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6월 8일(화)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심사를 했던 제40조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진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일단 유보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서 오늘 수정안 제41조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안 제41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은 제40조가 되고 수정안은 제41조입니다. 보존자원의 지정고시등인데 소위원회에서는 1항을 수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1항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도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원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시 군 읍 면 동 계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시 군 읍 면 동 계시판에 공고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는 더 추가시켜서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0조, 수정안 제41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41조, 수정안 제42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1조 보존자원의 신고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1조 수정안 제42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42조, 수정안 제43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2조 보존자원의 반출절차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정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우선 제1항 2호에 "보존자원의 도외반출은 다음 각호"를 "각목"으로 용어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광천음료수를 도외로 반출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에 넣고 원안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3항으로 수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 문제는 지하수 자체를 보존자원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를 유보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유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것도 제40조와 일괄해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 제43조, 수정안 제44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3조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의 길이의 계산방법입니다. 이 조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3조, 수정안 제44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44조는 지난번에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오후 5시에는 한전지사장을 출석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안 제45조, 수정안 제46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5조 경관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5조, 수정안 제46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46조, 수정안 제47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6조 경관영향평가서 초안의 서식등입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제46조 제4항 "경관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출석할 수 있는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의 관련연구소 등"으로 되었는데 이 대학의 관련연구소 다음에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체,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전문 연구소를 더 추가를 해서 경관영향평가기관을 확대해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6조, 수정안 제47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47조, 수정안 제48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7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등입니다. 여기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1항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제 심사를 하다가 다음으로 유보했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과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것도 일괄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
○권홍태 위원 : 수정안대로 했을 때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않고 도의회에서 직접 정할 때는 필요없지만 도지사가 정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통보라는 자구는 수정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위원장 양금석 : 지난번에 통보는 일괄 보고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안 제47조, 수정안 제48조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원안 제48조, 수정안 제49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8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8조, 수정안 제49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49조, 수정안 제50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9조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3항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었는데 "관계 공무원"을 "소속직원" 으로 용어를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4항을 수정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영향평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도내에 관련전문가가 없는 분야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능분야를 안넣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수정안에는 직능분야를 넣었습니다. "1호에 보사환경국장, 교통관광국장, 개발국장, 2호에 도시설계분야의 전문가 3인이내, 3호 건축분야의 전문가 3인이내, 4호 미술분야의 전문가 3인이내, 5호 조경분야의 전문가 3인이내로 했고 또 경관분야의 전문가 3인이내, 언론분야 5인이내, 8호에 기타 경관 및 자연보존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다른 것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9조, 수정안 제50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50조, 수정안 제51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0조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등인데 소위원회에서는 이 조문에 대해서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50조, 수정안 제51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51조, 수정안 제52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1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제51조, 수정안 제52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52조, 수정안 제53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2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제2항에 "경관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기간은 경관영향평가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로 정한 것을 45일이내로 15일을 단축시켜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접수해서 60일이내라고 정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45일로 단축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집행당국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경관영향평가의 심사기간을 60일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관련부서 간의 또는 도내에 특별관서가 도내에 몇군데있습니다.
그런 기관간에 협의하는 과정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60일을 잡았습니다마는 민원 사무의 간소화, 절차의 기간단축, 이런 것이 행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45일로 줄였는데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45일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45일로 상한기간을 정해 놓고 그 이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52조, 수정안 제53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53조, 수정안 제54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3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이행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마지막 3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 되었는데 소위원회 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53조, 수정안 제54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54조, 수정안 제55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4조 경관영향평가 심사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도 본질적인 것은 수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1항, 제3항, 제4항의 "시행하는"을 "시행하고자 하는"으로 용어를 바로잡은 수정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54조, 수정안 제55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55조, 수정안 제5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위원장, 원안 제55조는 무수정이니까 통과시키고 제56조를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원안 제55조, 수정안 제56조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56조, 수정안 57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6조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우선 제1항에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원안에 되어 있었던 것을 소위원회에서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다만, 도지사는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광천음료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굴착 또는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더 붙였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 하고 아까 보류했던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한다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하면 보존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하수 이용 굴착허가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벌써 상반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일괄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안 제56조, 수정안 제57조는 다음으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유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자명해진 사실인데 걸러서 넘어가죠.
지하수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보존자원 차원에서 묶어 놓는 것은 상충되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일단 유보하고 다시 심사를 하죠.
