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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6월 12일(토) 11시 13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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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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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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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일간 연장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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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발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배포돼있는 것과 같이 심사류보된 조문이 몇 개 나와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많아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일간 회기가 연장이 됐으니까 오늘 내일 연구를 좀 해가지고 14일날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양금석   :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월요일날 하루에 모두 마칠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사가 다 완료가 되면은 그동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좀 해보죠?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심사류보된 조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2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2항의 경우는 수정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하되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그렇게 결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지금 김창구위원께서는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 제40조 2항 말미에 "지정절차 방법등은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을 준용하되,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다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보위원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세요.
○김영보 위원   : 물론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모법이나 시행령이 기타 다른 분야의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 일단 보존자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 고유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적에 자문기관으로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제주도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정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사실 구속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재의신청의 소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완벽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도 당국과 전문위원의 검토라든가, 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서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설명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결을 하면 했지 덮어놓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없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김영보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유권한이라는 게 무슨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져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본법에도 도조례의 정한 바에 의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게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의원들이 통과된 것을 문맥상 제주도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개폐할 수 있게 놔두는 것도 법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자 있을 것을 염려하고 우리가 규제해야 될 기관의 하자있는 것을 강구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비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기존법이나 기존관습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것에 귀속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면 도의회가 뭣하러 존재합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 때 공무원이 자문위원 몇 사람이 앉아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해서 이스라엘에 헌법이 없어서 성경의 말씀에 따르는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 의회립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옳은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을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의회가 기관이나 타 법률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됐으면 우리도 안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공적인 얘기니까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하진 마십시오마는 법논리상 문맥상 도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개폐한다는 규정을 간과할 수 없어가지고 법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준용하되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는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걸 안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합당한 논리를 찾아내선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김창구 위원 이건 그렇게 비약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져서 심사를 하고 만드는데도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배되는가 안되는가를 우리가 좀더 신중히 살펴서 완벽하게 만들자는 거지 우리 도의회 의결에 대해서 도에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쪽을 옹호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저기서 재의가 들어온다면 다시 또 재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어제 김창구위원이 안나왔는데 일례로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자원대상으로 놨을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안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지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완벽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위원회 권한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주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3차 회의라는 긴 시간동안 진짜 고생하면서 토론을 하고 조사하고 해서 해놓은 사항을 여기와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것도 소위원회에서 한대로 결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의가 들어와서 번복이 될 지언정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특위에서도 또 통과시켰으면 그대로 해주셔야지 무슨 한 맺힌 게 있다고 번안동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위원장 양금석   : 김창구위원, 감정을 노출시키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우리가 지금 현재 논리적 전개를 하기 위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결정한 마당에서는 이것에 맞도록 모든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권한이 막중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있을 적에는 도의회하고 도지사 권한을 분리시켜가지고 제주도의 상당히 귀중한 자원을 결정할 적에 도지사의 권한으로만 모두가 귀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같아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얻어가지고 할려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여기서 공포를 한 다음에 인정을 받게되면 벌써 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 23조에 따라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마당에서 이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것에 맞춘 도조례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은 그냥 손질않고 내버린다면 모순성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도록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존자원의 결정에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얻는 것은 이것을 해제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정만 하고 내버리면은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할 그러한 여력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 그런 것을 구현시킴으로써 우리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나온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김창구 위원님이나 이영길 위원님이나 또 김영보 위원님이나 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장 김한욱   :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단장 김한욱   : 예.
○위원장 양금석   :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 관계관 얘기는 안듣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의진행하는데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참고 그대로 놔뒀습니다마는 위원들의 가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한 쪽 편드는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회의가 끝났을 때나 따로 시간을 얻어서 의견을 얘기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해버리고, 이러면 의회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서로 이 조문간에 모순되지 아니하고 우리 의회의 의사는 관철하되 타당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발언권도 주고 그랬던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렇죠.
○김창구 위원   : 일 시켜놓고 얘기하는 거 봐서 마음에 안들면 발언을 하는데 우리 감독관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렇죠.
○김창구 위원   : 우리가 하면서 들을 건 다 들었고 필요한 점에 대해선 우리가 물으면 되는 건데 위원들 말하는 사이에 끼여서 꼭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까? 같이.
