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6월 7일(월) 15시 14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15시14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위원장 양금석 :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대계의 제주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온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12번의 특별위원회와 14번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온 도민이 바라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는 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한 조문 한 조문씩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조례안 수정안 조문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안 제22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현 전문위원께서는 제22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정수현 전문위원입니다.
발언대에 나가지않고 여기서 설명 올리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심사보고서 2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제출한 원안은 21조가 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도에서 제출한 원안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등인데 1항은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항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는 문서로 보완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소위원회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소위원회에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다음에 검토를 하기로 해서 그때 결론을 맺지못하고 오늘 재차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가 대통령령에서 도의회가 정하게 된 조항인데 이것을 도에서 아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안을 만들어서 왔으므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당연히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도에서 하더라도 도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예 정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도의회의 권능을 축소시킨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도의회에서 정해야 될 것을 툭하면 도에서는 법이론을 얘기하고 법에 맞고 안맞고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법상 우리가 하게 되어있는 것을 왜 도지사가 하도록 안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이 점에 대해서 기획단장,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기획단장 김한욱 : 기획단장 김한욱입니다.
김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법령상에서 시행령에 조례에 위임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검토가 된 사항인데 다만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나와있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의해서 환경처장관의 고시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 조례안보다도 몇배이상 방대하고 두번째로는 기술적인 사항이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위임해서 시행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을 기할수 있지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그 방대한 양을 도에서 규칙으로 만들 사항이라면 진작 만들어서 이러 이렇게 방대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규칙에 위임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해야지 도의회를 무시하고 어떠한 안도 안만들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의해서 도 나름대로 규칙으로 만들어놔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규칙에 위임해 주면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아예 도의회를 묵살해서 도의회가 하게 된 것은 완전히 묵살해놓고,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해놓고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는 방대한 양이라서 규칙에 위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의 논리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리고 추가로 대통령령에서 도의회에서 정하도록 할 때 방대한 양인지 모르고 도의회에다 위임한 것입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어차피 도규칙에서도 도의회로 의뢰할 때 무슨 생각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그 시행령에서 바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위임시켰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당초부터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규칙초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라든지 관계된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고 실무적인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문제는 사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등이 도조례로 자세하게 잘된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을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여기서 방지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줄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방대하다는 이유 하나로 도지사가 따로 한다는 규칙만 정해놓으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규제해야 될 것들은 규제가 안되고 규제 안해야 될 것들은 규제가 돼서 오히려 유명무실한 법을 만들어가는 한 요인이 되고 있지않느냐? 그리고 한가지 기회가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얘기하면 도당국에서는 법론리에 맞네 안맞네 자꾸 그러는데 법논리대로 얘기하면 관광 기여금만 하더라도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꽃다발도 걸어주고 도에서 기념품도 주고 하는게 법논리에 맞지 그 사람들한테 돈받는게 법논리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알다시피 탁상공론을 도에서들 해서 실질적으로 일년에 1백억 이상 긁어가버리는 마사회, 경마장같은 데서는 단 한 푼도 우리가 관광기여금 못받게 되어있고 빠징고라든가 애꿎은 관광객들 오면 관광요금에서 받게 되어있고, 시행하기 전부터 시행상 문제점이 나오는데 무조건 방대하고 복잡한 것은 도에서 하겠다......
○윤태현 위원 : 김창구 위원! 그것은 안일 뿐인데 자꾸만 길게 얘기하지맙시다. 그 안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땅하지 않으면 마땅하지않은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확정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창구 위원 : 윤위원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도 도에서 만들어놓은 안이기 때문에 그게 와 있어야 됩니다. 초안이 와 있어서 이것을 도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니까 도의원님께서 하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도의 규칙으로 정해주면 도지사가 알아서 우선 정하겠습니다해서 우선 안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게 되어있는 것을 안을 제출하면서 복잡하다고 빼버리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해서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의회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니까 만들어서 안을 우리한테 주면서 이렇게 복잡하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빼버리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해버리니까 그것은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짜면서 모법대로 짠게 아닌 도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양금석 :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심사를 하다가 그걸로 그쳤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하죠?
○윤태현 위원 : 그 자체가 도에서 안만들어주면 우리라도 만들수 밖에 없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김창구 위원 : 일단 조례니까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상 도당국에서 아예 자기들 의견을 제시해 놓고 밀고나갈려고 하니까 섭섭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순리상 도의회에 제출할 때 21조에 대한 것도 작성해서 들어와야 되는게 순리인데 그것은 빼고, 얘기하면 방대하니까 위임해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위원장 양금석 :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잘못됐을 때는 다시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도규칙을 어떻게 개정합니까?