○권홍태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원안 제56조, 수정안 제57조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안 제57조, 수정안 제58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7조 지하수 굴착 이용 변동신고 및 허가사항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않고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도 지금 의결할 수 없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의결하고 어떤 부분은 통과시킬 수 있나요? 지하수 굴착 이용신고라든가 모든사항들이 지하수에 관해서 다른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존으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김영훈 위원 : 보존자원으로 했을 때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이것이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잘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안 제57조, 제58조는 같은 맥락으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안 제59조, 수정안 제60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전문위원 정수현 : 보존자원과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원안 제59조 지하수의 수질검사등입니다. 제59조, 수정안 제60조는 이 조례를 제출한 시점인 '92년 12월 21일에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식품위생법이 바꿔 지니까 바꿔진 호수를 제대로 넣은 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소위원회에서는 의결되었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59조, 수정안 제60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0조, 수정안 제61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60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대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올린 원안 제59조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호수가 바꿔지므로 제대로 수정안에 놔서 의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0조, 수정안 제61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1조, 수정안 제62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61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율 및 산정방법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꿔진 것은 없는데 단 용어를 바로잡았습니다. 3호에 "초과요율 : 월간 기본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용출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했는데 이것을 "용출한자에게는 제1호의 요율을 적용 다음 각목으로 구분하여 가산한 금액을 부과한다"로 바로 잡았고 4호에 "(기본요율 x 월간기본량)"이라고 하였는데 "(기본요율 x 월간기본량이하의 사용량)으로 용어를 제대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지하수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도 지하수에 포함시키는지 음료수만을 지하수에 포함시키는지 농업용수만 넣는지, 너무 정의가 애매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도당국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지하수에는 양식장에서 뽑아올리는 지하수까지도 지하수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농업용수는?
○개발국장 강정효 : 농업용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요금관계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든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넣고 빼고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양식장이 수십군데 산재해 있고 많은 양의 지하수를 뽑는데 이것을 보존하겠다는 차원이든 돈을 받겠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 진다면 제주도에서는 1차산업이 기간산업이 아닙니까? 제주도로서는 보존자원으로 법조항을 만든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부과대상이 농업용수나 양식장이 아니라 부과대상은 광천음료수로 해서 제조 되었을 때,
○윤태현 위원 :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1차산업은 빼주고 넣어주고 하는 정도라면 보존자원 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지하해수까지도 지하수개념으로까지 통틀어서 넣는다면 이왕에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서는 내용상 그렇게 안되어 있다구요.
○윤태현 위원 : 그것은 이영길 위원의 생각인 것이지,
○이영길 위원 :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이번에 만든 초안 이전의 초안을 보면 지하수 자체를 보존자원으로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분류시켜 버렸습니다. 보존자원으로서 근본개념 속에 지하수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보존자원으로 넣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존자원으로 넣었을 때 기존의 다른 법조항들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영길 위원 : 윤위원이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존자원 개념은 이것을 광천음료수로 제조했을 때를 보존자원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조해서 반출했을 때는 우리가 통제기능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반출허가를 한다면 지하수반출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영길 위원 :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따로 만들어야,
○윤태현 위원 : 이영길 위원께 한마디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존자원은 어떤 형태나 존재가치나 희귀성이 있고 관리하는 속성이 따라야 되는데 물을 보존한다면 제주도의 맑은 공기도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공기를 보존하는 것하고 물을 보존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 공기보존론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윤위원, 이위원님, 이것은 유보한 조항을 심사할 때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안 제61조, 수정안 제62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1조, 수정안 제62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님. 모든 지하수에 관한 여러 조항들이 통과되는데 원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다고요.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법률을 하면 나중에 상충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이 집니까?
○위원장 양금석 : 상충되지 않도록,
○윤태현 위원 : 왜 안됩니까? 다 지하수인데, 지하수를 보존자원을 정할 때는 또 다른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보존자원으로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자원으로 법을 넣으면 다른 보존자원하고 같은 법취지로 보존해야 될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안 제62조, 수정안 제63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62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2조, 수정안 제63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3조, 수정안 제64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63조 지하수 사용량의 산정입니다. 본 내용은 변경이 없고 1호에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측기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 계측기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기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용어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2호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을 양수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하는 것을 "환산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용어를 바로 잡아서 수정의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제63조, 수정안 제64조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4조, 수정안 제65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64조 지하수 사용량의 재조사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4조, 수정안 제65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5조, 수정안 제6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65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징수방법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법률체계와 맞게 하기 위해서 7항 내용을 "시장 군수가 징수한 원수대금의 납입은 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로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원안과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 8항 "도지사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면 별도로 감면에 대한 조례를 만들 겁니까?
○위원장 양금석 : 개발국장,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 특별히 감면대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거나 자체 지침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서 특별히 감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 감면 대상에 자체 내규로 만들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집행부에서 원수대금을 지사가 필요할 때 감면할 수 있다고 막연히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넣는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측이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사전에 데이타가 나오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서 통과시키지만 이와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때냔 말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전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사실 사유가 열거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위임이 되어서,
○김영보 위원 : 다른 조례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잖아요?
