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3년 6월 11일(금) 17시 44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회의를 개의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제주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좋은 성과가 있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오후 6시에 저희들 자매결연돼있는 곳하고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참고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관광진흥기여금 문제부터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김길웅위원께서 국제회의가 있어서 아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모양인데 지금 김길웅위원께서는 관광협회장 자격으로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등의 조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 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동의가 있는 때는 그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시고 의사에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를 해주시면 관광협회장 자격으로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문심사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김위원께서 바쁘기 때문에 발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길웅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동지여러분!
   지금 제주도 관광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관광불황의 과도기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오는 관광요금이 국제적인 항공요금 덤핑으로 아시아권 국내외 관광요금보다 비싼 편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해외로 많이 송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에 문민정부의 시대를 맞아 정부시책이 고통분담적인 차원에서 도내 관광호텔 등 주종요금을 40%나 인하 조정하였으며 경제회복이 될 때까지 객실요금을 일체 인상치 않기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율을 인상 조정하게 되었으며 관광요금이 인상되는 계기가 되고 관광객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제주관광의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설립된 관광업소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을 정상회복 가능할 때까지 기여금모금 시행기간을 늦춰주도록 배려해 주실 것과 제주도 개발특별법 34조 규정에 따른 조례안 76조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 대상업소중 꼭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관광업소만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포함돼있지 않은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관광지를 관람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여금모금의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유료관광지가 20여군데가 있는데 지난해 총수입액수가 160억원이나 되며 그중에 입장수입만도 120억원이나 됩니다. 그 수입중 5%만 기여금으로 모금된다면 6억원이라는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경마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기여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마장은 한국마사회 법에 의해 설립이 됐지만 지난해에 제주경마장을 이용한 연인원만도 16만명이나 되며 이용자에게 관광진흥기여금으로 3백원씩만 모금하더라도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카지노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기여금 모금액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카지노에 조세법에 의해 입장세 포함해서 2,860원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의 입장세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카지노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기여금 모금액이 1만원이 되어있는데 이는 시설물 이용자체의 금액으로 과다한 편이며 조세법에 의한 세액보다도 상위한다는 것은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금액수준으로 모금율을 인하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카지노를 이용하는 자나 관람하는 자가 기여금을 분담토록 되어있는데 실효성의 상실은 물론 카지노 이용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이용하는 자가 아닌 업소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조례안 77조 2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행행위등 규제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카지노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부담은 허가업소에 부담할 수 있다라고 추가하는 방안이 있으며 모금율 및 방법을 법인결산 상에 영업수익금을 근거로 일정 모금율을 정하여 모금하고 이를 법인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업체에 대하여 기여금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차등을 둘 수 있지만 골고루 분배하여 모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카지노에 대해서는 50%정도 할인을 좀 해주시고 호텔은 지금 자정운동으로 40%를 DC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업에 대해서는 한 2년간 유보를 했다가 그때 2% 정도해서 받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지금 상당한 관광업소 불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통촉하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점이 타개될 수 있도록 널리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위원 : 잠깐만요, 김길웅위원님! 지금 얘기가 180도로 전환이 됐네요?
○김길웅 위원   : 예.
○윤태현 위원   : 관광진흥기여금을 안받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 범위를 김창구 위원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잠깐 했었고 김위원께서는 처음엔 없애는 방향쪽으로 가자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확산을 해달라는 얘깁니까?
○김길웅 위원   : 예.
○윤태현 위원   : 그럼 김창구 위원이 처음 발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깁니까?
○김길웅 위원   : 예.
○윤태현 위원   : 그럼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김길웅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호텔같은 경우에는 40%를 DC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호텔은 한 2년간 유보를 해주시고 나머지 업소에 요금인상하는 것은 관광국에다가 일임을 하면 거기서 대충 몇 % 내리는 것은 관광국에서 알아서 할 거고....