○위원장 양금석 : 아니죠. 조례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고 과거의 정부와 지금 정부는 그래도 차별성이 있지않느냐?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이유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쪽을 불신하는데서 원인이 생긴거란 말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태도로 앞으로도 도에서 임하겠느냐? 우리 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견지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과는 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던 것을 조례제정 과정에서 우리가 고칠수는 있으되, 우리 권한을 도지사한테 위임해 놓고 도지사가 엄청난 양의 도직제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우리 마음에 안든다 우리가 만들겠다하는 얘기는 조례자체 개정이라면 모르고 넘어간 사항이라면 그럴수 있다손 치더라도 알고서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이왕 맡긴거라면 행정을 믿고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정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알고서 맡긴것을 가지고 나중에 마음에 안든다고 그것을 또 고칠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우리가 그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제정 됐다고 해서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창구 위원이 얘기한대로 시간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볼때 도에 위임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 도의회가 어디까지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승인을 받아라 하든지 사전에 보고를 받아라든지 해서 위임을 해놓고 시행하면서 안될때는 얼마든지 그것은 바꿀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특별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통과시키는 수 밖에 시간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전부 문제삼을려고 하니 본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 다루는데도 우리가 원칙을 뒤집어서 한다면 하나 하는데도 이번 회기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소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만 체크하고 조례특위를 마치든가 해놓고 해야지 안그러면 3일 갖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21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등 규칙은 어떤 의미에서 조례안의 핵입니다. 지난번 소위때도 누차 거론이 됐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경관영향평가가 평가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만큼 이 조례안의 핵인데 그렇다면 21조를 도의회가 규칙을 만들든 아니면 도가 규칙을 만들든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도지사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빼고 잠정적으로 넘겨놓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심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이것을 일단 유보하고?
○윤태현 위원 : 아니 유보라기 보다도 결과적으로 이대로는 안되겠다. 결국엔 이 원칙에 대한 핵인데 이것을 피하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소위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도의회에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안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을 누가 만들든간에 다음에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의회가 주관이 돼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뭔가 규칙을 만들지않고 도지사가 만들겠노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진게 아니죠?
작업을 하고있지 만들어진게 아니죠. 도지사가 만들겠다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그게 아니다, 도의회가 만들겠다해서 규칙은 나중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것을 전제로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어떠신지?
○위원장 양금석 : 그게 법기술상 문제가 있겠네요.
○윤태현 위원 : 지금 통과를 시켜도 규칙이 없지않습니까? 의회에 도청이, 행정이 제시를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규칙대로하면 도지사가 한다라고만 얘기했지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있습니까? 그것을 도의회가 하는 것이나 늦추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는 말이죠, 규칙이.
○김길웅 위원 : 도에서는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지금 작업이 되어서 관련부처하고 관련부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 조례자체는 도의회에 위임된 것인데 행정 마음대로 결정이 되기 전에 작업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그것은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갖고있는 내용이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것인데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나와있는 작업방법이나 기재사항해서 실무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이 되고 있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는 이것은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시면 양식도 만들고 어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여기 쓰겠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윤태현 위원 : 거기에 문제가 있네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있다면 도의회하고는 전연 생각이 달라지네요.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평가사들이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평가사들이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지가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니까요.
○기획단장 김한욱 :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양식을 그려놓고 하는 사항인데......
○김길웅 위원 : 그게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먼저 보고 그래서 각부처로 돌린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다해놓고 우리한테 심사를 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저번에 소위원회때 이것을 도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도의회에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회를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것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길웅 위원 : 각 부처에다 만들어져서 협의중이라고 했잖아요.
○기획단장 김한욱 : 관련부서하고 검토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죠.
○한성담 위원 :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룬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 평가서의 작성방법등 해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등에 관한 문제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실무적인 절차로 봐서 그때 깊이 심의를 안하고 넘긴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문제는 그게 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위가 했든 누가 했든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문제의 핵이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홀하게 다뤘다는 말입니다, 행정도 소위도. 그렇다면 심도있게 다루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기초자료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상황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예, 고일문 위원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작성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하는 것을 `따로 정하되 사전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위원장 양금석 : 예, 지금 수정안에는 통보로 되어있죠. 그것을 협의로 고치자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그것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윤태현 위원 : 고일문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 참석을 안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직권을 준 것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하라는 내용은 그것은 얘기가 안된다 해서 거론이 마감이 된 얘기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때 논의가 됐어요. 마감까지 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하다가 오늘로 넘어온 것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이 부분 22조만 심사를 뒤로 미루면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도의회가 정한다, 도지사가 정한다가 아니라 도지사가 정한다나 의회가 정한다나 마찬가지 명목이라면 도규칙은 심사숙고해서 만들자니까요.
○위원장 양금석 : 그것은 의회에서 정한다든지 또는 도규칙을 정한다든지 하는 이것 자체를 잠시 유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예요.