○위원장 양금석 : 우리가 감시권한이 있으니까 내규가 잘못되었을 때는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는 방법은 있죠.
○기획단장 김한욱 : 저희가 이것을 시안할 때는 두가지 방향에서 했습니다. 첫번째는 해안변의 양식장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태풍의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해보상측면에서 원수대를 감면해 주는 것을 하나로 했고 두번째는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내에서 전국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해서 제외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체계상 맞습니다.
○한성담 위원 : 원수대금은 양식장이나 1차산업에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제외되었습니다, 생활용수도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지사에게 그정도는 맡깁시다.
○위원장 양금석 : 우리가 감사권도 있고 견제, 감시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때 시정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안 제65조, 수정안 제66조는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6조, 수정안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66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6조, 수정안 제67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7조, 수정안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수정되었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제67조, 수정안 제68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8조, 원안 제69조는 수정이 없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8조, 원안 제69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70조, 수정안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제70조 과태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데 5배는 너무 약합니다. 10배나 20배로 합시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제가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5배로 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5배를 정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시행령에 입각한 위임된 법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서 그 이상 초과 못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전문위원 정수현 : 다른 법률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이 법에 넣기 전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합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안 제70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 잠깐만요. 지하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를 5배 밖에 못한다면 단서조항으로 규제조항이라도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하수를 불법으로 사용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단장 김한욱 :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8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제26조 제1항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6월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그 다음 제25조 2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지하수의 용출량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번째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번째는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공공이용에 지장을 주는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하다가 적발될 때는 허가까지도,
○기획단장 김한욱 : 부정한 방법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미터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계량기 옆으로 파이프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무허가로 굴착하는 예는 어떻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법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벌칙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법 제43조에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인가 승인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0조, 수정안 제71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71조, 수정안 제72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1조, 수정안 제72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72조, 수정안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정없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2조, 수정안 제73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73조, 수정안 제74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73조 개발사업특별회계운용위원회 설치등입니다.
우선 1항은 수정이 없고 2항 1호에 "특별회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었는데 여기에 임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호에 "관계 공무원"을 "관계직원"으로 용어를 바꾼것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3호에는 "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4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위원회 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3호에 "특별회계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목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 국장, 식산국장, 교통관광국장, 개발국장
나. 제주도교육청 관리국장
다. 문화예술계의 대표자
라.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대표자
마. 상공인의 대표자
바. 관광업계의 대표자
사.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열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수정안 라항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대표자"라고 했는데 3개업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의 대표자, 축산업의 대표자, 수산업의 대표자 3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같은 항에 되어 있으니까 애매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각 대표자"라고 하면 될 것같은데,
○윤태현 위원 : 상공인 대표자는 상공회의소 회장인 것같고, 관광업계의 대표자는 관광협회 회장인 것같은데 문화예술인 대표자와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고일문 위원 : 문화예술인 대표자는 예총회장이 되는 것이고,
○권홍태 위원 : 농업협동조합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윤태현 위원 : 도지회장입니까?
○권홍태 위원 : 도지회장은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이 각 지구별로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잠깐, 전문위원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농협이 법인으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위조합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수협도 협의회가 있어서 대표자가 있었고 업종별이나 축협, 도지회가 아닙니다. 그때 조례에 넣을 때는 그러한 대표성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넣은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의 얘기는 특정하게 못박아지지 않으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표자는 달라질 수 있네요?
○김영보 위원 :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도지사가 선발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의 얘기는 농업이면 단위조합장 중에서 한 사람 나온다, 축협이면 축협조합장 중에서 한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지 농업협동조합장 중에서 한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 이렇게 해 놓으면 도지사가 임명하면 임명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조항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계의 대표자라고 하면 예총의 대표자를 지명해도 되고 문화예술계에 대표성을 지닌 한사람이 대표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하등의 고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 전체를 두고 선발하는 것이지 협동단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정수현 : 그래서 여기에도 명문으로 뭐라고 못박기가 어렵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3조, 수정안 제74조는 수정안에 3호 라항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각 대표자"로 "각"자를 하나 삽입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원안 제74조, 수정안 제75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74조 지방공사에서의 출자상한선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2항에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25"로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4조, 수정안 제75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75조, 수정안 제76조는 수정없이 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5조, 수정안 제76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76조, 수정안 제77조는 수정없이 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76조가 수정이 없는 것이 아닌데, 법개정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 정수현 : 법개정건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40페이지 제76조가 본법 제34조에 나왔습니다.