○위원장 양금석   : 그건 우리가 발언권을 안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발언권 안주면 되는 거니까 염려하실 필요없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얘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 도 관계관이 보는 시각에서 간담회라든지 위원회에 와서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사항은 어떻든 김창구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합의에 의해서 도 관계관한테 의견을 타진하는 정도로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청이 있었을 때 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좋습니다. 도 당국에서도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의견개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 당국에서도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2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장이 낭독한대로 "보존자원의 지정절차 방법등은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의가 있었고 김창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보 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거기 혹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김창구 위원   : 동의하고 재청이 나왔지않습니까?
○이재현 위원   : 제가 얘길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한 데까지 노력을 해서 법을 만드느냐 하는 데 전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김영보위원의 발언은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수정안의 배경이라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합당하냐 하는 신중론에 의해서 발언을 한 거지 이걸 찬반에 의해서 얘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회기를 연기하면서 하는 마당에서 우리 위원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존도 있고 또 위원의 권한도 있고 김영보위원의 발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소 배경설명이라도 듣고 위원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께서 전문위원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얘길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전문위원 얘길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정수현   : 본법 23조 1항에 보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돼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상으로 놨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지정을 안해버리면 어떨거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 놨습니다. 수정안 57조, 거기에서는 지하수 굴착이용허가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광천음료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굴착이용허가하는 것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도 조례에 대해 지식이 짧습니다. 깊이있게 알지못하는데 도지사 고유권한을 가지고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일반 법하고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마는 57조에 지하수 굴착이용허가와 같은 맥락으로 조정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신상발언한 것도 아닌데 조금 불쾌한 게 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좀 알아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재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찬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떠냐, 저런 것은 어떠냐, 어간에 법조계에 가서 알아봤으면 그것도 좀 얘길해주고 전문위원도 아는 범위내에서 말해주면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얘길한 거지 이 자체의 찬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녜요.
○위원장 양금석   : 예,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준용하되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다시 수정해서 가결토록 하는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2항 말미에 "보존자원의 지정절차 방법등은 제주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는 도보에 고시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서를 보존자원의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존자원 지정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마는 이 4항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취지로 정할려면은 여기도 수정이 가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인물이 배부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지정하거나 기타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일관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4항은 수정안대로 말미에 "지정하여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로 동의안을 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발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보위원님이나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이 거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보면은 동료위원이라도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의견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결의를 해줘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관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동료위원들과 똑같이 발언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의만이 아니고 다른 회의를 계속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의장님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서 찬반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의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님! 양해하시죠?
○김영보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아까 그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충분히 참작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아까 수정안내신 거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창구 위원   : 여기 나온대로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유인물에 나온대로,
○김동규 위원   : 잠깐만요, 여기 전항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있죠?
○위원장 양금석   : 예.
○김동규 위원   : 그 다음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전항이 규제조항이 있으니 그 다음은 그런 어감이 없어도 되는 건지?
○위원장 양금석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 위원   : 2항에 말입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러면 독자적으로 도지사가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돼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렇죠.
○김동규 위원   : 그 다음에 4항에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하면은 전자의 것이 수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위원장 양금석   : 그렇게 봐야죠. 아니,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김동규 위원   :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의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니까 그건 없어도 되는 건지.