○윤태현 위원 : 유보를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사안의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도지사가 정하나 의회가 정하나 규칙자체는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지지않았으니 만큼 이 안 전체를 통과시켜 놓고 그것은 우리가 야금야금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안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위원장 양금석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얘기는 다른 큰 문제가 안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걸러놓고 이것을 맨 마지막 부분으로 돌려서 다시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가지고 계속하다보면 전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돌리고 뭐고 자꾸 일을 미루지말고 닥치는 일을 처리하자는 얘기죠. 그냥 이 상황대로 문안만 바꾸면 되는게 아닙니까? 도지사가 정한다를 도의회가 정한다로 바꿔서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나중에 만들면 되는 게 아닙니까? 제 의견을 수렴을 해 주세요.
○위원장 양금석 : 그런데 우리가 의견의 일치이 안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제 의견을 수렴해 달라니까요.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자니까요.
○위원장 양금석 : 반대의견이 없을 수가 없죠. 소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윤태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을수 밖에 없죠.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현재로서 합의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합의가 안되는 것을 뒤로 미루면 합의됩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 동안에 우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도저히 안된다면 결국엔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하는 직책에 있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어차피 이게 도에서 내놓은 안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모든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만든다라고 한 것을 그 문안만 바꿔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을 도의회가 관여해서 만들겠다. 대통령령이 도의회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자하는 뜻이란 말이죠.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이의없이 윤태현 위원의 의견에 다 찬성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지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야지 반대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김창구 위원 : 소위원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21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원래는 협의를 하도록 우리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협의를 못하겠다. 통보라면 해주겠다. 그렇게 돼서 제가 국회에 갔을 때 `협의는 안된다하고 통보는 해주겠다.' 하는데 말이 되느냐 했더니 국회쪽 얘기가 `너희가 잘못이 아니냐. 너희 권한을 도지사한테 줘놓고 도지사한테 협의해 달라, 뭐해라. 그런 잘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너희가 정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도에서 규칙을 만들든지 도의회에서 만들든지, 도에서 안을 짜서 올텐데 수정해서 도의회 조례에 별지목록으로 붙여버리면 되는 사항을 왜 복잡하게 도지사한테 하라고 해놓고 협의 받아라, 뭐해라. 그것은 제주도의회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애월 넘어가다 보면 한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절벽위에 경치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꼭 사진찍고 그러는데 거기다 건축허가를 줘서 외딴 건물을 짓고 있는데 MBC에서 카메라 고발하고 해도 지금 계속 강행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저도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안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것은 아까 윤태현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평가사나 감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서 받아오도록 해서 붙이도록 하면서 해주고 싶은 사람 해줘버리면 사실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시간허비고 돈만 허비하는 것이지 실익은 없지않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할 거면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도청에서 도당국자들이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별지목록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와서 두개 안으로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회기중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통보를 협의로 고쳐서 통과시켜줘놓고 나중에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의회에서 회수하더라도 통보를 협의로 해서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을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제정하는 것으로 통과시켜줘 놓고 나중에 도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례로 고쳐주든지 양자택일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왜 양자택일하는 길 밖에 없습니까? 지금 내가 제시한 안도 의회가 만들어 놓은 초안에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의회가 따로 정한다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게 아닙니까?
따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자 이겁니다. 그러는 방법도 있는데 왜 바보같은 짓을 또 할려고 합니까?
○김창구 위원 : 그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윤태현 위원의 의견에 모두가 이의없이 찬성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어폐가 있네요, 들어보니까. 윤위원의 얘기에 꼭 반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양금석 : 아니, 그것은 여기 있지않습니까? 수정안이 있지않습니까? 그럼 수정안을 무시하고...
○김길웅 위원 : 도에서도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각 부처에서 다 만들고 올려서 협의중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원회에서 한 것이면......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토론을 종결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안이 성립되고 개의안이 성립되면 표결하고 또 이의가 없고 동의안만 성립돼서 이의가 없으면 그 의견대로 통과되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안되는 것으로 전제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좋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다시한번 제안을 합니다. 동료 위원들께 동의를 제안합니다. 조례 시안에 나와있는 21조 1항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도의회가 따로 정한다로 문안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22조 1항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한다하는 1항을 도의회가 따로 정한다?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역시 전부 앞으로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루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축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소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했든지 소홀히 했든지 다소 어렵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특별법 회의에서 1차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안건이 정식적으로 현재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사진행 절차로 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올때는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축조심의한 21조에 대한 축조심의는 일단 폐기가 되어야 순서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회의규칙상 보고있습니다.