○윤태현 위원   : 김위원님, 그건 조례제정이니까 관광국에 위임할 성질이 아닌 것같고, 또하나는 카지노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봐서 슬롯트머신이 황금알을 낳는 업소로 돼있었는데 요즘 카지노는 황금송아지를 낳는다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카지노에 물리는 그런 관광진흥기여금이 과연 그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도박행위를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 그게 도박장이 아니면 크게 무리가 안될 겁니다. 도박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내고 들어가면 우리 한국사람들도 역시 미심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도 과히 탐탁치않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업소에서 부담을 하지 않겠느냐 액수가 작아지면은.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업소가 부담을 하든 관광도박행위를 하러오는 도박꾼들이 부담을 하든 좌우지간에 1만원, 2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몇 천만원, 몇 억원이 왔다갔다하는 도박인데 누가 부담을 하든, 업소가 부담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슬롯트 머신보다 엄청난 소득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김길웅 위원   :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윤태현 위원   : 됩니까?
○김길웅 위원   : 예.
○윤태현 위원   : 이것은 저는 자칫 지금 김길웅위원께서 관광협회장 입장에서 이런 건의를 해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회여론이 정말 들끓고 있고 사정한파의 도마위에 올려져있는데 과연 도의회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감직한 그런 경우가 돼서는 관광협회장으로서도 도의회 의원으로서도 김길웅위원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될 것 같애요.
○김길웅 위원   : 그것은 지금 제주도에 관광불황이 없으면은 저희들도 큰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마는 지금 상당한 불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동료위원으로서 무슨 다른 저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으로 봐서 이 카지노는 상당한 지탄의 대상인데 제주도의회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가는 일처리를 했다면은 협회장 위치에서도 그렇고 도의회 의원위치에서도 그렇고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 저는 협회장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자는 뜻에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김길웅위원님께서 관광이 불황이니까 주중에 호텔요금도 40%씩 DC를 하고 있고,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을 많이 오도록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지하고 지금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 업소를 확대해서 기여금을 받자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은 나는 가급적이면은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 군데만 들러서 기여금을 내고 돌아가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텐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제주도 일주하면서 구경하는 곳마다 기여금을 낸다고 하면 한번 와서 두번은 안올겁니다. 제주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가는 곳마다....
○김길웅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뼈아프게 고통스런 일입니다마는 그게 분산해서 모금하는 것이 많은 퍼센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제주도 관광의 불황을 타개하는 목적으로 기여금도 제주도에 관광오면은 한 군데만, 여관에서 자면 여관에만 내고 또 예를 들어 한림공원에 가면 한림공원에만 내는 그런 한 군데만 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하면 저희들도 동료위원님이시고 또 제주도 관광불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모멘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다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는 곳마다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상반된 얘기라고 여겨집니다.
○김길웅 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놨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단, 지금 제주도 관광이 상당한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에서는 3개월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정도로만 배려를 해주시면은 내년도에 요금이 인상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 호텔부과만은 한 2년정도만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관광협회장 신분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슬롯트머신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파문이 굉장했었고 저것이 전문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박장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정책적인 앞으로의 배려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제주도 관광산업에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카지노로 말미암은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확실한 데이타는 지금 안나왔습니다마는 요번에 감사할 때 190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외환은행에서 환전한 것은 한 34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진짜 돈쓰는 사람들은 카지노를 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지금 거기 카지노에 연인원이 보통 2백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제주도 사람들이 매달려서 월급 받는 것만도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 동남아권을 본다면은 하와이경우도 관광지이지만은 카지노가 없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이러한 관광선진국에서도 지금 현재 카지노가 없는데 과연 카지노가 제주도 관광의 정서에 맞겠느냐 안맞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관광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면서 우리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주무를 맡고 제주도 관광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지노 허가관계만 해도 제주도에 다른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신청도 했고 또 신청 했다가 포기한 그런 호텔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는지 몰라도 아까 윤태현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저기에서 수억대의 돈이 오고가는데 예를 들면, 들어갈때 1만원이라든지 5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갈 때 기분적으로 섭섭하게해서 들어갈까요?
○김길웅 위원   : 그거야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 이것은 우리가 뜻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결코 김위원님 한테 해가 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는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일단 바쁘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3차회의때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제1항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특별법시행조례 수정안 제40조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 제3차 당특위에서 의결된 수정안 제40조에 보존자원의 지정에 관한 수정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수정안 제40조 별표 1에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도록 의결한 바있습니다. 위원 각자는 같은 생각으로 본도 지하수를 보호 보존하자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며 다만 그 방법에 시각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보존자원의 지정은 제주도환경보전자문 위원회 또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있어 도의회가 지하수를 보존대상자원으로 지정했을 경우라도 도지사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존자원으로 지정했을 경우 법체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정식 번안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강완철위원으로부터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제1항 별표 1에 도내 보존 자원으로 지하수를 첨가하였던 것을 삭제하자는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번안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윤태현 위원   :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번안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3차회의때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됨으로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오늘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위원끼리 표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의견합의를 도모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을,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김영훈위원님이나 소위원장님께서 어떤 합의 돌출이 안된 겁니까?
