광지구를 유원지를 조성할 때도 자연녹지에 건폐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만평인 경우에는 2,000평은 시설용지로 들어가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8,000평은 그린벨트보다 더 악화된 재산에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존지구로 지정할 때나 개발지구로 지정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개발국장께서 그 말씀까지 안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이런 특혜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도민여론수렴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도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 1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141건 중에서 그런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도 도민인 경우에도 그 사람들한테 특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마을이 공동으로 신청한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검토하도록 제주대학에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지방공사의 출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의해서 국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이용권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국 공유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이것을 소유권은 자치 단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민간합동개발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는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에 어느 특정인이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법 제12조에는 공동 개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금을 현금으로 출자해도 좋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출자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방향에서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냐를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피해의식인지 몰라도 혜택을 보는 것은 힘있는 사람의 땅이고 묶어진 것은 도민의 땅이고 그렇게 되어온게 지금 까지 선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실태를 밝혀라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법상문제가 없으니까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해 버리는 것이 좋다 오히려 그것이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이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정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신설할 것이 아니라 제4조 제1항 3호에 토지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소유자 및 이용현황 으로 넉자만 첨가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내용은 같은 것이죠?
○김창구 위원 : 예, 소유자 및 이용현황해 버리면 법의 합목적적으로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금석 :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한호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것이죠?
○김창구 위원 : 예.
○이영길 위원 : 토지소유실태 및 이용현황으로 해 버리면 더 확실하죠.
○위원장 양금석 :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제주도를 순방하셨을 때 정부와는 달리 제주도개발법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고하면서 조례안을 심사해 나갔으면 합니다.
토지소유실태를 신설하는 의견인 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한 마디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아까 기획단장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공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은 사실상 지금 지적과에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개인소유별 토지현황을 뽑아내면 자료는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을 용역하는 업체에 기초조사를 의뢰하는 자체는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자체로 도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못쓰게 되어 있고, 굳이 이것을 용역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자료자체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자료를 몇만필지하는 사항을 필지별로 소유자현황을 갖다 놓더라도 2만 5천분의 1도면을 갖다 놓고 누구의 땅이 어디에 들어있다하는 것을 도면 가지고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개발계획 자체를 지적도에 의해서 지번이 부여된 도면상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합개발계획은 개괄적인 기본방향만 정하는 사항인데 지적도에 의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경비와 인력이 소모되고 시간 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자체에도 지적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세부계획에 속하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 자체에 세부계획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토지공개를 목적으로하는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 목적상으로 봐서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꼭 한다고 하면 토지공개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자료로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자료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소관 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다루는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정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벽두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때는 묵살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주체가 조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데 줘버리면 그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러니까 자료자체는 도가 가지고 있고 자료를 내놓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자체가 2만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도면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것은 도 당국의 의견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이영길 위원 : 2만 5천분의 1지도가 협소한 것이라고 하는데 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만 5천분의 1지도에 모든 것을 번호화해서 그 여백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방법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 수립 전에 이러한 문제를 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여러번 얘기한 것이니까 구차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방법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만 5천분의 1이 아니라 그 절반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안에 들어가는 홍길동의 땅이, 윤태현의 땅이 몇평이라는 것을 왜 못밝힙니까, 지적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닙니다. 현재 2만 5천분의 1이하의 도면에서도 어떤 토지를 정하면 지적현황을 조사해 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정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에 필요한 지적도를 만들지 않고는 지번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마치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도당국과 도의회가 상반된 입장인 것같습니다.
도당국은 발표를 안하는 쪽에 모든 법령을 수립하는 것같고 도의회는 발표해야 된다는 모든 법 조항을 수집하는 이런 인상이 짙어가는데 이렇다면 엄청난 갈등속에서 도와 도의회가 쌍두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문제는 법 감정은 국민의 감정에 준해야 되는 것이 법이고 지금 우리가 발표한 것이 수십년 후에는 이런 조항이 필요없을 수 있어요. 그 때는 잘못되었다면 그 때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도민감정이 소유실태를 밝히는 것이 도민감정인만큼 도조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고견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충분히 참고적으로 얘기를 들었 으니까 지금 도의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대로 무수정 통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지금 윤태현 위원께서는 수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고 김창구 위원께서는 다른 호를 신설하지 말고 원안에 제4조 제1항 3호에 토지이용현황에 "토지소유실태 및 이용현황"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두가지 의견인 것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하나 묻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 기초조사는 종합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하는 기초조사를 말하는 것같고 제4조 제2항에서 기초조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지금 기초조사는 3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정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합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소유실태를 포함하는 것이지 실시계획이나 또는 사업계획에 토지소유실태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단장 김한욱 :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가 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조사사항에 이것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도내 전지역에는 67만 2천필지를 다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은 10만필지가 될지 20만필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첨부 시켜라 이겁니다. 자기 행정구역 관내는 전면적을 해당시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제4조 제2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제4조 제2항은 종합개발계획상의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다든가,
○김영훈 위원 : 여기서 토지용도지역현황을 밝히도록 1호에 되어 있는 것은 도사업계획 지구내의 것을 밝히라는 것이지,
○기획단장 김한욱 :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4조 제2항에서는 저희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안에는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업지구안에는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그것은 다 밝히는데 제주도 전체지역 5억 5,700만평을 다 밝히라는 것은 활용가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제4조 제2항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라는 것은 범위가 좁은 법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획단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가 수정안에서 말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 제주도 전체의 실태를 밝히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4조 제1항에서 수정안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하는 겁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구 위원 :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수정안대로,
○김창구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4조 기초조사사항 제1항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 13호까지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2호를 신설해서 토지소유실태를 삽입하자는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조 기초조사사항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4조 제1항 제2호 토지소유실태를 삽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홍태 위원 : 오늘은 그만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생수공장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10시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수(14인)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김한욱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