아까 윤태현 위원도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문제때문에 장장 2 3시간동안 상당히 도에서 나오신 분과 저희들과 의견이 상충되고 위원들끼리도 여러가지로 의견이 엇갈린 것이었지만 통보라는 어휘는 나오지않았고 어쨋든 보고라든지 협의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구수정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전문위원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 나와서 보고하는 도중에 통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지난번에도 특별법을 다루는 마당에서 모양좋지않은 표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보나 보고나 그 어휘 자체로 봐서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생각나름에 의해서 깊이 연구를 못했던 소위원회위원들이 그 이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김창구 위원께서도 이 자리에 있었지만 협의를 하자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윤태현 위원의 동의가 만약에 정식으로 된다면 축조심의한 바로 본 축조심의 자체가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나오게 되면 반대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가부로써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회의규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고 바꾸고 폐기하는 것이 도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되 제가 여기에서 통보라고 하는 개념은 그 표결이후에 전부 보고로 할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통보라는 문제는 여기에서 재차 거론이 안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협의라는 문제가 나왔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경관평가문제도 논의가 됐었고 환경평가문제도 논의가 됐었는데 기초를 도의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된다. 용역을 주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최소한도 5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을 시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간도 오래 끌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해가면서도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불충분하게 다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축조심의에 대한 조문을 다소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다른 방향에서 연구.검토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22조로 하고 동조 1항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통보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통보라는 얘기는 여기서 자동적으로 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보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협의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만드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만든다, 협의를 한다. 그래서 그 협의자체가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는 일단 우리가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대로 우리 도의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봅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전문위원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주도 지방법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조항을 결정하지않고 도지사와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법은 자꾸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협의라는 내용이 그게 아닙니까? 협의라고 이 조항에 넣을 수 없다고 나는 보는데, 아니 사안마다 행정하고 도의회가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뭔가를 정해놓으면 그 기준하에서 모든게 가야지 협의할 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협의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재현 위원 : 그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지침, 규칙으로써 만드는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서류로 만든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떠어떠한 문제에 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작성을......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세부규칙을 만드는데 협의를 해라?
○이재현 위원 : 예,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제화 되는 거죠. 그것은 도에서 만드는 것 하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흐르는 한이 있더라도 도의회에서 영향평가의 기본 골격은 작성을 하겠다. 이러한 것도 우리는 어떠한 운영의 묘, 또 제정의 묘가 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 소위 위원장으로서 발언하신 내용은 저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협의라는 얘기가 행정쪽에서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통보로 하자 해서 통보로 바꿔놨고 김창구 위원도 그 때문에 국회까지 가서 법심의관들을 만났더니 `너희가 만들라는 것을 위임해 놓고 바보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얘기가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재현 위원님! 도청에서는 협의라는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했으면 우리가 하는대로 그냥 따르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갈 게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 아니, 지금 축조심의에서 협의를 해야한다하고 만약에 넣었을 때 도에서 협의를 하지않았을 때는 법위반이라는 문제가 나올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규칙은 우리가 의회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규칙자체를 환경영향평가 작성하는 방법등을 도지사께 위임을 해 버리면, 위임을 하자는 기본원칙이 소위에서 만든 안에 나와있는데 위임이 된 상황을 가지고 또 협의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재현 위원 : 지난번 회의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이 유인물에 의해서 하느니보다 우리가 축조심의한 지금 상정된 심의안건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협의 안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집행부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도당국에서는 집행하기 편하게 해 주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편한대로 할려고 하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것이고 도는 도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의회가 왜 그렇게 끌려 다니느냐 이겁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또 그러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는 독자적인 의회권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면 되지 지나치게 도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사해 나가는데 있어서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심사하는 도중에 아무리 위원장께서 그러한 예감이 있고 감정이 있더라도 감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나갈려고 합니까? 제 생각은 아무리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의견,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환경평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리로 나가는 것이 입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정부는 견제하라. 우리는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권리를 살리자. 협의해라 해서 만약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안되겠다. 협의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위원이 얘기하는데 도에 대해 끌려간다든가 그런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양금석 : 이재현 위원님, 오해는 하지마십시오. 심사하는데 제가 절대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의회의 권한에 의해서.....
○김길웅 위원 : 위원장!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예,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을 못믿거나 공무원을 못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사가 제주도 관광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지사도 사실 거기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뭔가 잘 다뤄나가야지 앞으로 후손들에게 욕을 먹지않으려면 지금 괴롭더라도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양금석 : 여러 위원님들! 이 건 역시 시간을 끌게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2조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이전 시간에도 22조는 조례안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22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 심의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 위원장의 얘기는 심사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금석 : 아니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이 전부 분분하지 않습니까? 각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하고 다시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될 수 있으면 합의된 의견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이 조문의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수현 전문위원께서는 2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정안이 23조이고 도가 제출한 조례원안은 22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 등입니다.
① 환경영향평가서 심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기본요건 검토.
2.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3.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
② 환경영향평가서의 기본요건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심사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적정성.
2.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등의 이행 여부.
3.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및 기재방법의 적정성.
③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또는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때에는 재작성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소위원회는 맨 마지막에 `요구할 수 있다'하는 임의의 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하는 임의규정을 수정안에서는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도 안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도지사의 심중에 따라서는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이 돼도 자기 결심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빠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애매하게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자구수정상에 있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도 저희 초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법률전문가들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해서 한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로 바꿔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시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안해도 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제23조는 제3항 말미에, 원안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23조 수정안 제2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23조 수정안 24조입니다.