본법 제34조에는 대상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도조례로 정하는 관광사업, 그 다음에 카지노 및 투전기시설, 이것만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마사회는 어떻게 빠졌느냐는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해서 그러면 이 사항은 본법을 고치기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본법 개정건의안을 별도로 중앙에 제출할 것으로 소위원회 에서는 결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것입니다.
내용에는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 나옵니다마는 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된 경마장,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유선중 도조례로 정하는 업소,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관광사업중 기본입장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안에서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관광지, 예를 들어서 정방폭포, 표선민속촌,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하면 안되니까 나중에 도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립공원 이용자도 조례로 정해서 한다. 다음 문화재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굼부리, 천지연, 만장굴, 이런 곳도 일체 해 버리면 안되니까 도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곳을 이용하는데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점차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대상업소를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앞으로 위원회 결의를 보고 본회의의 결의를 봐서 중앙정부의 관계요로에 제출하자는 안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제출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76조 관광진흥기여금 문제가 소위원회에서 도당국이 법이론을 자꾸 얘기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법이론을 얘기한다면 이 조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한테 꽃다발을 걸어주고 기념품을 주면서 자꾸 구경오라고 해야되지 구경 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는 법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은 마사회라든가 한림공원, 산굼부리 이런 곳에서는 처음부터 받을 계획을 공무원들이 안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는 안될 관광여행사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받아서는 안될 데는 받을 것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받아야 될 곳은 실질적으로 빠졌습니다. 이러한 몇가지를 지난번 국회에 갔을 때 심의관들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도의회에서 건의가 와서는 도저히 손댈 수 없고 효과도 없는 것이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고치고 싶은 조항이 있으면 몇개 하고 도의회에서도 본법을 고치고 싶은 조항이 있으면 몇개 해서 바로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을 앞장세워서 20명만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 제출되니까 제출해 주면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쳐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저한테 위임을 해주면 가서 20명 서명을 받고 제출하고 오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 김창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가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나마 제주도가 좋다고 해서 관광온 분들에게 제주도 발전기금 으로 돈을 내라고 하면,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모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위성금을 내라"고 하니까 "내가 왜 방위성금을 내느냐, 너희들 나라 너희들이 방위하는데 내가 왜 방위성금을 내느냐, 못내겠다"하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내야 된다"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 양반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김일성하고 내가 친구인데 내가 왜 이돈을 내고 가야 되느냐"하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관광온 사람한테 제주도개발하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사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었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관광에 대해서 그 정도라도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위원 20명이상의 싸인을 받으면 효과있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김창구 위원하고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치도록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차라리 제주도에 입도세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쌍손을 들고 환영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한테 입도세를 받는 것도 내무부에서 기각되었는데 요새는 문민시대이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차라리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입도세를 받는 것이 낫지 관광기여금이라는 것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김창구 위원과 저에게 일임해 주시면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김길웅 위원님하고 김창구 위원님하고 얘기가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김창구 위원님은 모든 관광업소에 받자는 것이고 김길웅 위원님은 관광업소에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의견을 조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 아닙니다.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표현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본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고,
○윤태현 위원 : 그것은 후속조치의 문제고 이것은 유보를 하든지,
○김창구 위원 : 본법개정 문제를 추가할 것이냐 통과만 시켜서 내버릴 것이냐를 일단 합의를 봐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소위원회에서는 특위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결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까?
○윤태현 위원 : 소위원회의 의견대로 통과시킵시다.
○김창구 위원 :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에 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참고로 한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법률개정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길웅 위원님께서는 제주도관광이 어렵고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온다는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감소되는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마는 법개정사항을 보시면 7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게되면 공항에서 내려서 모든 관광지를 경유하는데는 다 돈을 받겠다고 개정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반된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천지연이라든가 정방폭포등 이런 지역의 입장료는 다시 그 지역에 환원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시 입장료에 이것을 추가해서 받는다는 것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막는 현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길웅 위원 :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왜 돈을 내느냐, 차라리 입도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김영보 위원 : 지금 제주도의 입장으로는 관광객이 오면 꽃을 달아주고 고맙습니다하는 입장인데 반면에 김창구 위원의 얘기는 이용대상업소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김영보 위원님의 얘기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확장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왜 이것만을 받는다고 계획을 세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법개정하는 문제가 이 한조항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러조항이 있습니다. 도당국에서도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한두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으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하든 소위원회를 통하든 조례특위와는 별도로 합의봐서 그런 문구를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법개정 추진을 할 것으로 하는 결의를 해 주시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못했던 얘기는 철회할 수도 있고 첨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봐서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 이것은 업소가 내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여기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덜 내게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지,
○김길웅 위원 : 관광객의 부담이라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되니까하는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 가급적이면 업소를 좁혀야만 돈을 덜 내는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김길웅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묘한 생각이 드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민이 관광수익을 얻고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쓰는 방법이 어느게 보다 더 확실한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쓰는 방법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같은데 입장수익을 받는다거나 입장요금을 받는데 관광기여금 일부가 들어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은 으례껏 인식할 것으로 믿고 있고 결국엔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한사람이 50만원을 쓰느냐, 60만원을 쓰느냐, 우리로서는 여건 성숙시키고 관광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써라, 이틀 있을 거 3일 있다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방법으로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 만약에 제주도에 가서 돌아다니다보니까 제주도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낸다는,
○윤태현 위원 :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에 극히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길웅 위원 : 입장료에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야죠.