○위원장 양금석   : 글쎄요, 이건 전문위원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안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 그렇겠죠. 아까 위원장님한테 김창구 위원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핵심적인 부분에 가서는 전자가 무시돼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는 전자를 존중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조례라는 건 권위를 해오기위한 체면치레로서 특별위원회의 소견을 발표하는 건지 전자를 본법을 중요시해서 그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위원의 발언이, 물론 위원이 결의를 하는 것이지마는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고 형평성이 없고,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양금석   :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1항이 규제가 된다고 하면은 1항에 의해서 2항은 보존이다 이겁니다. 보호인데. 어떠한 규정은 그 1항의 의견을 존중해서 없어도 되고 또 다음 2항에 어떤 핵심부분은 전자를 무시해 버리는 조례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그 말은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가 발족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또 법적으로도 성급히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법이 미비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일괄돼서 지시하던 그러한 법적인 체계가 당분간 모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저 자신이 발언하는데 하자가 있을 수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9조, 수정안 40조의 경우에 1항, 2항, 3항이 이미 그 내용이야 배경이야 어떻든지간에 우리 특위에서 통과가 됐다 이겁니다. 됐으면은 4항에 와서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같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의견이니까 토론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1,2,3항을 최대한도로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문구를 동의안으로 내주시는 것이 또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옳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또 1,2,3항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회의가 굉장히 난맥상으로 흐를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김동규위원이 발언을 동의안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이 발언하시는 바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면 완벽하게 못할 경우도 상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께서는 여기 1,2,3항에 비추어서 4항의 규정이 여기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정식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죠. 그렇게 동의안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동규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시행착오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마당에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다소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룰이 전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전자든 뭐든 후자에 와서 마음에 안맞는 조항이 있으면 싸그리 다 하느냐 이런 어떤 규정에 이해서 해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급커브를 꺾고, 내 얘기는 균형이 안맞는 그런 리듬인줄 번연히 알면서 하는 의도는 전체적인 어떤 마음의 표출이냐, 다시 이런 일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냐, 난 거기에 어떤 규제를 좀 둬서 심사를 해나간다면 결론이 없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못을 박아서 어떤 철칙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말할 것 같으면 위원여러분이 어떠한 법 지식에 의해서 또 다른 견해에 의해서 조율해 나가면서 어떠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할 때는 저로선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렇게 어렵게 가지맙시다. 지금 김동규위원 얘기는 1항이나 2항이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런데 4항에 가서 "도지사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김동규위원 얘기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때에는" 이 얘길 안놔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무슨 이것에 대해서 정식동의를 내라느니....
○위원장 양금석   : 저의 견해로는 이건 여기 삽입이 안되더라도 이건 당연히 그 앞에 2항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한 때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겁니다.
○김동규 위원   :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걸 알고자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자에 안맞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조항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항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든다면 20조가 결정이 됐으면 법 21조는 다음에 20조를 보호하는 그런 피라밋처럼 벌어져 가고 있는 건데 원칙적인 것이 무시된 이런 조항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제정이 되고 있어서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지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수현   : 예, 알겠습니다. 4항은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안 제4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유인물 말미에 적힌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39조, 수정안 40조 제5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전문위원 정수현   : 5항은 "도지사는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서 "있는 때에는"한 것은 지난번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미에 와서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얻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의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제5항은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 제6항은 수정할 게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40조, 수정안 제41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40조는 보존자원의 지정고시등입니다. 1호 나목에 보존자원의 수량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수량 면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목에 "다만, 지하수의 경우에 수량과 면적을 제외한다"를 하나 더 넣자는 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김동규 위원   : 이의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원안 제40조, 수정안 제41조 1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다음 원안 54페이지입니다. 2호 보존자원의 해제입니다. 가목에 보면은 수량 면적이 있고, 나목에도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서를 붙여서 가목에 "지하수의 경우에 수량과 면적을 제외한다", 나목에도 "지하수의 경우에 수량을 제외한다"하는 단서를 놔서 지하수는 이런 수량과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단서를 하나 더 붙이는 것으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 예, 수정안대로 이의없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0조, 수정안 제41조 1항 2호는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2항은 수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2항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이 3항은 해제하는 규정이 돼서 말미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내용을 삽입을 한 겁니다.
○고일문 위원   : 예,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0조, 수정안 제41조 3항은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41조, 수정안 제42조를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이 41조는 다른 게 없습니다. 1항 2호에 보면은 "보존자원의 소재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등에 변경이 있는 때"라고 돼있는데 이 지하수는 면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놔서 "다만, 지하수의 경우에는 면적은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1조, 수정안 제42조 1항은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은 수정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1조, 수정안 제42조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42조,
○전문위원 정수현   : 42조는 유보됐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42조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전문위원께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 조항이 아니고 전항에 의해서 수량과 면적은 전부 알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거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없이.
○이영길 위원   : 그 전에 이것은 보존자원 반출절차에 대해서 한 건데, 지하수를 이용 제조하여 생수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걸 한번 넣은 적이 있었죠?