제23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등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김영보 위원 : 가만 있어봐요. 이거 다 읽지말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어떤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부다 읽지않아도 좋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예, 그럼 낭독은 생략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23조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소위원회에서는 별 문제없다고 보고 그대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3항에 통보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고가 아니고?
○전문위원 정수현 : 도와 의회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도 보고로 바꿔야 돼요. 관계가 되든 안되든. 도지사가 위촉을 해서 만들어놓은 자문위원회인데 자기네가 의결한 것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통보를 합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수정안 제24조 3항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윤태현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재청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제24조 3항의 "통보하여야 한다"를"보고하여야 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24조 수정안 25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24조 2항, 수정안은 25조가 됩니다. 2항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기간은 환경영향평가서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45일 이내로 이렇게 소위원회에서는 수정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에 앞서 1항에 통보받는 것은 앞에서 보고로 바꿔졌기 때문에 통보를 보고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그 이외에는 소위의 수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24조는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60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항 통보는 보고로 수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24조 1항에 `통보 받은'을 `보고 받은'으로, 2항 `60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25조 수정안 제2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안 25조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내용의 공고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2항에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내용을 도보에 게재하고 당해 시.군 또는 읍. 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을 더 놨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은 다만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된다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전문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군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시.군에,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에 하면 읍.면에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하고 군하고 동하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군 또는 이라는 얘기가 시.군 또는 읍.면.동이면 읍.면에만 하면 군에 안해도 되고 읍에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전부 포함 된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시.군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된다하는 것은 어느 한군데만 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시.군 및 읍.면에 이렇게 나와야죠.
○윤태현 위원 : 소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해 놓은 이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읍.면.동까지 하라는 뜻입니까, 시.군에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한성담 위원 : 시.군이든 읍.면.동이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김영훈 위원 : 환경영향평가든 경관영향평가든 사업대상지역 해당 시나 군이 전부 했을 때와 읍.면.동 주민까지 알아야 할 때는 읍.면.동에, 그 지역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있을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김영보 위원 :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한림에 어떤 주민이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유치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한림읍사무소에 붙이면 한림 사람 거의 볼 것이고 형식적으로 군에만 붙여버리면 한림 사람이 안볼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행자가 읍.면에 붙여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붙여야 될 건데 군에만 붙일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 그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군 및 읍.면.동하게 되면 범위가 크니까, 예를 들어 동부 조천의 해당문제다. 영향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할 때 시.군 및 읍.면.동하게 되면 한경, 추자, 우도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영향평가서의 해당이 없는데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주면서 이 문제는 시.군에 붙이고 그 다음은 그 당해의 상황에 의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 것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또는, 및' 그것은 수정할 수가 있죠.
○윤태현 위원 :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만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문구를 만든 겁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도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최종결정을 내리게 됨은 `당해 시.군'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읍.면 지역에 해당될 때는 그 읍.면에 다시 회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중간에 한림읍에 된 것인데도 읍에 안붙이고 지금 이대로 시.군 또는 읍.면 동 하면 군에만 붙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아닙니다. 앞에서 `당해' 두 글자를 놨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원안 25조 수정안 26조는 원안 2항 단서를 넣어서 `다만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26조 수정안 제2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26조입니다. 원안 26조는 수정안 27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 넘어갑시다.
○위원장 양금석 : 원안 26조 수정안 27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 27조 4항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것을 `보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통보하여야 된다.'를 `보고하여야 된다'로?
○윤태현 위원 : 이것을 보고로 바꾸면 우습죠.
○위원장 양금석 : 다 검토하셨습니까?
○김영보 위원 : 우리가 도민을 위한 어떤 조례라면 일단 이의가 와서 이 심의기간이 30일 이내로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절차상으로 그런데 심의기간을 한 달로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 심의하는데 회의소집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검토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0일이 소요가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이의신청하는 사람의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문민시대에 여러가지 개혁차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만약에 심의하는 것이 열흘에 끝날수 있는데도 30일로 넣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열흘로 끝날 수 있다면 최소한도 20일로 앞당겨 준다든지 이런것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민원이 장기간 처리가 되다보니까 복합민원해서 1회방문 처리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앞에서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용무가 바쁠것으로 예상해서 30일을 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30일 이내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예. 통과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제26조 수정안 제27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7조 환경영향평가의 재심사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27조입니다. 수정안은 28조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의 재심사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통과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위원님들 원안 27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27조 수정안 제28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28조 수정안 제2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 이행계획서 제출등입니다. 수정안은 29조인데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하지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일문 위원 : 여기 통보는 그대로 괜찮은 겁니까?
○김영훈 위원 :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니까......
○김영보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28조 수정안 제29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29조 수정안 제3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29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신고등입니다. 수정안은 자동적으로 30조가 됩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29조 수정안 제30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30조 수정안 제3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0조 개발사업의준공인가 신청등입니다. 역시 소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제30조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은 요즘 요식행위 절차를 많이 줄이는데 더이상 줄일수는 없었던가요?