○김영훈 위원   : 문제는 우리가 일단 지정을 해놨고 지정권한은 지사한테 있는 거니까 지정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로인해서 문제가 파생된다면 그때가서 이 조례안을 놓고 우리가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제 의결하고 오늘 또 번안동의를 의결하는 것은 피하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정해놨으니까 일단 지사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윤태현 위원   : 김영훈위원이 제안자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훈위원님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자문위원이라든지 도지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때가서 하자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사실은 그럴 소지가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제주도민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모든 분위기 자체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김영훈 위원   : 문제는 우리 의회의 모양새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윤태현 위원   : 글쎄, 의회모양도 그게 용기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스스로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표현방법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게 용기가 아닌가 싶은데.
○김영훈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정했으니까 지정한대로 한번 시행하도록 추진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가 조례개폐권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한꺼번에 100% 만족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수정보완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완철 위원   : 지난번에 이것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됐을 경우 우리가 조문을 몇 개 고쳐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바에는 보존자원에 이것만 빼면 다른 조문은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번안동의를 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어차피 그건 안고쳐도 다른 안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강완철 위원   : 예, 몇 가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이 됐으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석   : 아닙니다. 계속 의견들 말씀해 보세요.
○변승호 위원   : 제가 한말씀 좀 하겠습니다. 번안동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일차 의결된 사항이 잘못됐다고 하는 시각은 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심정이다 그 말이죠. 이게 표현방법의 문제인데 그것을 번안을 하지 않으면 다른 조문을 번안을 해야 하는....
○변승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은데 기위 우리가 표결까지 들어가서 의결된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논지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 잘잘못을 논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 조항을 넣음으로해서 다른 조문도 번안을 해야 될 형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조항도 가결된 거 번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의결한 걸 다시 번안해서 조문정리를 이번 회기에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재의요청을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데 우선 기초조사과정에서 토지소유실태같은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재의요구한 게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하면은, 어차피 재의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나는 순탄하게 도가 우리가 만들어 준 그 지하수 보존자원 문제에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반출허가 동의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이용허가라든지 반출허가라든지 이걸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법에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것도 재의요구대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공식정보를 갖고 있는데 번안동의를 해서 조문정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시행을 하도록 한번 도에 던져주고 거기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후대책을 세우는 게....
○윤태현 위원   : 반출허가권을 지사가 갖고 있다면은 보존자원으로 넣느냐 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녜요?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은,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그래버리니까 도의 견해는 굴착이용이라든지 반출문제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반출할 수 있는 것하고 굴착할 수 있는 게 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여기 보존자원에서라도 이걸 묶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게 어떻게 지사권한입니까? 아니, 보존자원에 넣더라도 반출권은 지사한테 있다 이말이죠. 그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윤태현 위원   : 그 자체가 지금 아니라고 얘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 소위안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있지 원안은 지사권한으로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토론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님! 시행령 8조 7항에 나와있는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권한은 지사한테 위임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법 25조에 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도의회가 갖자하는 상충된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참 난감하네요.