○위원장 양금석   : 예, 그래서 그것때문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 제42조, 수정안 제43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토요일날 여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계속하는 게 상당히 무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늦어진 김에 언제 하더라도 해야 될거고 하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해서 하는 데까지 했으면 합니다. 기왕 수고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2시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 제47조, 수정안 제48조를 심사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48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등입니다. 이 조문은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등"과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도 같은 맥락이고, 또 하나는 용어를 바로 잡는 건데 3항에 "시행하는 자가"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렇게 내용 변화없이 용어만 바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것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 제47조, 수정안 제48조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안 제56조, 수정안 제57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56조,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여기 1항에 단서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등인데 단서조항은 "다만, 도지사는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천음료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 또는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는 단서조항을 1항 말미에 삽입했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56조, 수정안 제57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57조, 수정안 제58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이 조항은 수정한 게 없었는데 지난번 지하수 관계조항이 전부 유보됨에 따라 동시에 유보된 겁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고일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57조, 수정안 제58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 58조입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이것은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원안 58조, 수정안 59조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77조, 수정안 제78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소위원회 수정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7조, 수정안 제78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제78조, 수정안 제79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소위원회 수정안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소위원회 수정안 없으면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78조, 수정안 제79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 81조, 수정안 제8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원안 제81조는 책자 106페이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유보된 내용이 농어촌개발기금 대여업무계획의 승인조항인데 농협 수협 축협지회장이나 감협조합장에게만 왜 하느냐 이걸 좀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뒤로 미뤘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은 1항에 농협중앙회제주도지회, 축협중앙회제주도지회, 수협중앙회제주도지회, 이 다음에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1조, 수정안 제82조는 여기 유인물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부칙은 원안책자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36페이지입니다. 이건 그때 3항에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시작 시점을 부칙조항에 넣는 것을 관광에 관한 조문을 다음에 함께 심사하자 해서 뒤로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안에는 2항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도 100일로 해놓고 관광진흥기여금도 100일로 해놨습니다.
○김영보 위원   :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이말이죠?
○전문위원 정수현   : 예.
○김영보 위원   : 그럼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합시다.
○강완철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관광관계 얘기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100일을 180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좀 의논을 해보든지. 본 위원 생각으로도 180일로 연장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보 위원   : 할려면 지하수도 같이 180일로 해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양금석   : 이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소위원회 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 전문위원께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지하수는 경과조치를 100일로 하고 관광진흥기여금은 180일로 하면 안돼죠?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러면 지하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사게 됩니다.
○강완철 위원   : 저 혼자 의견이니까 소수의견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강완철 위원으로부터는 180일로 수정하자는 의견인데 정식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강완철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강완철 위원께서 180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고석현 위원   : 재청입니다. 강완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기여금 하고 원수대금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는 아마 따로 했다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님, 절충안으로 지하수원수대금하고 관광진흥기여금하고 150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완철 위원   : 180일 수정동의안을 150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150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칙 "조례 시행후 10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모금한다"를 "150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보 위원   :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일부가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중앙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칙에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염두해서 그런 조항을 놓으면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부칙에 이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심의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조사권이나 감사권을 부칙에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보죠.
○전문위원 정수현   :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든가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제주도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의회가감사 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 전문위원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소란)
          (개발국장 출석)
   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칙을 심사하는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종합개발계획이 국가의 사무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규정되어지는 것이고, 국가사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규정되어 지는 것인지, 현재는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여기서 수립되었는데 그전에는 1차종합개발계획이나 다른 개발계획은 여기서 수립이 안되고 건설부에서 수립되어서 지방 자치단체와는 상관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까지 결재를 받고 사업은 제주도에서 모든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번 2차 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과 같은 과정에서 결재를 받고 있는데, 도에서 계획하고 최종결재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이것이 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확정이 되어야만 도의회에서 조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을 발동 시킬 수 있지 않나하는 것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만일에 이것이 우려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조사권과 감사권을 부칙에 넣을려고 하고 있는데,   도의 대표로서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적해석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치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자체는 어디까지나 도사무가 되겠습니다. 단, 과정상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과정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지시 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문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상급기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만은 있지만 계획 자체만은 지사가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행정상 경로로 해서 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사무라고 제시될 수 있을까요?