○김영보 위원 : 많이 줄였는데요.
이의 없습니다. 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제30조 수정안 제31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31조 수정안 제3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1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입니다. 31조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는 수정한게 없습니다. 원안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검토하셨습니까?
○김영보 위원 :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1조 수정안 제32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32조 수정안 제3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2조 개발사업 준공인가필증 교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용어상의 문제를 하나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에 "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발을 빼고 줄여서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개발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했습니다. 원안 제30조에서 보고를 즉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안 30조도 본문에 "개발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 조항에 "개발 사업시행자가"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도 "개발"을 빼고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용어를 바로 잡아나가는 게 일관성을 유지해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보고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도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김영훈 위원 : 모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들어와서 개발자가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모법이나 시행령과 같이 하는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괜찮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그런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원안 30조의 두군데, 원안 32조 "도지사가 개발 사업시행자로"를 "개발"을 빼고 "사업시행자로 부터"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제32조 수정안 제33조는 `개발'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원안 25조, 수정안 26조 공고문제. 다만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손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내 지방일간지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용어라는게 소홀히 넘겨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김창구 위원 : 제주도내 지방일간지, 제주지방일간지든지. 왜냐하면 지방일간지라는게 각 도마다 다 있는데 제주도 아닌데서 할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법이라는게 확실히 해야죠.
○이재현 위원 : 이 법 자체가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개발하는데 거기에 꼭 제주도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계속 하겠습니다.
원안 제33조 수정안 제3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3조 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을 안했습니다. 원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영보 위원 : 33조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인데 법 18조 4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준공허가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법인데 준공허가 전에 시설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18조 4항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준공허가전에 어떻게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도지사가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스운 얘기인데.
○위원장 양금석 :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도에서 답변하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같이 단일 시설물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여러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떠한 한 동이 완료가 되어서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이 갖춰졌을 때, 이때는 신청을 하면 우선 전체 사업이 완공안되더라도 허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준공검사는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받고 부분적인 준공검사는 안받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부분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건축법에 의한 검사는 받습니다.
○김영보 위원 :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전체적인 준공검사를 안받더라도 부분적인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허가를 할 수 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받고 사용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렇다면 도의 문맥하고는 틀리잖아요.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는 해 준다.
그럼 그것에 한해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해 준다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지...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일 어떠한 유원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숙박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이 됐을 적에 부분사용 신청을 하면 전체적인 사업 완공은 모든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완공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분 검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말씀 가운데 준공검사하고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준공이라는 것은 검사가 다 된 것이고, 다 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 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준공만 하면 검사를 안받아도 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사용허가를 해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유원지 전체에 숙박시설하고 식당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체 특별법에 의한 사업준공은 그 사업이 전부 완공되어야만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별도 허가를 건별로 받으니까,
○김영보 위원 : 부분적인 준공검사도 받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검사도 받고, 식당이면 식당,
○김영보 위원 :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검사도 받고, 식당이면 식당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도 받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마는 법이 각기 다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부분적인 준공검사를 안받아도 신청하면 도지사가 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건축법에 의한 것은 별도로 건축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야지 부분적인 준공검사는 끝나면 전체적인 준공검사를 안받아도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은 개별법대로 이 법이 있더라도 개별법에서 적용받는 부분은 그 법에 의한 적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국장 강정효 : 아닙니다. 개별법에서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 허가는 받되 이것은 준공전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한 준공 검사는 받아야 돼죠.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안받아도 시설 사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도지사가?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개별법에 의한 식당허가다, 무슨 콘도시설이다 하는 것은 받고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안받더라도 부분적인 것만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 시설 사용허가를 도지사가 해 준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위원장 양금석 :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3조 수정안 제34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34조 수정안 제3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4조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공고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검토하셨습니까?
○고일문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4조 수정안 제35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35조 수정안 제3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5조 절대보전 지역내에서의 허용행위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원안통과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5조 수정안 제36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36조 수정안 제37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6조는 내용수정이 있습니다. 1호에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그 다음에 삽입한 게 농어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을 삽입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복지회관으로 집 지어놓고 2층은 식당으로 전세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회관이라면 국가가 출연하는 복지회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복지 회관입니까? 제주복지회 복지회관 간판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앞에 마을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마을 공동시설이면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보육시설 이런것들이 전부 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막연하게 복지회관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김영보 위원 : 이 모든것들 통틀어서 복지회관인데 또 별도로 복지회관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지회관은 무슨 건물을 뜻하느냔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것은 마을회관, 경로당, 보육시설했는데 어민복지회관이나 농민복지회관들이 있지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것은 한성담 위원님의 생각이죠. 복지회관이라는 앞에 타이틀만 붙이면 모든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한성담 위원 : 개인의 복지회관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이니까,
○김영보 위원 : 농어민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복지회관 지어놓고, 2, 3층 지어놓고 2층에 이발소 차리고, 당구장 차리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윤태현 위원 : 농어민복지회관이 있지않습니까? 노인정, 농어민회관 해 놓고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보육시설 해놨단 말이예요. 농어민회관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농어민복지회관은 다른 겁니까, 농어민회관하고?