○고석현 위원 : 지금 관광진흥기여금이라는 것이 이용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가 내는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닙니다. 본법 제34조에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잠시소란)
○김길웅 위원 : 입도세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까, 입도세를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걷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입도세 관계는 '78년에도 한번 검토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76조에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대상 관광업소라고 되었는데, 업소에서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받고 자기가 다시 대납을 해 주는 경우가 되는데,
○윤태현 위원 : 후납이죠. 부가세와 비슷합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제76조에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대상 관광업소라고 해서 두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결정할 것은 이 두가지 군데에서만 받을 바에는 차라리 빼버리자라든가 아니면 확장해서 공평하게 만장굴도 받고 경마장도 받고 산굼부리도 한림공원도 다 받든지 아니면 법 자체를 새로 의논을 할 것으로 해서 일단 유보시키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입장세를 2,000원, 교육세를 600원, 부가가치세 10%로 해서 전부 2,860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1만원 받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입장세 2,000원은 카지노에서 부담합니다.
사실 업자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살아날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한 대로 김창구 위원하고 저하고 한번 서울에 빠른 시일내에 갔다와서,
○윤태현 위원 : 서울 가시는 것은 좋은데 말씀 중에 의심스러운 것은 입장료가 2,000원에서 10%인 200원을 더 받는 것은 200원이 제주도 수익이 될 수 있고 카지노에서 놀음을 해서 100만원을 따든 200만원을 따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이 가고자 해서 투자를 한 것인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같습니다. 놀음을 하러 온 사람들이 기천만원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입장료 수익 2,200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카지노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있다는데 제주도는 200원을 못받겠느냔 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입장세는 세금이죠.
(잠시소란)
○김영보 위원 : 하나 물어봅시다. 두분에게 위임을 해도 좋은데 그 내용이 관광객들 한테 기여금대상업소를 확대해서 더 많이 받을려고하는 취지입니까, 분명히 해야죠?
○김길웅 위원 : 그러면 확대해서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제주도관광을 하면서 발전기금만 내고 다닐 겁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물론 좋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관광선전효과로서는 빵점이란 얘기죠.
○윤태현 위원 : 김창구 위원은 이 두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할려면 더 하고 아니면,
○위원장 양금석 : 일단 정회를 합시다. 원안 제76조, 수정안 제77조는 소위원회에서는 모법개정 건의를 하자고 수정없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건의하도록,
○윤태현 위원 : 건의하는 것은 조례 만드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소위원회에서 모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배경이 뭡니까? 진흥기여금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겁니까, 대상업소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금석 : 예,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관광분야에 직접 관여해서 참여하신 분이 김창구 위원밖에 안계셨고 그 당시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김길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부과시키면서 오지 않을 문제도 있다, 김창구 위원께서는 그때 얘기할 때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경마장 같은 데라든지 민속촌이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는 제외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해야한다고 했고 또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때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국회에 법개정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겁니다.
○김길웅 위원 : 받고 안받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온 손님에게 기여금을 내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내는 곳은 특혜가 되고 내는 곳은 불만이고, 카지노같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2,860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세금보다도 더 받아서는 안되 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돈 만원씩 낸다면 카지노문 닫아 버리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이고 확대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 그것은 모금요율에 관한 문제이고 문제는 기여금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법 제34조에 관광진흥기여금모금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제76조가 이것을 받게돼도 법을 개정해야 되고 안받게돼도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제34조 자체가 맹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76조는 어차피 개정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법설정은 전체의원들이 이 조례를 떠나서 의원들하고 도하고 합의 되어야 국회의원들도 나서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별도로 공론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법 제34조에 모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광진흥기여금을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특별회계니 뭐니 이러한 것들이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위원장 양금석 : 소위원회에서 우리한테로 일단 넘기고 확대하느냐 없애느냐하는 문제는 다시 별도로 논의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제76조, 수정안 제77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6조, 수정안 제77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안 제77조, 수정안 제78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된 조문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웅 위원 : 잠깐만요, 당분간만 유보합시다.