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디를 두고 했을 때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종합계획의 결정관계가 제6조에 나와있고 수립관계는 제5조에 나와있는데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의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서는 제5조의 결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함으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모든 과정은 도지사가 하되 단, 그 결정까지 과정에서 국무회의심의위원회와 대통령의 승인과정이 있고 모든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1차 종합개발계획은 어디서 수립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건설부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입안은 도에서 했지만 결정권은 건설부 장관에게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에서 1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실무에 참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1차 종합개발계획은 온통 건설부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절차만 했고 실지 모든 계획은 건설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 자체가 계획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1차 종합개발계획은 입안자체는 건설부의 예산으로 해서 제주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용역과정은 여기서 시행했습니다.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에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1차 종합개발계획은 국가사업이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계획 자체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획수립을 제주도의회에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느냐, 국가에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구분이 되지 않느냐 저는 봅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결정권은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수립하지만 승인은 전부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이라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승인받는 것하고 결정권하고는 다릅니다. 승인을 받음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이영길 위원   :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함으로서 결정된다면 바로 승인이 결정을 확보해 주는 셈인데, 승인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계획수립한 것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승인자가 안해 버리면 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물론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결정권자로 생각해야 되느냐, 계획수립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정은 지사권한사항으로 보고 승인을 받는다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심의를 받는다는 사항은 결정을 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요약해서 종합계획 수립은 도지사가 수립하고 최종적인 승인이라는 것은 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애기죠? 대통령이 승인하고 결정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회가 조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맥락에서 묻는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 계획은 지사가, 최종승인은 대통령이, 결정이 나면 다시 지방장관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서 집행은 도지사가, 이러니까 우리가 감사나 조사권을 발동해도 하자가 없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승인이 나면 물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지만 결정을 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입안하고 절차상에 심의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결정권은 지사에게 있고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것은 전부가 도지사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고유업무로 봐도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일반 자치법에 의해서 조사와 감사권을 줄 수 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1차 종합개발계획이 국가사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사무를 건설부나 도지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영길 위원   : 일반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되고 이번은 확실히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했는데 개발국장께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사권과 감사권을 조례로 정할려고 하는데 만일에 시행착오가 나면 큰일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 고유사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제7조를 의결하여 수정안대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용어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통보를 보고로 했는데 이것은 이미 통보로 의결된 후로 위원님들이 그때 양해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통보를 보고로 하자는 양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원안 제44조, 수정안 제45조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한전측에서 와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이 두가지를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7조에 대해서 정식으로 번안동의를 해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   : 절차상 이것도 번안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번안동의를 할테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낼 즈음에 앞서 두가지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 당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시에 의결된 조례안 제7조의 내용중 "의회에 통보한다"라는 어구를 "보고한다"로 다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 제9조부터 "통보한다"에서 "보고한다"로 모두 수정 의결되었을 뿐만아니라 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주민의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7조의 내용중 통보라는 자구를 보고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번안동의합니다.
   두번째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 시행조례 수정안 제45조에 대하여 지난 4월 27일 제2차 당특위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수정안 제45조, 원안 제44조에 경관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의결된 부분과 번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45조, 원안 제44조의 단서조항 "농 림 축 수산업과 가정용에 공한 15m이하의 목주, 철근콘크리트주는 제외한다"라고 수정 의결한 사항을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단서조항대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 제주지사장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서조항에 농 림 축 수산업의 1차산업과 가정용 선로구분이 불가능하고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서 전주를 세울 경우 전기공급 기간이 4개월 소요되며 차량충돌등 전주 사고시 해당지역에 4개월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안 제45조의 단서조항을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 제44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변경하자는 것으로서 정식 번안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다수의견 으로서는 단서조항을 그대로 두되 앞으로의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하여 별도로 건의서를 한국 전력공사 본사에 제출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소위에서도 축조심의할 때 본 조문을 수정없이 통과하자고 제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도는 실버산업, 성인병요양등에 적합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농어촌등에서도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특수음식점등으로 소규모나마 3차산업에 도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미에서도 본 수정안 제45조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동의 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지금 강완철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구 위원   :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달고 문제를 야기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지사장께서 왔다가신 후에 실무자 두분과 저희 방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 축 수산 1차산업용과 가정용 전선주가 가는 것은 운영상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운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될 수 있는 조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안하더라도 현재 농 축 수산업과 가정용 전기는 15m이하의 목주, 철근콘크리트주는 제외하도록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게 되는 조항만있더라도 운영상 이것이 농 축 수산을 위해서 가는 전봇대일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냔 말입니다.   다만 관광단지 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콘도미니엄지구라든지 거기에 갈때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는 기존대로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떠한 특정단지로 갈때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중화로 해서 가지 않겠느냐고 예측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나 선진국들이 지중화를 해 가고 있고 해야 되겠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전봇대를 세우고 있고 그것도 없애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도가 2000년을 향한 시설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러한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조차도 그냥 내버리고 지중화를 경관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어느 세월에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느냔 말입니다. 우리가 수자원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투자하는 의미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찬반토론을 하는데 관계관이 그것을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설명을 하다가 발언권을 안준다고 참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일관되게 안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이유를 갖다대서 번안을 한다면 도대체 의회가 있을 존재가 뭡니까?