○김영보 위원 :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리증진에 포함되는 회관을 복지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복지회관이라는게 없어요.
○한성담 위원 : 이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개발국장께 물어봅시다. 농어민 회관을 넣자고 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 농어민회관을 지었다. 한림수협에서 상대보전지역에 농어민 회관을 지었다. 그럼 어민을 위한 목욕탕도 되고 이발소도 다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공동 이용시설로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복지회관이니까 당구장도 되고,
○개발국장 강정효 : 당구장은 좀......
○김영보 위원 : 어민복지회관인데 당구장이 없으면 돼요? 그것은 말이 안돼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됩니까? 이발소도 되고 목욕탕도 되는데 왜 오락시설이 안됩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에서의 허용행위는 법에서 6개 분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12개 분야가 설명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마을 공동시설물만 여기에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 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마을 공동시설물 개념에서는 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농어민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농수산단체가 지어야지 누가 지을 겁니까? 농수산 단체가 짓는데 단체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것은 영리가 아니죠. 목욕탕, 이발소, 당구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기획단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면 당구장도 된다는 게 아닙니까, 수협에서 직영한다 그러면?
○한성담 위원 : 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한 게 아닙니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창구 위원 : 복지회관은 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여기 2호에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공동시설물이니까 그러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공동시설물도 빼버립시다. 이것은 상대보전지역에서 못박읍시다.
○한성담 위원 : 그것은 놔둡시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위원장 양금석 : 자,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 복지회관만 빼고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보 위원 : 가만 있어봐요. 농기계 수리소도 농협이 단체로만 하지 개인의 농기계 수리소도 상대지역에서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공동시설물만 가능합니다.
○김영보 위원 : 공동시설물만.......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6조 수정안 제37조는 원안의 노인정 다음에 농어민회관, 청소년 회관만 삽입하고 수정안 중 복지회관은 삭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37조 수정안 제38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7조는 특별관리지구내에서 행위제한 범위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원안통과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제37조 수정안 제38조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38조 수정안 제39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8조 특별관리지구 기초조사등.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제38조 수정안 제39조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39조는 보존자원의 지정 및 해제입니다. 여기에는 수정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23쪽에 나와있는데 별표 1항에,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하여야 할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별표 1에다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안 별표는 14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안 별표 1에 소귀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 소유로 하천변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풍란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존해야 되고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란입니다. 원안에 보시면 기타란에 기생화산 앞에다 지하수를 하나 더 놨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했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것은 이의가 있네요.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하수를 보존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상수도를 못먹게 되면 지하수를 계속 먹어야지 그것을 보존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물을 어떻게 보존한다는 겁니까? 여기다 넣어놓으면 옮기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자가당착적인 얘기를 합니까? 지하수 자체를 보존자원으로 해서 풍란, 한란같이 보존하자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영훈 위원 : 이용굴착 문제가 있고 반출허가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서 지하수를 쓸 수 있는 조항이 또 그렇게......
○김영보 위원 :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보존자원으로 묶어버리면 반출절차 이런 것도 필요없잖아요.
○이영길 위원 :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자는 얘기죠.
○김영보 위원 : 묶어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절차만 밟으면 나갈 수 있다? 보존할 것으로만 일단 지정해 놓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윤태현 위원 : 글쎄, 입법취지 자체가 그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하수는 제주도 전 해안에서 다 흐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존자원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보존자원이라는 얘기는 관리계획도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영훈 위원 : 앞으로 도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용역 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지하수 보존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11월까지 지하수 부존량이라든지 지하수 실태가 나올테고 수자원 보호측면, 수자원 개발측면에서 7억인가 줘서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 관리문제는 그에 곁들여서......
○윤태현 위원 :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하수 문제는 우리가 불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제주도에 지하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몇 억톤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보존한다? 강원도에서 연탄 보존자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가 아니냐 말예요. 자꾸만 개발해서 쓰는것인데 현실적으로 물문제는 제주 전역에 제주 지하수를 먹을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국에서 지하수를 수입하는 상황에 있지 않느냐구요.
○이영길 위원 : 보존자원으로 묶은 것은 지하수 자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여러가지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이러한 반출문제도 나오고 이런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과학적인 형평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발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김영보 위원 : 생수공장 난립을 막는다든지 제주도 지하수를 보존할려면 우리가 별도 차원에서 해야지 어떤 문화재적 차원에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지하수는 먹는 물 아닙니까? 물을 자원으로 묶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속담에 먹다 남은게 물인데 어떻게 물을 보존자원으로 묶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생수시판을 억제하려든가 할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보존자원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묶을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김창구 위원 :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존자원에서 관리하자는게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 도의회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만든 겁니다.