○윤태현 위원 :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요율인데 모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손 못댑니다. 부분적으로 손대봐야 소용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과중한 부담이 가서는 안되고 나눠서 하면 부담이 감소되니까 저희들이 전부 회원업체이기 때문에 회장단 회의도 하고 해서 내일 까지만 유보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양해를 하신다면 원안 제77조는 일단 내일까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78조 모금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장 양금석 : 모금방법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78조도 같이 유보를 해 달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제77조, 제78조 두개 조문은 내일까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 제79조, 수정안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78조 농어촌개발기금의 설치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2항 4호에 "개인 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이라고 되었는데 이 기부금을 성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및 성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인데 특별히 바꿔진 것은 없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인데 "제주도개발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용어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제79조, 수정안 제80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80조, 수정안 제81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80조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내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수정이 있습니다. 우선 제2항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했는데 여기에 임기규정이 없고 11인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1호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임기 2년을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인을 15인으로 고쳤습니다. 2호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해서 가, 나, 다로 열거를 했습니다. 우선 가에 "제주도의 지역경제국장, 식산국장" 나목에 "농협제주도지회장, 축협제주도지회장, 수협제주도지회장, 산림조합중앙회제주도지부장, 제주감귤협동조합장"으로 원안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다목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단위농협협동조합장대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대표" 지역별은 업종별을 포함합니다마는 "축산업협동조합장대표,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세분해서 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 축협도지회장, 농협도지회장, 수협도지회장, 모두 금융기관 단체장인데 이 사람들이 농민들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융기관 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권홍태 위원 : 이것은 개발기금운용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회에서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윤태현 위원 : 농협도지회장, 수협도지회장들이 제주도사람이 아닐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사람들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위원장 양금석 : 그런 것이 논란이 되어서 다목을 신설한 것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 기금이 얼마될런지 몰라도 농어촌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어느 것은 빼지고 하면 편중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항을 신설할 때는 개인이 들어가서 어떤 것은 주자 말자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윤태현 위원 : 그 사람들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뭘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놓은 것도 결국엔 뭔가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백날 해봐야 그렇고, 단협이든 농협이든 같은 계열의 사람 아닙니까?
지회장한테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알겠습니다.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0조, 수정안 제81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81조, 수정안 제82조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한 조문입니다.
○김영보 위원 : 제81조 농어촌개발기금 대여업무계획의 승인인데 농협, 축협, 수협이 들어갔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을 쉽게 말하면 이 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 금융기관의 총수들이 다 끼어 있으면,
○김영보 위원 : 농협제주도지회가 들어가면 감귤협동조합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농협도지회 산하에서 업무라든지 감귤은 독립된 것이 아닌데,
○권홍태 위원 : 하지만 감귤업이 농업분야에서 비중이 높다고 해서 들어간 것같은데요.
○김영보 위원 : 왜냐하면 3개단체외에 하필이면 일반지구협동조합 빼고 감귤조합만 들어가느는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양돈조합도, 낙농조합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농업 축산업 수산업대표 단체들은 낙농조합이고 양돈조합이고 그 지회가 와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위원장 양금석 : 원안을 제출하신 도기획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농어촌개발기금 대여업무계획을 승인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부서로 농 수 축협하고 감귤협동조합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감귤협동조합을 넣은 이유는 여수신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놨고, 말씀하신 축산업협동조합 중에서 업종별협동조합은 낙농이라든가 그런 곳은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놨습니다.
○김영보 위원 : 낙농조합에서도 신용업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양돈조합도 왜 여수신업무를 안합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안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사실은 단위조합을 다 놔야 합니다. 농협단위조합이 아니라 낙협, 양봉, 양돈 조합을 다 놔야 합니다.
○기획단장 김한욱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까 내가 농 수 축협만 넣으면 별말을 안하는데 감귤을 넣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의 답변이 감귤은 제주도에서 규모가 크고 제주도에서 낙농은 버림받고 감귤만 우대 받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여수신업무를 하는데는 다 추가합시다.
○권홍태 위원 : 그렇게 합시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여수신업무를 하는 조합단체를 다 모르니까 이시간 이후에 파악해서 넣읍시다.