○권홍태 위원   : 번안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죠.
○강완철 위원   : 회의규칙에 있는 것을 했기로서니,
○김창구 위원   : 남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권홍태 위원   : 7조에 관한 것은 번안동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단 말이예요.
○김창구 위원   :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번안동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마는 번안동의를 자꾸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번안동의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두조항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길 위원   : 7조와 44조를 분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번안동의를 전부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차질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번안동의도 좋지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여러 위원들이 얘기가 되어서 일단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라도 번안동의를 해서 통보를 보고로 바꾸자는 것은 위원들이 거의 대화가 된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번안문제라고 하는 것이 회의규칙에 예외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로 예를들면 찬반에 대해서 통보로 결정이 되었다면 찬쪽에서 반쪽 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했을 때 찬쪽에서 찬성을 해 놓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할 때 번안동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쪽에서 번안동의를 했을 때는 계속 번안동의가 나와서 재청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예를들면 그럴 바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지연시키고자 할 때는 한 방편으로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반대한 사람이 번안동의를 했다면 계속 투표해서 했다가 다시 번안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재청이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계속 그것은 몇번이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이고 몇회에 걸친 도의회가 아니지만 이러한 회의진행을 하는데는 번안동의가 예측될 때 위원장께서는 잠깐 정회라도 해서 '의논해서 더 접근을 해 봅시다'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번안동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재청이 있다면 안건은 성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두개를 한꺼번에 번안동의를 하느냐, 분리해서 하자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것도 한개 조항씩 처리할 문제인데 번안동의가 한꺼번에 두개를 같이 상정시켜서 그것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처음것은 우리가 서로 의논이 되어서 번안동의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시다.   그 다음 것도 문제는 투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 찬성 이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재현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재현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안동의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전에 조율을 못했다하는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한 조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7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조는 통보를 보고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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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진행발언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44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하는 하나하나가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될텐데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소수파 의견이 부결되었을 때 다수파 위원들이 참석을 안하고 회의하는 자리가 비었을 때 소수파위원 들이 계획적으로 이 기회에 번안으로 해 버리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안동의가 있을 때는 전부 모인 자리에서 하든지 원칙을 세워서 번안동의를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결의해서 통과되니까 안심하고 바쁜일로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소수들은 모여서 빠졌을 때 바꿔버리자 하는 수도 있습니다. 번안이라는 것은 남발해서도 안되지만 절대로 어떠한 원칙과 나중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아직 원칙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감정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번안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금석   :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묘한 감정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회의록 삭제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소수파, 다수파라는 말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어떤 정당성을 놓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수와 다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또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김창구 위원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동료위원으로서도 듣기가 거북하니까 회의록 삭제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문제는 위원 각자가 상식에 입각해서 모든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시고 해야지 발언한 것을 삭제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김동규 위원   : 제 얘기는 김창구 위원이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있을 때 번안동의 같은 것은 서로 협의해서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톤이 높아져서 '파'자가 나왔는데 듣기가 거북하니 글자를 삭제했으면 어떠냐하는 의견입니다. 소수의견과 다수의견 같은 것이 아닙니까?