○윤태현 위원 : 보존자원이라는 얘기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도 하는 수 없는게 아닙니까? 결국엔 지하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법으로 판매행위 자체를 불응하는 겁니다. 물을 팔고 사는걸 법으로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법보다 우선 할 수 있느냐 말예요?
○김창구 위원 :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구요.
애비앙 지방에서 애비앙 생수를 독점 자치단체에서 해서 세계에 공급해서 지방재정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주생수를 단일 상표로 해서 우리가 보호해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관리했을 때는 농어민들한테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몇 천억이든 돈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지금 생수판매를 허용하고 대법원 판례도 생수시판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상태에 같이 보조를 맞춰버리면 `생수공장 나도 하겠다.'해서 다들 해 놓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그것을 어떻게 막을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정회하지 말고 오늘은 그만 합시다.
○윤태현 위원 : 조금만 더 계속 합시다.
물 자체를 보존자원으로 해서 제주도 재원으로서 우리끼리만 개발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김창구 위원께서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공통해야지, 물하고 공기는 어느 누구도 신선한 공기, 물은 마실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닙니가? 그리고 판매행위를 억제해 놓은 것인데 제주도만 생각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김창구 위원 : 지방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이고 물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윤태현 위원 : 심각한 문제니까 자가당착적이지 보존해놓고 우리끼리만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 제주도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해야죠.
○윤태현 위원 : 글쎄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것은 다른 규제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지 보존자원으로 묶어놓고 제주도 사람만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논리가 이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린다?
○윤태현 위원 : 아니죠. 자원화 하자. 예를 들어 사우디보다 물이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원유는 캐서 그것을 정제하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물은 캐기만 하면 자원이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보존이 안됩니다.
○김영보 위원 : 지하수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 누구나 공감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존 자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김창구 위원 : 보존자원으로 안하면 어떻게 보존을 할려고 합니까?
○윤태현 위원 : 묶여져있는 보존자원에 관한 제주도가 보존하고 있는 자원에서 예산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물을 그런 차원에서 과연 묶어야 되는지?
○김영보 위원 : 지금 현행법으로는 생수시판을 도지사가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현재 생수시판 관계는 허가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보사국은 허가를 해 줄 그런...........
○개발국장 강정효 : 앞으로 그것은 검토문제가 되긴 하는데,
○김영보 위원 : 서울시인 경우는 지금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까지 엄포를 놓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시판관계는 식품위생법상에 의해서 청량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판매관계는 지금 현재는 시판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시판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개발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적으로만 묶여있지.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존자원으로 묶어놓은 게 식물류든 동물류든 광물류든 기타든 간에 한마디로 뭔가 확인할 수 있고 대충의 짐작이 가는 부분으로 형태가 보이는 그런 것이라니까요. 더이상 없어지는 것을 막자는 그런 얘기인데 물같은 경우는, 지하자원인 경우라면 자꾸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주도 해안가로 흐르는 지하수가 엄청난 양이 있다는 말이죠. 보존한다면 그 물 수맥을 막자는 얘기입니까?
○이영길 위원 : 지하 깊은 곳에서 채취하는 물들은 다시 채워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지표면에서부터 약간 내려온 곳은 굉장한 양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지하 어디냐에 따라서 보존해야 될 물도 있고 또 써도 적정량이 금방 채워져서 써도 되는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들에 대해서 전부다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막대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물만 뽑아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전부 나오기 전에는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상품화할 가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가고 있지않느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사용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 시기까지 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데이타도 나온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전부다 수리지질도라든지 나온 연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것을 풀어내버리면 어떤 개인이, 만약에 보사국에서 물을 얼마든지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물 개발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럼 제주도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할 것입니까? 이 시기에서는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데이타가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영길 위원님!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제주지하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앞으로 그럴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얘기고 보존이라는 의미는,
○이영길 위원 :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데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살려내는데도 그러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지하침투식으로 해버리니까 지하수가 형편없이 악화되고 있어요.
○윤태현 위원 :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아닙니까? 환경공해는 점점 더해질 수 밖 없는 것인데 지하수에 특정지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선진사회에서 배우는 일이 뭡니까? 과거에 선례를 가진 나라에서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와이같은데도 수도국에서 통제하기 시작한지가 20년이 넘어서 꽃 밭에 물 주는 것도 시간마다 통제하고 수도국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물을 관리를 안하면,
○윤태현 위원 : 아니, 김창구 위원! 참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관리를 안하면이란 말은 지금 개발국장이 앉아 계신데, 왜 관리를 안합니까? 물은 기존법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제주도 물이 어떻게 되었느냐구요? 기껏 제주 생수가 지하수를 캐서 판매행위를 할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데 관리하니까 지금 못팔고 있잖아요. 보존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내소란)
○고일문 위원 : 산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얘기가 오늘 얼른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12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김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