○위원장 양금석   : 지금 의견이 현재까지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6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계속해왔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우리 제주도 지하수만큼은 잘 보존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행정부서인 도의 입장이나 담당실무국장으로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에 대한 굴착이라든지 이용허가관계규정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이 편입이 돼있고 거기에서는 지하수 굴착허가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까지 법에서 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 심경으로는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광천음료수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허가는 어떠한 이유를 달더라도 이것은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하수는 사실상 99%가 이용하는 쪽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보존하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보면은 광천음료수로 이용되는 부분은 영점 몇 퍼센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점 몇 퍼센트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는 보존자원으로 이것을 만일에 지정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일반생활용수, 농업용수, 심지어는 양식장에서 이용되는 물까지도 전부 보존자원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앞으로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통제를 가하게 돼서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하수 굴착이용 허가과정에서 충분한 통제가 가해질 수 있도록 지금 법 체계적으로 돼있고 양분돼서 만일에 지정한다면 보존자원에서 허가를 받고 또 지하수 굴착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두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복잡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광천음료수의 시판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보사관계부서 에서 관련문서를 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시판관계는 절대 허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광천음료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허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장황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존대상범위에 넣더라도 결국 행정부쪽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 그건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결정하고 안하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국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존자원관계는 내무국 소관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견해로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윤태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천음료수 시판문제는 정부에서 확실한 어떤 견해를 밝히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시판허용을 안하겠다는....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시판허용문제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게 언제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 오늘 받은 거면은 더더군다나 만일 저걸 보존자원으로 해넣으면은 피해는 제주도민만 받을 공산이 큰데....,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과 반출이 가장 걸림돌로 생각이 돼서 보존자원으로 넣을 건가 말건가 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저게 광천음료로 허가가 안되면 반출문제 운운도 제기가 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 저걸 넣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어느 중앙지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생수시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의를 하고 시위까지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공문이 시달이 된 게 아니냐 보아지는데...
○윤태현 위원   : 하여간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광천음료 시판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걸 보존자원으로 넣었을 때 우리 도민들 정서에서 맞는가 안맞는가, 아니면 도민들한테 먼저 피해를 줄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훈 위원   : 도민이나 양식업자들이 저걸 보존자원으로 했을 때 당장 피해를 입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보존자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할려면 그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죠.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개발국장께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올려도 지정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글쎄,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것도 아닌 일가지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폐가 좀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의 주의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애시당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안을 알고 하는 사안이니까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출과정에서 또는 지하수 굴착이용관계에서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은 그 굴착이용관계라든지 반출절차에 대해서 도의회가 개입할 소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라도 묶어놓으려고 이 지정대상으로라도 한번 놔야 그래야 어쨌든 도측의 의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반출할 때나 굴착이용할 때나 전부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건 모법에 위반돼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광천음료 부분은 제도적으로 묶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 대상으로라도 한번 놔보자 하는 것이고, 또하나 문제는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표결까지 하면서 의결한 것은 일단은 한번 도측으로 넘겨봐서 도의 반응에 따라서 지정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모양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 일단 번안동의가 들어와서 재청이 있었으니까 정식 번안동의안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표결에 부치든지 해야지 계속 얘기해봐야 그말이 그말이고.
○위원장 양금석   : 번안동의는 성립이 됐습니다. 처리만 하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가급적이면 서로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표결까지 안가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아까 정회를 30분이나 해도 어떤 결론을 못보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양금석   :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들 해보십시오.
   어떻게 표결처리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떡하죠? 표결처리하면 가부간 결정은 되는 겁니다. 의견일치를 보기는 참 힘들지 않아요?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참고로 물어보겠는데 아까 직접 지정되면은 소관이 내무국소관이 된다고 했는데 설사 여기서 지정대상에 넣더라도 도가 거기에서 어떤 자문기관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심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넣는다고 해도 그걸 제외시킬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애매한 질문같지만은 그걸 답변해 주시면 좀 풀릴 것 같은데....
○개발국장 강정효   : 직접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고,
○김영보 위원   :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대상에 넣었다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정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빼버리면은 그땐 여러가지 갈등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감정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더 많을텐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가 전에 의결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럴바에는 우리가 오늘 예상문제를 정황을 파악해가지고 여기서 번안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빼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변승호 위원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영보위원께서 말씀이 동의해서 물 문제에 대한 것은 보존자원으로 묶는데 배제될 확률이 상당히 크니까 사전에 빼버리는 것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문에 우리 의회의결로서 보존자원으로 넣도록 삽입하게 되면 우리 도의회 의지가 도에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말고 하는 것은 물론 지사의 권한사항에 속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도의회의 의지가 이렇다 하는 것은 어떻든 인식을 심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도지사가 말입니다,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거부할 때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넣자고 도의회가 의결을 봤는데 지사가 거부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사가 거부를 할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고 의결을 했을 때 도의회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사전에 빼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당한 이유없이 도지사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렇게....