          (잠시소란)
○강완철 위원   : 아까 번안동의를 했던 위원인데 제가 무턱대고 회의를 지연하자, 일단 결정된 것을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는 소수의견이었습니다마는 특위에서는 다수의견으로 통과되었는데 그후에 한전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위원장님이 '그러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론하자'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동료 위원한테 공격을 받고 싫은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번안동의를 냈던 본위원도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의견이 이렇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부결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때 위원장님의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말미에 가서 또한번 재론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 번안동의 한 것부터 먼저 해 두고 회의록삭제는 나중에 해야지,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제44조에 대해서 강완철 위원의 번안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의견이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상식적인 것을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동의나 개의나 의제가 성안될 때 재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청이 있은 다음에 만약에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되어서 그 동의를 철회하게 될 때 재청한 사람에게 양해를 얻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결되었다고 했을 때 가결한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안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은 묵살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양금석   : 본회의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얘기가 있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착잡해서 합니다. 번안동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은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수찬성했던 위원들이 안나와버려서 소수위원들이 유리할 때 번안동의를 계속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문제입니다.   번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 결정된 안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착오가 있어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위원이든 동의를 하고 거기에 찬성인이 한사람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안에 있어서 문제는 일단 결정한 사항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당초에 결정된 의안에 분명히 변경할 사유가 있거나 또는 결정적인 착오나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 번안동의가 가능한 것이지 무턱대고 다 했을 때 위원들이 판단도 안하고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고 부담없이 떳떳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의록 삭제에 관한 문제도 곧 나올텐데 김동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위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어떤 감정을 초월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이를 삭제하는 것이 김창구 위원도 이의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양금석   : 원안 제44조, 수정안 제45조에 관한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잠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 제44조, 수정안 제45조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강완철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들어와서 성립되었습니다.   김창구 위원이 의견을 말씀하시죠.
○김창구 위원   :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지금 이자리에서 부칠 것인지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부칠 것인지 이 숫자만 가지고 부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석   : 김창구 위원께서 참석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서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쌍방의 견해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김동규 위원   : 위원장님, 번안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는데 다른 의안에 대해서 합의에 의해서 번안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달라는 얘기 인데 그만큼 무게를 주는 부분이고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신중히 판단할 일인데 자꾸 빗나가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그 의결에 동의 재청을 받고 없으면 번안동의에 대한 해결방법을 위원장님이 택하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양금석   : 옳습니다. 표결에 부칠 것이냐 말것이냐하는 것을 김창구 위원께서는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선동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왜냐하면 번안동의에 의안을 성립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 조항에 대해서 찬성했던 위원님들이 참석안한 위원님들도 몇분 계신 것같은데 그분들은 번안동의가 되어서 번복되는 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번안동의가 들어올 때는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한번 참석해서 뜻을 밝히고 번안동의를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위원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이 뒤집어졌을 때 느끼는 당혹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안동의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도로 표결에 부치게 될 때는 전 위원님들 에게 그러한 뜻을 1차 통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옳은 의견입니다마는 회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한 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참하는 위원은 불참하는 이유를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회의가 속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왜 내가 없는데 너희들만 앉아서 의결했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결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맡기는 겁니까?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이니까 장래에 관례가 된다는 것만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금석   : 김창구 위원께서는 반대의견을 정식으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김창구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이 한 조항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셨지만 그분들은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제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예, 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본위원이 조금전에 번안동의를 했던 것은 고석현 위원님과 의논한 결과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45조 번안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강완철 위원께서 제7조 통보를 보고로하고 그 다음에 44조 전주에 관한 것 두 건을 합쳐서 하나로 번안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 동의에 제가 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담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다보니까 하나를 나눠서 제7조 따로 44조 따로 이렇게 안건이 두개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강완철 위원께서 번안동의를 하실적에는 통보를 보고로 하고 그 다음에 44조로 이 두건을 하나로 번안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 번안동의안에 제가 재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감사합니다.
   강완철 위원께서 제안했던 수정동의안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 원안 제44조 수정안 제45조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가결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4조 수정안 제45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법령개정관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일이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영개정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개정건의사항과 같이 건의키로 의결한 바있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것을.
○김창구 위원   : 소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개발특별법하고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건의안이 소위원회에서 마련이 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회의기간 중에 동료 위원이 혹시 도의회에서도 모법 자체에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개정건의를 할려고 하는 조항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령 개정건의안하고 시행령까지 도에서 개정하고자 요구하는 것을 해서 이게 어차피 시행할 것이라면 이 목적대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도에서도 개정할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구한 안하고 도에서 나온 안하고 합쳐서 범도민적으로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안을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가 개정건의안을 국회 혹은 위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김창구 위원이라든지 직접 가서 발의를 하시겠다는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수합해서 모법자체부터 개정할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 아니면 오늘이라도 그 조문만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대정부 또는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예, 좋습니다.