○한성담 위원 : 일단 유보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여수신업무를 하는 조합을 다시 확인해서 내일 이것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1조는 유보하고 다음 원안 제82조, 수정안 제83조를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82조 농어촌개발기금의 대여이자등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3항 마지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를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2조, 수정안 제83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83조, 수정안 제84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83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수급안정심의회 구성등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제2항 3호에 보면 "농어민 농어민단체의 대표자 및 농 림 축 수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했는데 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를 부각했는가 하니 본법 제36조 제1항에 "농어민 농어민단체의 대표자등으로 구성한다"고하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농어민 및 농어민단체를 부각하기 위해서 3호에 이렇게 놨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제83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계 협동조합지회장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도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 때 상식 밖의 일인데 농어민단체가 투표를 해서 선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중앙회에서 지정한 사람들을 전부 끼워놨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지회장이나 농협지회장이나 전부 중앙에서 임명하는 사람인데,
○기획단장 김한욱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3조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협의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경우에는 일반농업이 있고 화훼등 여러분야가 있고 축산도 여러분야가 있고 수산인 경우에도 업종별, 지역별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도 농어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해서 여러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윤태현 위원 : 수급안정심의회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되는 정도를 알고 깊이있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회장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도에서도 관련된 국장들을 넣은 이유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유관기관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윤태현 위원 : 담당 국장들까지는 좋은데 지회장이라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농민들의 수급안정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권홍태 위원 : 농협지회장이나 수산업지회장이나 농민들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이고 사실은 이사람들이,
○윤태현 위원 : 더 잘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권홍태 위원 : 모르지는 않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 농민들이 선출한 조합장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권홍태 위원 : 그사람들은 여기에 농어민단체의 대표자 및 농 림 수 축산물에 대한 학식이 높은자,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어쨌든 수급안정계획에는 단위농협장 예를 들어서,
○윤태현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3조, 수정안 제84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된 한전제주 지사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5시에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제2차 당특위에서 의결된 수정안 제45조의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중 단서조항에 "농 림 축 수산업과 가정용에 공하는 15미터 이하의 목주 철근콘크리트주는 제외한다"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결내용에 대하여 한국전력 제주지사장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어 어제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의견서와 관련하여 한국전력 제주지사장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점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지금 이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훈 한국전력 제주지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한전제주지사장 이강훈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민의 편리도모, 권익향상을 위해서 진력을 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4일부로 한전제주지사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소 한전사업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한전을 아껴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법 조례특위 심의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자리에서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제44조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제2항중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요약하면 1, 2호는 저희 한전 자체에서 볼 때 전력사업에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3호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물 및 공작물로서 연면적 1,650㎡이상이거나 높이 12m이상인 것, 이중에서 저희는 높이를 제한하여 12m이상,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한전의 전력사업 추진은 물론 상당히 수용가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주를 경관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등 1차산업 및 가정용은 제외한다고 심의사항의 내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사업중에 설비구성을 보면 발전소로부터 변전소를 거쳐 송전소를 타고 각 가정에 전력이 공급되기까지는 배전선이라는 전주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편익을 상당히 감안해서 1차산업 및 가정용은 제외시킨점은 굉장히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의 일반 1차산업은 즉 농사용을 말하고 가정용은 3㎾이하를 쓰는 수용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배전선의 구성은 산업용이건 일반용이건 같은 고저의 전주를 통해서 간선배전선이 구성되다가 지선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3㎾이하의 농사용이나 가정용으로 공급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중간중간 3㎾이상되는 산업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선에서 항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완전히 1차산업 또는 가정용과 구분되는 선로를 별도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 및 가정용뿐이 아니라 산업용 기타 업무용, 소규모의 일반용 이런 것도 15m이상으로 배전선 전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m로하는 것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m로 제한하는 내용을 역시 같은 내용으로 15m로 올려야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그렇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상 소요일수가 실제 건주시에 4개월정도 요하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겸해서 저희 전력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현재 25만 8,000㎾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한창인 피크때 약 30%의 예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 의 설비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14%이상의 높은 전력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에는 약15%의 예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육지를 포함해서 금년도의 13%의 예비율에 비교해서는 비등한 예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설비가 노후하고 현 재까지 몇년동안 태풍권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돌발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예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설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보존차원에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제가 내륙과 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사업을 지금 약1,600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만의 한전설비용량이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전체의 전력사정 과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정한 설비증가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설비증가없이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위에서 심의한 그 내용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강훈 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한전에서는 제주도의 전선지중화 계획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중화계획이 무엇인가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는 기설가공선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가공선로일 경우에는 한전에 연간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 지중화사업으로 선포하면서 고시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도심이 복잡한 지역까지 도심지역하고 또 관광지역이지만 가장 밀집한 관광지역, 이렇게 해서 현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전예산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발생하는 지중화지역 이것은 바로 수용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의 예산은 가공선로로 하는 것보다는 15배 내지 20배, 예를 들어 한 수용가에 표준공사비가 6만 9,000원이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에 15배 내지 20배면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것은 순전히 지중화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이나 부서에서 예산을,
○김창구 위원 : 지사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관광지는 관광지 미관을 해치지 않게 지중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로 싱가포르는 이미 되어 있고 하와이도 전봇대가 없고 발리섬도 전봇대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주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제주도가 관광 입도를 해야되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시책에 맞춰서 한전에서도 특별한 배려로 관광경관을 해치는 전봇대를 지중화로 돌려주는 정책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느냐 말입니다.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위주로 신 제주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 서귀포 일부를 기설가공선로를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도의 경우는 5.8%입니다.