○변승호 위원   : 물론 상당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절차상에 복잡하다 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정부시책이 광천음료수로 시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도 된다 하는 생각하고는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규제법이 있어도 제주도 물은 육지부에 가서 시판이 되고 장사를 해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법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도민의 의식이, 의지가 어떻든 절대적으로 이 제주도 지하수를 육지부에 반출하는 건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봐지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우리 도의회의 의지는 분명하게 하나가 돼서 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표결로 몰아갈 공산이 큰 것처럼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상이 서로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순조롭고 매끄럽게 해야지 자꾸 표결로 해서 수적인 대결양상은 지양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변승호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씀이고 다 좋으신 말씀인데 어차피 지금 표결을 해도 여러분들 의견에 상반된 의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전 위원이 다 모여도 그런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의 우위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담위원이 귓속말로 "번안하는 버릇만들면 안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길해서 도의회가 운영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지. 그렇게 조정을 하면 안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한성담 위원   : 아니, 윤위원!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윤태현 위원   :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수의 우위니까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한성담 위원   :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얘길하면은....
○변승호 위원   : 제가 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은 표결만은 지양을 하자는 얘긴데 오해를 하지말라고요.
○한성담 위원   : 제가 얘길 좀 하겠습니다. 이 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어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도저히 도민앞에나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은 번안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한번 의결을 해 놓은 것을 오늘 이렇게 장시간 번안을 하자는 그 의견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도에 보내면은 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결정한 것이 과연 재의가 들어올 때는 어떠어떤 사유로 들어올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길했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재의준비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저는 이것이 재의가 오고 옳고 그르던간에 일단 우리 결의는 한번 봤다 이겁니다. 본 사항을 다시 번안을 해서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무슨 그런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윤태현 위원   : 한성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엔 수의 논리에서 말이죠,
○한성담 위원   : 아니에요.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설령 그렇다면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갔느냐 이거예요. 만일 이 일이 아니라고 해도 도의회라고 해서 절대절명의 무슨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기있는 자들이 번안할 수 있어야죠. 의회가 결정한 것을 번안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만든 조례들 얼마든지 개정해 가고 있잖아요. 시대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복잡한 절차를 피하자는 진위를 무시하고 수위의 입장에서 그런 지론을 해서 이게 무슨 자존심이나 수위나 그런 생각이라면, 위원장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이니까 강완철위원께서 번안동의를 했고 제가 재청을 했으니까 그대로 가결하죠..., 그것도 기록이니까.
○김영준 위원   :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번안동의가 들어오기까지는 서로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번안동의를 받아들이는 자체도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서로 협의도 안된 사항을 번안동의를 하고 재청까지 가게 된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김영준위원이 이 문제는 뭔가를 곡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강완철위원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나는 사전에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재청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안건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성담위원께서 일단 결정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논리라면은 이왕 상정된 것도 번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완철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있는 사람이 되실려면은 동의안을 철회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표결을 하시던가 결정을 하십시다.
○김영준 위원   : 아니, 강완철위원! 번안동의안을 낼 때는 서로 협의가 있어서 낸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완철위원님이 번안동의를 냈고 윤태현위원께서 재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했는데 서로 협의가 없이 안을 낸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완철 위원   : 어저께부터 나는 번안동의를 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전 위원한테 협의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일부 위원한테는 협의를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오늘중으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내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얘길해봐도 평행선으로만 가는데 어떻습니까?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아까 번안동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바로 며칠전에 해놓고 또 막바로 지금 말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대로 지정이 되면 두개항을 우리가 또 번안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럴바에는 이것을 그대로 지정에서 빼자. 그러면 두개항을 안해도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번안동의안이 재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부치자고 하시는데 표결을 부치지 말자는 개의안도 상정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결에 안부치는 방법도 있으니까. 회의라는 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번안동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김영준 위원   : 성립이 된 건 동의안을 받고 표결에 부치지 맙시다 하는 개의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결에 안부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 그러지말고, 정회해서 다른 분들 다 나가게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얘길 좀 해봅시다.
○윤태현 위원   : 그만큼 신중히 얘기했고 그러면은 도에서도 우리 뜻은 충분히 알겁니다.