○김창구 위원   : 김영훈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도 본법에 관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 시간일정상 조례 통과하는데 같이 수렴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소위원회에 결의한대로 통과시켜 놓고 국회에 가기전에 도하고 합의를 거쳐서 손볼것은 손보고 추가시킬 것은 추가시켜서 국회절충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모든 시간일정상 소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소위원회 안대로 해 놓고 대국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양금석   : 앞으로 도에서도 개정건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   : 잠깐 기다리세요. 본법 개정건의안 중에 23조입니다. 분명히 보존자원은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광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지하수는 분명히 빠져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삽입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삽입한 자체가 본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 국회에 갔을 때 괜찮다고, 돌이 들어가는데 물이 안들어가느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럼 지하수 자체가 보존자원이 된다 이거죠? 법에 위배가 되지않는다.
   그럼 개의가 와도 법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3조 1항에 보면 광물등이라고 해서 포괄적 의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광물이 아니냐? 광물등이라고 `등'이 있으니까, 문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닌데 내 얘기는 법개정이 맞느냐, 안맞으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 법에 위배가 된다고 느끼면 개정건의를 내는 동시에 이 조례도 우리가 위임을 안하겠다하는 뜻이 맞물려야 되는데 기위 다 해놓고 본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해버리면 전면 부정되어 버리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 본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지하수도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놔서 모법을 개정할 때 광천음료수는 광천음료수, 지하수는 지하수로 놓을 수 있도록 개정건의안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니까......
○김동규 위원   : 도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이런것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이고 안그러면 우리가 기위 지하수 자체가 논난이 심했던 거 아닙니까?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심하게 논란이 됐다 말입니다. 번안동의까지 해서도 안되고 해서 계속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조 자체도 이것은 법 개정건의안에 지하수를 넣도록,
○김창구 위원   :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시간일정상 손봐서 그것을 다시 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해 놓고 국회에 가기전에 도청하고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김동규 위원   : 분명히 전문위원도 그런 회시를 받았다 해버렸으면 더 논란할 필요가 없는데 문서로는 없다 구두로만 들었다하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문서로는 사실 없습니다.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소위원회에서 건의키로 의결한 바 있는, 아까 김창구 위원과 김영훈 위원 두 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출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뿐 만이 아니고 도당국에서 다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괄해서 다시 일괄처리해서 건의서를 내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건의는 어디서 하느냐 특위는 심사보고하고 본회의가 끝나면 해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문안은 어떻게 하면 어느 위원회가 하느냐?
○김창구 위원   : 그 문제는 그 사이에 산건위로 돌아가든 아니면 특위를 다시 만들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수렴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김영훈 위원   : 법률 개정 소위원회라면 소위원회인데 진짜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 개발특별법, 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정 특별 소위원회를 건의할 것을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하도록 같이 넘기는게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 소위원회는 본회의 사항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 본회의 사항이아니고 하나 앞질러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느 위원회로 가든 간에 이것은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주축으로 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위 마무리 짓도록 해서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세분이 수합할 것으로 해서 결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창구 위원   : 국회의 법개정 절차가 지금 우리가 건의문 보내서는 실효가 없고 우리가 건의문을 보내고 별도로 도의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면 소위원회 위원들이 절충을 해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선두에 세워서 국회의원 20인 서명을 받아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을 해버리면, 국회에서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거쳐달라 그럼 자기네 추진하기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보내지만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의원입법으로 구성시켜서 통과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 그럼 본회의에서 결정합시다.
○김창구 위원   : 소위원회 만들때 저를 끼워주시면 국회에 가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추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켜서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기로 하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본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도의회에 접수된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6개월여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끝에 본특위에서 오늘 의결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이 바라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진지한 토론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 그 결실을 본 것입니다. 총 99개조, 부칙이라는 방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조례안에 대한 사계 전문가의 배경설명을 듣고 도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벌였으며 의견 수렴창구를 개설,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이재현 위원장을 비롯 일곱 분 전위원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명감을 갖고 심사를 해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알차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심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았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의 의결로 인하여 우리 제주도는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은 번영과 복지가 충만한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이 바라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다하여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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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14인)

•    양금석    강완철    고석현
•    고일문    권홍태    김동규
•    김영보    김영준    김영훈
•    김창구    변승호    이영길
•    이재현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제주도개발특별법기획단장김한욱