○김창구 위원 : 장기계획이 없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에 지중화해줄 계획이 한전에서는 전혀없느냔 말입니다.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2,000년까지 5.8%를 6.7%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도의회가 바라는 것은 기존 자연영향평가가 기존 시가지라든가 기존 취락 구조가 되어 있는 데, 간선도로변을 보수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특별법에서 지중 화를 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하는 것은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거나 골프장이 새로 만들어져서 기존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러한 새로운 개발이 되는데를 지중화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기존 시가지나 마을 도시에 과수원에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그것이 한전예산으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김창구 위원 : 한전에서도 도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도민들도 새로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에서 1㎞쯤 떨어진 곳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1㎞만이라도 지중화를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에 신경을 써서 전봇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봐져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한전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키우는 국가시책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시골이든 농촌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한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다른 데를 보면 토개공이 토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요청부서가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하면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15배 내지 20배를 무릅쓰고라도 요청할 때는 그것이 지중화가 가능하고 신규로 들어갈 때도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전기를 내야 되는데 가공이 아니고 경관 때문에 지중화가 필요할 때는 부담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부담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창구 위원 :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은 기이된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전도 연도별로 힘닿는대로 국가시책에 맞춰서 지중화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제주도는 지중화를 해야되는 지방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지역만이라도 지중화를 해 나가자, 안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영향 평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중화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안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조성되는데는 우선 그런 데라도 앞으로는 지중화를 유도하자는 뜻에서하는 것이죠.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지중화는 특수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그리고 한전자체가 신설에 대해서 지중화를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사장님 생각에는 제주도가 태풍이 많은 도시이고 관광지이다보니까 자연경관 도 보존해야 되는데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지중화는 공사비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신설이 필요해서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한전이 국가기관으로서 이것을 지중화하겠다 는 한전예산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무조건 요청하 는 골프장이건 관공서건 우리는 신규로 되었는데 이것은 가공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고 할 때 한전이 같이 부합하는 것이죠. 한전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한전에서도 이제는 국제적인 조류나 국제적인 시대에 부응해서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고 태풍에도 영향을 안받는 지중화계획을 이제는 포함해서 주민부담도 해야되겠지만 개발업자도 부담해야 되겠지만 한전 자체에서도 제주도는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그 문제는 저희 지사 소관이라기 보다도 도의회 측의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본사에 즉시 반영을 시키고,
○김창구 위원 : 여론도 중요하지만 한전에서도 한전이 국가적인 사업의 한부분을 일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를 떠나서 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전은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기업이고 국가기업인데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시책이 라든가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정책을 세워서 해 나가주셔야지, 맨날 구멍가게장사하는 식으로 돈타령만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한전같이 대기업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문제는 제주도 전체가 지중화지역으로 특별히 배려해서 지중화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어느 농촌을 막론하고 전도가 지중화로 해야될 것이냐 이런 것이 결국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뿐이 아니고 온양중심부 관광지라든지 몇군데가 선정되어서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외 신규에 대해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한전부담으로 하는 예는 현재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도 도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전입장이라든지 재정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하는데만이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전선사업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견지에서 위원님들께서 새로 개발되는데만이라도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경관영향평가 부분을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서 개발지, 제주도는 길어봐야 1㎞입니다. 전선을 당기는 선이 아주 길게 당겨봐야 2㎞인데 큰 경제적인 부담이 개발사업하는 사람한테 가겠느냔 말입니다.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지금 말씀하신 차원은 정책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전보다도 모든 법규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신규는 해당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부담하는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모든 것은 한전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수용가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한전은 전기를 파는 회사이니까 설치비는 수용가 부담이고 한전에는 설치비는 전혀 예산에도 없고 계획도 5.8%정도 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특수관광지라는 것도,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그것이 국회에서 한전특별법으로,
○윤태현 위원 : 지사장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 성질이 아니네요?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죄송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공익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선로가 들어 설 경우에 한전에서도 일부 보조하는 것은,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없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양금석 : 더 없으시면,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 심사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한전지사장님이 제주도에서 한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주도 전기문제는 제주도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한전지사장님인데 지사장님의 입장에서도 중앙의 한전본부에도 해줘야 되겠지만 관계당국이 있으면 관계당국에도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뜻을 전해서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촉구하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지사장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이해하시죠?
○한국전력제주지사장 이강훈 : 예.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13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김한욱
○참고인출석명단
- 한국전력제주지사장이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