   아까 변승호위원도 말씀을 해주셨고 한성담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진의는 이제 다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얘기해봐도, 만일 제안한 쪽과 아닌 쪽이 생각이 틀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는 반출도 안된다 이겁니다. 국법으로 팔고 사는 걸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반출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이뤄졌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김영준 위원   :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완철위원님이 동의안을 내놓으셨고 윤태현위원님이 재청을 했는데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회해서 나머지 문제점을 다루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 철회할 수는 있지만 철회를 않는다면 그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우리가 또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두 건은 번안동의를 해야 되고 이건 번안동의가 안된다. 지하수를 보존 보호하고 물을 아끼자는 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강완철위원이 제안한 지하수를 보존자원에서 삭제하자고 하는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김영준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통과된 것을 번안동의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양금석   : 성립이 됐는데 받아야죠.
○김영준 위원   : 그것이 형평성이 없으면 위원장 권한으로 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하에 번안동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 양금석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본회의에서는 일정한 찬성자의 수가 제한이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서로 합의하에 번안동의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윤태현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보존자원대상이지 보존자원 으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별표 1에 지하수를 넣었던 것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아까는 보존자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보존하여야 할 대상에....
○위원장 양금석   : 예, 보존하여야 할 대상에 넣는 것을 3차회의에서 거기에 첨가한 것을,
○윤태현 위원   : 그렇게 하고 이건 반대의견부터 묻는 게 순서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강완철위원의 번안동의안입니다. 별표 1에 지하수를 첨가했던 것을 삭제하자는 번안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훈위원, 변승호위원, 이영길위원, 이재현위원, 한성담위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 고일문위원, 김영보위원, 윤태현위원 기립)
   예, 앉아주십시오. 저는 기권입니다.
   번안동의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6명, 출석위원 11명,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 반대의견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므로 번안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9조, 수정안 40조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이 조례를 마칠 생각으로 회의에 임하는 겁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마무리를 못할바에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일단 오늘은 산회를 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걸 꼭 마쳐야 된다고 하면 이 문제외에 관광진흥기여금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2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양금석   : 어떻습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밤 12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괴로우실지라도 오늘 매듭을 짓도록 하죠.
○윤태현 위원   : 괴롭고 안괴롭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12시까지 이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런지도 문제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그 이하 조항들도 전부 모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인데 바로 2항에도 준용되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는 한마디로 반출허가권을 제주도 지사가 갖고 있는데 그 동의를 얻어라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위배되는 사항들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졸속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 지금 시간이 7시, 금방 12시가 되는데 그 시간동안에 나는 그 안들을 다 도저히 못 다룰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 위원   :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기여금문제라든가 여러 요율적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도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러시간이 걸렸는데 그 문제들을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졸속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준 위원   : 오늘 처리안될바에는...
○김영보 위원   : 할려면 12시까지 하고,
○윤태현 위원   : 12시까지해서 이게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해야죠.
○위원장 양금석   : 좀 더 진행해 보죠. 오늘 마무리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김영준 위원   : 아니, 앞으로 저녁식사하고 하다보면 2 3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지금 유보조항이 몇이나 됩니까?
○윤태현 위원   :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껄끄러운 문제들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저녁식사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느라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할까요?
○이재현 위원   : 정회가 아니라, 자꾸 정회를 했다고 해서 능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고 하니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길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어떻습니까?
○김영준 위원   : 식사하면서 하면 안됩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지.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본회의때 회기연장해서 하십시다.
○위원장 양금석   : 어떻게 회기연장이 되겠어요?
○김영훈 위원   : 하루나 이틀정도는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가 심의한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할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성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운영위원장님, 지금 우리 회의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훈 위원   : 이번까지 하면 39일이니까 앞으로 11월 20일까지 쓸 수 있는 날짜는 26일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다섯달 동안에 26일밖에 없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월요일까지만 하죠. 내일 아침부터 해서 밤에까지 하면 되고.
○김영훈 위원   : 월요일날도 본회의를 4시나 5시에 개의할걸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렇게 해서 내일 오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월요일까지 하는 거고.
○윤태현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자꾸 마무리 얘길하는데 결국엔 보니까 처음부터 억지가 섞인 그런 뭐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이유도....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작성할 시간도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화요일까지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운영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 수는 없으니까 간사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기를 연장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도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특위를 계속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출석위원수(12인)

•    양금석    강완철    고일문
•    김길웅    김영보    김영준
•    김영훈    변승호    윤태현
•    이영길    이재현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강정효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김한욱
•   지역개발과장임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